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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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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입주권 비과세 적용시 주의점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1. 개요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당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라 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해당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주택이 아니지만 비과세된다(소법 89조 ① 4호).2. 적용대상 입주권비과세되는 입주권은 일반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따라 취득하는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입주권이 그 대상이다. 다만, 2018년 2월 9일 이후 기존건물과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및 2022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에 따른 입주권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3. 비과세되는 입주권의 보유 및 거주요건입주권이 비과세 되기 위해서는 입주권으로 전환되기 전 주택이 다음의 날 현재 기준으로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한정되지는 않는다(기획재정부재산-394, 2010.4.28.)1) 원칙: 관리처분계획인가일등 현재로 판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따라 취득하는 재개발재건축의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등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이어야 한다.즉, 관리처분계획인가일등 현재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어야 하고,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거주기간 2년도 충족한 주택이어야 한다.2) 예외: 미철거 주택의 경우 철거일 및 퇴거일 현재로 판단관리처분계획인가일등 이후에도 멸실되지 않고 주택이 미철거 상태로 있더라도 법적으로는 입주권임에는 틀림이 없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인가일등 이후에도 미철거 주택으로서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 보유기간은 철거일(사실상 철거일 이전에 폐가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자가 퇴거일)까지로 계산하고,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전입일부터 당해 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자가 퇴거한 날까지 기간을 계산한다.4. 양도일 현재 주택 요건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야 하고,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분양권(2022.1.1.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에 한함)도 보유하지 않아야 하는 요건이 추가되었다.“다른 주택”의 범위에 대하여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두 다른 주택에 해당하여 입주권 비과세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상속주택,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 이농귀농주택, 문화재주택은 주택을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이지만, 입주권 양도시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의 입주권 비과세특례에서 “다른 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가 되지 않음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①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 당시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비과세 된다.② 다른 주택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주택(조특법 97조, 97조2, 98조, 98조의2, 98조의3, 98조의5, 98조의6, 98조의7, 98조의8, 99조의2, 99조의3, 99조의4)을 제외한다. 즉, 해당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입주권 비과세가 가능하다.③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1세대 1주택 특례 중 동거봉양합가의 경우(국심 2006서3136, 2006.12.4.) 및 혼인으로 인한 합가(서면부동산 2015-1200, 2015.8.27., 조심 2010서 1322, 2010.12.20.)의 경우에는 다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입주권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④ 사업용 재고자산인 주택(주택신축판매업자 및 부동산매매업자의 주택)은 다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입주권 양도시 보유하고 있더라도 입주권 비과세가 가능하다.5. 고가 입주권 판단시 납입기일 미도래 분담금 포함여부12억원을 초과하는 입주권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배제되며, 양도차익 중 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과세된다.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입주권인지 판정시 납입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추가분담금은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양도계약서상 납입기일이 미도래한 추가분담금이 포함된 경우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12억원 초과 고가입주권인지를 판단해야 한다.6. 