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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대전국세청, 매년 1천억씩 세금반환…과오납 이자도 120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전지방국세청의 국세 과오납 환급건이 지난해 10만4000건으로 최근 5년간 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전달받은 대전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대전국세청의 과오납 환급액은 지난 5년간 평균 5000억원에 달했다.이중 경정청구는 2017년 1587억원에서 2021년 1750억원, 착오이중납부는 2017년 278억원에서 2021년 435억원으로 늘었다.과오납으로 인한 환급가산금은 지난 5년간 평균 120억에 달했다.양경숙 의원은 “대전지방국세청의 대책 수립에 대해 철저히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2 국감] 대구 무시하나? 대구국세청 내 신고지원은 0명…수도권은 20~40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세금제도가 날로 까다로워지는 가운데 대구지방국세청 내 신고지원 인력은 0명인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대구지방국세청의 미비한 신고지원을 지적했다.양도소득세는 시행령 상 비과세 특례조항만 총 82개, 1주택 양도세율의 경우의 수가 189가지에 이르는 등 많은 정부를 거치며 누더기 세금제도가 됐다.종합소득세 신고 역시 신고서식이 35페이지에 달한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미리채움 등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긴 하지만, 고령자 등 컴퓨터 이용이 익숙치 않은 사람들에게는 신고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 등 수도권 내 세무서의 경우 대형 세무서에 1~3명의 신고지원 인력을 배치하나, 대구국세청 내에서는 9곳(대구 동·서·남·북·수성, 구미, 포항, 경주, 경산)의 주요 세무서 가운데 신고지원 인력을 받은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류성걸 의원은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의 규정과 신고과정이 너무 어렵고 복잡하지만 이를 도울 인력이 제대로 배치되어 있지 않다”며 “대구국세청 관할 주요 세무서 9곳에는 반드시 ‘세금신고 지원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미국과 마약 공조수사...인천공항서 마약사범 잇따라 검거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최근 마약밀수 증가 추세와 더불어우리나라가 과거 마약류 밀수의 경유지나 환적지로 이용되던 것을 넘어 최종 소비지화 되고 있는 가운데,관세청이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 마약류 밀반입 주요 통로인 인천공항을 집중 단속해 시가 5억7000만원에 이르는 마약류를 적발했다.인천세관은지난 3월부터 8월까지 미 국토안보수사국(HSI)와의 공조 수사로 특송화물국제우편물을이용하여 미국에서 국내로 밀반입하려던 마약류 10.4kg을 적발하고, 관련 피의자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관세청은 또 지난 8월 미국 HSI와 국제통제배달을 통해, 1만6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인케타민 7.3kg(시가 5억3000만원 상당)을 미국에서 국내로 밀반입한피의자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밝혔다.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마약류 국제시세 하락및 동남아시아 지역 공급 과잉으로 시장가치가높은우리나라로 밀반입 시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필로폰 밀수 규모가 갈수록 대형화돼 그램(g)에서 킬로그램(kg)으로 대폭 늘어나고 있다"며 우려했다.관세청은 세계적인 마약류 생산지대인 태국, 미얀마, 라오스 3국의 접경지인 '골든트라이 앵글'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발 마약류 적발 중량이 지난해(72kg) 대비 73% 증가한 125kg에 달한다고 밝혔다.특히코로나19 완화에 따른 해외 여행객 증가로 국제범죄조직에 연루된 중남미·아프리카발입국 여행자가 대량의 마약류를 밀반입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여행자를 다시 마약운반수단으로 이용하기 시작한 것이다.관세청 관계자는"마약류 소비·유통 근절을 위해공·항만등 국경단계에서 밀반입 시도를 사전 차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판단 하에 해외 유관기관과 정보교류및 공조수사확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 밝혔다.