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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국세청 성희롱 사건 5년간 13건…최근 2년 새 6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에서 지난 5년간 13건의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그 중 절반 가량인 6건이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사이에 일어난 만큼 근절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성폭력 예방과 대처에 있어 어떠한 적극적인 의지도, 노력도 보여주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지난해 2017년 상급자로부터 위력에 의한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여성 직원이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자 사직 후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내부 성희롱 문제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청했으나, 국세청은 감사청구 요청을 장혜영 의원실에 관련 자료 제공을 하지 않고 있다.국세청은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갑질·성희롱 예방 관련 내용이 포함된 청렴교육을 전 관서장 대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9월 광주국세청 지서장 성추행 의혹이 제기됐다.장혜영 의원은 “일선 세무서에서의 성폭력 피해가 반복되는 것은 국세청이 성폭력 예방과 대처에 어떠한 의지도, 노력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국세청 본청, 지방청, 세무서 전체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문제와 후속대응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청할 것”이라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2 국감] 민주, MBC 세무조사 정치조사 우려…국세청 “정치적 고려 없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2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MBC 등 언론사 세무조사가 정치적 조사가 되지 않도록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국세청에서는 언론사 세무조사는 정치적 고려와 무관하다고 답했다.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한병도 의원은 서울지방국세청이 YTN, 중앙일보, MBC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현 정부에서 검경이 (정치적 조사를) 시작하고 국세청도 움직이는 것이 아닌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한병도 의원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MBC 해외순방 욕설 파문보도에 대해 가짜뉴스진상조사라고 말한 것에 대해 이번 언론사 세무조사가 그 연장선에 있어서 안 되며, 무리한 자료요구, 과도한 세금부과가 있으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홍영표 의원도 언론사들이 오비이락 격으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고, 특정 지역 기업을 표적 세무조사 한다는 말도 나오는데 그런 것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국세청장에게 중립적 세무조사를 약속해달라고 요청했다.김창기 국세청장은 “개별 납세자 사안에 대해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공평과세 고유 목적 이외에 다른 정치적 고려는 하지 않고 있다”라고 답했다.서영교 의원은 “세무조사도 중립적이어야 한다, 그럴 거라고 알고 있다”며 “대통령실 문자 받은 사실 있느냐, 향후에도 없을 것인가”라고 물었다.김창기 국세청장은 현재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김주영 의원은 “현 정부의 공정과 상식 기조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비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양경숙 의원은 “언론사 세무조사는 군사정권, 권위정권 자행했던 정권의 비판세력 길들이기 악몽을 떠올리게 한다”고 언급했다.김창기 국세청장은 “중립성의 가치를 지키고 원칙대로 하겠다”라며 “법과 원칙에 맞도록 유념하겠다”라고 답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2 국감] 국정감사 첫 데뷔한 서울중부인천국세청장…그들은 누구인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의 주 당사자는 김창기 국세청장이지만, 차기 국세청장 후보군들의 첫 국감 데뷔전이기도 했다.코로나 19시기를 거치면 국세청 본부와 합동감사를 치르고 있는 서울지방국세청장, 중부지방국세청장, 인천지방국세청장들은 인사 기회조차 없이 국감을 종료할 수도 있었다.