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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처분 당시 유효규정 근거로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잘못 없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처분개요를 보면 000서장 외 123개 세무서장(처분청들)은 2021.11.19. aaa 외 2,668인(청구인들)에 대하여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현재 청구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하여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인들 주장에 의하면 2021.9.14. 법률 제18448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는 일종의 부동산 보유세이나,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누진형 고세율의 무차별적 세금으로, 과도한 세부담, 심각한 차별과세, 세금폭증 등의 측면에서 담세력을 훨씬 뛰어넘는 징벌적 세금이고, 그로 인하여 원본재산이 크게 잠식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이다.또 종합부동산세를 통하여 주택소유 법인이나 다주택자에게 그 책임을 징벌적으로 안기는 것은 응능부담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반된 재산권 침해이고, 이는 사유재산권제도의 근본취지마저 손상시킨 것으로 분명히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것이다.따라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헌법을 위반한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부당한 과세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처분청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 의하여 무효로 확인되지 않은 법령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것이어서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을 냈다.한편 조세심판원은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조심 2021중1923, 2021.5.12. 외 다수 같은 뜻임), 기각결정(조심 2022서2080, 2022.04.19.)을 내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르포] 청년세무사 100여명, 왜 역삼동에 모였나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둔 지난 4월29일(금) 강남구 역삼동 소재 올림피아센터에는 패기 넘치고 기치가 살아 숨쉬는 젊은 ‘세무사’들이 속속 모여들었다.바로 한국청년세무사회 ‘제6차 정기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오후 6시 퇴근시간에 100여명이 이곳에 응집했다. 청년세무사들 틈에는 내빈으로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 임채수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이주성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 등 회직자들도 총회장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또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을 역임한 김종화 전 부회장과 정해욱 전 부회장이 청년세무사회 상임고문자격으로 행사장에 참석했으며, 이종탁 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도 청년세무사회 행사장에 바쁜 모습으로 들어섰다.본 행사의 시작은 박형섭 청년세무사회장이 개회를 알리는 ‘의사봉’의 망치 두드림으로 엄숙한 가운데 진행됐다.이날 행사의 사회는 김하나 아나운서가 깔끔한 목소리로 정기총회의 격조를 한층 높였다.식순에 따라 개회선언과 국민의례에 이어내빈소개, 박형섭 청년세무사회장 인사말과 내빈축사로 물흐르듯 이어졌다.박형섭 청년세무사회장의 인사말은 짧지만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박 회장은 취임후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때문에 의욕만큼 많은 일을 하지 못했다고 지난 1년을 회고 한 뒤 앞으로 일년은 한청세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기회라고 어필했다.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을 화두로 던지며 “끈임없이 노력하고 발전하고 자기계발을 해야만 진짜 전문가로 인정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회장은 이어서 경영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피터 드러커’의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은 바로 직접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는 명언을 공유하면서 “미래의 세무사업계를 여러분이 만드십시오. 원래부터 내 것이었던 것처럼...”이라고 청년세무사들의 기치를 세워 올렸다.이어 내빈축사에서는 임채수본회 부회장이 원경희 회장의 축사를 대독했다. 원 회장은 세무사회장으로 취임한 지난 2년 9개월의 여정을 담백하고 진솔하게 전했다.특히, 도전과 시련중에서도 이뤄낸 세무사법 개정을 통해 직역 이기주의에 빠진 변호사의 업무침해를 막아낸 것을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 손꼽았다. 무엇보다 외부의 부정적 시각에도 불과하고 청년 회원들을 포함한 전체 회원들의 단합된 힘으로 법무부, 대법원, 그리고 변호사들의 극심한 반대를 물리치고 업역을 지켜낼 수 있었다고 소회를 다시한번 밝혔다.60년 세무사회 역사상 가장 큰 위기를 맞았던 세무사회는 이제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는 또 다른 도전을 시작해야 한다고 미션을 던졌다.새로운 변속은 바로 다름아닌,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사회공헌에 앞장서는 자세로 국민들에게 받은 은혜를 되돌려 드려야만 한다”고 향후 방향타를 던졌다.참으로 보편타당한, 그리고 의례의 말처럼 느껴지는 기본적인 말에는 이런 원심(元心)이 녹아있었다.올해 세무사회 창립 60주년을 맞이하면서 그동안 대한민국은 경제발전과 함께 60년 동안 세무사라는 전문자격사로서 국가와 국민들로부터 많은 수혜를 받았으나 이를 제대로 국민들게 되돌려 드리지 못했다는 발로이다.액션플랜으로 ‘아젠다 33’를 선정하고, 지난 6개월간 추진해 왔던 7개 분야의 총 33가지 추진사업의 현황과 향후 추진방향을 설파했다.우선 세무사법 개정 등 제도개선 및 업역확대, 침해방지를 위해서는 이미 세무사법 개정을 통해 자동자격 변호사에게 장부작성대행과 성실신고업무를 할 수 없도록 했다. 플랫폼 등을 통한 불법세무대리 행위을 고발하고, 이를 엄중히 조치한다는 것이다.