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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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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주택면적이 주택외 면적보다 크면 쟁점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봐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의 의견대로 쟁점건물의 2층에서 3층으로 연결되는 2층 계단실 20.8㎡를 주택 부분으로 보면서 3층에서 옥상으로 연결되는 3층 계단실 8.32㎡를 공용 부분으로 본다면, 쟁점건물 상가 임차인 등은 공용이 아닌 주택 부분(2층 계단실)을 지나 공용 부분(3층 계단실)을 통행하게 되므로 쟁점건물 3층 계단실 8.32㎡ 또한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따라서 쟁점건물은 1층 화장실 6.5㎡를 주택외 부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크므로 쟁점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라고 심판결정을 했다.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20.5.26. 000 건물 720.18㎡을 000원에 양도(토지 포함)하고 지층 178.8㎡을 포함한 쟁점건물의 주택면적(456.53㎡)이 주택외 면적(258.7㎡)보다 크므로 쟁점건물 전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 결과, 쟁점건물 지층의 용도가 불분명하여 주택 외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큰 것(주택 247.71㎡, 주택 외 425.70㎡, 공용 41.82㎡)으로 보아 2021.5.31.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1.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인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년 11개월 동안 주택외 용도로 사용한 것을 제외하고는 1990.11.30.부터 2020.5.20.까지 기간의 대부분 동안 쟁점건물 지층을 주택 용도로 사용하였고, 쟁점건물 양도일 현재에도 실질저긍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따라서 쟁점건물을 지층 172.80㎡를 주택으로 보거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주택 및 주택외 면적보다 크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처분청에 의하면 감정평가법인은 쟁점건물 지층의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조사하였고, 그러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에 따라 쟁점건물 지층은 공부에 따라 그 용도를 판단하여야 한다.쟁점건물 지층은 건축물대장 및 등기사항 증명서상 소매점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또 청구주장에 따라 공통면적을 주택 및 주택외 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경우에도 주택외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한편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의 의견대로 쟁점건물의 2층에서 3층으로 연결되는 2층 계단실 20.8㎡를 주택 부분으로 보면서 3층에서 옥상으로 연결되는 3층 계단실 8.32㎡를 공용 부분으로 본다면 쟁점건물 상가 임차인 등은 공용이 아닌 주택 부분(2층 계단실)을 지나 공용 부분(3층 계단실)을 통행하게 되므로 쟁점건물 3층 계단실 8.32㎡ 또한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건물은 1층 화장실 6.5㎡를 주택외 부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크므로 쟁점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21중4669, 2022.04.11.)을 했다.[심판결정례 보기]☎조심 2020인1235, 2020.9.16.= 쟁점건물 지층은 사용 용도가 불분명하고, 사용 용도가 불분명한 건물 부분을 주택 면적과 주택외 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회계기준원, K-IFRS ’보험계약’ 경과규정 개정 공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이 K-IFRS 제1117호 ‘보험계약’ 경과규정 개정사항을 공표했다고 28일 밝혔다.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지난 2월 11일 의결한 사항으로서 K-IFRS 제1117호(보험계약)와 제1109호(금융상품)의 최초 적용 시 두 기준서의 경과규정 차이로 인한 회계불일치를 줄이기 위해서다.제1117호는 비교 재무제표 정보의 재작성을 요구하는 반면, 1109에서는 재작성을 요구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 보험부채의 경우 제1117호에서는 현행 원가로 잡히지만, 금융자산은 제1109호 경과규정에 따라 상각 후 원가로 표시된다.개정 내용은 K-IFRS 제1117호를 최초 적용할 때, 선택권(이하 ‘분류 조정(overlay)’)을 부여했다.비교 표시되는 재무제표의 금융자산도 K-IFRS 제1109호를 적용하여 분류·측정하였던 것처럼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세부적으로는 K-IFRS 제1117호와 제1109호를 동시에 최초 적용하는 경우와 제1109호를 이미 적용했지만 비교기간에 금융자산이 제거되어 재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 선택권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금융상품 별로 선택 적용이 가능하며, K-IFRS 제1109호 적용 시 예상되는 분류와 동일하게 비교 표시한다.K-IFRS 제1109호를 이미 적용한 경우에는 K-IFRS 제1117호 문단 C29(금융자산의 재지정)를 적용한 것처럼 분류하되 제1109호의 손상 규정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공시에서 있어서는 분류 조정 적용을 선택한 경우 적용된 정도와 K-IFRS 제1109호 손상규정의 적용 여부 및 정도를 공시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비교기간에 제거된 모든 금융자산에 적용되었는지 등이다.변경된 경과 규정의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로 개정내용을 적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올해 내 적용대상 금융자산의 예비적 분류를 위한 정보 수집이 필요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융위 '채용과정 공정성 우려' 회계기준원에 개선 요구 한국회계기준원 회의 모습 [사진=회계기준원]"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한국회계기준원이 채용 과정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이 우려된다며 금융위원회가 개선을 요구했다.