관세청은 내년, 아시아·태평양지역마약류 유통거점인 태국과 올해 1차 합동단속에 이어 2차 합동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며, 유럽발 마약 밀반입 차단을 위해유럽 마약류 제조유통 허브 국가 등과의 합동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천지방세무사회 "추계 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 통해 코로나 극복"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 2022 추계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가 경기도 연천 소재 백학자유로리조트에서 13일 개최됐다.코로나19로 인해 2019년 이후 3년만에 개최된 이번 행사는 230여명의 인천지방세무사회 소속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전 9시 30분에 시작됐다.김명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렵고 바쁜 가운데 참석한 회원들과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과 본회 임원,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 유권규 광주지방세무사회장 등 내외빈에게 감사를 전했다.김 회장은 "이번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장소를 물색했으며 비용이 저렴한 강원도 지역보다는 인천지방세무사회 관내에서 개최한다는 상징성을 고려해 연천군 소재 백학자유로리조트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김 회장은 "지난해 6월 회원의 성원으로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의 소임을 맡아 코로나19의 엄중한 사태 속에서도 회원과 사무소 직원 연수교육을 더욱 강화해 지난 한 해 동안 총 15회에 걸쳐 약 3만여 명에게 동영상 교육을 실시했고, 대학교 및 세무고와 산학협력을 체결해 회원사무소 인력난 해소에 노력하는 한편 신규회원 120여명을 대상으로 신규회원간담회를 개최해 고충 해결에 나섰다"고 밝혔다.이어 "사회공헌 활동도 활발히 전개해 총1300만원의 성금을 모아 동해안 산불피해 이재민과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우크라이나 피난민을 위해 성금을 전달하고 인천지방회 드림봉사단을 출범시켜 코로나19로 인한 헌혈 수급문제 해결에 앞장섰고, 관내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수해복구에도 적극 참여했다"며 "자발적으로 성금모금과 헌혈, 수해복구 작업에 참여한 회원에게 감사를 전한다. 코로나19 가운데도 이러한 성과를 거둔 것은 모두 회원 여러분의 성원 덕분이었다"라며 회원들의 공로를 치하했다.김 회장은 또 "소통과 화합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인천지방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그동안 단절되었던 송년회, 간담회 등 다양한 행사를 차질없이 준비해 정상화시키고 지역회의 각종 행사에 회장단이 참석하는 등 지역세무사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회원사무소의 안정적 운영과 회원복지 증진을 위해 시중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금융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청년회원과 원로회원의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상생 성장을 지원하고,회원 및 직원 교육을 확대 실시하며교육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또한, "본회가 추진하는 '한국세무사회 아젠다S-33 2022 프로젝트'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며, 인천지방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대외협력을 강화해 인천지방회의 사회적 위상을 제고하고, 무자격자의 세무대리와 명의대여 등 세무대리 질서 훼손과 문란행위에 엄정 대응 하겠다"라며 "특히 삼쩜삼 등 세무 플랫폼 사업자들의 끊임없는 업무침해와 도전으로 세무대리 시장이 문란해지고 있는데 본회와 세무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사업자들의 불법세무대리 행위에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축사를 통해 "인천지방세무사회의 2022 추계회원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 개최를 축하하며, 함께 한 모든 임원과 회원, 세미나 발표를 맡은 회원에게도 감사를 전한다. 김명진 회장은 저와 함께 세무사법 개정을 이뤄냈고, 아젠다s-33 추진, 산불피해 이재민과 우크라이나 난민 등을 위한 성금 모금과 헌혈캠페인에도 최선을 다해주셨다. 이 모든 것은 인천회의 임원과 회원들의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이어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11월 11일 세무사법 개정을 통해 변호사가 순수회계업무인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 대리 업무를 하지 못하게 했으며 이는 회원들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지금은 삼쩜삼이라는 플랫폼서비스 업체로 인해 세무대리질서가 훼손되고 있어 고소와 고발을 했으나 경찰은 검찰에 불송치하는 결정을 내렸다. 