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 추진과 지방세 가운데 취득세의 과세표준 사전검증제를 추진하고 있다.세무사회 홍보와 위상제도 방안도 나왔다. 바로 한국세무사회 60주년 기념 사업추진과 ‘세무사 드림봉사단’을 통한 사회공헌 활동을 강화하고 이른바 ‘세무사정치지도자 아카데미’를 통해 세무사 출신의 정치지도자 진출을 지원하고 ‘한국세무사회 조세대상’을 운영한다는 것이다.라디오, TV, SNS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세무사의 역할과 한국세무사회 홍보를 강화할 뜻도 분명히 했다.회원사무소 운영의 활성화 방안도 이 자리에서 빼놓지 않고 언급하고 있었다.▲신규 세무사에게 소호(SOHO)사무실 제공을 추진하고 ▲성실납세의무 이행을 위한 ‘표준세무대리시간제’ 도입 ▲청년 및 신규세무사에게 경영노하우 전수와 고충 지원, ▲신규세무사와 기존세무사를 연결하는 멘토멘티제도 등 상생 방안 강구 ▲세무사랑Pro, 회원 70%이상 사용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이 자리에서도 밝혔다.회원들의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강화를 위해 모든 교육과목의 실시간 교육과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양도소득세 섹션별 강의와 경영지원컨설팅 교육 국제조세전문분야 양성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역량개발을 지원할 뜻을 다짐했다.직원 양성, 교육관리 강화방안으로 ▲본회가 ‘1회원 사무소, 1신규직원 양성’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실시 ▲고교, 대학, 학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원 ▲경력직원 실시간 강의와 동영상 교육 강화 ▲회원사무소 직원 교육관리도 추진하게 된다.세무사회 업무효율 활성화를 위해 선거제도를 개선하고, 복식부기 도입, 세무사회 수익증대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파했다.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이어진 내빈축사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우리가 언제 다시 한 자리에 모일 수 있을지 우려스러웠지만, 오늘 이렇게 청년세무사 회원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니 더 없이 반갑고 감개무량하다고 말했다.특히 급변하는 환경속에서 새로운 미래를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요구받고 있다고 현실론을 꺼냈다.특히, 김완일 회장은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하는 인공지능의 발달, 납세자의 모든 정보를 유리상자 안을 들여다 보듯 수집하는 빅데이타 운영, 조세전문가의 도움없이도 납세자 스스로 모든 세금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미리채움 서비스 확대 등 우리 앞에 놓인 세무서비스 환경은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이를위해 조세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끊임없는 연구활동을 통한 실무적 경험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방향타를 던졌다.김완일 서울회장은 지난 2020년부터 세무서비스 고급화를 통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새로운 수익 창출을 위해 컨실팅 실무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다고 소회를 밝혔다.사실 지난 2020년 12월부터 금년 3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53개 강좌를 교재로 제작해 무상으로 제공하고, 세무업계에서 내놓으라하는 강사분들이 직접 참여해 촬영한 동영상교육도 제공했던 것도 사실이다.김 회장은 “변화하는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주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납세자 앞에 떳떳해야 할 것”이라며 “그 어떤 자격사라도 넘볼 수 없는 우리만의 고유업역을 지켜나가야 하며, 납세자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조세전문가로서의 전문성도 함양해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를위해 김회장은 세무사 업계의 미래는 청년세무사들의 것이며 여러분이 개척해 나가시는 그 미래를 위해 열심히 돕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내빈축사에 나선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세무사는 세금 전문가로서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변곡점에 서 있다고 밝혔다. 변호사회와 2년간의 싸움 끝에 세무사법 개정을 이뤄냈고, 자긍심도 크다고 톤을 높였다.또한 공인회계사는 감사, 변호사는 소송이라는 고유의 업무가 있듯이 우리도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언급한 뒤 세금 업무는 세무사의 고유 업무여야 하며 청년세무사도 이를 납세자에게 각인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행사가 고조된 가운데 이어진 총회는 그동안의 활동사항과 의결안건 등에 대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이날 정총에서는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에게 ‘감사패’와 정해욱 한국청년세무사회 상임고문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또 ‘한청세 대상’에는 정균태 한국청년세무사회 부회장이 수상했으며, ‘한청세 회장상’은 김지원 부회장과 반기홍 부회장이 수상하는 영예를 얻었다.의결사항으로는 감사에 오의식 세무사 오원영 세무사가 선임됐으며, 부회장 선임승인건은 상임이사회에서 선임하기로 했다.청년세무사회의 2022년 사업계획은 4월 정기총회에 이어 6월 상임이사회, 8월 회원 하계 워크숍, 10월 등산 및 골프대회, 11월 세미나, 12월 제59기 청년세무사 환영식, 2023년1월 신년인사회, 2월 세무사사무소 마케팅 공모전(안)을 수립해 놓고 있다.또한 조찬모임을 정례화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총회행사는 오후 6시붜 9시까지 공식행사가 진행됐으며, 코로나19로 오래시간 만나지 못했던 회원들은 삼삼오오 인근 중국집으로 자리를 옮겨 그간의 친소를 나누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1. 사안 개요원고는 미합중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미국법인으로 2011년 삼성전자 주식회사와 ‘삼성전자와 그 자회사가 제조·판매하는 안드로이드 운영체계 기반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대하여 기기당 일정액(이 사건 사용료)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 사건 계약).