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가 최근 회계기준원에 대한 종합 감사 결과, 채용 관련 규정 및 서류 전형 심사 기준 마련과 직원 채용 때 면접 위원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금융위 감사 내용에 따르면 회계기준원은 채용이 빈번히 이뤄지고 있음에도 인사 규정에서 채용 원칙, 채용 방법·전형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회계기준원은 채용 진행 시 면접 전형과 달리 서류 전형에서는 명확한 평가 기준을 설정하지 않았다. 5명의 심사위원은 항목별 점수 부여 없이 순위를 선정하고 이를 종합했다.회계기준원은 서류전형, 1차·2차 면접을 통해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 인사위원 5인이 서류 전형 심사 및 1차 면접을 하고 2차 면접은 회계기준원장 혼자서 전담해 합격자를 선발하고 있었다.외부위원의 참여가 없는 상태에서 인사위원 5인의 종합 평가보다 기관장 1인의 평가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해 채용에 기관장의 재량권이 클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금융위는 회계기준원장에 향후 채용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할 수 있도록 인사 규정을 보완하고 서류전형 심사 기준을 마련해 채용 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라고 요구했다.아울러 회계기준원은 국외 출장 시 업무상 최소한으로 소요되는 체재 일수 외에 일본·동남아는 1일, 미주·유럽·호주 등은 2일의 현지 준비 및 정리 기간을 부여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았다.국외 출장계획서 및 국외 출장보고서에도 출장 별 상세 일정이 없어 업무상 필요한 체류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금융위는 이밖에 회계기준원은 회계 교육 통합지원시스템 운영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 수요자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주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외환신고 관리 I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등 다수의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무역을 확대하여 경제를 활성화하고 있다. 2012년 한미FTA가 체결된지 10주년을 맞는다.한국과 미국의 무역(상품)은 FTA 발효 전(2011년) 1008억 달러에서 2021년 1691억 달러로 10년간 6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은 우리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1위 국가이자 한국 기업의 최대 해외 투자처다. 한미FTA 발효 이후 전체 외국인투자(FDI)에서 미국이 차지한 비중은 22.3%, 우리나라 해외투자 중 대미 투자가 차지한 비중은 25.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투자목적으로 미국을 포함한 해외 국가에 소재한 기업들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하여야 한다. 해외직접투자시 외환거래 신고에 관련된 사항들을 알아보자.해외직접투자의 개념과 유형해외직접투자는 국내 기업(법인이나 개인)이 해외의 주식·채권과 같은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공장을 짓는 등 회사 경영에 참여하거나 기술제휴 등의 목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해외직접투자의 주요 유형으로는 해외 현지법인의 설립, 기존 외국법인 자본에 참여, 부동산 취득, 지점 설치 등이 있다.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해당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로 본다.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10% 미만인 경우에도 임원을 파견하는 등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외직접투자로 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증권취득거래로 본다.해외직접투자의 수단해외직접투자를 하려는 개인이나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은 정부지폐·은행권·주화·수표·우편환·신용장 등 지급수단 외에도 해외 현지법인이 경영을 하여 남긴 이익유보금 및 자본잉여금 등도 가능하다.해외직접투자금의 회수의무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한 개인이나 기업은 해외직접투자신고한 내용에 따라 투자원금과 과실을 원칙적으로 국내에 회수하여야 한다. 해외에서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해 외환신고의무를 이행하여 인정된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원금과 과실을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여기서 인정된 자본거래라 함은 법 및 영과 이 규정에 의하여 신고 등을 하였거나 신고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거래를 말한다.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하였던 원금과 과실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해외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행위하기 전에 자본거래 신고를 이행하여야 한다. 해외직접투자자가 투자원금과 과실을 국내 회수하지 않고 이를 해외의 기업(비거주자)에 대여하려면 외국환거래규정에 의거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한다.해외직접투자신고의 중요성세관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환검사나 외환조사권을 가지고 있으며, 외환조사권한을 가진 세관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이다. 외환검사와 조사에서 해외직접투자신고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외환검사관이나 조사관들은 해외 현지법인이나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에 대해서 외환검사 또는 조사를 하게 되면 1차적으로 해외직접투자 신고여부를 확인한다.해외직접투자 신고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외 현지법인이나 특수목적법인의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여 현지법인이나 특수목적법인의 해외직접투자 신고한 사업계획에 따른 정상적인 사업활동의 결과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로 검사 및 조사절차가 끝이 난다.해외직접투자신고 내용과 무관한 자금집행만약 이 과정에서 현지법인이나 특수목적법인이 해외직접투자 신고한 사업내용과는 무관한 자금 집행이 드러난다면 행위의 성격을 규명한 다음 행위자와 책임자를 확인하여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해외직접투자 미신고시 세관조사이와 반대로 해외 현지법인이나 특수목적법인(SPC: Special Purpose Company)이 해외직접투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자체로 외국환거래법위반이 성립하게 된다. 