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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명의신탁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한다면…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함)상 원칙적으로 명의신탁은 무효이다. 그럼에도 여러 가지 사유로 명의신탁 행위는 여러 유형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이로 인한 법률분쟁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명의신탁해 둔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하면 형사책임을 지게 될 것인지에 대해 가장 질문을 많이 받는다.양자간 명의신탁우선,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하여 명의신탁자가 그 소유인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명의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계약인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부수한 위임약정,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한 명의신탁 부동산 및 그 처분대금 반환약정 모두 무효이다. 그리고 명의신탁자, 명의수탁자 모두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다.하지만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거래상대방인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리고 양자간 명의신탁 약정을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한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3자간 등기명의신탁(=증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3자간 등기명의신탁은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등기명의만을 명의수탁자에게 해두는 경우이다. 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매도인으로부터 수탁자에게로의 소유권이전도 무효이다. 다만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하기 때문에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그런데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면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권리를 취득한다. 그리고 종례 판례는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전원합의체판결을 통하여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레를 변경하여 이 경우에도 명의수탁자는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가 받은 처분이익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계약명의신탁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등기명의만을 명의수탁자에게 해두는 경우라면, 계약명의신탁은 매도인과 명의수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이다. 이 계약명의신탁은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안 경우와 몰랐던 경우에 따라 권리관계가 달라지는데, ① 매매계약 체결할 당시에 매도인이 명의신탁사실을 알지 못하는 선의인 경우라면 위 매매계약은 유효하고 명의수탁자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또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 되어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부동산 자체가 아닌 제공한 매수자금만을 부당이득으로 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형사상 배임죄의 책임을 지지 않고, 전 소유자인 매도인 뿐만 아니라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볼 수도 없어 형사상 횡령죄의 책임도 지지 않는다.한편 ②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매도인이 명의신탁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매도인으로부터 명의수탁자에게로의 소유권 이전은 무효가 된다. 따라서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그대로 남아 있게 되고 매도인은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그런데 명의수탁자로의 소유권 이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면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리고 당초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매도인이 여전히 소유권을 보유하게 되므로 명의신탁자와의 관계에서 횡령 또는 배임의 형사책임을 지지 않고 매도인과의 관계에서도 매도인과 명의수탁자 사이에 어떠한 신임관계가 있다고 할 수는 없어 횡령 또는 배임의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결국 통상 이루어지고 있는 명의신탁에서는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의사와 달리 임의로 신탁된 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횡령이나 배임죄로는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리고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을 보호하지 않는 방향으로 판례가 나오고 있으므로 명의신탁에 있어서는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프로필] 임화선 변호사법무법인(유)동인 구성원 변호사한국연구재단 고문변호사중부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사법연수원 34기[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4.