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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국정과제] 종부세, 재산세 통합…다주택자 취득세 감세 추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윤석열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재산세와 통합한다.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전월세 비용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통한 서민주거비 부담을 줄인다.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3일 이러한 내용의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종합부동산세는 중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을 검토하되, 당장은 올해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한다.1세대1주택 고령자 등에 대한 납부유예를 도입하고, 세율체계 등 근본적 종부세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부동산세제 종합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을 재검토한다.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세액공제율을 올리고 주택임차자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한다.생애 최초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고, 다주택자 취득세를 감세한다.인수위 측은 세부담 적정화, 부동산 세제 정상화, 부동산 시장 안정 도모 등이 기대되며, 부동산가격 상승 등에 따른 서민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새정부 국정과제] 재정준칙 도입해 재정건전성 확보…나랏돈 씀씀이 재구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윤석열 정부가 재정준칙 도입, 지출효율화 등을 통해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예정이다.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3일 이러한 내용의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재정준칙을 신속히 도입해 예산 편성 과정 등에서 재정건전성을 우선 고려한다. 다만, 코로나 19 등 경제·사회위기 등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토록 설계한다.저성과·관행적 보조사업 정비, 코로나 한시사업 정상화 등에 대해서는 예산을 대폭 삭감하거나 폐지하고, 의무지출·경직성 재량지출 사업도 상시적으로 예산 삭감에 대해 검토한다. 중앙·지방간 재정조정제도 개선을 통해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인다.세금 등 정부예산 외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국유재산 개발·활용을 확대해 추가 재정을 확충한다.재정성과관리를 위해 범부처 내 핵심사업 통합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저성과 사업에 대해서는 피드백 체계를 만든다.각 부처에 흩어진 재정사업 성과평가제도를 정비하여 평가 실효성을 높이고, 차세대 디브레인을 활용한 재정사업 성과정보 생산하는 한편 재정정보 공개 확대를 추진한다.국가결산체계개편을 통해 국가재정에 대한 책임성과체계를 구축한다.인수위 측은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 재정이 민간주도성장의 마중물 역할에 충실하면서 위기 시 우리 경제 최후의 보루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며 재정성과관리 실효성 강화를 통해 재정절감 및 재정성과 극대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현규 인천국세청장, ‘적극행정 실천 다짐’ 결의대회 개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인천국세청(청장 이현규)은 지난 2일 청사 12층대회의실에서 관리자를 비롯한 직원대표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인천지방국세청 적극행정 실천 다짐 결의대회’를 열었다.이날 치러진 행사의 배경은 현장중심의 도전적창의적 적극행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다.이현규 청장과 직원들은 적극행정 홍보영상을 시청한 후, ‘적극행정 실천다짐’서약을 하면서 적극행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다졌다.적극행정 서약서에는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답습하지 않고 적극 행정을 실천키로 했다.또 직무 태만 등 소극행정으로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는 업무행태를 혁파하기로 하는 한편 규정과 절차가 미비한 경우 사전컨설팅 제도를 통해 합리적방안을 모색하도록 결의했다.특히 납세자편익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극 행정의 실천을 다짐했다.이현규 인천국세청장은 “앞으로도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우수 공무원 선발 등을 통해 적극 행정이 공직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양순석 총무과장은 “인천국세청은 5월 첫째 주간을 ‘확실한 변화! 적극행정’ 슬로건을 가지고 적극행정 실천 다짐을 위한 손팻말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업인 89% “디지털 감사, 횡령부정 적발에 도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최근 대규모 횡령 사건이 터져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는 가운데 한 설문조사에서 회계부문 직원 상당수가 디지털 감사의 유용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EY한영(대표 박용근)은 지난달 국내 기업 회계재무감사 등에 종사하는 임직원 총 59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2년 회계감사와 디지털 감사 (Digital Audit) 인식 설문조사’를 3일 발표했다.