더 큰 문제는 그 후부터다. 외환검사관이나 조사관들은 해외직접투자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단순한 과실인지 고의적인 것인지를 확인하고 해외직접투자금을 국내에서 해외로 송금한 방법 등을 확인한다.[프로필] 신민호 대문관세법인 대표관세사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경제학박사(국제상무전공) 건국대학교 대학원 국제비즈니스학과 겸임교수 전) 남경관세사무소 대표 전) 법무법인 충정 관세팀장 전) 법무법인 율촌 택스파트너 전) 미국 워싱턴DC 대형로펌 스텝토앤드존슨 파견근무[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변경에 관한 판결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 중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한 흥미로운 판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채무자와 은행 사이의 합의로 ‘채무의 범위 또는 채무자를 추가, 교체’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판례다.어찌보면 근저당권의 법리상 당연한 결론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되나’ 싶은 면도 있다. 경매절차에서 후순위 권리자의 배당에 관한 정당한 기대와 관련된 것인데, 아래에서 살펴본다.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법리원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이다(민법 제357조 제1항).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실익은, 저당권은 채권액, 변제기, 이자에 관한 사항을 모두 등기하여야 하고(부동산등기법 제48조, 제75조 제2항), ‘변제기 후 1년간의 지연손해금’만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데(민법 제360 조), 반면 근저당권은 위와 같은 제한 없이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이기만 하면 ‘변제기 후 1년 이후의 지연손해금’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기 때문이다(관행상 채권최고액은 실제 채권액의 120% 정도로 설정하고 있음).종전 대법원 판례도 위와 같은 취지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에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경할 수 있고, 변경 후에는 ‘변경된 채무’가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다고 판시하고 있었다(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48567 판결). 즉, 경매신청 등으로 피담보채무가 확정되고 난 이후에는 피담보채무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피담보채무 확정 전에는 채권최고액 범위 내이기만 하면 얼마든지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고 심지어는 채무자를 추가, 교체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다.다만 위와 같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피담보채무 변경 및 채무자 추가, 교체 등이 경매에 있어서의 후순위 권리자의 배당에 관한 정당한 기대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이를 허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후순위 권리자는 배당이의 소송을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 그런데 후순위 권리자의 배당에 관한 정당한 기대라는 것도,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에까지 미치지는 않기 때문에, 선순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범위에서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피담보채무 변경이 가능하다는 의미다.대법원의 판결우리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채무자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온렌딩시설자금대출’을 받으며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중소기업자금 대출채무’도 추가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와 같은 변경계약 당시 피담보채무인 ‘온렌딩시설자금대출’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변경계약에 따른 ‘중소기업자금 대출채무’도 해당 근저당권으로 담보된다고 판시하였다. 중요한 것은, 위와 같이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후순위 근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후순위 근저당권자 등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해당하는 담보가치가 근저당권에 의하여 이미 파악되어 있는 것을 알고 이해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이러한 변경으로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사항은 등기사항조차 아니므로 등기할 필요도 없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이다(민법 제186조).이 사안은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의 배당에 대해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한 사안으로, 대법원은 위와 같은 논리를 펴면서 원심 판결을 뒤집고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대출과정에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는 피담보채무 확정 전 얼마든지 피담보채무 변경, 추가가 가능하므로 업무에 참고할 만 하겠다.[프로필] 임다훈변호사 법무법인 청현변호사 OBS 행복부동산연구소 고정출연 사법연수원 제45기 수료 사법시험 제55회 합격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광주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8명 신규위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광주지방국세청(청장 이판식)이 27일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8명을 신규 위촉하고, 납세바보호위 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납세자보호위원은 교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법률세무회계 분야 민간전문가로만 구성되며,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었는지 여부 등을 심의한다.