고가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고가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등 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관리처분계획인가일등 이후부터 양도일까지의 차익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하도록 「소득세법」 제95조를 개정하여 2013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고 있다.실무를 하다보면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이 이뤄져 입주권으로 전환되었으나, 아직 주택이 멸실되지 않은 경우로 분양계약도 이뤄지지 않은 경우 양도계약서상 입주권의 양도가 아닌 주택의 양도로 잘못 표시된 경우를 볼 수 있다.자칫 매매계약서만 보고 입주권비과세가 아닌 주택의 비과세를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전체 양도차익에 대해 적용하는 실수를 할 수있다. 결과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의 양도차익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기획감사시에 거액이 추징될 수 있어 주의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관리처분되었으나 멸실전인 경우 납세자가 입주권 양도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입주권에 관한 내용이 있는지, 등기부등본의 (을)구에 조합에 신탁된 내용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7. 겸용주택의 보유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범위 및 안분전체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입주권이고 종전 부동산이 겸용주택으로서 주택부분이 주택외의 부분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다만, ① 전체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입주권이지만 종전 부동산이 겸용주택으로 주택외의 부분이 주택부분 보다 큰 경우와 ②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전체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입주권의 경우로서 종전 부동산이 겸용주택인 경우 주택부분만 비과세 된다.이 경우 주택부분과 주택외의 부분의 비과세여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이 상이하므로 복잡하지만 양도차익을 따로 안분계산을 하여야 한다. 이때 주택과 주택 외의 건물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다(재산-1120, 2009.12.28.).8. 신규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 조합원 입주권 양도한 경우최근 유권해석에 따르면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새로운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그 조합원입주권이 해당 1주택으로 완공된 후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입주권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기획재정부재산-50, 2023.1.10.).9. 부수토지가 증가한 경우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으로 분양계약한 신축주택의 부수토지면적이 종전주택 부수토지에 비하여 증가하더라도 증가한 부수토지에 대한 별도의 비과세 요건을 갖출 필요 없이 입주권 비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반면 종전주택이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신축주택이 된 후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주택의 부수토지와 비교하여 증가했다면 증가한 부수토지에 대해서는 새로이 보유요건(거주요건)을 충족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것과 차이가 있다.10. 2개의 주택이 1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1세대가 2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2개의 주택 전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지역에 포함되어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해당 1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해당 1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1주택을 취득하고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1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 2개의 주택 중 당해 거주자가 선택한 주택(부수토지 포함) 이외의 주택(부수토지 포함)의 양도차익 상당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서면법령해석재산 2015-1770, 2016.1.22.).11. 1+1 입주권을 받아서 같은 날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판정 방법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당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라 2개의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1+1 입주권)로서 같은 날 2개의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의 선택에 따라 1개의 입주권만 비과세 된다(부동산거래관리-20, 2013.1.17.).[프로필] 이재홍 세무사이재홍세무사사무소 대표(전)서울시 중구청 지방세심의위원(전)성동세무서 국세심사위원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석사(세무회계 전공)안수남외 2인 양도소득세(광교이택스) 저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세금신고 지원 '삼쩜삼' 세무조사…예치 절차 진행 국세청이 '삼쩜삼'을 운영하는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PG=조금산]"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국세청이 세금 신고·환급 도움 서비스 '삼쩜삼'을 운영하는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서울 강남구 자비스앤빌런즈 본사에서 각종 회계·세무 관련 자료를 입수하는 예치 절차를 진행했다.