디지털 감사의 유용성 관련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89%가 내부 횡령 또는 부정 적발에 도움된다고 답했다.분야별로는 재무정보 허위보고 감지에 유용하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매출계정을 통한 횡령 적발, 가공의 재고자산 계상 포착, 가공의 유형자산 거래 감지, 보관된 현금예금의 유용 조사 등 순으로 나타났다.디지털 감사의 가장 큰 장점은 대용량 자료 분석 처리를 통해 회계 오류나 부정을 식별하기에 용이하다는 점이었다.디지털 감사의 유용성과 달리 실제 경험해 본 적이 있다는 답변은 39%였다. 앞선 2020년과 2021년에 실행한 조사에서의 해당 응답률 10%대에 비해 크게 증가했지만, 여전히 디지털 감사가 주류를 차지하는 수단이 되지는 않은 것이다.디지털 감사를 도입하는 데에 걸림돌이 되는 요소로는 ‘기업의 인식’이 1위를 차지했다. ‘데이터 보안’은 종전 1위에서 2위로 집계됐다.이광열 EY한영 감사본부장은 “회계감사가 기존 아날로그 방식에서 완전히 새로운 디지털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기존 감사 방식을 단순히 디지털로 전환만 한다고 해서 혁신이 되지는 않으며, 기술을 최대한 활용한 최신 감사 툴, 이를 다룰 수 있는 풍부한 경험의 전문가가 동시에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동우회 산우회, 4월 둘레길 트레킹 이어 5월에도 봄맞이 산행 준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퇴직 국세공무원 출신들의 모임인 국세동우회 산우회가 4월에 이어 5월에도 봄맞이 산행 일정에 들떠있다. 국세동우회(회장 전형수)는 2일 "이달 19일 '월드컵공원 메타세콰이어둘레길'에나선다"며 이 같이 밝혔다.국세동우회 산우회(회장 정양호)는 4월 산행 때 '북악산개방로 팔각정둘레길 트레킹'을 가졌다.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서 출발, 창의문(북문)에서 본격 산행을 시작해한양도성 성곽을 따라 트레킹 코스, 데크를 오르내렸다.그렇게 2시간여만에 팔각정에 도착해 서울시내를 조망하고 왕복 4km의 트레킹을 마쳤다.정양호 국세동우회 산우회장은 "코로나19로 얼어붙었던 회원들의 마음이 최근 방역 해제와 함께 찾아온 봄 기운에 눈녹듯이 사라졌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31일까지…3800만원 미만 맞벌이 부부도 지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올해 근로장려금 정기신청부터 지급대상의 소득기준을 200만원 상향해서 적용한다.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 가구까지 산청할 수 있다.재산기준은 이전과 같이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2억원 미만이다.국세청(청장김대지)은 2021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5만 가구에 대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일 밝혔다.2021년 9월 또는 2022년 3월에 이미 반기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이번 신청대상이 아니다.국민비서 등을 통해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받은 경우 해당 안내문 내 ‘신청하기’를 선택해 모바일 홈택스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우편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 내 QR코드를 통해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으며, ARS(1544-9944) 전화로도 가능하다.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 가구원 재산합계 2억원 미만인 경우 자녀장려금도 신청할 수 있다.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 및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급여 통장 사본 등 증거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관련해선 신청 화면 내 제공하는 안내 동영상을 참고하면 된다.신청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8월 말에 지급한다.신청 기한을 놓칠 경우 11월 30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지만, 지급액이 10% 줄어들며 지급시기도 늦춰진다.국세청은 세무서, 장려금 상담센터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금융계좌 비밀번호, 신용카드번호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만일 요구하는 전화를 받을 경우 관할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밝혔다.자세한 문의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법인세법 어기고 환급한 국세청이 화근"…조세심판원 가산세 취소 결정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세청이 법규상 과다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하지 않아야 하는데 환급해 놓고 ‘적반하장’격으로 해당 법인에 “왜 초과 환급을 받아갔냐”면서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물렸다가 행정심판 결정에 따라 취소한 사례가 최근 알려졌다.