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세무ㆍ회계

전체 : 8,188건


2년간 110조 세수오차 파문…세수모형공개 소송 진행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기재부의 지난 2년간 역대급 세수오차에 대해 세수추계모형을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이 추진된다.세수오차 원인 규명을 위해 국회에서의 세수추계모형 공개요구가 있었으나, 기재부 측은 세수추계모형을 공개하면 사실상 일을 할 수가 없다면서도 충분한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소송이 국가의 예산 절차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감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기재부는 올초 1월 1차 추경 편성 당시 올해 추가 세수여력이 없다며 시종일관 난색을 표했으나, 정권이 바뀌자마자 53조 초과세수를 인식했다며 60조원 추경안을 자체 마련했다.기재부가 정권 색깔에 따라 세수 공작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용 의원은 지난 6월 16일 기획재정부에 세수추계모형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기재부는 “의사결정과정 등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 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알려주지 않았다. 여기서 ‘현저히’란 법률용어로 업무수행을 하기 어려운 정도(상당히)가 아니라 할 수 없을 정도(현저히)의 상태를 말한다.다만, 구체적으로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이며, 세수추계모형을 공개하면 제대로 된 업무를 할 수 없다는 판단근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용 의원은 2년 연속 110조원이 넘는 세수초차를 지적하며 “반복되는 초과세수 사태의 원인이 기재부의 의도인지, 세수추계의 모형의 근본적 오류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소송의 취지를 밝혔다.이어 “세수추계모형 공개는 ‘기재부 혼쭐내기’가 아니라 제대로 된 세수추계를 위한 발전방안을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세수추계가 큰 오차 없이 이뤄졌다면 올해 초 코로나19 손실보상이 늦어질 일도 줄어들 일도 없었다. 민생을 지키려면 정확한 세수추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형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기획재정부의 세수추계모형 공개거부는 정보공개법에 어긋난다”며 “기획재정부는 세수모형이 내부검토과정의 자료라고 했지만, 세수모형 자료는 세입예산안과 별개의 자료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획 시리즈] 한국세무사회 ‘아젠다S-33’ 시행 1주년…①11가지 완료 사업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은 2019년에 이어 2021년 회원들의 압도적인 지지율로 재선에 성공한 이후 제32대 집행부가 추진할 주요 사업을 담은 ‘아젠다S-33, 2022 프로젝트’(이하 ‘아젠다S-33’)를 지난해 10월 발표한 후 차근차근 사업을 진행해 왔다.원경희 회장은 “세무사법 개정을 통해 타 자격사의 업역 침해를 막아 우리의 업역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과제다. 그와 더불어 새로운 시대에 대비하여 그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회원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미래 먹거리 창출을 준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했다.이어 "제32대 집행부는 회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안 강구와 어려운 업계 상황에서도 회원들이 한국세무사회를 통해 필요한 도움을 받아 사무소 운영을 잘하고, 다양한 역량 개발로 새로운 업역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아젠다S-33은이러한 생각을 기초로 기획하였으며, 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라며"아젠다S-33을 발표한지 1년이 되었다. 아젠다 프로젝트 진행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9월말 현재 33개 프로젝트 중 14개 사업이 완료했다. 나머지 사업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아젠다S-33의 성과는 모든 회원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아젠다S-33’은 원경희 회장이 32대 집행부 출범 이후 여러 차례 임원 및 실무진과의 논의 끝에 세무사업계의 발전적 미래를 도모하고 1만 5천여 세무사회원들의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7개 분야 33개 공약사업으로 구성됐다.주제별로 살펴보면 △세무사법 개정 등 제도 개선 및 업역 확대, 침해 방지 △한국세무사회 홍보 및 위상 제고 방안 △회원사무소 운영의 활성화 방안 △회원 업무 편의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분야별 회원 교육 확대 △직원 양성 및 교육 관리 강화 △세무사회 업무효율 활성화 방안 등 7개 분야다. 분야별로 4~5개의 프로젝트가 구성되어 33개의 아젠다가 마련됐다.