한국세무사회에서는 앞으로 삼쩜삼을 능가하는 플랫폼을 만들어 대응에 나서겠다"고 전했다.원경희 회장은 이어 "지난해 아젠다S-33을 발표한지 일년이 지났다. 그동안 ▲세무사법 개정 ▲한국세무사회 창립 60주년 기념사업 추진 ▲한국세무사회 ‘세무사 드림봉사단’ 발족 및 운영 ▲세무사 출신 정치지도자 진출 지원을 위한 ‘세무사 정치지도자’ 아카데미 발족 및 간담회 개최 ▲한국세무사회 조세대상 개최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 ▲세무사회 맘모스 플랫폼 안정화 및 추가 개발 추진 ▲모든 교육과목에 대한 실시간 교육 및 동영상 서비스 ▲희망교육(세목별, 보험영업, 컨설팅) 설문조사후 교육 ▲국제조세전문분야 양성교육 실시 ▲선거제도 및 합리적인 제도 개선 ▲복식부기제도 도입 ▲전자결재시스템 개선 ▲공제기금 부동산 등에 투자 등의 사업을 완료했다"라며 "앞으로 남은 사업들은 임기 내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며 차기 회장에게도 사업을 인계해 모두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같은 날 회원 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를 치르는 서울지방세무사회 김완일 회장은 동영상을 통해 축사를 전했다.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인천지방세무사회에서 2022년 회원 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를 개최하게 된 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린다. 그동안 세무사 제도 발전과 회원의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해 오신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과 임원, 그리고 각 지역세무사회장과 임원의 노력에 대해서도 감사를 전한다. 서울지방세무사회도 같은 날 회원 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를 개최하여 참석하지 못해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다. 앞으로도 세무사 제도 발전과 회원의 권익 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인천지방회 가을 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를 축하드린다. 지난주 중부지방세무사회도 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를 개최했다. 중부회와 인천회는 항상 같은 길을 걸어왔으며 함께 뜻을 모아 세무사법 개정도 이뤄냈다. 앞으로 서로 힘을 합쳐 한국세무사회를 선도하는 지방회가 되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라고 축사를 전했다.이날 세미나는 ▲크리에이터, 웹툰작가, 공유숙박업에 대한 세무관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주요 감면 및 사후관리(유권해석과 판례중심으로) ▲농업법인의 설립과 세무신고 등 3가지 주제로 진행됐다.첫번째 주제인 '크리에이터, 웹툰작가, 공유숙박업에 대한 세무관리'는 김창식, 감상훈, 이래현 조세제도연구위원이 맡았다.김창식 연구위원은 크리에이터(유튜버 등)의 세무관리에 대해 '납세의무', '크리에이터 소득과 사업자 여부', '크리에이터 세금신고'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김상훈 연구위원은 웹툰작가의 세무관리를 주제로 '웹툰의 개요', '웹툰 수익구조 및 제작환경', '웹툰작가와 세금' 등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했다.이래현 연구위원은 공유숙박업자의 세무관리에 대해 '공유숙박업의 개념', '공유숙박업과 세금'으로 나눠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설명해 호응을 얻었다.두번째 주제인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주요 감면 및 사후관리'는 김정륜, 강성은, 김미애 조세제도연구위원이 유권해석 및 판례를 중심으로 다뤄 심도 있는 내용으로 회원들의 각광을 받았다. '지방세특례 및 사후관리의 총칙, 주요 감면, 보칙'과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및 추진 문제 순으로 발표됐다.마지막 주제는 '농업법인의 설립과 세무신고'로 김정현, 최호길, 정진영 조세제도연구위원이 '농업법인의 특징과 설립방법 및 신고절차', '농업법인 실태조사', '농업법인의 세무실무' 등의 내용으로 발표했다.이날 행사는 오전에 세미나를 마치고 오찬을 나눈 후 오후에는 골프와 등산 등의 체력단련대회로 진행된다. 행사는 내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간] 최근 세무조사 경향 담은 세무조사대응 지침서 《세무조사 대응전략》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국세청은 ‘세금 꼼수,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적극 차단한다.