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감원, '대주주 신용공여 위반' 케이뱅크에 과태료·과징금 4억3천만원 케이뱅크 전경 [사진=케이뱅크]"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케이뱅크에과태료와 과징금을 총 4억3천만원 상당 부과하는 제재를 내렸다.16일 금감원은 케이뱅크에 대한 검사에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의무 위반과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의 통보 의무 및 기록·관리 의무 위반 사례를 적발해 과징금 2억1천300만원과 과태료 2억1천640만원을 부과하고,해당 전현직 직원 4명에게 주의 등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금감원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2020∼2021년 대주주 소속 계열사 임원 등 대주주에게 대출하면서 신용 공여 금지 의무를 어겼다가 금감원에 적발됐다.2018∼2022년에는 거래 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지연 통보했고, 2018년에는 경찰서 등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고 명의인에게 통보하면서 수사 기록관리부에 정보제공일을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한 사실도 드러났다.케이뱅크는 2020∼2021년 프로모션을 위해 은행 이용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면서 준법 감시인에 사전·사후 보고를 하지 않았고, 2017∼2020년 일부 상품 광고에 대해 준법감시인의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점도 발각됐다.또 금감원은 케이뱅크에 이사회 및 산하 위원회 운영 미흡, 상시 감시시스템 적시성 강화, 준법 감시인 보고시스템 개선 및 내부통제 업무 강화,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 기능 개선, 임원 보수 체계 및 성과평가 기준 개선, 명령 휴가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 경영유의 26건과 개선사항 28건도 통보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4.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캠코, 이용기관 초청 '온비드 멤버스 데이' 세미나 개최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진=캠코]" width="654"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온비드를 통해 자산을 매각하는 이용기관과 협력을 증진하고 기관별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15일 캠코는 전날 서울 강남구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 센터'에서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 이용기관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온비드 멤버스 데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세미나에서는 온비드 업무 프로세스 이해, 자주묻는질문(FAQ) 분석·질의응답, 2023년 부동산 트렌드와 대응전략 등 이용기관의 온비드 활용과 자산 매각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캠코 관계자는 "지난해 정부의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 정책이 발표된 상황에서 온비드를 통해 자산을 매각하려는 이용기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캠코는 앞으로 일반투자자 대상 온라인 공매강좌, 찾아가는 공매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캠코 측은 "온비드 이용기관의 관심과 참여로 이번 온비드 멤버스 데이를 성황리에 개최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온비드가 사용자 친화적인 시스템이 되도록 고객들의 요구 및 개선사항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4.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3월 무역적자 46억...대구·경북지역은 21억 달러 ‘흑자 기록’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지난달 우리 무역수지가 46억 달러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대구·경북지역은 21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대구본부세관이 14일 발표한 ‘3월 대구·경북지역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51억7000만 달러, 수입은 30억7000만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대구지역의 3월 수출은 11억5000만 달러(31.8%), 수입은 9억 달러(48.4%)로 각각 역대 월별 최고액을 기록했다.주요 품목으로는 이차전지원료(113.4%), 농기계(86.3%), 인쇄회로(34.8%)의 수출이 크게 증가했으며, 수입은 이차전지원료(137.8%), 와이어링 하네스(74.3%)의 증가폭이 컸다.경북지역의 3월 수출은 40억2000만 달러(△19.6%), 수입은 21억7000만 달러(12.8%)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18억5000만 달러 흑자를 냈지만, 흑자규모는 전년 동월 대비 39.9% 감소했다.이는이차전지원료(98.9%) 수출은 증가했지만, 무선통신기기(△63%), 반도체(△50.2%) 등 전기전자제품(△45.4%)과 기계류(△27.8%) 수출이 크게 감소한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주요 국가별로는 대구지역은 중국(66.6%), EU(50.2%), 미국(3.8%)의 수출이 증가했고, 경북지역은 중국(△33.4%), 미국(△26.1%), 동남아(△22.4%)의 수출이 감소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4.