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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로 본 식량안보의 묘오(妙悟)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돈바스는 우크라이나 동부의 루한시크 주와 도네츠크 주 일대로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큰 광공업(鑛工業) 지대다. 이곳에서 2014년 친러파들이 시위를 일으켰고 돈바스 분리주의 반정부 단체가 만들어졌다. 정부군과 반정부 단체간 내전이 잇따르며 불안정한 지역으로 8년간 교착 상태가 이어졌다.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돈바스 지역에서 벌어지는 친 러시아 분리주의자들과의 싸움을 끝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NATO에의 가입이라고 생각했다. 이에 국가안보에 위협을 느낀 러시아는 급기야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된다.거기에 친러 세력이 러시아군에 합류해 전쟁이 확대되었다. 압도적 군사적 우위의 러시아는 손쉽게 승리할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지원으로 초기 예상과 달리 장기화의 늪으로 빠져 들어가는 모양새다.우리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도 거리가 있는 지역에서의 전쟁이지만 우리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적지 않음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러시아와 우리의 경제교류는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2021년 수출입무역액 기준 미화 273억 달러가 넘는 규모로, 전체 10위에 해당한다.이는 곧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함을 뜻하기도 한다. 서방이 주도하는 세계 각국의 러시아 제재로 국제유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금속과 곡물 등 다른 원자재 가격도 덩달아 급등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인간 생명의 근원인 곡물 생산과 공급에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러시아의 수출 제한 조치에 따른 리스크 확대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국토가 넓은 면적을 자랑하는 만큼 세계의 곡창이라고 부를 정도로 농토가 넓게 분포된 나라들이다. 쌀과 더불어 대표적 주식인 밀의 경우 2021년 기준 세계 밀 생산 순위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각각 4위와 7위다. 전 세계 밀 수출의 30%를 차지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러시아는 탄산칼슘, 암모니아, 요소 등 비료 원료의 주요 수출국이다. 암모니아는 천연가스와 공기로 만들어지고, 요소는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를 결합해 만드는데, 전쟁으로 핵심 성분인 천연가스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다. 얼마 전 요소수 사태를 떠올리면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침공 국가인 러시아는 자기의 편에 서지 않은 미국, 호주, 캐나다, 영국, 유럽연합 소속 국가, 일본, 뉴질랜드와 한국 등 45개국을 ‘비(非) 우호국’으로 지정하였다. 러시아는 비우호국의 자국 제재에 맞서 밀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내렸다.즉 러시아는 밀, 옥수수, 해바라기씨유, 닭고기 등을 수출할 때에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수출 허가제를 전격 도입했을 뿐만 아니라, 고기, 메밀, 설탕, 소금 등의 수출은 전면 금지했다. 게다가 세계 곡창지대가 위치한 흑해가 봉쇄되고 시베리아 철도가 끊기며 물류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돈이 있어도 물건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세계의 곡창인 우크라이나는 침공의 영향으로 밀 파종 시기인 봄임에도 파종을 포기했다. 옥수수 등 다른 곡물도 마찬가지다. 결국 양국 간 무력 충돌은 세계 곡물 시장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고, 밀 가격은 평균보다 2.5배, 옥수수 가격은 2배, 이의 여파로 다른 곡물 가격도 상승시키는 결과를 낳았다.한국의 식량안보지수 ‘최저’ 수준우리나라 상황을 살펴보자. 한국의 곡물 자급률(사료용 포함)은 2019년 21%이며, 식량자급률은 2019년 45.8%로 OECD 38개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이다. 그것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이 있다. ‘식량안보지수’가 그것이다.전쟁, 인구 증가, 천재적 재난 등을 고려해 국가가 일정량의 식량을 확보하는 지수다.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은 72.1점으로 OECD 가입국 중 하위권(29위)에 머물렀다. 문제는 최근 4년간 우리나라 식량안보지수 점수와 순위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2017년 26위(73.2점)에서 2018년 27위(72.5점), 2019년 28위(72.8점), 2020년 29위(72.1점)로 하락세다.특히 세부항목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수입농산물 관세와 식량 안보·접근 정책에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0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라는 상존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충격적이다.