임기는 2년이다.광주국세청은 위촉장 수여 후 자체제작한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 안내’ 실무해설 책자를 전달하는 등 위원회 심의대상 및 심의사례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이판식 광주청장은 “향후 납세자보호위원으로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서 달라”며 위원회의 중요성과 국세행정에 대한 견제와 통제기능을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국세청판 비열의 거리’…尹정부 국세청장 인선과 '인사혼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최근 수 년간 국세청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부쩍 커졌다. 관행으로 유지되던 질서가 깨지고, 노력이 비웃음을 당하고, 힘든 일 하는 사람은 홀대받고, 줄 없는 사람은 내쫓긴다.어느 시대라도 부당함이 없었던 때는 없었다. 권력이 있는 한 이는 필연적이다. 권력은 소수에게 힘을 몰아주고, 다수는 배제되게 되어 있다. 그렇다해도 권력이 정당성을 인정받을 길이 없는 것은 아니다. 확실한 결과를 내거나 확고한 원칙이 있거나. 하지만 지금 국세청에는 '비열의 거리'가 남았다는 비판이높다. 왜 이런 비판마저 나오게 됐는지 그간의 취재 내용을공개한다.“사람은 말이야, 성공하려면 두 가지만 알면 돼. 성공을 위해 자신에게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이 원하는게 뭔지. -영화 비열한 거리(2006)에서-”어느 순간엔가 한국 언론에서 연고주의(Cronyism)에 대한 언급이 사라졌다.학벌 차별, 출신 갈라치기, 혈연 밀어주기 등…. 더 노골적이며, 더 뻔해졌지만,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언급을 꺼려했다.오랜 지기(chroios)의 폐쇄성은 우리 사회를 더욱 옥 죄었고, 대중은 선거를 통해 만연된 폐쇄성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쳤지만 기대했던 변화는 2022년 4월 말 현재에도 오지 않았다.경제에서는 혈연일가의 세습체계(Crony Capitalism)가, 정치관가에서는 정당 막론하고 폐쇄적 인사(Political Cronyism)가 더욱 강고해졌다.노력이 비웃음을 받고, 제 식구만 챙기는 정실(Crony)의 세상.국세청은 그 중 하나였을 뿐이다. 다만, 스피커들은 침묵했고, 비명에 소리는 없었다.◇ 호남의 부상과 공정2018년 7월 국세청 조사국장에 임명된 김명준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한때 공정인사의 상징으로 환영받았다.김대중 정부 이주석 조사국장 이후로 15년만의 첫 호남 출신 조사국장.전국 팔도 가운데 가장 홀대받던 전북 출신 인사가 국세청 고위직 정점에 오르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파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보수 정부에서 홀대를 받던 호남 출신들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대거 부상했다. 때마침 국세청 행정고시 35~38회 등에는 호남자원이 풍부했다.김희철 서울국세청 조사1국장의 서울지방국세청장 임명을 시작으로, 이은항(전 국세청 차장), 이준오(전 중부지방국세청장), 김재철(현 중부지방국세청장), 이현규(현 인천지방국세청장), 이판식(현 광주지방국세청장), 신희철(현 서울국세청 조사1국장), 양동훈(현 서울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송바우(현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등 호남출신 인사들은 국세청의 유력자로 부상하며, 새로운 타이틀을 거머쥐었다.호남 외에도 한승희(전 국세청장), 김현준(전 국세청장, 현 LH사장), 임광현(현 국세청 차장), 노정석(현 부산지방국세청장), 오호선(현 국세조세관리관) 등 비호남 출신 파워그룹도 그 두각을 드러냈다.정실에는 꼭 부작용만 있는 것이 아니다.정권이 유지되려면 일정 수준의 권력강화가 필요하고, 권력을 강화하려면 마찬가지로 일정 수준의 정실 형성이 불가피하다.정실은 문희철 전 차장처럼 배경없이 고위직에 오르는 등 능력이 있어도 기회를 못 받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기도 한다. 하지만예외는 극히 적었다. 그들만의 리그가 본부 주요국장, 그리고 기업이 몰려 있는 서울중부국세청 요직들을 휩쓸었다.인사 기조가균형에서 독점으로, 기준이 실력노력에서 인맥으로 기울어지고 있다는 불안한 경고였다.◇ 국세청 기획조정관의 몰락정부든 기업이든 기획실의 위상은 단연 최상이다.예산정책기획업무총괄 및 성과평가대외협력조직정비혁신 등 기획실 내 업무 중 무엇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기획실장은 권력자의 최측근이며, 국세청의 경우 본부 기획조정관은 국세청장, 국세청 차장과 함께 세종청사 12층에서 함께 자리하는 유일한 국장이다. 국세청 조사국장, 국세청 법인납세국장과 더불어 국세청 3국장으로 위세를 떨치기도 했다.그랬던 국세청 기획조정관의 몰락은 현재 국세청 인사 변화에 대한 단적인 증거다.문재인 정부 첫 기획조정관(2017년 7월 임명)을 전북 부안출신 김명준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맡았지만, 이후 정실 그룹들은 국세청 기획조정관을 다신 맡지 않았다.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김명준 기획조정관 뒤를 이어 2018년 7월 임명된 강민수 국세청 기획조정관(현 대전지방국세청장). 부산 동래고 출신인 그는 행시 37회 가운데 가장 빨리 국장 승진을 한 축에 속했지만, 지난 보수정부에서 그다지 빛을 보지 못했었다.신선하다는 평을 받았고, 인맥이 없어도 기회는 주어진다는 신호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었다.그렇지만 그가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자리를 발령받자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렸다.징세법무국장은 체납징세 등 소위 통계 관리를 하는 데다가 행정심판조세소송 등 조사국 뒤처리를 담당하는 등 공은 잘 드러나기 어렵고 일 많고 힘든 보직인 탓이다.그럼에도 그는 코로나19 초기 국세청 세정지원의 틀을 잡으면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 국세청 3국장 중 하나인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에 오르면서 재평가를 받는 듯 했다.그러나 능력과 헌신은 정실 앞에 무력했다. 1급 승진에 번번이 누락되던 그는 2021년 7월 변경백(대전지방국세청장)으로 밀려났다. 중앙무대에 관계되지 말라는 메시지를 받은 셈이었다.2019년 7월 정철우 기획조정관(현 국세공무원교육원장) 임명도 처음에는 파격으로 해석됐다.TK출신 행정고시 37회 맏형인 그는 지난 보수정부에서 중앙무대에 오르지 못했었는데 2차 세계대전 미국의 조지 S. 패튼 장군을 연상케 할 정도로 개성이 남달랐다. 그와 함께 일한 선배공무원은 ‘알아서 매우 잘 하는 사람, 하지만 상관이 추가 지시를 하면 안 될 사람’이라는 이중적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그가 국세청 기획조정관에 올랐을 때 국세청 내부에서 부정적 감정이 적지 않았지만, 기대감도 있었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범이 드디어 날개를 달았다는 평가가 나왔었다.2020년 9월 정철우 국장 역시 전임자 강민수 국장처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바통을 이어 받으면서 재차 이상한 조짐이 감지됐다. 