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계약과 다른 물건이 수입되었다고?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우리는 여러 위험을 무릅쓰고 ‘수입’을 하고 있다. 말도 통하지 않고 대금수령도 불확실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다. 이유는 무얼까.한 가지만 얘기하라면 ‘만족’이다. 그 만족의 포인트가 물건 자체에 있든, 가격에 있든 국내에서 얻을 수 없는 만족을 해외 그 어디에선가 찾아내어, 내 것으로 함으로써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한 작업이 수입이다.그런데 수입해 도착한 물건이 나에게 최대의 만족을 주기는커녕 아예 엉뚱한 상품들이 도착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수입자는 애초부터 까다로운 일련의 수입절차를 밟을 고려조차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수출입을 하다 보면 매우 다양한 사유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비일비재 일어나는 것 또한 사실이다.어떤 표준인증, 예를 들어 KC인증을 받아야 하는 헬스기구를 계약했는데 인증 없이 반입된 경우라든지, 계약 당시 제시했던 견본과 품질이 다른 경우 또는 수출입계약서에 명시된 규격이나 양 등이 다른 경우가 대표적이다.이러한 위반 사례는 수출입 무역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 중 일부에 불과하며, 이외에도 위반 사례는 다양하다. 따라서 수입자는 수출입계약서와 다른 물품을 수입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수출입계약서에 명시된 물품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적법한 수출입 절차와 법적 규정을 충분히 따져 보아야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를 통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면 우선 수출입 ‘양당사자’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상을 시도하는 것이 첫 번째다. 물론, 협상이 불가능한 경우1) 법률상 조치를 취할 수 있겠지만, 많은 무역거래에서 소송까지 가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은 시간과 비용측면에서 그리 유용하지 않다.1) 타협과 화해와 같이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해결이 제일 좋으나, 이로 해결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제3자를 통한 알선, 조정, 중재, 소송의 문제 해결방법이 있다. 본문에는 문맥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중재 등의 비교적 우호적인 제3자 개입에 의한 해결법은 배제했다.계약위반 물품에 대한 세금은?기술한 바와 같이 계약과 다른 물품의 제공으로 피해를 복구하는 작업은 양 당사자 간의 문제다. 그러나 수입자가 그 물건을 수입할 때 이미 납부해버린 관세는 또 다른 문제다. 일반인끼리의 민사적 문제가 아닌 정부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 물품의 가치와 종류에 따라 책정된다. 수출입계약서에 명시된 물품과 다른 물품이 반입된 경우에도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는 어쨌든 부과된다.그리고 수입통관을 거친 이후에서야 수입자는 계약과 다른 물품임을 인지하게 되는 게 일반적이다. 그때야 비로소 물건과 맞닥뜨리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 수입자는 위반 사실을 수출자에 통지하며 협의과정을 거치게 된다. 주로 계속된 사업자 간에는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크다. 통상적으로 거래가 끊기는 것이 두려운 수출자는 위반 물품에 대한 반품과 함께 새로운 제품을 송부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이때 수입자는 잘못 받은 물품에 대한 리스크가 어느 정도 회복된다. 하지만 국내에서 쓰지 않고 돌려보낸 물품을 애초에 들여올 때 납부했던 세금은 억울할 따름이다. 다행스럽게도 관세법은 이런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 뒀다. 즉, 이런 일이 생기면 납부했던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제도를 두고 있다. 관세법 제106조에서 마련한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규정이다.그런데 정부가 알아서 척척 돌려주면 좋겠는데 사실 그 많은 각자의 개별 사연을 알 수 없다. 그래서 당사자가 법이 규정한 대로 잘 준비하고 신청해야 하는데, 몇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다. 계약내용과 다른 물건이 들어왔음을 입증하는 것이 우선이고, 이어 수입통관 당시의 물품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않아야 한다.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의 사용은 결함 발견을 위한 어쩔 수 없는, 당연한 사용은 제외된다.즉 외형으로 한눈에 결함이 있음을 알 수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에야, 계약내용과 다른지 여부를 눈치채기 위해서는 일단 써봐야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의 변형은 인정해 준다는 얘기다. 실제로, 수입한 플라스틱 봉을 사용하기 위해 ‘절단’한 경우도 본 케이스의 환급이 가능하다는 관세청의 질의회신 사례가 있다.또 달리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다. 위반물품이 수입통관(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재수출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즉, 10년이고 100년이고 아무 때고 발견된 하자 물품에 대해 환급해주지 않는다. 딱 1년 이내 반품하는 물품이어야 한다. 그리고 보세구역에 우선 반입하고 수출해야 한다. 따라서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만 이루어지면 되므로 실제 재수출이 1년을 초과하여도 환급받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원상태 수출 환급?