국세청은 지난 1월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국세행정방향을 발표했는데 서비스세정 고도화, 급부세정 강화, 공정세정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특히 공정세정 추진은 불공정 탈세, 역외탈세, 거래질서 문란업종, 부동산탈세, 악의적 고액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높여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 만큼, 현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불시에 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에 대한 경계를 늦춰선 안 되겠다.세무조사가 나온다면 수십년 간 일궈놓은 놓은 기업 또는 개인의 사유재산을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서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추징하기 때문이다.세무조사 시 3가지를 알아야 제대로 된 대응이 가능한데, 일(조사업무), 관계(당사자심리), 조정(세무사역할)이 그것이다.책 《세무조사 대응전략》은 이같은 실제 세무조사 시 필요한 내용을 담아낸 실무 지침서로, 세무업계에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이 책은 세무조사와 관련된 이해당사자의 시각을 객관적으로 서술됐다. 최근 경향을 반영한 조사절차를 상세히 기술했으며 독자들이 직접 실무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세무조사와 관련된 감사지적 사례 및 대법원 판례를 실어 주요 쟁점사항을 다뤘고, 독자들이 궁금해 하거나 반복적으로 질문받은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 및 응답을 실었다.저자 유재경 세무사는 “이 책을 통하여 독자들의 세무조사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되고 조사실무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유재경 세무사는 와이제이세무회계 대표세무사로, 국세청 조사국출신 20년 경력의 실무전문가다. 그는 세무조사 전문강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세무 관련 칼럼 기고로 지식을 전파하고 있다.<《세무조사 대응전략》/유재경 세무사/광교이택스/35,000원/576페이지>[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행법 "주택조합, 사업자 등록해야 종부세 면제받아" 서울행정법원 [사진=-ⓒ조세금융신문]"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주택조합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미분양 주택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판단을 내놨다.서울행정법원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자산신탁이 삼성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자산신탁은 2019년 4월 지방의 한 아파트 주택조합과 미분양 아파트 54세대에 대해 부동산담보 신탁계약을 맺었다.이후 2020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까지 신탁계약을 한 아파트 가운데 23세대가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었다.세무서는 이 미분양 아파트가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이라고 보고 A자산신탁에 종부세 2천519만원과 농어촌특별세 503만원을 부과했다.A자산신탁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2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다가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개정 전 종부세법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을 한 위탁자(이 경우 주택조합)가 소유한 미분양주택은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에서 제외된다.그런데 이 사건에서 주택조합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고 고유번호는 부여받았지만,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은 상태였다.A자산신탁 측은 고유번호 발급이 '사실상 사업자등록에 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재판부는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등록을 한 자와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간에 그 권리와 의무를 달리 부여하고 있다"면서 "단지 고유번호만을 부여받은 사업자를 사업자등록을 한 자와 성질상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만일 지역주택조합이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 주체가 되는데도 고유번호만을 유지한 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조세 탈루의 우려가 있다"라고도 지적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2 국감] 감사원 前정부인사 7천명 신상조사…국세청, 보복사찰 가담했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감사원이 전 정부 주요 공직자 7천명에 대한 정체불명의 신상조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국세청도 이에 가담했느냐는 의문이 제기됐다.