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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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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세무사회 유영조 회장, 한국세무사회장 출마 공식 선언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중부지방세무사회 유영조 회장은 2023년 2월 회원보수교육을 지난 28일수원컨벤션센터 3층 컨벤션홀에서 2천여명의 많은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3년만에 대면교육으로 성황리에 마쳤다.회원보수교육 진행은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 윤리교육을 시작으로 중부지방국세청 법인세1과 이수형 팀장이 법인세 신고안내 설명한 뒤 손창용 세무사가 세액공제감면 실무교육을 강의했다.이날 회원보수교육에 앞서 유영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16년간 지역세무사회장, 한국세무사회 감사와 총무이사, 지방세무사회장 등 두루 회직을 역임하면서 직책에 따라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해 열심히 일했다”면서 그동안 회직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그러면서 오는 6월에 치러질 제33대 한국세무사회 회장 선거에 출마를 공식화했다.유 회장은 “그동안 중부회를 이끌며 ‘화합하고 단합하는 강한 중부지방세무사회’를 모토로 회무 집행을 하고 현재는 더 나아가 ‘한국세무사회를 선도하는 중부회’가 되자”고 강조했다.특히 “42년간 중부지방세무사회 숙원사업이었던 회관건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원 광교 신도시에 부지를 확보했다”면서 “지난해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건축비 예산을 확보하고 건축 설계가 완료 단계에 있으며 조만간 시공사 선정되면 건축 시공의 첫 삽을 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유 회장은 “이같은 성과는 본회 원경희 회장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도움을 비롯해 중부지역세무사회 역대 회장들께서 지속적인 노력과 아낌없는 성원, 특히 우리 중부회원 모두의 열망으로 성취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회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유 회장은 재임기간동안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을 도와 추계 회원세미나에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 전부허용을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으며, 세무사고시회와 함께 서울역에서 세무사법 개악(안) 반대 총 궐기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국회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결의대회 내용의 정당성과 당위성 등을 설명하는 한편, 지역세무사회 회장, 간사, 운영위원들과 같이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과 국회 의원회관을 방문하는 등 최선을 다해 활동함으로써 변호사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세무사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노심초사 임해왔다.유 회장은 “한국세무사회 총무이사 시절 공인회계사의 자동자격폐지, 세무사회 소유 자체 전산프로그램인 세무사랑을 도입 시키고 감사땐 영사불굴을 신조로 집행부 견제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맡은 바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앞으로의 현안에 대해 유 회장은 “다가오는 AI시대를 세무사업계의 새로운 변화의 바람에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면서 “인접 자격사의 업역 경쟁과 함께 플랫폼 사업자들의 세무업무 침탈과 도전에 위협받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회원사무소의 인건비 급증과 매출 감소로 인하여 경영 악화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유 회장은 “지난해 9월에는 사단법인 보험연수원에 홈페이지에 ‘알아야 판다, 세무사도 모르는 실전 보험영업시크릿’홍보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는 1만 5천여 세무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보험연수원에 경고와 함께 시정요청 함으로써 바로 시정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편 가르기와 갈등을 조작하는 세력을 떨치고 회원의 마음을 화합하고 단합시켜 세무사회가 일부 회직자들의 것이 아닌 그야말로 ‘회원들을 위한 세무사회’로 개편하고, 수익사업을 확대해 세무사회를 보다 내실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유 회장은 “세금업무에 관한한 최고의 명품자격사가 되기 위해 소명의식과 비전을 가지고 창조적이고 도전적인 정신으로 무장하여 한국세무사회의 변화를 선도하고 미래를 위해 앞으로 나아갈테니 회원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한다”면서 “현재 중부세무사회장으로서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과 소통하고 중부 회원들의 열망을 채우기 위하여 회원의 소리를 귀 담아 들으며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6월 회장임기가 끝나 아쉬운 점이 많지만 회장으로서 소임과 공약은 모두 마무리하고 떠나게 되어 홀가분하다. 