식량안보와 접근 정책 평가는 ▲식품안보 전략(food security strategy)의 수립 ▲대국민홍보 등 접근성 제고 ▲식품안보 관련 부서·기관(food security agency)의 존재 등을 평가한다. 우리나라는 일본 농림수산성의 ‘식량정책안보실’과 같은 식량안보 전담 부서가 없고, 일반 국민이 접근 가능한 식량안보 정책이 수립돼 있지 않은 점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즉, 우리나라는 식량문제를 국가의 안보와 주권의 문제로 보고 있지 않거나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우크라이나발 ‘식량위기’ 현실로한국의 밀 자급률은 2021년 기준 0.8%, 옥수수 자급률은 0.7%로 1%도 되지 않는 미미한 수준이다. 즉 99% 이상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그중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의 수입은 19%를 차지하고 있다.게다가 올해는 전 세계 가뭄과 냉해 등 이상 기후, 끝나지 않은 코로나 19 감염병까지 악재가 겹치며 식량 위기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1년 농사라는 말이 있듯이 작물은 파종부터 1년 동안 보살피며 키워야 그 수확의 결실을 맛볼 수 있다.그런데 세계의 곡창 우크라이나에서 파종조차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은 식량 위기가 올해로 끝나지 않음을 얘기하는 것이기에 문제의 심각성은 더하다. 식량 확보가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요인으로 공급망이 흔들리게 되면 한국 농식품 산업은 큰 충격과 함께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곡물 등 가격이 오르면 그 이후에 생산되는 빵과 사료 등 각종의 연관 산업 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사람의 생물학적 기본 욕구인 먹을거리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될 것이다.상기한 연유로 한국은 국제 곡물의 수급 상황이 예상 범위 밖으로 급격히 변동될 경우 외부적 충격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생명유지는 기본적인 인간의 본능으로 이의 해결 없이는 그밖에 여하한의 것도 의미가 없어진다. 문화, 예술은 한낱 사치에 불과해지고 만다.정부는 일본과 같은 ‘식량안보 전담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 식량을 국가의 안보와 주권의 핵심임을 깨달아 전략물자로서 체계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곧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다. 새판을 짜야 하는 지금이 적시다. 전쟁의 여파가 우리 실 먹을거리 문화와 생활에 영향을 미칠 날이 얼마 남지 않아 보인다. 정신 바짝 차리고 준비해야 할 때다.[프로필] 고태진 관세법인한림(인천) 대표관세사 (현)경인여자대학교 무역학과 겸임교수 (현)관세청 공익관세사 (현)「원산지관리사」및「원산지실무사」 자격시험 출제위원 (현)중소벤처기업부, 중기중앙회, 창진원 등기관 전문위원 (전)NCS 워킹그룹 심의위원(무역, 유통관리 부문) (전)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 고려대학교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르면 이달말부터 소상공인 대상 손실보전금 지급"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한 관계부처 합동 사전브리핑에서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손실보전금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2일 연합뉴스TV '이슈 오늘'에 출연해 "소상공인 (지원금은) 이달 말부터 지급이 개시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놓고 국회에서 추경안을 의결해주면 바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최 차관은 "정략적인 부분을 떠나 현장의 소상공인과 민생 안정이 긴요하고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면 좋겠다"면서 "정부도 심사 과정에서 여야가 조속히 추경안을 심사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협조하겠다"고 말했다.최 차관은 추경 규모가 당초 거론됐던 30조원 중반대보다 훨씬 늘어난 데 대해 "처음에는 30조원 중반 규모를 고려했는데 최근 여러 세수 여건 등을 검토해보니 올해 세수가 50조원 정도 더 늘어나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예상보다 커진 초과세수가 60조원에 육박하는 추경의 배경이 됐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그는"(전체 추경 59조4천억원에서) 지방 이전 지출을 빼면 36조원 정도이고, 이중 소상공인 지원은 약 26조원으로 70%를 넘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최 차관은 대규모 현금 지원이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에는 "물론 추경 지출에 따라 물가에 영향이 분명히 있겠지만 이전 지출은 정부 소비나 정부 투자보다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피력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민주당 '초과세수 국정조사' 비판에 국힘 "文정부의 과오" 박형수 원내대변인 [사진=국회사진기자단]"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기획재정부의 (세수) 추계 오류가 도를 넘었다.