감사원이 7천명의 기타소득 자료를 국세청에 요구했는데 명확한 사유없이 이 자료를 넘겨줬다면 국세청이 법을 위반해 공무상 비밀유지 의무를 어겼다는 내용이다.하지만 국세청은 모르겠다고만 회피하고 있어 의심이 가중되는 상황이다.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전인 지난 7일, 국정감사법에 따라 감사원이 국세청에 보낸 공문을 제출할 것을 국세청에 요구했다.6일 MBC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코레일과 SR 공문을 보내 공직자 7131명의 열차 이용 내역을 요구했다.대상은 6·70년대생 공공기관 국과장급 주요 공직자로 탑승일자, 출·도착 장소와 시각, 열차명, 운임과 반환 여부 등 세세한 정보를 요구했다.감사원은 공문에 구체적 사유없이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 실태 조사’란 이유만으로 해당 자료를 요구했다.비슷한 시기, 감사원은 국세청에도 7천명의 기타소득자료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국가 공권력은 구체적 혐의가 있을 때 제한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 원칙은 공직자 조사에도 적용된다. 구체적 혐의없이 쌍끌이 식으로 마구잡이 먼지털이식 조사를 했다면, 그 자체로 불법 사찰에 해당할 수 있다.아직 이 공문의 내용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만일 구체적 사유없이 코레일 수준의 사유로 자료를 요청해 받았다면, 요구한 측, 제공한 측 모두 불법적 사찰을 했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다.하지만 국정감사 당일인 12일까지 국세청은 자료제출을 거부했다,정태호 의원이 박해영 국세청 감사관까지 불러 물었지만, 법적 송사를 의식한 듯 공문의 내용이 뭔지, 공문에 따라 자료를 감사원에 제공했는지 여부에 대해 ‘모르겠다’라며 고의적으로 답변을 회피했다.국세청 감사관은 감사와 감찰 관련 감사원과 소통책인데, 7천명 개인 소득자료를 요구하는 중대한 내용을 감사관이 몰랐다는 것은 감사관을 업무에서 누락시키고 비밀리 내부에서 처리했거나, 아니면 감사관이 모른 척 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정태호 의원은 국세청이 구체적 사유없이 자료를 감사원에 넘겼다면 국민에 대한 배반행위라고 경고했다.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해당 공문을 제출하지 않으면 고발조치하겠다고 말했다.홍영표 의원은 “7천명 개인신상 정보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감사원이 무슨 근거로 7천명 기타소득 정보를 요구한 건지 자료를 달라는 것”이라며 “오늘 국정감사하고 그냥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달라. 만일 제출을 안 하면 민주당은 고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김창기 국세청장은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류성걸의 ‘정치적 세무조사’ 프레임…왜 5년 내내 의혹 없었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지난 정부가 국세청 세무조사 행정에 정치적 잣대를 가져댔다고 주장했다.주장의 주된 근거는 당시 정치적 세무조사 방지를 위해 발족한 민관위원회 민간위원들의 이력이었다.류성걸 의원은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정치적 세무조사 TF팀을 만든 거 아니냐며 2017년 8월 발족한 국세행정 개혁TF를 지적했다.국세행정 개혁TF는 과거에 있었던 청와대 하명 세무조사를 끊기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행정기관위원회법에 따라 만든 민관 위원회다.청와대 하명 세무조사는 불법이다. 세무조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국세청이 판단해 집행하며, 여기에 대통령이든 검찰이든 정당이든 간에 제3자가 개입할 수 없다.류성걸 의원은 이날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당시 위원들이 누구였는지 제가 하나 하나 불러볼까요?”라며 위원회 구성의 편향성을 압박했다.2017년 당시 서울국세청 조사2국장이었던 김창기 국세청장은 답변하지 못 했지만, 명단은 다음과 같다.강병구 인하대 교수를 시작으로 구재이 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 이중교 연세대 교수, 김호균 명지대 교수, 박명호 한국조세연구원 장기재정전망센터장, 박용대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윤재원 홍익대 교수가 국세행정 개혁TF위원들이다.위원 편향성 논란은 2017년 국감에서도 제기했던 사안으로 이종구 바른정당 의원,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편향성을 지적했었다.◇ 당시 국세청장이 누군지 한 번 볼까요?