한국세무사회는 프로젝트 발표 1주년을 맞아 33개 아젠다 중 11개의 사업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완성된 사업은 ▲세무사법 개정 ▲한국세무사회 창립 60주년 기념사업 추진 ▲한국세무사회 ‘드림봉사단’ 발족 및 운영 ▲세무사 출신 정치지도자 진출 지원을 위한 ‘세무사 정치지도자아카데미’ ▲‘한국세무사회 조세대상’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 ▲실시간 교육 및 동영상 서비스 ▲국제조세 전문 분야 양성 교육 시행 ▲복식부기 제도 도입 ▲전자결재 시스템 개선 ▲공제기금 일부 부동산 투자 등이다.원경희 회장의 33가지 실천 공약 중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11가지의 사업과 향후 과제에 대해 점검해 본다. 먼저 완료된 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본다.세무사법 개정…한국세무사회 오랜 염원 이뤄1년 전 이맘때 세무사회의 가장 큰 현안은 무엇보다도 세무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였다. 2004년∼2017년의 세무사 자격 자동 취득 변호사에게 순수회계업무인 기장 대행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금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황이었다. 세무사회에서는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이 대부분인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였기에, 이번 21대 국회 법사위 통과를 간절히 염원하며 세무사법 개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아젠다S-33의 1호 안건으로 선정했다.다행히 세무사법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고 지난해 11월 1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서 세무사회의 염원이 이뤄졌다. 세무사법 개정안에는 변호사의 세무 대리 업무 제한이 가장 큰 내용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뿐 아니라 5급 이상 공직 퇴임 세무사의 1년간 수임 제한(2022년 11월 시행)과 함께 세무사 자격증 대여 등을 받은 자와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 등도 포함됐다.한국세무사회 창립 60주년 기념사업 진행한국세무사회는 창립 60주년을 맞아 세무사회를 널리 알리고 국민으로부터 존중받는 세무사로 거듭나기 위해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6월 30일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1500명의 회원, 국회와 정부 그리고 관계기관과 단체에서 온 많은 내빈의 축하 속에 한국세무사회 60주년 기념식 및 정기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한국세무사회는 국민과 함께 한 60년을 기념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도약하는 한국세무사회의 비전을 제시하는 엠블럼과 슬로건을 제작했다. 엠블럼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간을 보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과 함께 한 60주년을 상징하는 숫자 ‘60’과 한국세무사회 ‘마크’를 황금색으로 연출함으로써 밝은 미래를 표현하였고, 슬로건은 엠블럼과 함께 지난 60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세무사의 역할을 알리고, 미래를 위해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는 세무사의 의지를 표현하는 의미에서 ‘60년을 한결같이 100년을 변함없이 국민과 함께하는 세무사’로 정해 활용하고 있다.한국세무사회 ‘드림봉사단’ 발족 및 운영한국세무사회는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주민과 사업자에 대한 봉사와 지원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기 위해 ‘세무사 드림봉사단’을 발족했다. ‘세무사 드림봉사단’은 지역에서 지역주민과 밀접한 유대를 형성하고 있는 전국 7개 지방세무사회를 중심으로 전국 128개 지역세무사회를 12개 그룹으로 나눠 조직을 편성하였고, 각 그룹은 서로 다른 지방의 지역세무사회 소속 회원들 약 1000여 명이 상호연계가 가능하도록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시스템화된 봉사단 체계로 조직화했다.첫 번째 공식적인 활동으로 ‘생명나눔 헌혈 캠페인’을 전개하여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의 장기화로 인해 혈액 수급의 불안정을 해소하고 헌혈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기 위해 전국의 1만 5천 세무사를 포함한 7만 세무사 가족이 참여하는 헌혈 봉사활동을 전국적으로 실시했다.그밖에 최근 115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 사태에서는 본회와 지방회 세무사 드림봉사단이 서울·경기·충청 등 재해 발생 지역으로 달려가 봉사활동을 전개했고, 2013년부터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을 설립해 올해까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과 단체에 생활비와 장학금으로 매년 평균 5억 원씩 총 5천여 명에게 생활비와 장학금으로 약 40억을 지급했다. 매년 사랑의 열매를 통해 구호 성금을 기탁하고, 희망 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캠페인 동참 등 우리 지역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및 봉사활동을 지속하고 있다.