삼성전자는 2012 사업연도부터 2015 사업연도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사용료를 지급하고, 피고에게 그에 따른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납부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용료에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국외에서 등록되었으나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대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2016년 6월 29일 피고에게 그에 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다(이 사건 처분).2. 관련 법령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1항, 제4항 제3호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등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원천징수대상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고 그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한편, 구 법인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2호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정하고, 제2조 제5항, 제98조 제1항은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8호 등의 일정한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해당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다.구 법인세법 제93조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라고 정하면서, 제8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 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 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나아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은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라고 정하면서 제a호에서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 선박 또는 항공기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정하고, 제6조는 “이 협약의 목적상 소득의 원천은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라고 정하면서 제3항에서 “제14조 제4항에 규정된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 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라고 정하고 있다.3.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9두50946 판결가. 원천징수의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를 기준으로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으므로(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두59253 판결 등 참조), 소득의 실질귀속자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4항 제3호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나.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다. 처분권주의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03조가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 심판 대상은 원고의 의사에 따라 특정되고,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신청 범위 내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다.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는 해당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으로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당초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두6657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두17390 판결 등 참조).4. 검토 및 평가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은 외국법인이 특허권 등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서 등록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때에는 그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다.그러나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 12. 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라고 정하고 있다.이에 대법원은 국외에서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미국법인의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 미국법인이 그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것인지는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서 “한미조세조약의 문맥과 그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고려할 때,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은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권자가 특허물건을 독점적으로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 전시하는 등의 특허실시에 관한 권리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에서만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미국법인이 국내에 특허권을 등록하여 국내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 특허실시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하였을 뿐이고(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8641 판결 등 참조),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상정할 수 없다.