올해는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의 제안과 박대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의 허가에 따라 이들도 간단하나마 인사 기회 및 국감 데뷔에 나설 수 있었다.다만, 본인들이 주 당사자는 아닌 만큼 인사 내용은 성실하게 국감에 응하겠다는 것과 성실히 피감에 응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의30초 발언으로 마무리됐다.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 그는 김창기 국세청장을 포함해 행시 37회 선임 기수이며, 수도청이라는 핵심기관을 담당하는 기관장이다. 소위 조사통은 아니지만, 한 때 가장 촉망받는 인재였고, 박근혜-이명박 정부 당시 어려움을 겪다가 현재 다시 촉망받는 인재가 됐다.현재 언론사 세무조사를 지휘하는 서울청 조사1국의 최고책임자이자 기관장이기도 하다.오전 질의에서 양경숙 민주당 의원에 의해 현 정부 첫 국세청장 인사에서 끼워넣기라고 지적받았으나, 경력은 1급, 진급은 2급이었던 그의 상황을 봤을 때 불가피한 조처였다. 창원 출생, 서울대 출신이다.김진현 중부지방국세청장 역시 조사통은 아니나,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국세청 본부에서 법인 조사 전담 부서장인 국세청 조사1과장을 맡았다.치우치지 않는 태도로 주목받기도 했으나, 역으로 불이익을 겪기도 했으며, 지난 정부에서 입지를 다져 현 정부에서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 보답받았다. 대구 출생, 연세대 출신이다.이현규 인천지방국세청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서울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장을 나온 조사통이다. 기재부 세제정책실에서 관리자가 되기 위한 경력을 쌓았고, 관리자가 된 후 국세청 정보와 조사 등 핵심부서를 거쳤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오가며 승승장구했다. 2018년 8월 부이사관 승진한 이래 광주국세청, 중부국세청, 인천국세청, 서울국세청 등의 조사국, 과장자리만 맡기도 하다.비고시 출신이라는한계 때문에 서울, 중부 등 1급 지방국세청에서 조사1국장(법인조사 총괄부서장)을 맡은 바 없으며, 지난 정부에서도 2선급 조사 책임자(조사국장) 지위에 머물러야 했었다.제주 교육원장으로 숨고르는 시간도 갖아야 했었다. 현재 기관장으로서 그의 지위는2급인인천지방국세청장이다. 남원 출생이며, 세무대 2기 출신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2 국감] 국세청 전관몸값은 연봉 7배…특정로펌에 50% 넘게 패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형로펌으로 이직한 국세청 고위 전관들이 고액소송을 지원함에 따라 국세청 현직들도 대응체계를 추가로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6대 대형로펌에서 주로 수임하는) 50억 이상 고액소송 패소율이 전체 패소율보다 3배 차이나는 문제는 구조적 원인이 있다”면서 “국세청 열심히 일한 직원에 책임을 묻는 것만으로 해결이 될 건가, 실제로 세법 전문 변호사라든지 소송과정에서 국세청이 적극적 대응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최근 5년간 국세청의 조세불복소송 패소율은 11.11% 수준이다. 그러나 50억 이상 고액소송으로 넘어가면 패소율은 34.33%로 훌쩍 뛴다.이러한 고액소송을 대리하는 것은 김앤장, 광장, 세종, 태평양, 율촌, 화우 등 6대 로펌으로 이들 로펌들은 각자 채용하고 있는 국세청 고위전관들의 호화로운 국세청 경력을 홍보하며 광고에 나서고 있다.홍영표 의원은 로펌이 전관들의 막대한 보수도 언급했다.6대 로펌에 이직한 전관들의 세무공무원 현직시절 평균 보수는 약 6860만원이었는데 로펌시장으로 이직한 후 4억6400여만원으로 거의 7배 가까이 수직상승했다.이에 대해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 7월 국세청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세무조사요원들의 책임범위를 행정심판에서 법원 소송으로까지 확대하고 결과에 따라 인사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김창기 국세청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100여명 변호사를 채용해 법리검토를 하고 있다”라면서도 “대형로펌은 선례 없거나 법리 다툼이 치열한 사건을 수임한다”라고 말했다.대형로펌이 맡는 사건은 일반 사건과 달리 난이도가 무척 높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김창기 국세청장은 “저희도 변호사 수임해서 패소율을 제고토록 하겠다”고 말했지만, 홍영표 의원은 그것만으로는 고액 전관들에 대한 대응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홍영표 의원은 “로펌에 간 전직들 역할을 잘 주시해 대책을 세워야 하고, 내부적으로 대형 로펌에 지지 않도록 내부적 대응체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소송도 자원투입의 싸움이다. 고액 조세사건들의 경우 수임료 외 성공보수를 받으며, 건당 착수료만 억~수십억 단위가 들어간다.국세청 한해 소송예산을 다 합쳐도 수십억에 불과하며, 예산 문제로 6대 로펌에 법률대리를 맡기는 일은 드물다.