세무사 출신 정치지도자 진출 지원…‘세무사 정치지도자아카데미’ 발족세무사회는 세무사법 개정, 지자체 조례개정 등 세무사제도 유지와 업역 확대 추진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적극적으로 세무사 출신 정치지도자의 육성과 지원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2021년 9월, 세무사제도와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해 세무사 정치지도자 진출 지원 계획 초안을 마련했다. 세무사 출신 전·현직 국회의원,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자문을 거쳐 ‘세무사 정치지도자 진출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전 회원에게 세무사 정치지도자 진출 지원 프로그램 관련 회원 참여를 안내하면서 지난해 12월 22일 ‘세무사 정치지도자아카데미’를 발족했다. 발족식과 함께 세무사회원인 권중순 대전광역시의회 의장의 강연을 필두로 조상호 서울시의원, 백재현 전 국회의원, 김관형 대전시 유성구의원을 강연자로 초청하여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생생한 정치 경험을 공유하고 국회 입법과정, 선거나 정당 관련 전문적 정보를 전수했다.이후 2022년 2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 예정 회원’을 발굴해 출마자의 요청사항에 대해 세무사회 차원에서 공천과 선거운동에 도움이 되도록 한국세무사회 위원회 임명, 선거사무소 개소 및 기자회견 지원 등을 통해 지방선거 출마회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지원과 응원을 계속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는 총 16명의 세무사 회원이 출마하였고 그중 광역의원 6명, 기초의원 3명, 총 9명의 회원이 당선됐다.'한국세무사회 조세대상'신설…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 초대 수상 영예한국세무사회는 ‘대한민국 최고의 조세전문가 단체’로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납세자 편의 개선, 불합리한 법령 개선 등 그동안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조세 및 세무사제도 발전에 이바지한 선행자를 찾아 세무사회 조세대상을 수여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한국세무사회를 널리 알리고 세무사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세무사회 창립 60주년을 맞이하여 향후 100년의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출발의 일환으로 한국세무사회 조세대상을 신설하고 6월 30일 창립 60주년 기념식을 통해 제1회 한국세무사회 조세대상을 수여했다. 초대 조세대상은 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라디오, TV, 세무사TV, 페이스북, 유튜브, 카톡, 등)한국세무사회는 조세전문가, 경제전문가로서 사회공헌에 앞장서는 세무사, 사업자의 성실납세를 돕는 멘토 세무사로서의 역할을 국가와 국민들에게 이를 적극적으로 인식시켜 세무사의 위상을 높 일 목적으로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해 TV 및 라디오, 유튜브 세무사TV와 SNS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대외홍보를 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매체가 다양화해지고 신속한 정보 전달이 요구됨에 따라 과거처럼 지하철, 옥외광고 등의 오프라인 매체에만 한정하지 않고 시간과 공간적인 제약을 받지 않고서도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온라인을 통한 소통을 더욱 전개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실시간 교육 및 동영상 서비스…최고 인기 교육 주제는 '양도세'코로나19 이후 많은 것이 변했지만, 특히 교육 분야에서 변화가 두드러졌다. 종전에는 대부분의 교육을 현장 교육 즉 대면 교육으로 진행했지만, 사상 초유의 감염병 사태가 터지면서 본회 및 지방회에서 실시하던 현장 교육아 비대면 스튜디오 동영상 교육으로 대체됐다. 이에 발맞춰 한국세무사회는 본관 5층에 교육 스튜디오를 개설했다.한국세무사회는 전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양도소득세 분야 교육에 대한 열망이 압도적이었다. 세무사회는 바로 8가지 다양한 주제로 나누어 섹션별 강의 주제와 관련 분야 전문가를 강사로 선정해 ‘양도소득세 섹션별 강의’ 시리즈를 동영상으로 만들어 6월부터 8월까지 회원에게 교육 영상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또한, 더욱 편리한 동영상 교육 수강을 위해 세무연수원 사이트도 보강했다.국제조세 전문 분야 양성 교육 시행한국세무사회는 회원들의 역량 증진을 도모해 해외로 진출할 경쟁력 있는 국제조세 전문 세무사를 육성하고 이 교육을 받은 세무사 회원들이 서로 협업을 통해 업역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조세 전문 분야 양성 교육’을 지난해 11월 3일부터 11월 25일까지 4주간 주당 수요일과 목요일 2회로 총 8회차 강의를 진행했다.국제조세 전문 분야 양성 교육은 △김성동 세무사의 ‘국제조세 실무 △경준호 세무사의 ‘비거주자 외국 법인 국내원천소득 과세, 국내거주 외국인의 소득세 △오윤 교수의 외투 법인 설립 및 과세 △양은진 세무사의 ‘내국인 내국법인의 해외 진출 관련 과세 △김준석 세무사의 ‘이전가격세제 △한인철 세무사의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과세 △이경근 조세 자문 부문장의 ‘최근 국제조세 동향 등의 제목으로 진행됐다. 47명의 회원이 국제조세 전문 분야 양성 교육을 수료했다.