따라서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18356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두42883 판결 참조)”고 일관되게 판단해 오고 있다.한편, 원심인 수원고등법원은 이 사건 사용료에는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인 저작권, 노하우, 영업상의 비밀 등의 사용대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피고의 주장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들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은 실질적으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성격을 가지므로 법원의 심리대상은 피고의 처분의무 위반 여부에 한정되고, 설령 이 사건을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으로 보더라도 피고가 이를 처분사유로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위 내용은 법원의 심리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그러나 대법원은 원고들이 자신들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를 거부하였다고 보고, 삼성전자가 납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거부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법원은 이 사건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보아 그 심리대상을 피고의 처분의무 위반 여부로 한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그러면서 대법원은 원고들이 이 사건 사용료에 특허권 이외의 다른 권리의 사용대가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전제에서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심에서 이 사건 사용료에는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인 저작권, 노하우, 영업상의 비밀 등의 사용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였다고 볼 수 있다며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위 주장에 관하여 심리·판단했어야 했다고 판단하였다.결국 대법원은, 조세조약의 특별법적 지위 때문에 국내 미등록 특허에 대하여 미국법인이 지급받은 사용료가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종전 판례 법리를 유지하면서도, 이 사건 계약상 사용료 지급대상이 무형자산에 대한 사용대가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심리하여 국내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놓고자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프로필] 김용주 법률사무소 런 대표변호사 (현)사단법인 한국프로스포츠협회 감사 (전)사단법인 한국프로배구연맹 감사 (현)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행정법 전공)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School ofLaw(Visiting Scholar in Taxation)[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법무법인 광장-코트라, 미국의 ‘對러시아 수출통제 조치 해설서’ 발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과 KOTRA가 미국의 수출관리규정(EAR) 개괄적 내용과 對러시아 수출통제조치의 법률적 분석을 담은 ‘미국의 對러시아 수출통제 조치 해설서를 발간했다.광장의 ‘대(對) 러시아 경제제재 대응팀’이 대(對) 러시아 경제제재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 및 금융기관이 노출될 제재 위험을 분석한 내용도 담겼다.미국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해외직접생산규정(Foreign Direct Product Rule, FDPR)’을 발표하고 기존 비 통제 품목을 통제 품목으로 편입했고, 러시아 관련 수출 허가 정책을 보다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수출허가 면제 및 예외사유가 축소됐다.기존 러시아에 대한 군용사용 제한이 일부 품목에서 미국 EAR의 적용을 받는 모든 품목으로 확대됐고, 기존 FDPR의 적용범위도 늘렸다. 수출이 제한되는 Entity List에 러시아 기업들이 대거 추가됐다.미국는 미국산뿐 아니라 미국산 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한 외국산 직접 제품도 제재 예정이어서 관련 기업 가이드라인이 절실한 상황이다.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박태호 원장은 “최근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에 따라 공급망 구조가 사안별로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 산업특성에 맞춘 분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만큼, 새로운 규정에 대한 빠른 이해를 돕고자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되었다”고 밝혔다.해설서는 법무법인 광장 홈페이지 내 ‘연구자료’ 페이지와 KOTRA 해외시장뉴스 웹페이지에서 무료로 확인 가능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업인 4명 중 1명 ‘횡령부정 목격 또는 경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대표 박용근)이 회계재무감사 임직원 598명을 대상으로 ‘2022년 회계감사와 디지털 감사 (Digital Audit) 인식’ 설문조사한 결과 4명 중 1명(응답자 26%)이 횡령이나 기타 회계 부정을 목격하거나 경험한 적 있다고 답했다.자산 규모가 5조원 이상인 기업에서는 해당 응답률이 36%로 나와서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내부의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회계 부정의 부정 영향으로는 ‘투자자 신뢰도 하락 (주가 하락 포함)’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회사의 평판 하락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선호도 감소 포함)’, ‘조직 내 사기 저하’ 등이 뒤를 이었다.‘향후에 본인 회사에 횡령 또는 부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한 응답은 무려 35%에 달했다.응답자 81%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횡령 또는 부정 억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응답자들 중에서도 62%는 ‘형식적 운용’을 들어서 결국 수단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임이 지적됐다.