국세청이 변호사 100여명을 채용했다고 해도 신입 변호사가 대부분이며, 이중 정식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TO는 연간 수 명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올해는 전년대비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2 국감] 첫 퇴직자 출신 국세청장…양경숙, 정치적 조사에 강한 우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창기 국세청장이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야당으로부터 정치적 사정에 대한 강한 우려를 전달받았다.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해 말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퇴직한 후 반 년도 안 돼 국세청장으로 재입직한 유일무이한 사례다.또한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고 인사재가를 받아 현 정부 정권으로부터 점지받았다는 구설에도 휘말린 바 있다.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유례 없는 퇴직자의 국세청장 복귀부터 인사청문회 없는 임명에, 인사개편까지 국세청 내부질서의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국세청은 하위직이 절대 다수에 3급 이상 고위관리직이 전체 0.1%도 안 되는 송곳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 번 나간 인원이 다시 돌아온 사례는 없으며, 국세청장은 권력기관장으로 낙마한 적은 없지만, 늘 인사청문회를 받아왔다.김창기 국세청장은 이러한 예외 경우에 포함돼 눈길을 끌었고, 그의 출신이 대구이며, 그의 가문이 경북지역 유력가라는 점도 지목됐다.또한 첫 고위직 인사에서 1급 직위 네 자리 가운데 영남 출신을 셋으로 채웠다.양경숙 의원은 이러한 출신과 지역을 문제삼은 것이다.김창기 국세청장은 자신의 인사배경에 대해서는 언급하진 않았지만, 고위직 인사 관련해서는 후보자가 제한돼 불가피했다는 점을 밝혔다.직전 인사에서는 비영남 출신들이 1급 직위 넷 중 셋을 차지했었는데, 이들이 빠지면서 나이, 경력이 충분한 행시 37회, 행시 38회 가운데 대다수가 영남만 남게 됐다. 호남 출신 인재도 있긴 했지만, 나이와 경력이 부족하다는 점에 더해 여러 가지 이유로 업무량이 많은 보직으로 이동했다.양경숙 의원의 질의는 현 정권에 대한 경고로 넘어갔다.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각종 조사착수, 이재명 민주당 대표 기소 등 야당 주요 인사에 대한 현 정부의 집중 사정을 지적했다.이러한 사정에 국세청마저 같이 한다면, 독재정권 시절의 국세청, 한나라당 불법정치자금에 가담한 세풍사건에 이어 또 다른 비민주적 정치탄압이 될 것임을 상기시켰다.아직 국세청이 불법적인 정권 사정(대통령 하명조사)에 가담했다는 근거는 없지만, 검경과 감사원 사례를 볼 때 국세청도 포함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그리고 국세청은 이명박 정부에서 과거 안기부에서 조작한 사건을 되살려 ‘북한몰이 사건’에 가담했으나 누구 하나 처벌받은 바 없다.같은 당 한병도, 홍영표 의원 등도 앞선 질의에서 이러한 우려를 전달하기도 했다.김창기 국세청장은 “중립성의 가치를 지키고 원칙대로 하겠다”라며 “법과 원칙에 맞도록 유념하겠다”라고 답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2 국감] 가상자산 구매목적 불법 외환거래...지난해에만 1조원 넘어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최근 5년간 가상자산 구매목적의 불법 외환거래로 적발된 금액이 2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가상자산 구매목적 불법 외환거래 적발 규모는 총 5763건, 2조 2045억원에 달했다. 2021년 한 해에만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는 2459건, 1조153억원으로 최근 5년간 적발된 전체 규모의 절반에 육박했다.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에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던 위반행위가 가상자산 투자 열풍이 불면서 2018년 1285건(3726억원)으로 폭증했다. 2019년 6건(9억원)으로 위반행위가 잠시 주춤했지만, 다시 불어온 가상자산 광풍에 힘입어 2020년에는 130건(780억원), 2021년에는 2459건(1조153억원)으로 적발 건수와 규모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특히 올해 8월까지 집계된 위반행위는 1,883건(7376억원)으로 이 같은 추세면 금액이나 규모 면에서 작년과 비슷하거나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적발 유형별로는 ▲가상자산 구매자금 허위증빙 송금 1764건, 8887억 원 ▲가상자산 구매자금 은행 통하지 않은 자금 694건, 1265억원 등 순이었다. 해외 계좌를 통한 가상자산 구매 대금을 사전수입자금 등 무역 대금이라고 속인 일도 있었다.올해만 놓고 보더라도 ▲가상자산 구매자금 허위 송금 1166건, 4914억 원, ▲은행을 통하지 않은 구매자금 714건, 2460억 원 ▲구매자금 휴대 반출 신고 위반 3건, 1억 원으로 집계됐다.특히 주목할 점은 최근 논란이 된 이상 외환거래와의 '유사성'이다. 국내 가상자산 시세가 외국보다 20% 더 비싼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었을 때, 가상자산 구매목적의 외화 송금 관련 법 위반이 급증한 바 있다.