불안한 예감은 2021년 7월 인사에서 사실로 드러났다. 정년 임박한 시점에서 ‘대기석’인 국세공무원교육원장으로 발령나며 불투명한 앞날을 선고받은 것이다.2020년 9월 TK출신 김진현 기획조정관(현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처음에는 국세청 국장 말석(소득지원국장)을 받았고, 개인납세국장을 거쳐 기획조정관에 임명됐다. 그는 2021년 12월 법인납세국장에 임명되기는 했지만, 당시에는 강민수 대전청장의 전례가 있는 만큼 안심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었다.이쯤되자 하나둘 눈치 빠른 사람들이 눈치를 채기 시작했다. 기획조정관이 본부 3국장 대우를 못 받는다는 관측이 나오긴 했지만, 그보다 명확한 건 비호남호남 정실 그룹들의 기획조정관기피가 뚜렷해졌다는 것이었다.2021년 12월 정재수 기획조정관 임명 인사 발표는 이러한 의혹을 ‘빼박’으로 못 박았다.정재수 국장은 정철우-김진현에 이은 세 번째 TK였다. 박근혜 정부에서 실력자이자 행시 39회 유력 주자로 조명받던 그는 문재인 정부 내내 침묵으로 세월을 보내면서 비선호 보직을 전전했다.국세청 기획조정관과 정실그룹. 어떠한 계산서가 있었길래 그들은 비정실들에게 이 자리를 몰아주게 된 것일까.기획조정관의 업무는 모두 중요하지만, 국세청은 기획부서가 아니라 집행부서다. 그러다 보니 대외 조정이 중요한데 그만큼 국회와 정당을 오가야 한다. 기차를 타고 서울과 세종을 오가는 동안 육체는 고단하고 정신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업무도 지시보다는 외부에 사정해야 할 때가 많으며 국세청 관계개선을 위한 저녁 술자리 단골멤버도 기획조정관이다.국세청장이나 그 위에서 알아주지 않으면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자리. 호남 출신 국세청장이 없는 호남 정실과 비호남 정실 간 어정쩡한 동거 상황과 권력 평형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 국세청 기획조정관은 계속 비호감이 되어 갔다.“옛날에는 빽을 써서라도 국세청 기획조정관에 들어가려던 시절도 있었죠. 지금은 안 그럽니다. 조사국장, 법인납세국장, 국제조세관리관, 징세법무국장한테도 밀리는 게 기획조정관입니다. -익명의 공무원-”◇ 정실 1번지 ‘서울’윗물의 변화는 아랫물로 빠르게 번져갔다.중간 관리직, 그 이하 하위직까지 정실을 만나 줄을 대려는 사람들이 늘고, 줄 못 댄 사람은 선배든 실력이 있든 사람 취급 못 받는다는 푸념이 점차 공공연하게 나오기 시작했다.비판의 농도가 가장 짙은 곳은 세종 본부가 아닌 대한민국 권력 1번지 서울이었다.“선배공무원을 이렇게 무시하던 때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젊은 친구들인데 줄 잘 타서 올라가면 선배공무원들을 없는 사람 취급하죠. 그러다가 그 선배가 정말 노력해서 올라가잖아요?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연락을 하고 꼭 만나자고 반가워해요. 그러려니 하지만 이게 현실이구나하고,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죠. 그런 사람들 상당수가 서울국세청에 모여 있어요. -익명의 공무원-”“왜 다들 서울국세청에 모여 있나요(기자).”“서울에 있어야 사람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세종에서는 못 해요. 6시 업무 마치고 기차 타고 올라와서 사람을 만난다? 일주일에 몇 번이나 가능할까요. 물리적으로 될 수가 없어요. 서울에서 벗어나면 권력하고도 멀어지는 거에요. -익명의 공무원-”“그래도 승진하려면 세종 본부에 가야 하잖아요(기자).”“가기야 가죠. 행시들은 어쩔 수 없이 가긴 가야 하니까. 그래도 되도록 안 가려고 하죠. 서울에 있어도 되는데 뭐하려 힘든 세종에 가요? 과장, 팀장, 반장…. 다는 아니지만, 수두룩 해요. 이게 정말 안 좋은 게 안 그러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도 줄 대는 사람들한테 무시받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줄 대야 하나, 자꾸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익명의 공무원-”◇ 새 정부, 새 국세청장 그리고 정실 교체정실을 꼭 부패라고만 단정지을 수는 없다.그러나 진보든 보수든 뭐든 간에 권력이 존재하는 한 정실은 없어질 수 없다. 일을 하려면 권력이 필요하다. 정실 강화는 권력 강화이며, 자리를 나누면 권력은 약화된다.윤 2022.04.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계약직근로자 연차휴가는 며칠일까?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연차휴가는 1년이 될 때까지는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1년이 되면 15일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1년만 근무하는 계약직의 경우 연차휴가는 며칠일까? 11일일까? 26일일까?기존에 고용노동부는 2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고 행정해석을 유지해왔다. 이번 호에서는 이 행정해석을 뒤집는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고자 한다.1. 연차휴가 법규정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제60조 제1항),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제60조 제2항).2. 연차휴가 법리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또는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규정한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3. 1년 기간제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리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① 2017.11.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5.29. 시행된 근로기준법은 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던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라는 규정을 삭제하였다.이와 같이 개정한 이유는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이를 다음 해 유급휴가에서 빼는 규정을 삭제하여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이는 최초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다음 해 연차휴가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1년 동안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제60조 제2항과 제1항이 중첩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②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 피고 최○○의 경우 마지막 근로일인 2018.7.31.이 지나면서 원고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그 다음 날인 2018.8.1.