복식부기 제도 도입, 전자결재 시스템 개선, 공제기금 일부 부동산 투자한국세무사회는 복식부기 제도 도입이 감사 지적사항으로도 계속 지적되어 도입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지난 6월 정기총회에서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의 통합된 성과를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쉽고, 고정자산의 가치를 명확하게 계산 및 측정할 수 있는 통합재무상태표, 통합수지계산서, 통합합계잔액시산표를 통해 복식부기를 기반으로 작성한 ‘2021회계연도 통합재무제표’를 보고했다.또한, 전자결재 도입으로 불필요한 문서 출력이 줄어들고 의사결정의 효율성이 높아졌다는 판단과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대면보고를 과감하게 줄이고 결재에 필요한 사전 보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네이버 MY BOX를 활용한 전자결재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회무 통합 시스템인 회무관리 프로그램과통합하여 전자결재시스템을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약 800억원 규모의 공제기금은 회규 원칙에 따라 전액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관리되고 있는데 노령회원이 증가함에 따라 공제금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공제기금의 적립 누적액 규모는 점차 줄어들게 되어 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공제기금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 방안을 중심으로 다각적인 수익모델을 검토하고 있다.지난 6월 30일 제60회 정기총회에서 통과된 공제기금 부동산 투자안은 공제위원회, 회관 확충기금T/F팀, 상임이사회와 이사회의 논의를 거쳐 회원들의 최종 승인을 받은 투자안으로 건축설계 입찰 등을 거쳐 지방회관을 완공하고 회관임대를 통해 임대수익이 공제기금에 편입되면 공제기금 증식에 이바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방기선 기재차관 "외인 국채투자 비과세·세계국채지수 편입 신속 추진"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외국계 투자기관 간담회'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외국인 국채 투자 비과세와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등의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해 국고채 수요기반을 강화하겠다."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서울 은행회관에서 크레디아그리콜, 한국씨티은행, ING은행 등 외국계 투자 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방 차관은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과 WGBI 편입이 외국인의 국채 투자 확대와 원화 채권 디스카운트(저평가) 극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FTSE 러셀(Russell) 및 투자자 등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WGBI 편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WGBI를 관리하는 FTSE 러셀은 지난달 한국을 WGBI 관찰대상국으로 올린 바 있는데, 기재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 13일 FTSE 러셀과 온라인 회의를 갖고 향후 편입 절차 등을 논의했다고 전했다.FTSE 러셀은 투자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이뤄진 뒤 실제 편입이 이뤄질 것이라며 이르면 내년 3월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한 외국인 국채 투자 이자·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시점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난 17일로 앞당겼고, 오는 21일까지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을 가진 뒤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방 차관은 이러한 조치가 외국인의 국채 투자를 유도하고 제도개선을 빠르게 체감하게 함으로써 신속한 WGBI 편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그는 최근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국채 시장에 대해 "앞으로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시장안정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겠다"고 확고한 의지를 내비췄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천지방세무사회, NH농협은행 인천영업본부와 MOU 체결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지난 17일 인천회관 회의실에서 NH농협은행 인천영업본부(본부장 곽성일)와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원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이번 협약식은 지난해 인천지방회장으로 취임한 김명진 회장이 코로나19로 회원사무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에게 금융혜택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NH농협은행 인천영업본부에 금융상품개발을 적극 요청한 끝에 성사된 것이다.