건설회사가 재무회계 공시를 수정하면서 세금을 환급해달라고 요청, 국세청이 이를 받아들여 환급했다가 감사원 지적을 받고 환급을 일부 취소하면서 그 회사에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물린 게 화근이 됐다.조세심판원은 2일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경정 청구를 통해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세액공제로 즉시 환급했던 처분청이 이를 다시 추징하면서 ‘환급불성실가산세’까지 앉어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 해당 가산세를 취소하라고 지난 4월20일 결정(조심 2022서1579)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지난 2020년 건설회사인 A법인은 2016년, 2017년 귀속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에 따라 2개 연도 감사보고서를 각각 정정공시한 뒤 같은 해 5월28일부터 이틀간 국세청에 법인세 경정청구(2016년 귀속)와 수정신고(2017년 귀속)를 했다.2016년 귀속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는 공사수익금액을 이익에서 제외(익금불산입)해 환급해 달라는 취지로, 이튿날 수정신고는 2017년 귀속 법인세에 공사수익금액을 이익에 추가(익금산입)해야한다는 내용으로 각각 진행됐다.국세청은 약 두 달 뒤인 같은해 7월24일 A법인의 2016년 귀속 법인세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법인세를 일부 환급했다. 그런데 감사원이 국세청에 대한 감사에서 “해당 법인세액 환급은 ‘법인세법’ 제58조의3의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해당하는 바, 해당 세액을 환급하지 않고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과다 납부한 세액의 20%를 한도로 공제해야 하는 것”이라는 감사결과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A법인의 2016년 귀속 법인세 경정청구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일시에 환급하면 안 되기 때문에 도로 추징해야 한다는 감사원의 처분지시였다.국세청은 이에 따라 같은해 10월25일 A법인의 2016년 귀속 법인세 환급분 일부에 ‘환급불성실가산세’까지 얹어서 를 다시 추징하는 내용으로 법인세를 경정·고지했다.A법인은 이에 법인세 추징은 인정했지만 국세청이 잘못 판단해 환급을 해놓고 다시 추징하는 과정에서 ‘환급불성실가산세’을 물리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불복, 이듬해인 2021년 12월28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A법인은 “국세공무원의 판단과 권한으로 세액을 환급했는데, 나중에 해당 국세공무원의 판단이 잘못돼 도로 환급 세액을 환수해야 한다면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아야 합당하다”고 주장했다.납세자가 신청한 경정청구를 받아들일지, 신청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환급하지 않고 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할 지 여부는 관할세무서가 판단해야 할 영역이며, 그 판단에 따른 집행(행사)은 관할세무서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해당 세무서의 검토와 판단에 따라 고유권한을 행사(경정청구 거부, 환급 등)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모두 그 세무서가 져야한다는 것이다.과세당국의 권한 행사 이후 자체 판단 잘못이 인정돼 당초 행위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행위 전체를 번복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그 책임은 과세당국에 있는 것인데, 엉뚱하게 납세자에게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주는 게 말이 되냐는 논리다.A법인은 아울러 과세당국이 납세자의 경정청구대로 환급 결정했다가 나중에 원래대로 경정·고지하면서 납세자들에게 당초 기한 내 적게 신고·납부했음을 이유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물렸다가 잘못으로 판정이 난 과거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19서2684, 2020.4.13., 조심 2009서6689, 2010.9.30., 조심 2013서4611, 2014.2.26.)들도 조목조목 예시했다.반면 국세청은 “납세자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국세를 환급했다가 이를 번복해 다시 경정하면서 환급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에도 당초 환급결정은 납세자의 경정청구에 기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구체적으로 “납세자가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초해 환급받을 세액을 과다 기재해 경정청구를 했기 때문에, 사실관계나 법령을 제대로 몰라 신고납부 의무를 어긴 게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면할만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면서 관련 법원 판례(인천지방법원 2018.8.21. 선고 2017구단51263 판결)를 소개했다.조세심판원은 이 심판청구건에 대해 다른 것은 몰라도 국세청이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경정을 받은 경우 과다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지 않고 각 사업연도 법인세액에서 과다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다는 법규를 어기고 환급해준 사실이 핵심이라고 봤다. 국세청 잘못이 명확하기 때문에 A법인에게 초과환급에 대한 귀책사유를 지우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것이다.