강병구 교수와 구재이, 박용대, 김호균 위원은 참여연대, 경실련 등 진보 시민단체 이력이 있다.그러나 위원회 위원 다수가 정치적 편향적 인물이느냐라고 묻는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이중교, 최원석, 김경만, 박훈, 박명호, 윤재원 등은 진보, 보수 정보 관계없이 정부 위원회에서 활동해온 사람들이며, 류성걸 의원(행시 23회, 기재부 예산실장, 2차관 출신)의 친정인 기획재정부 민간 위원회에서도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한 바 있는 사람들이다.실제 국세청이 추천한 국세행정 개혁TF 위원 후보 23명 중 14명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자문 등 국세청 관련 활동을 했으며,TF 단장 후보추천인물 중 한 명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과 뉴라이트 활동한 전력이 있는 대학 교수였다.하지만 이러한 편향 논란에서 더 중요한 인물이 있다.2017년 당시 국세청장한승희다.당시 모 교수는 한승희 국세청장의 이름을 듣자마자 국세청 개혁은 물건너갔다고 평가했다.한승희 국세청장은 국세청에서 정치적 세무조사에 직접 개입한 의혹이 가장 강한 인물이었다.2008년 이명박 정부 태광실업 세무조사는 태광실업의 홍콩 페이퍼컴퍼니, 베트남 해외 회사를 경유하는 해외 법인 자금흐름으로 전개됐다.이 흐름을 짚어 조사를 기획한 핵심부서가 국세청 본부 국제조사과였다. 한승희 국세청장을 국제조사과장으로 만들기 위해 이명박 정부 국세청은 전임 국제조사과장을 발령 수 개월만에 내쫓았고 두 단계 좌천시켰다.문재인 대통령도 '고양이 손에 생선'이라는 것을모르진 않았다고 알려진다. 그러나 그는 한승희 국세청장을 발탁하고 정치적 세무조사 근절 임무를 맡겼다.◇ 보수정부 하명조사의 추억하명조사 의혹이 가장 컸던 주제는 정부 비판여론 공론장 역할을 했던 다음 카카오 세무조사와 박근혜 대선후보를 풍자했던 CJ E&M 세무조사였다.다음 카카오는 박근혜 정권이었던 2015년 6월 특별세무조사를 받았는데 2014년에 이미 세무조사를 받은 지 1년만의 일이었다. 당시 이해웅 전 대표에 대한 개인적인 세무조사도 같이 진행됐는데 대단히 이례적인 세무조사라서 청와대에 밉 보인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다음 카카오는 2014년 세월호 참사, 2015년 메르스 부실방역 사태 관련 정부 비판적인 여론의 공론장을 제공했었고, 2008년에는 광우병 사태와 미네르바 탄압사건 시기와 맞물려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CJ E&M 산하 채널인 tvN 내 SNL코리아 프로그램은 2012년 6월 박근혜 대선후보를 풍자했었다.2013년 2월 CJ E&M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손경식 CJ그룹회장에게 전화 연락해 “VIP의 뜻”이라며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사퇴가) 너무 늦으면 진짜 저희가 난리난다”고 말한 것이 언론에 보도됐다가 자진사퇴했다.이미경 당시 CJ그룹 부회장이 사퇴했지만, 5개월 후 검찰은 CJ뇌물 수수 사건으로 노무현 정부 당시 전군표 국세청장, 허병익 국세청 차장을 줄지어 구속기소했다.국세청은 또다시 그해 9월 CJ E&M 세무조사에 나섰다. 한 번 해도 난리인 세무조사가 두 번에 걸쳐, 그것도 검찰수사와 겹쳐 진행된 것이다.◇ 무력했지만 유산은 남겼던 국세행정 개혁TF국세행정 개혁TF가 발족했지만, 국세청 손바닥 위였다.위원회가 활동하려면 자료가 필요한데 자료 제공권이 국세청에 있었다.실현 가능성이 높았던 다음카카오 세무조사, CJ E&M 세무조사는 모두 무혐의됐고, 이미 관련자들이 다 퇴직하거나 제재에서 무관계한 자리에 있는 ▲태광실업 세무조사 ▲김제동 소속사 다음기획 세무조사 ▲이현주 대원어드바이저리 대표 표적세무조사만이 정치적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모호한 결론으로 마무리됐다.위원회는 국세청이 자료를 내주지 않았다며, 그나마 자료 확보 권한이 있는 감사원에게 후속조치를 맡겼지만, 감사원도 워낙 예전 일이라며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하지만 유산이 없었다고 하긴 어렵다.청와대 하명 세무조사 의혹은 두 번 다시 언론이나 정치인 입에 오른 바 없다.류성걸 의원이 지난 정부의 정치적 세무조사 방지 활동을 역으로 정치적 세무조사라고 공격했지만, 위원회 구성 외에 특별한 근거는 없었고, 그 근거 역시 확증이라고 하기 어렵다.한 국세행정 개혁TF 민간위원은 12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당시 언론에서 지적했듯이 활동에 제약이 없었다고 하기는 어렵다”라면서도 “하지만 우리가 국세행정 발전이라는 순수한 의도에서 일을 했고, 결과 또한 그러하다는 점은 명확하다고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윤석열차 달리고 카카오는 교차 세무조사 맞고2012년 보수 대선후보를 풍자했다가 부모 회사 부회장이 사직한 바 있었던 SNL코리아는 2021년 10월 인터뷰로 보수 대선후보를 맞이했다.“후보님이 대통령 되신다면 SNL이 자유롭게 정치풍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죠?”답변이 정해져 있는 질문이었으며, 확언을 듣겠다는 질문이었다.윤석열 대선후보는 “그걸 도와주는 게 SNL의 권리”라고 답했다.