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에 나서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초과세수가 53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 재정당국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며 국정조사까지 거론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의 과오"라고 반박하고 나섰다.12일 국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초과세수 오차는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에서 거의 해마다 문제가 됐고 지난해에는 무려 61조 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했다"며 "올해의 세입예산 편성 역시 문재인 정부가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만약 국정조사를 하게 된다면 민주당이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등 문재인 정부 인사를 상대로 청문회를 하게 되는 웃지 못할 장면이 연출될 것"이라며 "이 사안을 이유로 추경안 심의에 어깃장을 놓으려 한다면 이는 지난 정부의 과오로 현 정부의 추경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박 원내대변인은 "현재는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3고 현상'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겹친 경제 비상상황"이라며 "신속한 추경안 처리로 민생경제 위기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앞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기획재정부의 (세수) 추계 오류가 도를 넘었다"며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에 나서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고,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KBS라디오에서 "50조원 넘는 초과 세수가 있다면 국회에서 국정조사라도 해야 할 사안"이라고 비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산업인력공단, 세무사시험 ‘특혜 의혹' 감사원 감사…“감사 성실히 받겠다”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감사원이 지난해 치러졌던 제58회 세무사시험 출제와 채점 과정에서 공무원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 착수 결정은 어제(11일)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12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감사원 감사 중이라 답변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감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세무사시험 관리 전반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이미 고용노동부 감사 때 다 나온 내용이다. 고용노동부와 국세청 보도자료를 보면 된다”고 말하며 즉답을 회피했다.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한국산업인력공단 감사결과, 몇 가지 문제가 확인됐다고 발표했다.고용노동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문제 출제위원을 선정할 때 담당자가 전산선정시스템에 따라 부여된 위촉 우선순위대로 선정하지 않는 등 출제위원 위촉규정을 미준수한 점 ▲답안을 채점할 때 일부 문제의 경우 채점위원이 동일한 답안 내용에 대해 다른 점수를 부여하는 등 채점의 일관성이 미흡했던 점 등이 드러났다.하지만 세무공무원이 아닌 일반 응시생의 합격률을 낮추기 위한 의도적인 시험 난이도 및 채점 조작 등의 위법·부당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그럼에도 감사원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감사를 착수한 것은 시험 과정에서 공무원에 대한 특혜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이번 감사원 감사는 지난해 12월 27일 안철수 전 대통령직인수위원장과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세시연)의 공익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착수한 것이다. 이들이 제기하는 가장 큰 의문은 공무원을 세무사시험에 더 많이 합격시키기 위해 일반 응시생을 더 떨어뜨린 게 아니냐는 것이다. 공무원은 면제돼 일반 응시생만 보는 세법학 1부 과목의 과락률이 82%에 달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세무사시험 과정 전반에서 세무공무원에게 혜택을 주기위한 의도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등 그간 제기된 의혹이 사실인지 조사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성동세무서 찾은 임성빈 서울국세청장 “종합소득세 신고, 어려움 없으신가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임성빈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난 11일 종합소득세 신고 및 장려금 신청이 진행 중인 성동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현장을 살피고, 일선 근무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고 서울국세청이 12일 밝혔다.임 서울청장은 지난해 서울청장 취임 후 관내 28개 세무서를 모두 찾아다니며 납세자의 신고 불편사항을 점검하고 직원들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세무서 각 과를 들러 코로나 19 장기화에도 묵묵히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선 직원들을 격려하며 국민들의 높아진 납세서비스 기대에 조금만 더 힘을 내어 응대해 줄 것을 당부했다.