심판원은 결국 “국세청이 청구법인에게 초과환급에 대한 귀책사유를 지우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면서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한편 2016년 당시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특정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해당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며, 납부할 세액에 얹어서 부과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뺀다. 같은 법 제47조의4에 따라 ‘당초 납부할 세액보다 덜 냈거나(과소납부), 환급받을 세액보다 더 환급(초과환급) 받은 경우’ 각각의 세액에 대해 최고 3배까지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를 물릴 수 있다.대법원은 가산세에 대한 판결(2003.1.10. 선고 2001두7886 판결)에서 “가산세 자체는 ‘세법이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가산세는 행정상 제재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게 정당화 될만한 사정이 있거나 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게 무리라고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을 탓할 수 없다는 취지도 포함돼 있다.대법원은 다만 이 판결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런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정의한 법인세법 제58조의3에 따르면,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해당돼 관련 회계처리를 바로 잡고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거나 수정신고를 하면 국세청은 해당 세액을 환급하지 않고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과다 납부한 세액의 20%를 한도로 공제해야 하는 한편 공제 뒤 남아 있는 과다납부세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 공제해야 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양도소득세 확정 6만4000명, 31일까지 신고납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14.4% 증가한 6만4000명으로 집계됐다.부동산 2만명, 국내주식 2000명, 국외주식 3만3000명, 파생상품 9000명 등이다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올해 확정신고 안내 대상 6만4000명에 대해 모바일 및 우편을 통해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확정신고 대상자는 2021년 중 부동산·주식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거나,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로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국세청은 홈택스 내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통해 납세자가 앞선 예정신고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양도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와 연계하여 지방소득세까지 원클릭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올해부터는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챗봇을 통해 신고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세법 설명 관련 핵심 키워드 입력만으로 궁금한 사항을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상담할 수 있다.코로나 19로 인한 경영악화, 동해안 산불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할 방침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처분 당시 유효규정 근거로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잘못 없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처분개요를 보면 000서장 외 123개 세무서장(처분청들)은 2021.11.19. aaa 외 2,668인(청구인들)에 대하여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현재 청구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하여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인들 주장에 의하면 2021.9.14. 법률 제18448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는 일종의 부동산 보유세이나,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누진형 고세율의 무차별적 세금으로, 과도한 세부담, 심각한 차별과세, 세금폭증 등의 측면에서 담세력을 훨씬 뛰어넘는 징벌적 세금이고, 그로 인하여 원본재산이 크게 잠식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이다.또 종합부동산세를 통하여 주택소유 법인이나 다주택자에게 그 책임을 징벌적으로 안기는 것은 응능부담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반된 재산권 침해이고, 이는 사유재산권제도의 근본취지마저 손상시킨 것으로 분명히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것이다.