감사실 또는 내부감사기구 소속 임직원 87%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회계 부정 억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내부감사 관련 업무 종사자 62%는 ‘향후 본인 회사에 횡령이나 부정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했다.이광열 EY한영 감사본부장은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상황에서 횡령 및 부정의 원인을 파악하고 기업 내부의 잠재적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점검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이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통한 상시 예방 노력뿐 아니라 부정 사례가 발생할 시에는 관련 징후를 적시에 탐지할 수 있는 방안들이 갖춰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코로나 피해 534만명 3개월 직권연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 납세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코로나 19 피해 개인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모두 3개월간 직권연장 된다.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8일 코로나19와 동해안 산불 피해를 입은 납세자 등 534만명에 대해서는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납부기한 직권 연장 납세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며, 별도 신청으로 기한이 연장된 영세사업자는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한다. 외부조정신고자 기준 수입금액 미만인 경우 해당하며, 전문직, 부동산임대, 소비성 서비스업은 제외된다.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도 소득세와 동일하게 코로나 피해 납세자에 대해 8월 말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한다.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위해 복수근로 소득자, 근로소득이 있는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등 491만명에 대해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복수근로 소득자의 경우 각 근무처의 급여는 합산하고 여러 개의 지급명세서 중 공제금액이 큰 자료를 우선 반영하며, 중도퇴사 등의 사유로 인해 세금공제 금액 등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연금소득자(공적사적)와 기타소득자 중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의 경우도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지급명세서(공적연금) 자료, 국민연금연금저축 자료 등을 활용하여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계산한 금액을 안내한다.106만 명의 사업자에게는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신고시 유의할 사항’ 자료를 사전안내한다.세무서지자체 방문 대신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앱), ARS 전화 등을 이용하면 안전하고 편리하게 납부까지 마칠 수 있다.모두채움 대상자는 국세청 안내 내용대로 신고할 경우 ARS전화로 간편 신고할 수 있으며, 올해는 홈택스손택스 한 화면에서 신고를 마칠 수 있는 ‘원클릭 신고’를 새롭게 도입했다.개인지방소득세도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배달라이더 등 서비스업 노동자 227만명에 소득세 5500억원 환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종합소득세 보다 3.3% 원천징수 세금이 많은 플랫폼노동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 227만명에 대해 환급금 5500억원을 찾아 준다고 28일 밝혔다.대상은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서비스업 종사자다.환급 대상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인적용역 소득자로서 수입금액이 2020년 귀속 2400만 원 미만이면서 2021년 귀속 소득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7500만원 미만 신규 사업소득자다.환급금은 수입과 업종별 단순경비율에 따라 달라진다.배달라이더 A씨가 2021년에 번 1800만원 수입에 대해 59만4000원을 원천징수로 미리 납부한 경우 환급금은 54만7270원이 된다.학원강사 B가 2021년 중 2300만원 수입에 대해 75만9000원을 원천징수로 미리 납부한 경우 환급금은 37만5600원이 된다.대리운전기사 C가 2021년 중 1900만원을 벌고 62만7000원을 원천징수로 미리 납부한 경우 환급금은 49만5190원이 된다.환급 대상자에게는 내달 5월 2일부터 환급액, 환급계좌 등록방법, 세액계산 내역 등이 포함된 서면(우편) 환급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며,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에서는 5월 1일부터 조회가 가능하다.국세청에서 안내하는 환급금 계산내역을 확인한 후 환급계좌(본인 명의)만 등록하면 모든 환급절차가 완료된다. 홈택스 로그인 후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 간편히 절차를 마칠 수 있다.이밖에 ARS 전화(1544-9944)로도 환급계좌를 등록할 수 있으며, 추가 공제항목 등이 있는 경우에는 홈택스손택스에서 해당 공제항목을 직접 수정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수위, “영화관람숙박스키장 요금 등도 문화비 소득공제 검토 중”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로 거의 붕괴상태에 이른 문화체육관광분야 생태계 복원을 위해 앞으로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영화관람과 관광숙박료, 잡지구입, 체육시설 이용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또 현행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구에 속한 만 6세 이상 국민에게 제공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제도를 확대해 총 263만명, 연 10만원, 매년 1만원씩 더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사회복지문화분과 김도식 인수위원은 28일 오전 ‘문화 생태계 복원 및 문화산업 성장을 위한 국정과제’ 브리핑에서 “문화체육분야 봉사시간을 시간화폐로 전환, 문화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 시간화폐 플랫폼’ 사업도 새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이 같이 발표했다.