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김치 프리미엄’ 현상을 노린 환치기가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실제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사서 전자지갑에 담아와 국내에서 원화로 환산할 경우, 가격이 더 높은 점을 이용해 차익을 챙기는 수법을 사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관세청 관계자는 "허위증빙이나 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 모두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사기 위해 어떤 식으로든 외국으로 돈을 보내려고 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금융당국이 조사 중인 이상 외환거래와의 연관성 여부는 수사를 해서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유동수 의원은 “가상자산 규제 공백을 틈타 불법 외환거래가 급증했다”며 “‘가상자산 구매목적’이라는 송금 분류 코드나 불법 이상 거래에 대한 장치가 구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유 의원은 이어 “지금도 거액의 이상 외화 송금 정황이 포착되고 있으며 가상자산 거래를 이용한 범죄 수법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세정당국과 금융당국은 물론 범정부적 공조를 통해 불법 외환거래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가상자산 관련 외환 과태료 부과 금액은 2018년 68억원, 2019년 1억원, 2020년 26억원, 2021년 330억원, 올해 8월말 183억원에 달했다. 가상자산 외환 과태료 위반자별 체납 건수 및 체납금액은 2020년 2건 15억원, 2021년 5건, 214억원, 올해 8월말 15건, 53억원으로 집계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2 국감] 위법성 도마 위 오른 삼쩜삼…개인정보 다 빨린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세금환급플랫폼 삼쩜삼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위법성 논란이 거론됐다.삼쩜삼은 세금환급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홈택스 보안키를 요구한다.보안키를 넘기면 삼쩜삼은 개인의 소득과 관련한 모든 세무정보를 기계적으로 복사(크롤링)해 세무대리인에게 넘겨주고 세무대리인은 세금환급 여부를 점검해 국세청에 대리 환급신청을 한다.이 과정에서 크롤링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 원칙에 따라 일정기간 보유한다. 해당 사안은 홈페이지 하단에 기재돼 있다.하지만 십 몇 만원 세금환급을 받자고 가장 민감한 소득정보를 회사에 넘겨주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건강에 대한 개인민감정보가 의료기록이라면 경제적 개인민감정보는 소득자료이기 때문이다.홈택스 관리자인 국세청도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국세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업무라며 한 발 물러서 있다.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삼쩜삼 가입자가 1300만이다. 경제활동인구 3000만명 중 절반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라며 “국세청은 개인민감정보 공개를 못 한다는데 국세청에서 민간기업이 홈택스에서 민간정보 가져가는 것을 안이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김주영 의원은 “이 삼쩜삼 플랫폼이 개인정보를 많이 갖고 있고, 아주 쉽게 입수할 수 있다”면서 “(삼쩜삼이 개인 홈택스 창에) 편하게 접근하고 있고 세무대리 위임해서 마음대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김주영 의원은 “토스에서 개인정보 80만건이 유출돼 인당 6만9천원, 총 300억원에 불법매매됐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판단을 들어보자고만 하고 대책이 없다”고 덧붙였다.김창기 국세청장은 “국세청이 납세자가 편리하게 세금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삼쩜삼) 필요성이 줄어들도록 하고 있다”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이 나오기 전에 (삼쩜삼에) 개인정보보호법 철저 준수 공문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천국세청,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 적극행정 펼쳐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인천지방국세청(청장 이현규)은 올해 4/4분기 ‘세무지원 소통의 달’을 맞아 인천시 미추홀구청이 주관하는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에서 지역 주민에게 세금포인트근로장려금 제도 등을 홍보하는 한편,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소통행사를 통해 ‘국민을 웃게 하는 적극행정’을 펼쳤다.