예치조사는 국세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자료를 일시적으로 보관·조사하는 절차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비정기조사 때 주로 이뤄진다.자비스앤빌런즈 관계자는 "회사가 설립한 지 5년이 넘었는데 그간 예치조사를 받은 적이 없어서 이번에 하는 것으로 안다"며 "통상적인 수준의 정기조사"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칼럼] 엄마가 대신 내준 상속세와 신탁 설정시 취득세 (조세금융신문=신관식세무사) [편집자주] 가업승계나 상속 및 증여 관련 자산승계신탁 상담을 하면서 자주 받는 질문들이 있다. 예를 들어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자녀가 물려받았는데 엄마가 대신 상속세를 내 줄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는지 또는 사업용 재산을 신탁하려고 하는데 취득세 등 지방세는 어떻게 되는지 등이다. 그래서 본 칼럼에서는 간단 명료하게 결론을 정리함과 동시에 최근 트렌드 등을 담았다. Q : 엄마가 아들 대신 내준 상속세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까?A : 엄마가 사망한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 자녀 대신 납부하는 상속세는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이다.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는 관계로 상속인들간에는 상속세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따라서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재산세과-4083, 2008.12.4).가업승계를 할 때 후계자인 자녀는 대개 현금 유동화가 어려운 재산(비상장주식, 부동산 등)을 물려받게 된다. 이때 대개 상속세 납부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뒤 늦게 대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한다.따라서 가업승계를 고민하는 창업주와 후계자는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고려한 ① 재산분할계획, ② 상속세 등 물납 및 연부연납 검토, ③ 상속세 등 납부유예제도 확인, ④ 임원 사망시 퇴직금 또는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활용 등 여러 대안을 미리 미리 세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Q : 사업용 부동산을 신탁하려고 할 때 취득세가 발생할까?A : 취득세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제③항).사업용 부동산(ex. 토지와 건물)을 신탁하게 되면 부동산 소유권이 수탁자인 신탁회사로 변경된다. 즉, 신탁 설정 및 신탁등기 이후부터 신탁회사가 해당 부동산의 대내외적 소유자이다. 이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부동산을 신탁할 경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갑구) 예시]신탁법에 기초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인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하게 되면 부동산의 소유권은 신탁회사로 바뀐다. 신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신탁재산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 등의 권리는 계속 수익자가 보유할 수 있다. 아무튼 신탁계약 및 신탁등기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면 신탁설정으로 인해 취득세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제③항).[지방세법 제9조(비과세)]다만, 신탁등기를 할 때 ① 등기신청수수료, ② 신탁등기 관련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③ 신탁등기를 법무사 등에게 맡긴다면 등기대행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신탁을 설정하는 위탁자 등 신탁관계인이 부담하는 것이 통상적이다.[프로필] 신관식 세무사 (현)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차장 (전)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본부 근무 (전)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실 근무 (전) 미래에셋생명 방카슈랑스영업본부 및 상품개발본부 근무 저서<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가공거래와 조세포탈의 관계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조세범처벌법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를 조세포탈범으로 처벌한다. 또한 조세포탈은 실질적으로 거래의 주체가 되는 사업자에 대하여 성립하고, 형식명의자에 불과한 자에 대하여는 조세포탈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부가가치세의 경우 세금계산서의 제출을 사업자등록자가 하게 되고 그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액이 산출되어 이를 납부하거나 환급되므로 사업자등록자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 인식되고, 그에 따라 포탈책임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그렇다면 재화와 용역의 공급 없이 순전히 세금계산서만 거짓으로 발행하거나 그 거짓발행에 따른 세금을 면탈하기 위하여 거짓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제출하는 행위, 이른바 자료상 행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거짓 발급행위에 대한 형사책임과 별개로 조세포탈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가.가공거래와 부정환급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가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면하기 위하여 다시 허위의 매입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부가가치세를 면하거나 공제받은 경우 일응 포탈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그에 따른 조세포탈도 성립하지 않는다. 