임 서울청장은 “이번 신고는 납세자가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편의를 확대한 만큼 신고서 작성사례, 동영상 등을 제공하여 납세자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신고환경 구축에 신경 써 달라”고 요청했다.이어 “환급대상인 인적용역 소득자가 몰라서 환급받지 못하거나 세무대리 수수료를 지급하고 환급받은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환급 안내하고, 장려금 신청대상자가 빠짐없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도움을 당부한다”고 전했다.또한 “코로나19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난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하기로 함에 따라 이를 세심하게 관리해주기 바라며, 더불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게도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도 적극 실시해 달라”고 주문했다.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됐지만 감염예방을 위해서는 거리두기 등 철저한 방역관리와 함께 직원들도 건강에 유의하고, 신고 마지막까지 납세자의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신고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도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광주·전남, 4월 무역수지 흑자폭 감소…러-우 사태로 원자재값 오른 영향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지난 4월 광주·전남 지역수출액은 전년동월대비 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지역 특별군사작전에 따른 원자재값 급등으로 수입액이 늘면서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광주본부세관이 12일 발표한 ‘광주·전남지역 4월 수출입동향’ 자료에 따르면 수출은 지난해 4월 대비 6.1% 증가한 48억1200만 달러, 수입은 32.8% 증가한 44억6500만 달러 증가해 무역수지는 통관기준 3억47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지난달 대비 수입은 2.1% 감소했으나 수출은 15.4% 감소해 무역수지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광주지역 수출은 주로 반도체가 끌어올렸으며, 전남지역은 화공품 및 석유제품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광주지역 4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9% 증가한 15억8300만 달러, 수입은 26.1% 증가한 8억50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7억33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품목별 수출을 살펴보면 반도체가 69.9%, 타이어 29.3%가 증가한 반면, 수송장비는 25.4%, 가전제품 1.3%가 감소했다. 수입은 반도체 26.8%, 가전제품 10.7%, 고무 7.7%, 화공품 6.4%가 증가한 반면, 기계류는 37.0% 감소했다.국가별 수출은 동남아 66.8%, 중동이 7.0% 증가한 반면, 미국은 32.4%, EU 15.8%, 중국 15.9% 감소했다. 수입은 동남아 28.4%, 중국 27.1%, EU 16.4%, 미국 15.3%, 일본 7.5%로 모두 증가했다.전남지역 4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6% 증가한 32억2900만 달러를 기록한 데 반해 수입은 34.4% 오른 36억1500만 달러를 기록해 3억86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품목별 수출을 보면 화공품이 9.0%, 석유제품 86.4%, 기계류 28.7% 증가한 반면, 철강제품 47.6%, 수송장비 99.2% 감소했다. 수입은 원유 73.3%, 화공품 71.5%, 석탄 32.5% 증가한 반면, 석유제품 12.1%, 철광이 69.0% 감소했다.국가별 수출은 동남아 43.5%, 미국 52.7%, 일본 7.6%, 중남미 25.2% 증가한 반면, 중국은 21.4% 감소했다. 수입은 중동 157.7%, 미국 31.2%, 동남아 34.8% 증가한 반면, 호주 62.0%, 중남미 17.1%가 감소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위법·부당한 세무조사…권리보호요청으로 바로잡았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청장 김대지)이 지난 1년간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등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접수된 권리보호요청 가운데 3분의 1을 바로 잡았다고 밝혔다.납세자보호위원회는 국세청 본부 및 전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는 민간 중심의 심의기구다.세무조사 등 세무행정 과정에서 불공정한 과정에 있었을 경우 지방국세청, 세무서에서 1차적으로 심의를 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 국세청 본부에서 재심의를 받을 수 있다.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중복조사나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등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세무조사 23건을 바로 잡았으며, 국세청 본부 역시 재심의건 중 13건을 바로 잡았다.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요청 111건 중 32%다.