이날 협약식에서 김명진 회장은 “어려운 가운데 인천 소속 회원을 위해 금융상품을 개발해 준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19로 회원사무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이어 김회장은 “앞으로도 NH농협은행과 인천지방세무사회가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협력해 나가는 파트너가 되길 기대한다”며 “우리회 회원들이 저금리 대출상품을 이용하여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무실 운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금융상품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또한 이번 협약을 계기로 “더욱 다양한 회원사업으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는 인천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NH농협은행 인천영업본부 곽성일 본부장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일부 지역 ,5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조세전문가 단체인 인천지방회 소속 세무사들에게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양기관이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무료세무상담, 공익사업에 함께 동참하고 최고의 금융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또한 곽본부장은 “이번 협약대출상품은 인천광역시 내 NH농협은행 영업점에서만 취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기도 지역 인천지방회 소속 세무사의 경우에는 인천으로 방문하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NH농협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인천지방회 소속 세무사를 대상으로 최대 0.5%의 대출금리우대를 제공하며 연 최저 4.63% ~ 최고 6.33% (9.15. 기준)로 개인당 1억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인천지방회는 NH농협은행(인천영업본부)과의 업무 협약체결 내용 및 단체대출 상품을 전회원에게 안내하는 한편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들에게 농협은행이 제공하는 다양한 금융상품과 관련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하였으며, NH농협은행은 상품개발 전산시스템을 정비하여 다음달 11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상담 및 대출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이날 협약식 자리에는 인천지방회 김명진 회장을 비롯해 최병곤 부회장, 박종렬 홍보이사가 참석했으며, NH농협은행은 인천영업본부 곽성일 본부장과 김규환 작전동지점 지점장, 강문식 인천현장지원단장이 참석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부산세관, 부산테크노파크와 MOU 체결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부산세관이 지역 내 혁신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부산테크노파크와 업무협약을 맺고 상호협력체계 구축에 나선다.부산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19일 부산 혁신기업의 수출활성화 도모를 위한 상호협력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부산테크노파크(원장 김형균)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고석진 부산세관장은부산테크노파크에서 ‘부산 혁신기업의수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양 기관 간 상호 협력을 본격화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고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우려 속에 글로벌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을지원해 판로 확대 및 수출 활성화 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구체적으로는 ▲지역 내 수출유망기업의 발굴 및 사업 홍보▲지원 사업 성과 공유를 통한 연계 지원 ▲수출 관련 애로사항 발굴 및 해소 ▲해외시장 및 신산업 동향 등 최신정보 공유 ▲지역수출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 등 5대 분야에서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 하에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고석진 부산세관장은 “금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양 기관이 협력하여지역 혁신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사단법인 온율, 28일 후견인 부정방지 세미나 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공익사단법인 온율이 오는 28일 오후 2시 양재동 서울가정법원 융선당에서 ‘후견인의 부정방지를 위한 전문가들의 역할’을 주제로 제10회 온율성년후견세미나를 개최한다.