판례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을 작성교부한 가공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어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0두24449 판결). 즉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이 동일한 이상 부가가치세 포탈세액은 존재하지 않는다.한편 부정환급의 경우는 조세의 납부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납세의무의 발생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일응 조세포탈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즉 전혀 과세대상 거래를 하지 않았는데도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조세포탈에 해당할 여지가 높고 만약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조세포탈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납세의무도 없이 부정환급을 받는 그 자체는 전형적인 사기에 해당할 여지가 농후해보인다.실제 공급한 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제출 시의 책임한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가공매입계산서를 제출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을 받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음으로써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포탈 또는 부정환급의 책임이 있다.그런데 이러한 납세의무자가 일부 실제 공급을 한 부분을 벗어나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에 대한 세액을 면하기 위하여 매입세액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이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초과하는 한도에서 그 가공거래와 관련한 조세포탈이나 부정환급의 책임을 질 것이다. 조세포탈로 인해 세수의 감소를 초래하는 결과만큼 책임을 묻는 것이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두16974 판결).명의대여자의 조세포탈책임대법원은 간설업면허를 받은 건설회사가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한 일이 없이 타인에게 건설업면허를 대여하고 그로하여금 회사 명의로 건설공사를 시공하도록 한 다음 마치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위 회사가 재화나 건설용역을 공급한 일이 없는 이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1989. 9. 29. 선고 89도1356 판결).다시말해 명의를 대여받은 자가 대여자 명의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여 대여자에게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경우 형식상 납세의무자인 명의대여자(명의자)가 그 납세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거짓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명의자는 실질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아니므로 명의자의 공범으로서의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단독으로는 포탈책임이 없다는 것이다.[프로필] 임화선 변호사법무법인(유)동인 구성원 변호사한국연구재단 고문변호사중부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사법연수원 34기[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공공임대 입주 때 절차적 하자…대법 "분양권 인정 안 돼" 대법원 [사진=ⓒ조세금융신문["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공공임대주택에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들어온 세입자의 우선 분양권은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공공임대 아파트 주민 A씨가 아파트 임대사업자 B사를 상대로 "분양권을 받은 사람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7월 미분양이 속출한 한 공공임대 아파트에 세를 얻었다.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미분양이 이어지던 상황이라 A씨는 '선착순 방법'으로 세입자가 됐다.B사는 2017년 아파트 건설사로부터 아파트 전체를 사들여 임대사업자 지위를 확보했고, 이듬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분양 전환을 승인받았다.A씨는 자신이 임대주택에 관한 우선분양 전환권을 갖고 있다며 분양을 신청했는데 B사가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옛 임대주택법과 주택공급규칙 등은 임대주택의 우선분양 전환 대상자 중 하나로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무주택자 임차인'도 포함한다. 공개모집 이후에도 공실로 남은 집이 있어 선착순으로 입주한 사람을 뜻한다.원심(2심)은 미분양이 속출하던 당시 상황을 고려해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입주자를 공개 모집하더라도 선순위 자격을 갖춘 사람이 청약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며 A씨 상황에선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았어도 된다는 예외를 인정했다.반면 대법원은 분양권을 인정해주지 않은 B사의 손을 들었다.재판부는 우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대상은 원칙적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한정된다"며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입주자로 선정하려면 주택공급규칙이 정한 공개모집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고 전제했다.