시간화폐 플랫폼은 문화체육 자원봉사활동의 수요-공급 연결 플랫폼(문화품앗이)을 확대, 봉사활동 실적을 시간화폐로 기록·저장·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인수위의 방향은 코로나19 방역으로 무너진 문화체육관광분야를 회복시켜 재건하는 방향에서 통합과 번영을 통해 초격차 산업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인수위는 현행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현행 제도는 총급여(연봉)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도서 구입비와 공연 관람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종이 신문 구독료에 대해 최대 100만원까지 연말정산 때 추가로 소득공제를 해준다.공제율과 공제한도를 늘리는 게 아니라 대상을 관광체육시설, 문화재 관람료, 잡지구입 등으로 대상을 확대시키는 방향이다.김도식 위원은 “좋은 소비를 통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 하는 방향”이라며 “당장은 공제율과 공제한도 확대가 어렵고 도 추후 이를 포함해 검토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근로소득자가 2021년 9월13일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한 문화비 지출액은 자동으로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로나 계좌이체, 자동이체를 이용할 때는 결제 때 소득공제 전용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는 ‘도서공연 등 사용분’으로 조회된다.한편 인수위는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를 늘리고, 10인 미만 사업의 220만원 미만 예술인과 사업주에게 보험료의 80%까지 지원(고용부 두루누리 사업)하는 등 예술인을 위한 사회보험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또 2023년부터 매년 예술인들에게 공공임대주택 200호씩을 제공하고 저소득 예술인들에게는 주택임대료도 지원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프리랜서 예술인도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노동자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근로자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아울러 청년 예술인을 위해 ‘생애 첫 창작 지원’을 확대하고, 현 200만원, 3000명으로 묶인 창작준비금 지원 범위도 크게 늘릴 방침이다.이밖에 또 3년 이상 예술활동 경력이 단절된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경력단절 이음 지원’ 사업을 신규로 도입,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모장부, '한국소비자만족지수' 1위 모바일앱 부문 2년 연속 수상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세모장부가 ‘2022 한국소비자만족지수 1위’ 모바일 앱(세무 서비스) 부문을 2년 연속 수상했다. 한국소비자만족지수 1위는 소비자가 각 분야별 상품과 서비스의 만족도를 직접 평가하고, 추천해 미래지향적인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세모장부는 개인사업자 전용 경영관리 종합 플랫폼이다. 매출/매입 데이터 조회뿐만 아니라 전자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를 통한 직원 관리 등 개인사업자의 전반적인 경영 활동을 지원한다. 특히, 세금 신고에 활용되는 증빙자료를 누락 없이 자동으로 수집하여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뿐만 아니라, 상권분석/손익보고서/전문가 1:1 진단과 같은 경영 솔루션까지 제공해 경영의 질을 높이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재 전국 500명의 전문가가 세모장부와 파트너십을 맺고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무료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세모장부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로움아이티(주)’ 관계자는 “모든 개인사업자 사장님이 편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며 “불편과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기능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및 출시하겠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홈택스 쓰다 모르면?…국세청 ‘핵심 콕! 숏폼(Short-form) 영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청장 김대지)이 28일 홈택스 사용과정에서 납세자가 궁금증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핵심 내용을 담은 1~5분 분량의 토막 영상(숏폼(short-form) 영상) 145개를 제작했다고 밝혔다.국세청 홈택스는 2002년 개통한 이후 누적 가입자 3000만명, 연간 누적이용자 24억명 등 국내 최대의 대국민 전자정부 서비스로 자리매김했다.그러나 제공되는 서비스만도 784종, 총 화면수가 5천여개에 달해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 여전히 어려움이 크다.국세청은 지난 1월 18일 숏폼(short-form)영상 구축을 위한 기획 회의를 시작으로 약 3개월 동안 본청 자체 제작(113개)과 내부 직원 공모(32개) 등 총 145개의 숏폼 영상을 구축했다.가장 많이 이용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원천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신고납부와 장려금 신청 등을 우선적으로 제작했다.지난 2월 연말정산부터 3월 법인세 신고, 4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홈택스에 게시했으며, 홈택스 만이 아니라 유튜브, 틱톡 등에도 게시할 예정이다.국세청은 이날 제1회 홈택스 숏폼 영상 콘테스트를 개최하고, 우수작 9개를 시상하는 등 지속적인 직원 참여를 유도해 꾸준히 납세자에게 도움되는 영상을 만들 계획이다.임광현 국세청 차장은 “디지털 트렌드에 걸맞은 전자세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되 ‘납세자가 쓰기 편해야 한다’는 핵심 방향을 유념해야 한다”며 “‘납세자가 세무서에 가지 않아도 되는 세정’, ‘세법을 잘 몰라도 쉽게 납세할 수 있는 세정’을 펼치기 위해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28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