그런데 유사한 환급제도가 있다. 수입된 상품을 그대로 외국에 수출하는 경우에도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원상태 수출 환급’2)이 그것이다. 원상태 수출환급은 관세의 소비세적 성격의 실제 구현뿐만 아니라 중계무역3)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각각 다른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2)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대한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제3조3)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의의 의미가 아닌 넓은 의미로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해온 물자를 그대로 제3국에 수출하여 매매 차액을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무역 형식’을 말한다.그러므로 앞서 언급했던 계약위반 사례와 같이 관세법에 의해 받아야 할 환급금을 관세환급특례법에 의한 원상태 수출 환급제도로 환급을 받았다면 부정환급이 되어 처벌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기술한 관세법에 의한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에 대한 환급’이나 관세환급특례법에 의한 ‘원상태 수출 관세환급’이나 실제 구별실익도 없고 명확하게 구분하기도 쉽지 않다.반품 대신 물품가격 인하?수령한 물건이 계약과 다른 경우 다시 돌려보낼 수도 있지만, 반품할 때 드는 국제운송 등 각종의 비용과 절차로 서로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럴 땐 차라리 물품 가격을 깎아주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다. 수입자 입장에서도 계약에는 일치하지 못해 100% 만족은 아니지만, 그럭저럭 쓸 수 있는 상태라면 수출자의 그러한 제안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도 관세다.재수출 대신 취한 가격할인은 할인된 가격을 그대로 과세가격으로 인정해 주면 좋을텐데 그렇지가 않다. 즉 하자물품이 아닌 원래의 계약물품 가격 그대로를 과세가격으로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금액의 관세를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수입자는 관세부담을 전부 제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전량 원수출자에게 반송할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하게 된다. 비용과 자원의 이만저만한 ‘낭비’가 아니다.가뜩이나 환경과 자원이 화두인 최근의 경제 환경 측면에서 보아도 가격할인을 과세가격 결정 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시대착오적 행정이다. 오히려 정부정책이 앞장서서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한 정책을 만들고 장려하고 유도해야한다. 향후 할인가격이 과세가격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합리적 개선방향이 나와야 할 이유다.<참조: 관세법 법리연구(2015) (전한준)>[프로필] 고태진 관세법인한림(인천) 대표관세사(현)경인여자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겸임교수(현)중소벤처기업부, 중기중앙회, 창진원 등 기관 전문위원(전)NCS 워킹그룹 심의위원(무역, 유통관리 부문)고려대학교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4.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광장,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 국외이전 관심 ‘집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개인정보 국외이전과 통화 녹취록 등 올해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실무상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지난 12일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가 공동으로 ‘2023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변화와 대응’ 웨비나가 열렸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웨비나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개인정보 국외이전,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주제로 진행됐다.발제를 맡은 광장 채성희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제한 규정과 관련하여 촬영 거부 의사의 표시방법, 거부 의사의 반영방법, 녹음기능의 사용여부 및 방식, 가명처리 규정과의 관계 등이 실무상 쟁점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개인정보의 국외이전과 관련하여 중지명령 및 국외이전 시 개인정보처리자의 준수사항을 정하고 있는 제28조의8 제4항에 대해선 해석상 문제와 실무적 시사점을 분석했다.