그러면서 "원심의 해석은 법령상 근거가 없다"며 "그 같은 예외를 인정한다면 임대사업자가 임의로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우선분양 전환을 받을 기회를 박탈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번 사건과 별도로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초 세입자가 입주 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공공임대주택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산 사람도 우선 분양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무대 중앙의 모범납세자, 그날 그들의 자리는 왼쪽 귀퉁이였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 3월 3일 납세자의 날 대통령 참석은 53년 만의 대통령 참석이 이상의 파격이었다. 과거 무대 중앙에 위치했던 모범납세자들은 무대 왼 켠 좌석으로 밀려나고, 추경호 부총리와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대통령 양옆을 지켰다. 과거 행사의 주인으로 주빈인 납세자들을 맞이했던 외청장들은 대통령 양옆으로 밀려났다.지난 3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납세자의 날 행사에 참석했다.시계를 돌려 53년 전 1970년 같은 날.박정희 대통령은 국민소득 500달러,수출 50억 달러의 달성을 말하며 납세자의 날 행사에 참여했다. 이날 박정희 대통령의 참석과 더불어 신문 지면을 채운 건 물가인상과 불경기, 국세청의 무리한 징수목표, 정체된 수출상황과 세무공무원들의 엿가락 과세, 무리하게 추진되는 국토개발계획 등이었다.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1969년 무리한 3선개헌을 하면서 당이 자신을 위해 움직이지 않을 것이란 정치적 위기감을 느꼈고, 이후 1969년, 1970년, 1971년 4월 대선까지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섰다.그러나 점차 정체되는 1970년대 경제상황과 급부상한 40대 기수론은 박정희 대통령의 막대한 정치자금 투입에도 불구, 1971년 4월 대선을 겨우 턱걸이로 넘기게 했고, 1972년 10월 한국 정치사 최악의 비극 중 하나인 유신헌법으로 전개된다.시간을 다시 돌려 2023년 3월 3일.윤석열 대통령의 납세자의 날 연설은 1970년 연설과 내용은 달랐지만, 과거의 그날 대통령이 느꼈던위기감이 서려 있었다.대통령의 유래 없는 당무 개입 의혹과 당 내 비윤파의 부상 등.40%대 고정지지율을 지렛대로 버티는 집권 2년차 대통령으로서는 3.8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승리하든 안 하든 미래가 불투명했다.마치 진통 끝에 아슬아슬하게 1969년 3선개헌을 통과시킨 53년 전 그 날의 대통령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3월 3일 납세자의 날에 참석해 정치적 외침으로 감사인사를 대신했다.◇ 대통령앞을 지나지 마라의전 : 행사를 치르는 일정한 법식. 또는 정하여진 방식에 따라 치르는 행사.(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코로나 19 이전 납세자의 날 행사는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렸는데 주인공은 당연히 훈장을 수여받는 모범납세자들이었다. 이들은 내려보는 중앙 단상에 앉아 주빈으로서 의전상 대우를 받았다.공무원들은 중앙단상 정면의 C, D구역 첫 번째 줄에서 행사 주인으로서 납세자들을 맞이하는 형태가 됐었다.그런데 2023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은 이 모든 과거 의전을 완전히 뒤바꾸었다.대통령 대외행사는 경호와 의전으로 행사 실무 측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 상당하기에 최소 한 달 이전에 알려주는 것이 과거의 사례였다.그런데 이번에는 행사 개시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행사 기획인 기획재정부에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행사 기획 측과 대통령실이 긴 시간 협의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대통령실 의전실의 요구대로 진행됐을 가능성이 크다.주빈인 납세자들은 왼쪽 A구역 귀퉁이에 앉아 대기했고, 대통령이 단상에 오른 후 무대위에 상 받으러 올라오는 것이 허용됐다.이는 경호상 흐름과도 관계가 있는데 한번 경호병력이 자리를 잡으면, 위치를 바꾸는 건 거의 허용되지 않는다. 대체로 대통령도 지났던 길을 다시 지나지 않는다.특히 대통령 뒤, 옆은 물론이요, 앞을 지나가는 것은허용되지 않는다. 그러하기에 주빈들이 행사장 왼쪽 귀퉁이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했던 것이다.이후 수상, 연설, 납세자 다짐 발표 식순은 대통령 동선과 연설을 중심으로 진행됐는데 대통령실에서 공개한 12장의 사진에서도 주인공은 납세자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이 행사를 의전실에서 어떤 생각으로, 어떤 철학으로 꾸몄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You’re Fired! (feat. 도널드 트럼프)또 하나 특이한 점은 국세청장과 관세청장 등 외청장 의전이다.기존 납세자의 날 행사는 주빈은 무대 중앙, 주인은 객석 중앙에서 주빈을 맞이하는 식으로 진행됐다.따라서 주빈을 맞이하는 주인들의 좌석배치도 격에 따라 배치했다. 격이 높은 주인을 배치할수록 주빈이 대접을 받기 때문이다.그러하기에 객석 중앙은 상시 정부 대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민 대표(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자리하고 그 다음 객석으로 차관급인 국세청장과 관세청장, 그리고 1급 실장급인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과 조세심판원장이 자리한다. 과거 납세자의 날 행사에 참석한 임환수, 한승희 국세청장의 사진에서 실제 그날의 의전 배치가 확인된다.민간 단체장들의 경우 국회 기재위원장 옆에 자리하거나 외청장 다음으로 자리잡게 되는데 민간에선 대한상의 회장중소기업중앙회장 순으로 격이 높고, 그 다음이 세무사회장과 회계사회장 등 민간세무대리 단체장들이 자리 잡는다.민간과 관을 좌우로 나눠서 순서대로 배치하거나 섞는다고 해도 외청장들이 주빈을 맞이 하는 입장이기에 부총리, 부총리와 좀 사이가 소원하다면 기재위원장 곁에 배치되는 것이 통상인데 이번에는 행사 주인인 대통령으로부터 무려 네 단계나 떨어져 앉았다.그날 중앙 좌석배치를 설명하면, 국세청장-회계사회장-중기중앙회장-국회 기재위원장-(대통령)-부총리-세무사회장-관세사회장-관세청장 순이었다.기존 의전 절차를 비춰보면 결코 예사롭지 않은 상황이다.민간을 중시해서 대통령 주변을 채웠다고 설명할 수도 있긴 하지만, 대통령께서 오셨는데 민간 세무대리 단체장보다도 좌석이 밀렸다는 건 자칫 외청장들을 보지 않겠다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갑작스러운 대통령 행사 참석 통보로 외청장들이 소속된 국세청과 관세청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고, 행사 주최 측인 기획재정부가 그나마 의견을 제시할 수 있기는 하지만, 좌석 배치는 철저히 의전실에 결정 권한이 있다.