따라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헌법을 위반한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부당한 과세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처분청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 의하여 무효로 확인되지 않은 법령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것이어서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을 냈다.한편 조세심판원은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조심 2021중1923, 2021.5.12. 외 다수 같은 뜻임), 기각결정(조심 2022서2080, 2022.04.19.)을 내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르포] 청년세무사 100여명, 왜 역삼동에 모였나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둔 지난 4월29일(금) 강남구 역삼동 소재 올림피아센터에는 패기 넘치고 기치가 살아 숨쉬는 젊은 ‘세무사’들이 속속 모여들었다.바로 한국청년세무사회 ‘제6차 정기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오후 6시 퇴근시간에 100여명이 이곳에 응집했다. 청년세무사들 틈에는 내빈으로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 임채수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이주성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 등 회직자들도 총회장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또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을 역임한 김종화 전 부회장과 정해욱 전 부회장이 청년세무사회 상임고문자격으로 행사장에 참석했으며, 이종탁 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도 청년세무사회 행사장에 바쁜 모습으로 들어섰다.본 행사의 시작은 박형섭 청년세무사회장이 개회를 알리는 ‘의사봉’의 망치 두드림으로 엄숙한 가운데 진행됐다.이날 행사의 사회는 김하나 아나운서가 깔끔한 목소리로 정기총회의 격조를 한층 높였다.식순에 따라 개회선언과 국민의례에 이어내빈소개, 박형섭 청년세무사회장 인사말과 내빈축사로 물흐르듯 이어졌다.박형섭 청년세무사회장의 인사말은 짧지만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박 회장은 취임후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때문에 의욕만큼 많은 일을 하지 못했다고 지난 1년을 회고 한 뒤 앞으로 일년은 한청세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기회라고 어필했다.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을 화두로 던지며 “끈임없이 노력하고 발전하고 자기계발을 해야만 진짜 전문가로 인정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회장은 이어서 경영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피터 드러커’의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은 바로 직접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는 명언을 공유하면서 “미래의 세무사업계를 여러분이 만드십시오. 원래부터 내 것이었던 것처럼...”이라고 청년세무사들의 기치를 세워 올렸다.이어 내빈축사에서는 임채수본회 부회장이 원경희 회장의 축사를 대독했다. 원 회장은 세무사회장으로 취임한 지난 2년 9개월의 여정을 담백하고 진솔하게 전했다.특히, 도전과 시련중에서도 이뤄낸 세무사법 개정을 통해 직역 이기주의에 빠진 변호사의 업무침해를 막아낸 것을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 손꼽았다. 무엇보다 외부의 부정적 시각에도 불과하고 청년 회원들을 포함한 전체 회원들의 단합된 힘으로 법무부, 대법원, 그리고 변호사들의 극심한 반대를 물리치고 업역을 지켜낼 수 있었다고 소회를 다시한번 밝혔다.60년 세무사회 역사상 가장 큰 위기를 맞았던 세무사회는 이제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는 또 다른 도전을 시작해야 한다고 미션을 던졌다.새로운 변속은 바로 다름아닌,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사회공헌에 앞장서는 자세로 국민들에게 받은 은혜를 되돌려 드려야만 한다”고 향후 방향타를 던졌다.참으로 보편타당한, 그리고 의례의 말처럼 느껴지는 기본적인 말에는 이런 원심(元心)이 녹아있었다.올해 세무사회 창립 60주년을 맞이하면서 그동안 대한민국은 경제발전과 함께 60년 동안 세무사라는 전문자격사로서 국가와 국민들로부터 많은 수혜를 받았으나 이를 제대로 국민들게 되돌려 드리지 못했다는 발로이다.액션플랜으로 ‘아젠다 33’를 선정하고, 지난 6개월간 추진해 왔던 7개 분야의 총 33가지 추진사업의 현황과 향후 추진방향을 설파했다.우선 세무사법 개정 등 제도개선 및 업역확대, 침해방지를 위해서는 이미 세무사법 개정을 통해 자동자격 변호사에게 장부작성대행과 성실신고업무를 할 수 없도록 했다. 플랫폼 등을 통한 불법세무대리 행위을 고발하고, 이를 엄중히 조치한다는 것이다.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 추진과 지방세 가운데 취득세의 과세표준 사전검증제를 추진하고 있다.세무사회 홍보와 위상제도 방안도 나왔다. 바로 한국세무사회 60주년 기념 사업추진과 ‘세무사 드림봉사단’을 통한 사회공헌 활동을 강화하고 이른바 ‘세무사정치지도자 아카데미’를 통해 세무사 출신의 정치지도자 진출을 지원하고 ‘한국세무사회 조세대상’을 운영한다는 것이다.라디오, TV, SNS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세무사의 역할과 한국세무사회 홍보를 강화할 뜻도 분명히 했다.회원사무소 운영의 활성화 방안도 이 자리에서 빼놓지 않고 언급하고 있었다.