자동화된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의 의미, 정보주체가 요구할 수 있는 ‘설명 등’의 의미와 인적 개입에 의한 재처리의 요건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이후 진행된 토론에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손승우 원장은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은 디지털 경제에서 핵심 쟁점이 되므로 이번 개정이 의미 있다고 하면서도, 이동형 기기와 관련하여서는 조항과 현실적 집행 사이에 괴리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자동화된 의사결정의 경우 정보주체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대해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하게 되므로 실질적 작동에 관해 시행령 단계에서 세세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LG전자 김용국 상무는 개정법안에 대해 고객가치 창출을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그 동안 엄격한 동의 요건, 과중한 관리 부담, 과도한 패널티, 국외이전 관련 규제 등 기업 운영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상당히 해소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또한, 국외 이전 방식이 다양화되고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기준이 마련되었으며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대응권이 도입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광장 김태주 변호사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고 자동화된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인정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영상을 촬영하면서 녹음까지 할 경우 타인간의 대화를 원칙적으로 녹음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과의 충돌 문제 등 실무 쟁점들을 짚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병남 과장은 발제자 및 토론자들이 언급한 우려사항에 대해 답변하면서 향후 시행령 규정을 마련하고 적극적이고 유연한 법령 해석을 통해 이번 개정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광장 박광배 변호사는 “광장 개인정보보호그룹은 업계 내 최고라고 인정받아온 다수의 전문가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보안개인정보 분야의 트렌드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정확하고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4.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태평양,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핵심은 위탁기업의 서면약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납품대금 연동제 관련해서 위탁기업의 관련 서면약정 체결의 의미를 풀어가는 설명회가 열렸다.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는 지난 13일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를 초빙해 기업 실무자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를 열었다고 14일 밝혔다.‘납품대금 연동제’란 하도급 관계에서 재료원가 인상, 인하에 따라 원청이 하도급에 지급하는 납품대금을 연동하는 제도를 말한다.이 제도를 실무상 적용하려면 납품단가 연동제와 관련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하도급법, 국회 심의 중)’도 살펴야 한다.두 법률에 적용되는 거래 유형은 비슷하지만, 납품단가 연동제의 세부 내용이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 기업들은 협력업체들과의 거래가 상생협력법이 적용되는 수탁·위탁거래인지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하도급거래인지를 잘 살펴야 한다.중기부 노형석 불공정거래개선과장이 ‘납품대금 연동제’의 핵심에 대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위탁기업의 서면약정을 체결을 꼽았다.노 과장은 이 약정이 위수탁 기업간 합의를 통해 이뤄지는 ‘약정 연동제’로써 이를 통해 기존의 법률 혹은 대통령령으로 규제했던 연동제가 다양한 거래에 모두 적용될 수 없는 한계를 극복했다고 평가했다.납부대금 연동제의 약정 체결 의무 예외 조항은 ▲위탁기업이 소기업이거나 위수탁거래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계약당 거래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위수탁 기업이 합의에 따라 연동 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다.하도급 기간이 짧거나 대금이 낮은 경우는 이해할 수 있지만, 문제는 원하청간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다.노 과장은 위탁기업은 거래상 지위가 높고, 수탁기업은 낮은 만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약정 미체결의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만약 거래상 지위를 활용해 약정 미연동을 강요한 경우 탈법행위로 간주돼 과태료 5000만원이 부과되고 개선요구,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 공표 및 벌점 등이 부과된다.약정서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미기재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함께 개선요구, 시정권고·명령, 공표 및 벌점 부과 등을 받을 수 있다.성실하게 협의하지 않은 경우도 제재 대상이다. 협의를 하지 않거나, 회의 개최 등 실질적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권한 있는 책임자가 협의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연동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도 제재를 받는다.노 과장은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한 약정은 특약 형태로 맺는 게 좋다고 권했다. 중기부에서 특약 체결 관련 각종 지원이 있으니 확인을 요청드린다고도 전했다.태평양 공정거래그룹 안준규 변호사가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을 비교 설명했다.안 변호사는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대기업 혹은 직전년도 매출액이 수급사업자 매출액보다 많은 중소기업으로 규정하는 반면 상생협력법에서는 대기업과 수탁기업 보다 매출액이 적은 중소기업도 포함한다고 전했다.