행사를 주최한 기획재정부 측은 의전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협의를 거쳐 결정된 것이며, 대통령께서 계신 곳을 중심으로 중앙 C, D구역 앞열에 계셨기에 의전상 예우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 듯 싶다는 답변을 내놓았다.하지만, 부총리 곁에 1급 실장급인 세제실장, 조세심판원장을 두고, 그 다음 좌석으로 차관급인 외청장들을 배치하는 것이 의전상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기재부는 답하지 않았다.◇ 부산에 쏠린 포커스이 와중에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이 있다.대통령실 의전실에서는 이번 행사 사진 촬영을 대통령실 사진기자단에게 맡겼고, 찍힌 사진 중 일부에 대해서만 외부 배포를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에서 공개한 12장의 사진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대통령실 사진기자단이 통신사에 넘긴 사진 가운데에는 특이한 장면이 있다.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 7명의 지방국세청장 가운데 유일하게 장일현 부산지방국세청장에 대해서만 윤석열 대통령과 악수하는 사진을 내보냈다는 점이다.대통령실이 외부 보도 가능 사진을 추렸다면 대통령이 누구와 악수한 사진을 외부에 보낼지도 의전실에서 결정하게 된다.의전실에서 추리지 않더라도 사진기자단이 하필 특정인사와의 악수사진을 내보냈다는 것은 예사롭다고 보기 어렵다.장일현 부산지방국세청장은 하위직렬인 세무대 5기 출신으로 실행력이 뛰어난 인물로 알려졌다.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경찰청에서 행정고시에 비견되는 경찰대 출신들을 밀고, 하위직급들을 대거 핵심보직에 배치한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친부 협박에 사업주 명의대여…행법 "신고일 기준 원상복귀" 서울행정법원 [사진=ⓒ조세금융신문]"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친부의 협박에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 준 딸이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명의 변경 소송에서 승소했다.서울행정법원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의 친부는 강원도 동해에 사업체를 차리면서 2015년 9월16일 국민연금 당연 적용사업장 신고서에 A씨를 사업주로 기재했다.실제 사업주는 친부였지만 A씨는 어릴 적부터 가정 폭력을 일삼던 아버지의 협박에 못 이겨 명의를 대여해준 것으로 전해졌다.공단은 서류상 사업주인 A씨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과했는데, A씨도 친부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소송 제기 시까지 미납된 보험료는 4천909만원이었다.A씨는 먼저 국세청을 상대로 심사 청구를 내 이겼다. 강압에 따른 명의대여가 인정돼 미납된 5천609만원의 부가가치세가 취소됐다.A씨는 국민연금법상 사업주 신고도 애초부터 잘못됐다며 2015년 9월16일을 기준으로 소급해 사업주 명의를 변경해달라고 공단에 신청했다.그러나 공단은 내부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소급 변경은 불가하다며 2020년 11월 이를 거부했다.A씨는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에 미납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음을 확인(채무부존재확인)해달라고 청구하면서, 소급변경을 거부한 공단 처분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재판부는 우선 공단의 보험료 부과 처분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공단에 허위 신고 여부를 가릴 능력이나 권한이 없었으므로 부과 처분 자체가 잘못은 아니라고 봤다.다만 사업주 변경은 최초 신고일(2015년 9월16일)로 소급해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공단의 거부 처분을 판결로 취소했다.재판부는 국세청 심사 과정에서 실제 사업주가 명백히 밝혀졌는데도 공단이 자체 업무처리기준을 근거로 소급 변경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이 재판은 국민연금공단이 항소를 포기해 판결은 확정됐다.사업주 명의자가 친부로 변경됐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험료 납부도 친부의 몫이 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동부지방법원, SM의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인용 "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김유성)는 2023년3월3일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이하 ‘SM’)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이수만 전 총괄의 신청을 받아들여 SM의 신주 및 전환사채의 발행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이수만 전 총괄을 대리한 법무법인(유) 화우(이하 ‘화우’)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법원이 지극히 정당한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법원의 결정을 통해 SM 현 경영진의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결정이 회사의 지배권에 영향을 미치려는 위법한 시도였음이 명확히 확인됐다”며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환영했다.화우는 “가처분 결정문에서 법원은 에스엠의 긴급한 자금조달의 필요성을 부정했고, 카카오와의 전략적 제휴에 대해서도 사업 전략의 수립 단계에 불과한 상태에서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카카오에게 신주 및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약 2,172억 규모의 자금을 조달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아울러, 법원은 에스엠의 신주 등의 발행 결정이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임박한 상태에서 카카오의 지분을 늘려 최대주주의 지배력을 약화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에 주목했다.