아젠다S 33가지를 제시해 많은 성과를 이끌어 냈다”며 중부회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이날 회원보수교육에는 유영조 회장을 비롯하여 2 천여명의 회원과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 임채수·고은경·김관균 부회장, 한헌춘 윤리위원장, 김겸순·남창현 감사, 이동일 세무연수원장 임원 등이 참석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향토기업 가려운곳 찾아가서 긁어준다…국세청의 적극행정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3월말 법인세 신고납부를 앞두고 지역 향토기업을 찾아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영업상 애로사항을 듣고 선제적 세정지원에 나선 세무서가 최근 활동을 본지에 알려왔다.광주지방국세청 예하 북광주세무서(서장 최재훈)는 “지난 24일 전남 장성군 소재 보해양조(주) 장성공장을 방문, 세정지원 간담회를 갖고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들었다”고 28일 밝혔다.최재훈 북광주세무서장은 이철웅 법인세 과장과 김안철 법인세과 팀장 등과 함께 이 회사를 방문, 코로나-19 이후 물가상승에 의한 제조원가 상승, 인력수급 애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류업체의 상황을 들었다.김안철 법인세과 팀장은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말 그대로 물가가 상승하고 인력 수급에 애로가 있다고 하는데, 업계에서는 공장 가동에 필요한 가스나 전기 요금 등이 상승, 술 만들 때 제조원가가 최종 증가했는데 매출 가격은 그대로인 점 등을 호소했다”고 밝혔다.김 팀장은 또 “보해양조는 수십년 지역 대표 향토기업이지만 전국기반이 아니라 지역기반이라서 영업 규모 등이 크지 않다”면서 “쌀 값이라든지 과실주의 원재료 등의 가격이 상승 했다든지 하는 문제가 보해양조의 고민”이라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올해 쌀값이 내렸다고는 하지만 제조 현장에서 느끼는 도입단가 하락을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았다”고 덧붙였다.김 팀장은 이와 함께 “인건비 고민은 연수가 차면 또 월급도 올려 줘야 되고 그래서 인건비가 계속 상승하는 문제”라면서 “ 인력 수급 문제는 전남 장성이다 보니 광주광역시에서 출퇴근이 만만치 않아 인력 채용이 쉽지 않다고 들었다”고 전했다.조영석 보해양조(주) 장성공장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춰 다양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 지역경제 성장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향토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최재훈 서장은 조 대표에게 “지역과 협력하고 상생하는 사회적 기업활동을 적극 진행해주고, 앞으로도 계속 어려운 향토기업를 방문해 소통창구를 확대하겠다”며 “현장의 애로사항이 세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세정지원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1950년 전라남도 목포에서 첫 발을 뗀 보해양조는 1970년대부터 한국 대표 술을 만들자면서 매실주를 개발, ‘매취순’이라는 브랜드로 만들어 1990년대 1000억원 매출을 올렸다. 보해양조 장성공장에는 매실 원액 저장창고 등이 주요 매실주 제조시설이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코로나 2년간 양극화 심화…중산층 소득 비중 더 줄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소득 상위 10%의 소득 점유율을 하위 40%의 점유율로 나눈 팔마 비율이 코로나 2년 동안 크게 악화됐다.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7일 공개한 국세청 2021년 귀속 통합소득 100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팔마 비율은 2016년 3.8배에서 2019년 3.6배로 떨어졌다가 2020년 3.7배로 악화 반전했고, 2021년에는 3.9배까지 늘어났다.팔마 비율은 최근에 제안된 새로운 분배지표로 중산층이 어느 정도 두터운지 확인하는 지표다. 팔마 비율이 작을수록 불평등도가 낮으며 중산층도 두터워진다.코로나 2년 동안 국내 팔마 비율이 악화되는 만큼 중산층 소득 점유율도 하락했다.소득 100분위 가운데 41분위부터 90분위까지의 소득 집단이 차지하는 소득 점유율은 2019년 53.1%에서 2021년에는 52.4%로 떨어졌다. 2016년에는 53.4%였다.지니계수는 2019년 0.509에서 2020년 0.514를 거쳐 2021년 0.520, 10분위 배율도 같은 기간에 64.0배, 69.8배, 71.6배, 소득 1000분위 기준으로 최고소득 1000분위(상위 0.1%)의 소득점유율도 같은 기간 4.2%, 4.5%, 4.8%로 늘어났다.반면 코로나 시기에 통합소득 자체는 늘었다. 2021년 통합소득은 983.2조원으로 전년 대비 8.2% 증가했다.용혜인 의원은 “이번 분석은 코로나 2년 동안 모든 소득분배지표의 추세적, 가속적 악화를 보여준다”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재분배 패러다임으로 기본소득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고조되는 우크라이나 재건사업…건설사 진출 시 현지 컨소시엄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우크라이나 정부가 전후 인프라 복구와 신규 시설 건설을 위한 해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가운데 재건사업 진출에 있어 현지 기업과의 컨소시엄이 핵심이란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조은진 율촌 외국변호사는 지난 24일 율촌이 개최한 ‘우크라이나 전쟁 그 후 1년 - 향후 전망과 법적 유의사항’ 웨비나에서 “초기에 단발성으로 우크라이나 시장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 우크라이나 현지 파트너사와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진출하는 것이 입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전략 중 하나다”라고 설명했다.