에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규정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③ 만약 피고 최○○의 주장과 같이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뿐 아니라 제1항도 함께 적용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의한 연차휴가 11일에 더하여 제1항에 의한 연차휴가 15일까지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그러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은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 최○○의 주장에 의할 경우 1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장기간 근속한 근로자의 휴가 일수인 25일을 초과하는 휴가를 부여받게 되는데, 이는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의 문언에 따른 해석의 범위를 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장기근속 근로자와 비교하여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더 우대하는 결과가 되어 형평의 원칙에도 반한다.④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혹은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는 점과 일정기간 출근한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유급으로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는 연차휴가 제도의 목적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최초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그다음 해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즉,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4. 인사관리상 시사점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실상 회사의 업무처리를 구속하게 된다. 왜냐하면 행정해석에 위반될 경우 고용노동부는 법위반에 대해 기소할 수 있는 사법경찰관의 지위를 갖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은 그 동안 많은 비판이 있었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뒤집는 판례이다.연차휴가의 취지를 반영한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보인다. 나아가 이 판례는 정규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예컨대, 3년 만근하고 다음날 퇴사한 경우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16일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3년 만근한 다음날 발생하는데 만근 다음날 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프로필] 최문광노무법인 한성 대표노무사 (현)고용노동부 국선노무사 (현)법원전문심리위원 (현)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자문위원 (전)근로복지공단 권익보호담당관 (전)청소년근로조건보호제도 강사 (전)워킹맘워킹대리고충상담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대체취득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양도기한등 주의점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소령 155 ①). 이때 종전주택은 언제까지 양도하여야 하는 것인지 기타 주의점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본다.1. 종전주택의 양도기한종전주택을 언제까지 양도해야 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계약한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결과가 상이하다(기획재정부재산-512, 2021.5.25).1)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을 계약한 경우① 종전주택과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중 어느 하나라도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의 “계약일 또는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여야 한다.② 종전주택과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이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의 “계약일 and 취득일”에 모두 조정지역 내 위치하는 경우에는 신규주택 계약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종전주택의 양도기한(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2년, 1년)을 판단한다.2)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을 계약한 경우① 종전주택이 “종전주택 취득일 또는 신규주택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않거나,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이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의 “계약일 또는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야 한다.② 종전주택이 “종전주택 취득일 and 신규주택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고,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이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의 “계약일 and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 위치하는 경우종전주택 취득일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종전주택의 양도기한(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2년, 1년)을 판단한다.2.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기존임차인이 있는 경우 양도기한등 연장원칙적으로 2019년 12월 17일 이후 취득분(조정지역→조정지역의 경우)부터는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ⅰ)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ⅱ) 신규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다만, 신규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연장하되,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이때 실제 임차인이 미리 퇴거하는 경우 퇴거일에도 불구하고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한다(서면법령해석재산 2021-3364, 2021.12.13).3. 