또한 화우는 "법원은 주주의 신주인수권은 단독주주권으로 보유주식수, 의결권 등의 유무를 불문하고 단독으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채권자(이수만 전 총괄)는 여전히 에스엠의 3.65% 지분을 보유한 주주로서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밝혔다.화우는 “이번 결정으로 회사의 경영진이 임의로 회사의 지배력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사결정이 상법에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는 점이 명확히 확인되었다. 향후에도 SM 현 경영진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통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대법 "불법 점유 건물이라도 무단 침입하면 처벌" 대법원 [사진=ⓒ조세금융신문]" width="683"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불법 점유 건물이라도 무단으로 침입하면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는판단을 내놨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대법관)는 A씨 등 5명의 특수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 등은 2018년 1월8일 서울의 한 백화점 건설 현장을 관리권 분쟁 상대방이 불법 점유하자 용역과 굴착기를 동원해 쫓아내고 건물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에서 A씨 등은 "상대가 불법으로 건물을 점유했던 만큼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들에게 건물 경비·관리 권한이 없는데 이를 방해했더라도 업무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다.그러나 법원은 1∼3심 모두 A씨 등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대법원은 "건조물침입죄는 관리자가 건조물을 관리할 법률상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는 범죄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불법점유라도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또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란 반드시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다"며 "업무 개시나 수행에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의 반사회성을 띠는 데 이르는 상황이 아니면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된다"고 부연했다.대법원 관계자는 "민사 소송과 그 소송 결과에 따른 집행 절차로 권리를 실현해야 하고 자력구제(자기 힘으로 권리를 실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삼성세무서, 제57회 납세자의 날 행사..."성실납세자가 오늘의 주인공"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삼성무서(서장 박성학)는 3일 오후 2시 2층 대회의실에서 ‘제57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납세자를 초청해 기념행사를 거행했다.이번 행사는 성실납세로 국가재정에 이바지한 모범납세자를 비롯해 세정협조자에 대한 표창장 수여를 전수하는 등 뜻깊게 진행됐다.이날 외빈으로 역대 명예세무서장을 지낸 김영대 프로테라인 대표이사, 이채연 명인에듀 대표이사, 정강일 동부플래니쳐 대표이사 한재영 석교상사 대표이사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올해 명예서장으로는 이승준 한준에프알 대표이사가 위촉됐다.이승준 명예서장은 단국대를 졸업한 뒤 1987년 주식회사 한준에프알을 설립, 현재까지 회장으로서 불용자재, LNG, 수소가스를 비롯해 신재생 에너지산업, 폐화학물질 사업, 목재펠릿사업 등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친환경 사업과 신기술 개발에 이바지하고 있다.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상에는 장수산업 장순옥 대표이사, 한무컨벤션 주식회사 조윤영 대표이사, 한국아이티에스 최성진 대표이사가 영예를 안았다.국세청장 표창에는 박한옥 에드윈코리아 대표이사, 이종탁 세무법인 윈윈 강남지점 대표세무사가 각각 영예로운 수상을 했다.서울국세청장 표창수상자는 신코 최 헌 대표이사, 정인개발 이의신 대표이사, 서울맥마취통증의학과의원 신병철 원장이, 세무서장 표창은 대명화분 이창용 대표, 써니텍스뷰 김정연 대표, 아이엘이 위우섭 대표, 세무그룹 온세 양경섭 대표가 수상하는 영광을 차지했다.유공공무원 국세청장 표창에는 조사과 구훈모 조사관이 수상했으며, ‘30년 근속기념패’에는 체납징세과 김진호 팀장, 체납징세과 백현자 조사관, ‘20년 근속기념패’는 법인세2과 정현숙 조사관, 체납징세과 조성주 조사관, 소득세과 황선우 조사관이 각각 국세청장 표창을 받았다.박성학 삼성세무서장은 치사를 통해 “오늘은 57회 납세자의 날로 성실납세자가 오늘의 주인공인 날이다”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해 주신 납세자 여러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박 서장은 “지난해를 돌이켜 보면, 대내외 경제상황 악화와 불확실성 속에서 국세행정 여건에도 어려움이 정말 많았지만,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한 바 있다”면서 “한편 올 한해도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복합 경제위기 등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나아가 “세계 경제의 침체 가능성이 어느때보다 높고, 이로인한 우리 실물경제의 둔화 우려도 점차 커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힘든 시기에 우리 삼성세무서 직원 모두는 관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적극적으로 파악해 가능한 모든 세정지원을 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끝으로 박 서장은 “납세자의 날을 맞아 수상하신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늘 세무행정 일선에서 납세자를 위해 애쓰고 있는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외빈 여러분들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03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