국세청은 지난 3월 17일 최초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과정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했으며, 4월 4일에는 제3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새로 구성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일자리 유지·창출 기업에 관세조사 유예…“기업활동 지원” 일환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은일자리 유지·창출 기업 및 수출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관세조사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관세조사 유예는 기업들이 관세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기업에 구체적 탈세혐의가 없다면 유예 기업에 대해서는 1년 간 관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지난해 신설한 중소기업, ‘수출의 탑’ 수상 중소기업, 고용노동부 지정 일자리 으뜸기업 및 관세청 지정 2022년 모범납세자 등이 관세조사 유예 대상이 된다.올해부터는 국가보훈처 지정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또한 유예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관세청은 유예 대상에 포함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도 선제적으로 관세조사를 유예할 예정이다.이밖에도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창출할 계획이 있는 기업의 경우, 신청을 통해 관세조사를 유예 받을 수 있다.관세조사 유예 희망기업은 12일부터 31일까지 관세청 누리집 또는 우편·방문을 통해 관세조사 유예 신청이 가능하다.관세청은 “이번 관세조사 유예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들이 활력있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동안산세무서, 11일 개청식 성료...안산 상록구 개발계획 따른 세정수요 대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중부지방국세청 산하 동안산세무서가 4월 22일 안산세무서로부터 분리 개청된데 이어 5월 11일 개청기념 행사를 가졌다.동안산세무서는 임차청사로, 1층 민원봉사실, 2층 국세신고안내센터부가가치세과, 3층 체납징세과소득세과, 4층 재산법인세과납세자보호담당관실, 5층 서장실운영지원팀, 6층 조사과구내식당으로 이용한다.동안산세무서 조직은 5과1담당관실(15팀2실)로 총 정원 92명 규모이며, 안산시 상록구 전지역을 관할하게 된다.개청식 행사에는 김재철 중부지방국세청장, 전해철 국회의원, 김철민 국회의원, 김대순 안산시 부시장, 반진석 안산상록경찰서장, 납세자대표 등 내외빈 20여명이 참석하여 개청을 축하했다.이번 개청으로, 안산시 상록구 지역의 대규모 개발계획에 따른 세정수요에 대비한 납세서비스와 세정지원 등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할 기반이 마련됐다.동안산세무서 김민제 서장은 "이번 세무서 신설로 지역 세정수요에 대응하는 보다 편안한 납세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산국세청, '적극행정' 리더 임명식과 실천다짐 결의식 개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부산지방국세청(청장 노정석)은 10일 업무현장에서 적극행정의 확산과 정착을 주도하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적극행정 리더 임명식 및 실천다짐 결의식을 개최했다.이날 임명된 적극행정 리더는 올해 지방청 각 분야와 세무서별 적극행정 중점 추진과제의 이행을 관리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역할도 수행키로 했다.임명식에 이어 진행된 ‘실천다짐 결의식’에서는 ‘변화하는 공직문화!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이라는 슬로건을 통해 부산청의 적극행정 추진방향을 제시했다.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과 납세자를 위한 적극행정을 실천하여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 구현에 앞장설 것을 선서하며 실천의지를 다졌다.앞으로 각 세무서에서도 관서별 슬로건을 선정하여 적극행정 릴레이 챌린지를 시행할 예정이다.노정석 청장은 적극행정 리더들에게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관행적 업무가 납세자의 편익을 위해 개선될 여지가 있는지 살피고, 차별화된 접근방법을 통해 납세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 좋은 사례는 함께 실천하여 국민 눈높이에 한 걸음 다가서는 세정을 펼쳐 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부산지방국세청은 올해 국세청 주관으로 실시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발에서 ‘소상공인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전통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여 간이과세배제기준 개정(면적기준 완화)’하는 내용으로 최우수상 외 1건을 수상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적인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부산국세청은 2022년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최우수상(국세청장)은 부산진세무서 임은미 조사관 ▲장려상(국세청장) 양산세무서 강보길 조사관 ▲우수상(부산청장) 서부산세무서 강성태 조사관을 각각 선정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2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