조 변호사는 이날 ‘우크라이나 전후복구 사업 참여 방법 및 진출 형태’ 발표에서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 사업은 입찰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우크라이나 내에 사업장을 설립하거나 현지 파트너사와의 컨소시엄 또는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참여가 가능하다”며 “전후복구 사업 프로젝트마다 참여 자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국내기업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유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국제분쟁팀 우재형 변호사는 ‘우크라이나 건설 계약의 분쟁 해결방안’에 대한 발표에서 “분쟁해결 방법을 중재로 정하는 것이 유리하고, 적어도 하도급 업체와는 중재합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이날 최준영 율촌 전문위원이 ‘우크라이나 전쟁 1년, 동향과 전망’, 정규진 외국변호사는 ‘우크라이나 G2G 계약체결 관련 제도 및 법률’을 주제로 종전 후 중요한 사업모델로 각광받게 될 G2G 계약에 대한 개괄 및 유의사항을 전달하였다.한편 이날 웨비나엔 업계 실무자들 400여 명이 사전 참석을 신청하는 등 큰 관심이 모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중부국세청, 튀르키예시리아 지진복구에 성금 전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중부지방국세청은 27일 대한적십자를 통해 튀르키예시리아 지진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김진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예기치 못한 대형 재난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한다”며 “조속한 일상 회복을 기원하는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 성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중부지방국세청은 지난해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 중부지방 호우 피해 복구 성금을 기탁하고 매년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위문품과 성금을 전달한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과징금을 비용 처리한 철면피 기업…가족 허위 인건비 ‘단골 탈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실제 근무하지 않는 대표 가족에게 허위 인건비를 주는 행위는 탈세에서 기본처럼 등장하는 수법이다.국세청 신고검증에 걸리지 않도록 출퇴근 장부나, 보고서 등을 가족 명의로 꾸미는 등 근무기록을 허위로 꾸미는 수법을 주로 사용하지만, 회사에 들른 일이 거의 없는 가족이 수년, 십수년간 상시 근무했다고 속이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특히 그러한 가족은 전문성이 없기에 비상근 이사 등으로 꾸미기도 어렵다.국세청이 27일 공개한 신고 검증 사례에 따르면, 도매업을 영위하는 ㈜□□은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급여로 비용처리했다.국세청은 대표이사 배우자의 근무내역 분석결과, 배우자는 자녀 해외유학 동행을 위해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였으며 체류국에는 해당 법인의 해외현지법인이 없는 등 근로용역 제공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수십억대 허위 급여에 대해 대표자 상여로 보고 법인세 등 수억원의 세금을 과세 처분했다.대표이사나 사주 가족 등이 회삿돈으로 고가의 콘도, 휴양시설 등을 이용하는 일은 빈번하다. 이는 사주 일가의 부당이득으로 당연히 영업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은 해변가에 소재하는 골프장 단지 내 고가의 콘도회원권을 취득하고, 업무무관 자산의 유지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했다.국세청은 실제 시설물 숙박내역 등을 자료 수집하여 이용자와 법인의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유지관리비용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 수억원을 추징했다.회사가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은 법인의 불공정 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에 대한 처분이다. 따라서 법인의 정당한 영업활동에 해당하지 않기에 비용처리를 할 수 없다.탈세로 법인세를 추징받았는데 이것을 정당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건설회사 ㈜□□ 등은 공정거래위원회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수 억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면서 이를 세금과 공과금으로 비용처리했다가 수억원의 세금을 부과받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표 개인회사 승계하고 창업세액공제 요구…억대 추징금 부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개입사업체를 승계하고 창업이라며 고액의 창업세액공제를 챙겼다가 국세청 신고검증에 억대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국세청이 27일 공개한 신고검증 사례에 따르면, 금형 등을 제조하는 ㈜□□는 회사 대표이사가 창업 당시 동일 업종의 개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창업 해당 여부를 검토했다.해당 기업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자기검증용 검토서식을 활용하지 않고, 신설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했다.