온율은 법무법인 율촌이 설립한 공익법인으로 2013년부터 성년후견제도를 진단, 개선점을 찾기 위해 매년 성년후견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10회째를 맞이한 이번 온율 세미나에서는 미국의 유명 팝스타 브리트니 스피어스 사건 등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과 권리를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한 전문가들의 역할에 대해 논의한다.미국 팜 비치 카운티 순회법원 감찰관장 겸 플로리다주 후견인 조사관장인 앤서니 팔미에리 (Anthony Palmieri)는 미국 플로리다 실버타운에서 벌어지는 고령층 후견인 관련 경제범죄에 대해 설명한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박은수 원장은 ‘후견인의 부정방지를 위한 전문가들의 역할’, 서울가정법원 정창원 후견감독담당관은 ‘가정법원후견인의 부정행위 현황’,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인환 교수는 ‘일본 후견인의 부정행위 현황과 그에 대한 대응’, 사단법인 온율 배광열 변호사는 ‘후견인의 부정방지를 위한 전문가들의 역할’을 각각 발표한다.온율은 지난 10년간 매년 진행했던 세미나의 주요 발표들을 갈무리한 ‘한국성년후견제 10년 평가와 전망’을 발간한다. 해당 서적은 전국 온오프라인 서점을 통해 판매될 예정이며, 전국 주요 도서관 및 법원에는 무료 배포한다.온율 성년후견세미나는 온라인 사전 신청으로 현장 참석이 가능하며 한국후견협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 중계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FTA 원산지 특례 ‘누적기준’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RCEP의 ‘누적기준’은 보호무역이 득세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핵심 사항이다. 지금 세계는 미국 중국간 무역분쟁이 일어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은 과거 냉전체제로의 회기를 연상시킨다.여기에 ‘코로나19’는 글로벌 경제의 변동성을 키웠다. 이런 큰 틀의 글로벌 변화에 있어 기업에게는 안정적 공급망 확보가 그 무엇보다 요구되어진다. 그 솔루션의 중심에 FTA 누적기준이 있어 이의 충분한 이해와 활용은 매우 중요하다.누적기준의 이해와 필요성어떤 물품에 대해 FTA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수출 물품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기준을 ‘수출국’에서 충족하여야 함이 기본이다. 즉 양자간 협정의 특성상 체결 당사국 물품임을 증명해 내야 하는데 그 증명은 당연히 수출국에서 이루어진 것만으로 충족되어야 한다.그런데 FTA의 취지에는 체결국간 여하한의 교역을 절대적으로 확대하여 경제규모를 키워 성장하는 데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각 체결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자국산과 동일한 지위로 인정해 준다면 실질적 FTA 시장통합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누적기준(accumulation, cumulation)은 이러한 필요에 의해 나온 특례이다. 즉 최종 물품의 생산자가 FTA 체약상대국의 원재료를 사용해 물품을 생산했다면, 그 원재료도 최종 물품 생산국산(産) 원재료(원산지 재료)로 보아 그 가치를 포개어 쌓는(누적) 것이다. 수출국에서 창출된 재료, 공정, 부가가치 뿐만 아니라 협정 상대국에서 창출된 재료 등도 포함하여 유리하게 원산지를 판정하게 된다.따라서 수출국뿐만 아니라 협정 상대방 영토까지 역내 원산지로 확장된다. 이는 원산지 영역(경제영토)이 확대되는 결과를 낳아, 역내(체결)국간 교역과 투자가 활성화되고 역내가공산업이 촉진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FTA 누적 원산지규정의 이해누적기준은 누적형태에 따라 양자누적, 교차누적, 유사누적, 완전누적 등의 형태가 있을 수 있고, 지역적 범위에 따라 양국누적과 다국누적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투입요소(누적대상)에 따라 재료누적, 부가가치누적, 공정누적으로 구분하기도 한다.1. 누적형태에 따른 분류양자누적은 누적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협정 상대국 원산지 상품이나 재료를 자국의 것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누적대상은 협정 상대국에서 원산지규정을 충족한 상품이나 재료만이 해당된다. 설령 상대국에서 생산되었다고 하더라도 원산지를 획득하지 못한 재료 등은 누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교차누적은 해당 FTA의 당사국이 아닌 일정 국가가 공급한 재료를 일정 조건하에 원산지로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이때 서로 달리 체결한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규정은 동일할 필요는 없다. 우리나라와 관련해서는 한-캐나다 FTA와 EU-베트남 FTA(이하 EV FTA)가 교차누적을 채택하고 있다.그런데 모든 물품, 재료에 대해서 교차누적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한-캐나다 FTA에서는 미국산 자동차 부품이 한-캐나다 FTA에서 정한 원산지규정에 충족된 경우 역내산 원재료로 간주된다.한편 EV FTA에서는 한국산 직물이 그 대상이다. 즉 베트남에서 제조되어 EU로 수출되는 의류(HS 제61류, 제62류)에 결합되거나, 추가 가공을 거쳐 사용된 한국산 직물(fabrics)은 베트남산으로 간주하여 원산지 자격을 부여한다. 