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에 적용되는 위탁거래 관계 수에서 상생협력법은 위탁거래유형이 더 다양하고, 산업 분야에 따른 위탁의 제한이 없다.하도급법에서는 위탁거래의 유형을 7가지로 한정하지만, 상생협력법에서는 30가지로 다양하다.상생협력법 상 거래 범위가 하도급법상 적용 대상 거래보다 넓고, 동일 거래에 대해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이 중복 적용에 대해 중기부는 중복 적용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상생협력법이 개선요구, 시정명령, 벌점 부과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등에서 더 처벌이 중하고, 형사처벌도 가능하다.이에 대해 노 과장은 “중복조사와 중복제재는 최대한 피하는 방법으로 협의되고 있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4.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지하경제 차단했던 박근혜 정부…법망 허무는 윤석열 정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외국환거래 관련된 안전장치를 풀고 있다.외국환거래는 돈이 오가는 통로로 이 길을 통해 기업거래나 학비를 위한 돈이 오갈 수도 있지만, 거꾸로 테러자금, 마약자금, 탈세, 돈세탁, 횡령, 범죄수익, 소득 및 자산 유출 등 불법자금들도 오갈 수 있다.처벌 등 안전장치들은 이 통로를 오가는 돈 중 불법적 자금들을 막는다.과거 박근혜 정부에서는 ‘세금 없는 복지’를 위해 이러한 불법자금들을 막았지만, 현 윤석열 정부는 불법자금을 막는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조치는 거의 없다.기획재정부가 14일 입법예고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에 따르면 앞으로는 외국환거래를 할 때 신고 의무를 어겨도 최대 50억원까지는 형사처벌에서 제외되며, 5만 달러까지는 과태료도 내지 않는다.외화거래를 할 때는 거래 전, 거래 후에 얼마를 무슨 용도로 거래하는지 신고해야 한다.현재는 채권·채무 형태 거래의 경우 건당 25억원, 자본거래의 경우 건당 10억원을 넘어가지 않을 때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형사처벌(1년 이하 또는 1억원 이하)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안에서는 이를 전자는 50억 이상, 후자는 20억원 이내로 기준을 두 배로 늘렸다.개정안에선 과태료 기준도 내렸다.외화거래할 때 현재는 건당 미화 2만 달러끼지는 사후신고 의무를 어겨도 경고 정도로 끝나고 과태료를 물리지 않지만, 앞으로는 미화 5만 달러까지도 과태료에서 빼주겠다는 것이다.2만 달러는 한화로 약 2600만원, 5만 달러는 약 6500만원 정도다.기본 과태료 금액도 7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낮췄다. 정부는 앞서 사전신고 의무 위반 시 기본 과태료를 200만원으로 낮췄다.◇ 법망시장, 문 여는 정부현 정부의 주 기조는 외국환시장 개방 그리고 이와 관련된 처벌, 안전장치를 안화하는 것이다.지난해 7월 5일엔 기획재정부 신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에서 기존 외국환거래법을 전면폐지하고, 외환거래 사전신고 의무를 폐지하려 했다.사전신고 전면폐지는 아니지만, 신고해야 하는 경우는 본법에 나열하거나 시행령에 위임해 정부가 마음대로 허점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같은 방식으로 다른 처벌규정들도 원칙과 예외지정을 통해 원칙상 허용으로 두고 안 되는 것만 나열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현행에 비해 감시하는 눈을 줄이겠다는 풀이되는 대목이다.현재는 원칙상 금지하고 되는 것만 나열하고 있다.이러한 구상은 올해 2월에 발표한 외환제도 개편 방향(추경호 부총리 주재 경제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구체화됐다.해당 개편방안에는 증빙없이 외국에 보낼 수 있는 외화송금액을 10만 달러(약 1억3000만원)로 넓히고, 은행 사전신고를 대부분 폐지하고 사후보고로 전환하겠다는 안이 담겼다.외화차입 신고기준을 연간 30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 확대하고, 해외직접투자 사후보고 시 규모가 큰 거래라도 수시보고 없이 정기보고로 한 데 뭉쳐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이번 입법예고된 외화거래 과태료, 처벌 완화도 이때 밝혔던 내용이다.이러한 조치는 돈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국내외를 오갈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돈세탁탈세소득은폐회삿돈 횡령 등 각종 부정한 거래를 막는 법망을 허술하게 할 수 있다.돈이 지나다니는 통로에는 늘 범죄가 흐르기 때문이다.특히 이러한 범죄는 검은 머리 한국인, 해외소득은닉(재벌횡령 및 불법승계), 범죄수익 세탁 등 소위 ‘지하경제’와 관련돼 있다.특정금융거래 관련 법(특금법), 테러자금금지법, 마약거래방지법, 조세범처벌법, 범죄수익규제법 및 은닉처벌법, 특정경제가중처벌법, 관세 및 지방세 법령 등 돈과 관련된 범죄와 관계 법령이 외국환거래법과 결부돼 있다.정부는 과태료나 처벌 규정을 낮춰도 얼마든지 부정한 거래를 적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전산을 통한 금융거래는 금융사에 기록되고,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그러나 정보는 아무리 중요한 정보라도 갖고 있다고 쓸모가 생기지 않는다. 정보는 그런 정보가 있는 지 인지돼야만 가치를 지닌다. 그리고 신고의무는 정부의 눈으로, 처벌 규정은 손으로 작용한다.20~50억원 정도의 외환거래는 금융사 거래에선 흔한 일이라고는 하지만, 대기업이라도 CFO 내지 담당 상무, 회사에 따라선 대기업 회장에게까지 보고되는 경우도 있다. 개인 거래에서는 말할 것도 없다.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미국, 영국 등 금융선진국과 주요국에서는 외국환거래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은 강하게 가지고 간다”며 “돈과 관련된 범죄와 맞닿는 영역이기에 특히 처벌규정같은 경우는 강도를 높이는 경우는 있어도 내리는 경우는 알지 못한다”고 전했다.