국세청 검증결과 해당 법인의 상호, 대표자, 사업장소재지, 사업목적 및 거래처가 기존 개인사업자와 일치하는 등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법인이 승계한 다음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감면받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공제와 더불어 가산세까지 수억원을 추징받았다.제조회사 ㈜□□는 수억 원을 초과하는 슈퍼카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차량 관련 비용 전액을 업무관련 비용으로 처리했다.국세청은 법인 보유 업무용승용차의 운행기록부와 유지관리비 등 지출증빙을 대조하여 검토한 바, ㈜□□는 운행일지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업무목적 사용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국세청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사적 사용분에 대하여 대표자가 부당하게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법인세 등 수억원을 추징 통보했다.㈜□□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의2 2항에서 규정하는 주택 및 관련 부수토지를 다른 법인에게 넘기고, 관련 양도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하여 법인세 신고하였으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추가 납부하지 않았다.국세청은 법인별 부동산 양도내역 등을 분석하여 추가납부 누락사실을 확인하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수억원을 추징했다.㈜□□는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관련 세무조사로 사업연도 소득이 증가하여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 상 차기환류적립금이 증액경정됐다.그런데 경정 전의 차기환류적립금을 이월된 금액으로 보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소 납부했다.국세청은 신고 검증 과정에서 경정 내역을 반영하여 과세대상 미환류소득을 재계산 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수억원을 추징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세무사회, ‘제57회 납세자의 날’ 맞아 전 회원 무료 세금상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오는 3월 3일 ‘제57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전국 1만 5천 세무사의 재능기부로 이뤄지는 대국민 무료세금상담을 2월 27일부터 3월 3일까지 일주일 간 전국 세무사사무소에서 진행한다.조세전문가이자 경제전문가, 사업자의 멘토인 세무사의 도움이 필요한 납세자는 상담이 진행되는 일주일 사이 가까운 세무사사무소를 통해 무료세금상담을 받을 수 있다.생업으로 바쁜 납세자들의 편의를 고려해 무료세금상담은 전화 등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가능하다. 따라서, 원활한 무료세금상담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들은 가까운 세무사사무소에 방문하기 전에 먼저 전화로 상담 가능 시간과 방식 등을 문의하고 상담을 진행하는 것을 권장한다.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은 “제57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전국 1만 5천 회원들이 납세자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소기업, 소상공인 등 영세 납세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줌으로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존중받는 세무사상을 확립하기 위해 무료세금상담을 실시한다”며 “한국세무사회는 그동안 국민 누구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 세무사를 제일 먼저 찾는 생활 밀착형 전문가인 세무사가 되기 위하여 무료세금상담을 비롯한 여러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최근 어려워진 경제 여건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세무사의 도움이 절실한 납세자들에게 이번 무료세금상담이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사회공헌에 앞장서는 세무사’를 지향하며 매년 2차례(3월 납세자의 날, 9월 세무사 제도창설 기념일)에 걸쳐 세무사 재능기부를 통한 대국민 무료세금상담 주간을 운영하고 있다.지난해 ‘제56회 납세자의 날’ 맞이 무료세금상담에는 총 1,855명의 세무사가 참여해 약 3만3,065건의 상담을 진행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배우 권상우, 3년전 국세청 고강도 세무조사…‘슈퍼카’ 사적유용 추징금 10억원대 납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배우 권상우가 본인 소유 법인을 통해 수억원에 달하는 슈퍼카들을 구입한 뒤 사적 사용 등을 한 사실이 확인돼 국세청으로부터 10억원대에 달하는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전해졌다.법인 명의로 구입한 차량은 연간 최대 800만원의 감가상각비와 운행기록부 미작성 기준 최대 1500만원(2021년 이전에는 1000만원)까지 경비 처리할 수 있다.법인 입장에서 고가 차량을 구입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셈이다.다만 법인 차량을 업무 목적이 아닌 개인 목적으로 사적 사용하고, 경비 처리했다면 탈세와도 무관하지 않다. 