이때 한국산 직물의 원산지 판정은 한-EU FTA 원산지기준에 따라 결정됨에 유의해야 한다.유사누적은 각 국가가 상호 FTA를 체결하고 있을 때 동일한 원산지기준의 상품에 대해 누적을 허용하는 기준을 말한다. EU를 중심으로 EFTA, 터키, 지중해 지역 국가에서 도입한 Pan-Euro-Med cumulation(범유로지중해누적)이 이를 대표한다.완전누적은 단일의 특혜 영역으로 간주되는 복수국간 적용하는 방식으로 누적의 대상이 비단 당사국의 원산지 재료만이 아닌 역내국에서 수행된 모든 작업이나 역내 공정 및 부가가치 모두를 최종 완성제의 원산지 결정시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2. 지역적 범위에 따른 분류양국누적은 미국과 체결한 한-미 FTA와 같이 한 나라와 한 나라가 1:1로 맺은 협정에서 이루어지는 누적을 말한다. 반면 다국누적은 아세안 또는 EFTA와의 FTA같이 체약 당사국이 여러 국가로 이루어진 1:n 또는 n:n의 누적을 말한다.다만, EU는 27개국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EU 자체를 하나의 당사국으로 인정하고 있어, 다국누적이 아닌 양국누적에 해당됨에 유의해야 한다. 다국누적의 예로서 베트남으로 수출한 한국산 재료로 베트남에서 완제품을 생산하여 우리나라로 재수출할 경우 최초 한국산 재료를 베트남 원산지 재료로 간주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여러 국가와 동시에 원산지 누적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다국누적은 양국누적에 비해 유연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어 유리하다.3. 누적대상에 따른 분류재료누적은 체약 상대국의 재료를 당사국의 재료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공정과 부가가치를 누적하는 공정누적은 상대국에서 이루어진 공정을 당사국에서 수행된 것으로 간주하는 기준이다.재료누적은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의 충족을 완화시켜 주며, 공정누적에 의해서는 가공공정기준 충족을 용이하게 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활용에 따라 세번변경기준 및 부가가치기준의 충족에도 도움을 준다.즉 ‘원산지’ 재료뿐만 아니라 FTA 상대국에서 공정은 이루어졌으나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비원산지’ 재료에 대해서도 그 공정으로 창출된 부가가치를 인정하고 (세번이든 부가가치이든) 그 과정을 누적해주기 때문이다.지금까지 FTA 원산지 특례 기준인 누적기준의 전반에 대해 두루 살펴 보았다. 다음에는 누적기준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양자누적, 교차누적, 유사누적, 완전누적을 사례와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그 원재료도 최종 물품 생산국산 원재료로 보아 그 가치를 포개어 쌓는 것이다. 이는 원산지 영역이 확대되어 체결국간 교역과 투자가 활성화되고 역내가공산업을 촉진시킨다.[프로필] 고태진 관세법인한림(인천) 대표관세사 (현)경인여자대학교 무역학과 겸임교수 (현)관세청 공익관세사 (현)「원산지관리사」및「원산지실무사」 자격시험 출제위원 (현)중소벤처기업부, 중기중앙회, 창진원 등기관 전문위원 (전)NCS 워킹그룹 심의위원(무역, 유통관리 부문) (전)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 고려대학교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무조사 무마자료상에 고객알선…현직 세무공무원 2명 구속기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가짜 세금계산서 발행업자(자료상)들의 허위 세무처리를 도와주고 이들이 들키지 않도록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고 심지어 고객 소개까지 해준 현직 세무공무원이 구속기소됐다.서울서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주혜진 부장검사)는 최근 현직 세무공무원 A(44)씨와 B(55)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이들에게 뇌물을 준 업자 2명은 뇌물공여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료상으로부터 7150만원을 받고 2018년 3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세무조사를 무마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세무사사무실 사무장으로 있는 자료상 운영자에게 고객을 소개해주고 총 7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경찰에서 전달받은 허위 세금계산서 사건(자료상 사건)을 수사하다가 이들 세무공무원들이 가담한 혐의를 발견하고 수사를 전개해왔다.지난달에는 이들이 거쳐간 중부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 3곳과 각 피의자들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금융거래·통신내역을 분석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민연금 해외투자 조 단위 세금폭탄…류성걸, 역혼성단체 방지법 발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기관투자자들이 제도 미비로 해외 투자로 불합리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법인 또는 단체가 설립된 국가에서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 경우 국내에서도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회사들은 해외투자 시 투자목적의 특수회사를 만드는 경우가 있다.