‘장애인 일자리 박람회’는 구직자(장애인)에게 고용정보를 제공하고 구인업체(사업자)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미추홀구가 마련한 행사이다.아울러, 인천지방국세청은 이달 6일 남동어울림 체육관에서 개최된 여성취업박람회에서도 소통행사를 실시하기도 했다.인천국세청 이율배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앞으로도 세무상담 등 다양한 소통활동을 통해 납세자 편익을 위한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2 국감] 국세청의 정부코드 맞추기…인수위에 시민단체 표적감사 보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지난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에 시민단체 회계 부정을 들여다보겠다고 보고했지만, 실세 정권 비위맞추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검증하겠다는 시민단체가 무엇인지 또 특정 공익법인에 대한 개별검증이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진짜 문제는 예술과 교육분야의 비리 공익법인이라는 이유에서다.용혜인 정의당 의원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감사에서 “국세청이 윤석열 정부의 막연한 선동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법인의 현실을 정확히 보고 공익법인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시절 SNS 공약을 통해 ‘시민단체 불법이익 전액환수’을 약속하고, 정책공약집에도 ‘시민단체의 공금 유용과 회계 부정을 방지하겠다’를 넣었다.4월 12일 인수위 브리핑에서 차승훈 부대변인은 “국세청이 시민단체 회계 부정을 들여다보겠다고 인수위에 보고한 바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그렇지만 국세청이 장 의원실에 지난달 19일 제출한 답변을 보면, ‘공익법인 중에서 시민단체만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다’면서 회계부정 검증대상 시민단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특정하지 못했다.소관 부서에서도 신고 자료 등에서 수상한 단체가 있다면 검증에 들어가는 것이지 특정 종류의 공익법인을 따로 정해서 들여다본 적이 없으며, 현재로서는 그럴 계획도 없다고 덧붙였다.특정 범위를 정하면 자칫 정파적 표적감사, 불공정 사찰의혹이 나올 수 있다.장 의원은 국세청이 현 정부의 시민단체 정치공세에 코드를 맞췄다며, 정작 주목해야 하는 곳은 따로 있다고 지적했다.지난 5년간 국세청 공익법인 세금탈루로 추징한 전체 세금 1568억원 중 86.4%인 1356억원이 비리 의료법인, 교육법인, 예술법인 등에서 발생했다.같은 기간 사회복지법인은 공익법인 전체 추징액의 2.7%에 불과했다.장 의원은 “대기업들이 절세 목적으로 운영하는 재단들이나 의료재단, 사립학교재단들의 위반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고 추징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거의 시야에서 벗어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종교법인에 대한 감시도 이제 우리 사회가 강구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2 국감] 국세청, 8월까지 세수순풍…281조원, 진도비 7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올해 8월까지 281.0조원을 거두며 연간 목표세수의 73%를 달성한 것으로 드러났다.김창기 국세청장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올해 8월까지 누적 세수실적이 전년 대비 39.2조원 증가한 281.0조원이라고 보고했다.연간 목표세수 대비 진행 정도를 뜻하는 진도비는 73.0%로 전년보다 0.7%p 증가했다.세부적으로는 기업실적 개선 등으로 법인세가 전년대비 27.7조원, 고용회복과 소비증가로 종합소득세가 4.7조원, 근로소득세 8.1조원, 부가가치세 4.2조원이 증가했다.반면 자산시장 거래둔화로 지난해보다 양도소득세는 1.5조원, 증여세 0.5조원, 증권거래세 2.6조원 줄었다.김 국세청장은 고용서비스업 회복 등 내수가 완만한 개선 추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물가상승세 지속, 주요국 금리인상 기조 등 불확실성이 같이 있다고 밝혔다.이어 경기둔화 우려 확대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국내외 경기 동향과 세수 진행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오는 10월 부가가치세 신고, 11월 소득세 중간예납, 11월말 종합부동산세 고지 등 하반기 주요 세목에 대한 성실신고와 납부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또한,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및 태풍 등 자연재해 피해 지역 납세자들에게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중소기업 컨설팅 등으로 경제활력 회복을 세정 측면에서 뒷받침하는 한편 AI세금비서(가칭) 등 사용자 중심의 홈택스 구현, 편리한 전화상담방문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12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