권상우는 이와 관련 국세청 세무조사 후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나아가 권상우가 본인 명의 법인 수컴퍼니(구 케이지비필름) 명의로 빌딩을 매입한 후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 ‘세금 절감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27일 아주경제와 사정기관 등에 따르면 3년 전인 2020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은 권상우와 수컴퍼니 등을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특별 세무조사는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와 달리 국세청이 해당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탈세 등 혐의 의혹이 있을 경우에만 실시한다.당시 국세청은 권상우를 포함해 국내 유명 연예인, 유튜버, 운동선수 등 대상으로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했다.그 결과 당시 권상우는 국세청으로부터 10억원 이상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수컴퍼니 측도 이 같은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2020년 세무조사를 받은 후 부과된 추징금을 모두 납부했으며 문제로 지적받은 차량 역시 전부 매각했다는 입장이다.국세청 세무조사 당시 문제가 된 권상우의 법인 소유 차량 기종은 마이바흐, 페라리, 롤스로이스 등 5대로 모두 신차 기준 대당 가격이 수억원을 호가하는 이른바 슈퍼카다.권상우가 개인이 아닌 법인 명의로 슈퍼카를 5대 소유한 이유로는 각종 세제 혜택이 다양하게 주어지는 이점이 있다는 점이 꼽혔다. 하지만 법인 차량은 업무 목적이 아니라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고 경비 처리해 세금 절감 효과를 발생시키면 탈세와 무관하다 보기 어렵다.슈퍼카와 같은 맥락에서 빌딩 매입 후 발생하는 임대 소득도 개인과 법인 간 적용되는 세율 차이가 커 법인으로 빌딩을 매입할 경우 확실히 세금 절감 효과가 있다.권상우와 그의 가족이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수컴퍼니는 2009년 설립됐으며, 2018년 5월 서울 강서구 등촌동 소재 메디컬 빌딩을 280억원에 매입해 2020년 21억4530만원, 2021년 23억8198만원의 임대료 수입을 올렸다.연예인 및 유명인의 법인 설립 건물 투자를 두고 절세 혜택을 노린 탈세라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오고 있다. 부동산 법인 매매는 개인 매매보다 소득에 대한 적용 세율은 물론 단기 매매에 대한 중과세율이 적다는 이점이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3월 법인세 신고…중소 수출기업 2만4천곳에 3개월간 납부연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12월 결산법인은 오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성실신고확인 대상과 연결납세법인은 5월 2일까지다.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7일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신고 안내에 나섰다.이번 신고 대상은 106.5만개로 직전년도보다 6.6만개 증가했다.내달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매출액과 세무조정 사항이 없는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등은 홈택스 간편 전자신고를 통해 기본사항만 입력해 신고를 마칠 수 있다.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통상의 경우 1개월(5월 2일), 중소기업은 2개월(5월 31일) 이내에 나눠 낼 수 있다.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선다.국세청이 선정한 중소기업 2만 곳(매출액 50% 이상이 수출), 관세청KOTRA가 선정한 수출 관련 중소기업 4000개에 대해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본청지방청세무서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추가로 환급금 조기지급 등의 유동성 지원, R&D 세액공제 우선심사, 신고내용 확인 제외 등 경영지원, 개별기업의 애로사항과 세무상 쟁점에 대한 맞춤형 세무상담 등을 제공한다.국세청이 선정한 모범납세자, 일자리 창출기업 등 8천여 개 중소수출기업에 대해서는 관세 납부기한 연장, 관세 분할납부, 관세환급 특별지원, 관세조사 유예 등 관세청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국세청으로부터 직권연장 대상으로 지정받지 않은 경우라도 사업 상 현저한 손실 등 경영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선 신청에 따라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한다.홈택스 전자신고 시 신고시 유의사항, 절세 도움말, 동종업계 재무정보 비교, 최근 3개년도간 법인 기본사항, 연도별 신고상황, 주요 판매관리비 및 지출증빙 수취 현황 등 다양한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신고시 유의사항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신고 도움자료의 주요 항목을 대표자에게 모바일로 제공하고, 지난해 고용 증가 등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과거 관련한 공제감면을 적용받지 않았던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대표자에게 직접 모바일로 안내 문자를 제공한다.이밖에 홈택스에선 납세자가 신고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오류검증 시스템을 대폭 확대제공하며, 숏폼(short form) 영상 등 전달력 높은 자료를 통해 보다 알기 쉬운 신고안내에 나선다신고 도움자료에 번호판 대여금을 수취한 화물 운송사업자, 알선 수수료 등을 수취한 건설노조, 가상자산 거래법인, 외화수취내역이 있는 미디어콘텐츠 창작법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27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