공장을 하나 세우더라도 사업은 사업대로 재무는 재무대로 별도 관리가 필요한 경우다. 국민연금 등 투자회사들도 해외에 특수목적회사를 만들고 현지 투자를 전개하는데 최근 해외 당국들이 이러한 특수목적회사에 일반세율을 적용할 우려가 제기돼 비상이 걸렸다.예를 들어 A국의 연기금이 B국에 지분 100% 투자로 투자목적의 특수회사를 만들고 이 B국의 투자목적회사가 C국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다고 할 경우 C국은 이자비용만큼 세금을 물릴 수 있는 순이익이 줄어든다. 세금은 순이익에만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B국의 국민연금 투자회사가 C국의 이자를 받으면 그 돈을 A국의 연기금으로 보낸다.B국 입장에서는 C국의 이잣돈이 B국의 투자회사를 거쳐 A국 연기금으로 이동해서 다소 찝찝하긴 하지만, B국 투자회사의 설립 목적이 B사에서 사업을 해 돈 벌겠다는 게 아니라 그저 돈을 송금하는 역할(도관역할)만 하면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았다.문제는 A국에서는 B국의 투자회사에 대해 세법 상 실체가 있는 회사로 보는 경우인데 이 경우 C국의 이자에 대해서 A국에서는 ‘B국 투자회사 돈’, B국에서는 ‘A국으로 단순 송금되는 돈’이라고 보아 서로 세금을 물리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런 돈을 혼성불일치, 혼성불일치된 돈을 다루는 단체나 법인을 역혼성단체라고 한다.이는 하나의 소득에한 번의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원칙에서 벗어난다.이에 유럽 등 주요국에서는 각국 협의를 통해 투자목적 특수회사들을 단순 송금책이 아니라 실체가 있는 회사라고 볼 경우 세금을 물리도록 법 개정에 나섰다.그러면서 국민연금 등 국내 연기금들에서 비상이 걸렸다.해외에 세워둔 투자목적 특수회사들이 줄지어 해외에서 도관회사에 적용되는 우대세율이 아니라 일반 세율로 세금을 물게 된다는 우려가 나왔다.류성걸 의원은 A국이 B국의 투자회사를 세법 상 실체로 보지 않고 단순 도관회사로 보면 된다는 논리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에 나서고 있다.류성걸 의원은 “국민연금을 비롯한 우리 기관투자자가 역혼성단체로 인해 외국에서 과세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어 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국내 기관투자자가 해외에서 과세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한편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도 막고자 하였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대법 "이통사 단말기 보조금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대법원 [사진=ⓒ조세금융신문]" width="682"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이동통신사가 고객들에게 지급한 단말기 보조금은 '에누리액'(할인액)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는단말기 보조금의 과세적 성격을 명확히 한 첫 사례를 내놨다.대법원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SK텔레콤이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경정 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에 따르면 SK텔레콤은 2008년 하반기부터 2010년 하반기까지 대리점에서 단말기를 산 이동통신 이용자들에게 지급한 보조금 약 2조9천439억원을 과세표준에 포함해 국세청에 신고했다.이후 SK텔레콤은 부가가치세법상 이 보조금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이라며 부가가치세(10%) 2천943억여원을 돌려달라는 경정 청구를 했으나 과세당국이 환급을 거부해 2014년 소송이 시작됐다.당시 부가가치세법 13조와 시행령은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 에누리액'(현재는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으로 표현)을 과세표준에서 빼주되 장려금 같은 돈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따라서 단말기 보조금을 에누리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재판의 쟁점이 됐다.1심과 2심은 단말기 보조금을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보조금은 이동통신 이용자의 단말기 구입을 위한 지원금이지 SK텔레콤이 이동통신 용역 공급 가격을 깎아주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다.하급심은 "단말기 보조금은 이동통신 용역의 공급가액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고, 이용자는 이동통신 용역 공급거래에서 그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대법원도 "원심 판결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에누리액의 요건과 판단 기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앞서대법원은 2020년 SK텔레콤이 통신요금의 일정 비율을 이용자에게 적립해준 'OK캐시백 포인트'가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 범위에 들어간다고 판단하기도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19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