▲신규 세무사에게 소호(SOHO)사무실 제공을 추진하고 ▲성실납세의무 이행을 위한 ‘표준세무대리시간제’ 도입 ▲청년 및 신규세무사에게 경영노하우 전수와 고충 지원, ▲신규세무사와 기존세무사를 연결하는 멘토멘티제도 등 상생 방안 강구 ▲세무사랑Pro, 회원 70%이상 사용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이 자리에서도 밝혔다.회원들의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강화를 위해 모든 교육과목의 실시간 교육과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양도소득세 섹션별 강의와 경영지원컨설팅 교육 국제조세전문분야 양성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역량개발을 지원할 뜻을 다짐했다.직원 양성, 교육관리 강화방안으로 ▲본회가 ‘1회원 사무소, 1신규직원 양성’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실시 ▲고교, 대학, 학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원 ▲경력직원 실시간 강의와 동영상 교육 강화 ▲회원사무소 직원 교육관리도 추진하게 된다.세무사회 업무효율 활성화를 위해 선거제도를 개선하고, 복식부기 도입, 세무사회 수익증대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파했다.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이어진 내빈축사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우리가 언제 다시 한 자리에 모일 수 있을지 우려스러웠지만, 오늘 이렇게 청년세무사 회원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니 더 없이 반갑고 감개무량하다고 말했다.특히 급변하는 환경속에서 새로운 미래를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요구받고 있다고 현실론을 꺼냈다.특히, 김완일 회장은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하는 인공지능의 발달, 납세자의 모든 정보를 유리상자 안을 들여다 보듯 수집하는 빅데이타 운영, 조세전문가의 도움없이도 납세자 스스로 모든 세금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미리채움 서비스 확대 등 우리 앞에 놓인 세무서비스 환경은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이를위해 조세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끊임없는 연구활동을 통한 실무적 경험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방향타를 던졌다.김완일 서울회장은 지난 2020년부터 세무서비스 고급화를 통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새로운 수익 창출을 위해 컨실팅 실무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다고 소회를 밝혔다.사실 지난 2020년 12월부터 금년 3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53개 강좌를 교재로 제작해 무상으로 제공하고, 세무업계에서 내놓으라하는 강사분들이 직접 참여해 촬영한 동영상교육도 제공했던 것도 사실이다.김 회장은 “변화하는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주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납세자 앞에 떳떳해야 할 것”이라며 “그 어떤 자격사라도 넘볼 수 없는 우리만의 고유업역을 지켜나가야 하며, 납세자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조세전문가로서의 전문성도 함양해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를위해 김회장은 세무사 업계의 미래는 청년세무사들의 것이며 여러분이 개척해 나가시는 그 미래를 위해 열심히 돕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내빈축사에 나선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세무사는 세금 전문가로서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변곡점에 서 있다고 밝혔다. 변호사회와 2년간의 싸움 끝에 세무사법 개정을 이뤄냈고, 자긍심도 크다고 톤을 높였다.또한 공인회계사는 감사, 변호사는 소송이라는 고유의 업무가 있듯이 우리도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언급한 뒤 세금 업무는 세무사의 고유 업무여야 하며 청년세무사도 이를 납세자에게 각인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행사가 고조된 가운데 이어진 총회는 그동안의 활동사항과 의결안건 등에 대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이날 정총에서는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에게 ‘감사패’와 정해욱 한국청년세무사회 상임고문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또 ‘한청세 대상’에는 정균태 한국청년세무사회 부회장이 수상했으며, ‘한청세 회장상’은 김지원 부회장과 반기홍 부회장이 수상하는 영예를 얻었다.의결사항으로는 감사에 오의식 세무사 오원영 세무사가 선임됐으며, 부회장 선임승인건은 상임이사회에서 선임하기로 했다.청년세무사회의 2022년 사업계획은 4월 정기총회에 이어 6월 상임이사회, 8월 회원 하계 워크숍, 10월 등산 및 골프대회, 11월 세미나, 12월 제59기 청년세무사 환영식, 2023년1월 신년인사회, 2월 세무사사무소 마케팅 공모전(안)을 수립해 놓고 있다.또한 조찬모임을 정례화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총회행사는 오후 6시붜 9시까지 공식행사가 진행됐으며, 코로나19로 오래시간 만나지 못했던 회원들은 삼삼오오 인근 중국집으로 자리를 옮겨 그간의 친소를 나누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30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