기타 주의사항1년이 지나서 신규주택 취득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종전주택이 수용되는 경우, 취학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소령 155 ①)과 다주택 중과배제 규정(소령 167조의10 ① 8호)의 차이점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판단시에는 원칙적으로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서 대체주택을 취득해야 하나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다주택 중과배제 규정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비과세 규정에서는 조정대상지역 유무와 대체주택 취득시기에 따라 종전주택 양도기한(1년, 2년, 3년)이 달리 적용되는 반면, 일시적2주택에 대한 다주택 중과배제 규정에서는 조정대상지역 유무 및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이 언제인지와 관계없이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중과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소령 155 ①)과 취득세 중과제외 규정(지령 28조의5)의 차이점(조정지역→조정지역인 경우)비과세 규정에서는 종전주택 양도기한(조정→조정의 경우)인 1년 적용시 전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잔여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최대 2년을 한도로 양도기한 및 이사·전입기한이 연장된다.그러나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외 규정에서는 예외 없이 1년 이내(조정→조정의 경우)에 양도하여야 한다. 따라서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 2년을 한도로 양도 및 이사·전입을 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겠지만, 취득세는 8%로 중과되는 일이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또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규정에서는 1년이내 이사·전입요건이 있으나, 취득세 중과제외 규정에는 이사·전입요건이 없다.2021.1.1 이후 신규주택의 분양권을 취득의 경우등2021년 1월 1일 이후 신규주택의 취득을 위해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주택+분양권)에 대한 특례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에 따라 비과세를 판단해야 한다.즉,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거나 실수요목적에 의한 경우에는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여야 한다(소령 156조의3 ②,③).많이 실수하는 부분은 분양권이 주택이 된 시점(완공되어 분양대금 청산한 날)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다시(주택+주택)에 대한 특례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을 적용하면 안됨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마찬가지로 신규주택 취득을 위해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에 종전주택의 비과세는 (주택+입주권)에 대한 특례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입주권이 주택이 된 시점(사용승인일)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다시(주택+주택)에 대한 특례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을 적용하면 안된다.2주택자가 최종 1주택이 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2021년 1월 1일 이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에 따라 2주택(과세) 이상자가 다른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이 된 후 보유기간·거주기간을 다시 기산하여 2년을 충족해야 하는데 만약에 최종주택이 된 후 바로 신규주택을 취득하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주택을 양도(조정→조정인 경우)해야 하므로 보유기간(거주기간) 2년을 충족할 방법이 없다.즉, 신규주택을 너무 빨리 취득하면 ①최종 1주택이 된 날 이후 새롭게 보유기간 2년을 충족해야 하는 요건과 ②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종전주택 양도 및 이사·전입기한 1년은 서로 조건이 상충되어 비과세가 되지 않는다.적어도 종전주택의 양도기한인 1년을 감안한다면 최종 1주택이 되고 1년이 지나서 대체주택을 취득해야 종전주택은 새롭게 2년 보유기간(거주기간)을 충족하면서 대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다.수용으로 종전주택이 수용되는 경우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프로필]이재홍 세무사 이재홍 사무소 대표(전)서울시 중구청 지방세심의위원(전)성동세무서 국세심사위원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석사(세무회계 전공)안수남외 2인 양도소득세(광교이택스) 저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새롭게 발효된 또 하나의 지역무역협정, RCEP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지난 2월 1일 설날, RCEP1)이 발효됐다. 이는 우리나라에 국제통상사(史)에 중요한 획을 긋는 일이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라 해석하고 ‘알셉’으로 읽히는 이 협정이 주목받는 이유는 참여하고 있는 나라 수와 그 경제 규모가 현존하는 다른 그 어떤 지역무역협정을 압도하기 때문이다.1)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이 경제블록에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10개국, 호주, 뉴질랜드,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 등 총 15개국을 포함하고 있어 WTO 다자체재가 연상된다. 이는 기존 양자 즉, 주로 두 나라나 연합체와 체결되는 FTA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다. 메가(Mega) FTA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하다.참여국 숫자만 많은 게 아니다.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중 30%, 무역규모로는 28.7%, 인구 29.9%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스케일을 자랑한다. 그런데 아무래도 문화, 인구, 경제 수준이 다른 여러 나라가 접점을 찾으려 하니 8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했다.과연 조약이 체결되고 발효될 수 있을까라는 회의가 들 정도로 협상은 지지부진했지만, 결국 마무리지었다. 