이어 “내리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인데 단순히 경제규모가 올라갔다고 내리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라며 “지금 정부에서는 자본거래 20억원, 채무채권거래 50억원이 국제금융에서 크지 않은 돈이라고 하는 모양인데, 그게 큰 돈이 아니라면 무엇이 큰 돈인가”하고 반문했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역행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기조는 같은 보수 정부인 박근혜 정부와 정반대다.박근혜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를 추진하면서 그 복지 재원을 지하경제로 은폐은닉한 불법자금들을 끄집어 내 정당한 세금을 받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역외탈세 근절).그리고 2013년 정부 출범 후 4대 과제 가운데 지하경제 양성화를 꼽았다.국제적 자금세탁방지 동향도 박근혜 정부 정책에 힘이 되었다. 미국과 EU 등 국제적 해외금융자산보고 및 정보교환 업무를 추진했으며, 두 제도 모두 현재 작동하고 있다.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지하경제를 활성화 할 우려가 있는 외환시장, 외화거래 개방은 추진하면서도 지하경제 방지에 대해 상식과 공정, 엄중 처벌 등 슬로건 외 특별한 대책이나 정책 드라이브를 가동하겠다고 발표한 바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4.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중소기업 원산지 역량 강화"...대구세관, FTA 원산지 관리 교육 실시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대구세관이 관내 자동차부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관리 교육을 실시했다.대구세관(세관장 주시경)은 14일 경상북도 경산시에 소재하고 있는㈜일지테크와 협력사들을 대상으로이같은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지난달 주시경 대구본부세관장이 지역 주력산업인 자동차업계 기업현장 방문시 원산지 관리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직적으로 수출기업을 지원하고자 마련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자동차 부품 등 수출기업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협력업체가 발급한 원산지 확인서 등이 먼저 구비되어야 하지만,영세한 납품업체의 경우 원산지관리전담자가 없거나 잦은 이직으로 인해 원재료의 증명서류 발급 및 사후검증 대응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이날 교육은 세관의 FTA 전문가가 주요 협력사 대상으로 공급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원산지 확인서 작성 요령, 자동차 수출의 주요 교역 상대국인 미국의 원산지 사후검증 대응 방안 및 해외통관애로 최근 동향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또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FTA 및 원산지 관리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를 지원했다.대구세관은 앞으로도 지역 주력산업인 자동차부품 업계의 원산지관리 역량 증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수출기업과 협력사가 함께 참여하는 공급망별 맞춤형 교육을 개최할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4.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시 "5월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서울시 [사진=ⓒ조세금융신문]"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서울시는 5월2일까지 구청이나 전자신고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 달라고 14일 밝혔다.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국세)와 달리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로 안분해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누락하면 가산세 20%가 부과된다.서울시 내 둘 이상의 자치구에 사업장이 있으면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구청에 일괄 신고·납부할 수 있다.시는 수출중소기업,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선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7월 말까지로 3개월 직권 연장한다. 다만 납부 기한만 연장되므로 신고는 원래대로 5월2일까지 해야 한다.아울러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재해손실세액 차감 제도가 새로 도입됐다.기존에는 천재지변 등의 재해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세인 법인세에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에서도 손실 비율만큼의 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다.이에 따라 지난해 태풍이나 화재 등의 피해를 본 법인은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 내에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재해손실세액 차감을 신청하면 납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법인지방소득세 전자신고·납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이택스(☎ 1566-3900)나 위택스(☎ 110)로 문의하면 된다.지난해 서울시 소재 25만1천649개 법인이 신고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총 2조6천188억원이며 납부액은 2조5천829억원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4.14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