하지만 최근 ‘윤석열차’ 문체부 개입사태는 여전히 대통령 심기 사항에 공권력이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다음 카카오는 지난 7월부로 국세청 교차세무조사 중이다.세무조사는 주소지 관할 지방국세청이 담당하지만, 유착의혹 의심 등을 이유로 타 지방국세청이 관할 넘어서 시행할 수 있다.교차세무조사는 특별세무조사에 버금가는 강도의 세무조사이며, 2008년 태광실업 세무조사도 교차세무조사에서 시작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2 국감] 국세청 성희롱 사건 5년간 13건…최근 2년 새 6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에서 지난 5년간 13건의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그 중 절반 가량인 6건이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사이에 일어난 만큼 근절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성폭력 예방과 대처에 있어 어떠한 적극적인 의지도, 노력도 보여주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지난해 2017년 상급자로부터 위력에 의한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여성 직원이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자 사직 후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내부 성희롱 문제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청했으나, 국세청은 감사청구 요청을 장혜영 의원실에 관련 자료 제공을 하지 않고 있다.국세청은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갑질·성희롱 예방 관련 내용이 포함된 청렴교육을 전 관서장 대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9월 광주국세청 지서장 성추행 의혹이 제기됐다.장혜영 의원은 “일선 세무서에서의 성폭력 피해가 반복되는 것은 국세청이 성폭력 예방과 대처에 어떠한 의지도, 노력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국세청 본청, 지방청, 세무서 전체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문제와 후속대응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청할 것”이라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2 국감] 민주, MBC 세무조사 정치조사 우려…국세청 “정치적 고려 없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2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MBC 등 언론사 세무조사가 정치적 조사가 되지 않도록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국세청에서는 언론사 세무조사는 정치적 고려와 무관하다고 답했다.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한병도 의원은 서울지방국세청이 YTN, 중앙일보, MBC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현 정부에서 검경이 (정치적 조사를) 시작하고 국세청도 움직이는 것이 아닌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한병도 의원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MBC 해외순방 욕설 파문보도에 대해 가짜뉴스진상조사라고 말한 것에 대해 이번 언론사 세무조사가 그 연장선에 있어서 안 되며, 무리한 자료요구, 과도한 세금부과가 있으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홍영표 의원도 언론사들이 오비이락 격으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고, 특정 지역 기업을 표적 세무조사 한다는 말도 나오는데 그런 것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국세청장에게 중립적 세무조사를 약속해달라고 요청했다.김창기 국세청장은 “개별 납세자 사안에 대해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공평과세 고유 목적 이외에 다른 정치적 고려는 하지 않고 있다”라고 답했다.서영교 의원은 “세무조사도 중립적이어야 한다, 그럴 거라고 알고 있다”며 “대통령실 문자 받은 사실 있느냐, 향후에도 없을 것인가”라고 물었다.김창기 국세청장은 현재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김주영 의원은 “현 정부의 공정과 상식 기조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비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양경숙 의원은 “언론사 세무조사는 군사정권, 권위정권 자행했던 정권의 비판세력 길들이기 악몽을 떠올리게 한다”고 언급했다.김창기 국세청장은 “중립성의 가치를 지키고 원칙대로 하겠다”라며 “법과 원칙에 맞도록 유념하겠다”라고 답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12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