다만 발효 시점은 각 나라의 사정을 고려했다.사실 RCEP 체결국들을 살펴보면, 한국은 한 곳을 빼고는 모두 우리나라와 이미 FTA가 체결된 나라들이다. RCEP을 통해 한국과 새로이 FTA가 체결된 효과를 보는 나라는 ‘일본’ 하나다. 그래서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신규 추가 FTA국가를 굳이 따진다면 일본뿐이다.우리 새해 첫날이라 할 수 있는 설날에 발효돼 느낌이 더 남다른 세계 최대 FTA, RCEP이 무언지 우리 국민과 기업은 대략이라도 알고 있어야 한다. 우리 생활과 먹거리에 바로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RCEP의 관세양허 수준우선 RCEP에서 정한 양허율은 어떤지 살펴보자. 국제통상에서 ‘양허’란 국가 간 관세·무역협상에서 협상 당사국이 특정품목의 관세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부과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말한다. 양허율이 높으면 그만큼 미래 예상되는 무역장벽이 낮아졌다고 이해하면 된다.우리 기업이 RCEP 상대국에 수출할 때 적용되는 RCEP 양허율은 86~100% 수준이다. 이미 체결된 아세안, 호주, 뉴질랜드, 중국과의 FTA 양허율이 91~100%까지인 것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화끈하지 못한 아쉬운 부분이다. 이는 상황이 다른 많은 나라가 한꺼번에 참여해 체결된 협정이라는 점에서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2)2) 참조: RCEP, 한국 경제위기의 해법이 될 수 있을까?(고태진, 2019.12, 월간조세금융)그렇지만 같은 품목이라 하더라도 기발효 FTA와 RCEP의 양허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자사에 유리한 협정을 선택해 적용한다면 FTA를 100%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기업들은 1국(國) 다(多)협정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예를 들어 한국과 중국 사이에는 APTA(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한-중 FTA 그리고 RCEP의 3가지 무역협정이 있다. 수출입 기업은 이 3개의 협정 중 유리한 것을 취사선택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만약 한국산 소주를 중국에 수출하는 경우 중국 내 적용가능 관세율 4가지, 즉 기본 관세율 10%, APTA 8.8%, FTA 3%, RCEP 9% 중 가장 관세율이 낮은 한-중 FTA를 활용하여 수출전략을 짜는 것이다.이런 식으로 기존 FTA까지 활용한다면 86%가 아닌 91.1% 이상의 품목에 대해 특혜관세를 적용하여 수출할 수 있게 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답안지가 하나 더 늘어 한결 거래 상대방과의 계약 협상에 유리해졌다고 할 수 있다.일시수입 물품 등의 관세면제 규정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어떤 특정 목적으로 인해 잠시 동안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고 사용 후 이내 다시 수출하는 물품들이 있을 수 있다. 한국에서의 BTS 공연을 베트남 방송국에서 실황중계를 하기 위해 방송 촬영 장비를 일시 들여왔다고 가정해보자.이 경우에도 반입하는 방송 장비에 대한 원산지를 따지고 그에 따라 세금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불편하다. 꼬리가 개의 몸통을 흔드는 격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원산지를 따지지 않고 관세를 면제시켜 주고 있다.(협정문 제2.10조) 제2.10조 상품의 일시 반입 1. 각 당사자는 자신의 법과 규정에 규정된 대로 다음의 상품의 경우, 그러한 상품이 수입관세 및 조세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조건부로 면제받고 자신의 관세영역으로 반입되는 것을 허용한다. 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관세영역에 반입되는 경우 나. 명시된 기간 내에 재수출될 의도인 경우, 그리고 다. 그 상품의 사용으로 인한 통상적인 감가상각 및 손실을 제외한 어떠한 변화도 거치지 않은 경우 특히 RCEP 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용견품도 원산지가 어디냐에 상관없이 관세를 면제시켜 주고 있다. 그러나 견품이라 수입하고 이내 견물생심 또는 부지불식간에 세금을 내지 않은 이 견품을 되팔아 탈세범이 될 수도 있는 것을 방지하고자, 수입 때에는 판매나 사용되기에 적합하지 않게 천공, 절단 등의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또는 물품의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면 마찬가지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RCEP의 원산지 규정본격적으로 RCEP을 수출입 기업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타의 FTA처럼 원산지 규정을 잘 이해하고, 잘 활용해야 뒤탈이 없다. RCEP의 원산지 규정은 협정문 제3장[Chapter 3 (Annex 3A, 3B)]에서 다루고 있는데,①당사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완전생산(WO)],②하나 이상의 당사국으로부터의 원산지 재료로만 당사국에서 생산된 상품[원산지 재료로만 생산(PE)]그리고, ③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해 당사국에서 생산되고 품목별 원산지 규정 (부속서 3-가)의 요건을 충족하는 상품[품목별 원산지기준 충족(PSR)]이 RCEP 특혜 대상이 된다.다만, 유의할 점은 완전생산(WO) 상품과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PE)된 상품은 해당 상품의 품목별 원산지기준과 상관없이 원산지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우리가 이미 발효시킨 FTA와 크게 다르지 않아 기존에 FTA를 활용하는 기업이라면 자신을 갖고 RCEP을 활용해도 된다.그렇다고 무턱대고 기존 FTA와 똑같이 생각해 겁 없이 덤비면 안 된다. 세계화된 오늘날 기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글로벌 공급 사슬을 위한 ‘누적기준’이라든지, 특히 다른 협정에서는 보이지 않는 ‘관세차별’ 규정 등 별도로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이런 규정은 다음에 다뤄볼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기업들이 겁먹지 말고 자신을 갖고 RCEP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 도입하라는 것이다.[프로필] 고태진 관세법인한림(인천) 대표관세사 (현)경인여자대학교 무역학과 겸임교수 (현)관세청 공익관세사 (현)「원산지관리사」및「원산지실무사」 자격시험 출제위원 (현)중소벤처기업부, 중기중앙회, 창진원 등기관 전문위원 (전)NCS 워킹그룹 심의위원(무역, 유통관리 부문) (전)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 고려대학교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27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