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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공모전 개최..오늘(27일)부터 접수 시작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관세청이 ‘2023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공모전을 개최한다.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는 재난·재해와 사건·사고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 기술을 발굴하기 위한 공모전이다.관세청은 27일 특허청,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과 공동으로 이와 같은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아이디어 접수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된다.해당 공모전은 관세청과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5건까지 신청이 가능하다.접수된 아이디어는 1차적으로 현장 및 지식재산 전문가가 독창성, 현장 활용 가능성,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작을 선정한다.이후 지식재산 전문가의 아이디어 권리화 컨설팅 등 아이디어 고도화 기간을 거쳐 최종 심사 및 수상 등급 결정이 이루어진다.각 기관은 수상작들의 신규 특허 출원까지 지원하게 되며, 아이디어들이 실제 현장에서 즉시 활용될 수 있도록 전시·홍보, 기술이전 등의 후속조치를 실시하게 된다.한편, 예년의 공모전과 달리 올해는 국민참여 부문이 신설됐다. 이는 공무원 부문 공모전과 별도로 진행되며, 오는 5월부터 시작한다. 우수 아이디어 제안자에게는 특허청장상과 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관세청 관계자는 “각 기관의 행정 현장 문제에 대한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수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정승환 서울세관장, 반도체 수출기업 현장소통 나서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정승환 서울세관장이 수출기업과의 현장소통 강화에 나섰다.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승환)은 지난 24일 반도체 수출기업과의 현장소통을 위해 천안시 소재 반도체 후공정 전문기업인 스테코㈜를 방문했다.서울세관은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지역 내 첨단산업 수출 부진을 해소하고자, 지역 수출기업과 현장 소통을 하면서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승환 세관장은 반도체 생산라인 현장을 돌아본 후 업체 임직원 및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기업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했다.스테코㈜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의 위험 관리 수준 제고 및 법규준수도 향상을 위한 서울세관 또는 관세청의 통관적법성 관련 심사 사례, 보세구역 위반사례 등 공유를 위한 정기 간담회 추진을 요청했다.정승환 세관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간담회, 설명회 등 기업과 세관 간 소통을 활성화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 소통을 지속하여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구국세청, 힌남노 피해 기업들 법인세 납기 직권 연장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8월말부터 9월 초순까지 한반도 동남부 해안을 덮쳐 적잖은 피해를 입힌 태풍 힌남노 피해 납세자들에 대한 세정지원을 3월 법인세 납부에도 적용키로 전격 결정했다.가장 큰 피해를 직접 입은 포항경주 지역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직권으로 납부유예 등 세정지원을 제공하고, 두 도시 이외의 대구경북지역 소재 중소기업들도 신청을 하면 같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대구지방국세청(청장 정철우)은 27일 “오는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12월말 결산법인 중 신고일 현재 특별재난지역인 포항경주 소재 8000여 중소기업이 일정 매출액 이하인 경우, 별도 신청하지 않더라도 대구지방국세청이 납부기한을 6월말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대국국세청은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이 넘는 경우 일부를 분납할 수 있는데, 이 분납할 세액도 8월말까지 직권 연장할 방침이다. 또 성실신고 확인 대상인 중소기업 등이 오는 5월2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도 8월2일까지 3개월 연장해 주기로 했다. 이들 중소기업의 경우 원래 분납할 세액이 있는 경우 7월3일까지 분납해야 하지만, 이번 직권 연장 조치로 10월4일까지 분납 기간이 3개월 연장된다.여기서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등에 열거된 기준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과 기업집단 등 연결납세방식 적용하는 법인은 원래 법인세 신고납부를 3월말이 아닌 5월2일까지 하면 된다.이번 건은 정철우 대구국세청장이 직권으로 결정한 사안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권대훈 대구국세청 법인세과 법인1팀장은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각 지방국세청별로 세정지원추진단에서 심의를 거쳐 추진여부 심의를 거쳐 결정하면 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밝혔다.대구국세청 세정지원추진단은 지방청 내부 인원들로 구성되는 심의기구로, 대구국세청 징세송무국장이 단장을 맡고 있다. 권 팀장은 “지방국세청별로 세정지원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추진단 결정이 있으면 국세청 본부의 별도 판단 없이 지방국세청장이 최종 결정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대구국세청이 직접 피해를 입은 기업들중 침수 피해를 단기간에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대상 기업들의 신청을 별도로 받지 않고 직권으로 선정, 세정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권 팀장은 “포항경주 지역 대상 기업 이외 중소기업들이 혹여 직간접 태풍 피해를 입어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다면, 납기연장 등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같은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해에도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포항경주지역 납세자를 돕기 위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고지 유예 ▲소액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유예 등 5만 4000여 건, 약 1조원의 세정지원을 실시한 바 있다.정철우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앞으로도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조속하게 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힌남노는지난 2022년 제11호 태풍으로, 8월28일 발생해 한반도로 북상한 슈퍼 태풍이다.순번제로 태풍 이름을 짓는데, ‘돌가시나무 새싹’으로 번역되는 힌남노는 라오스가 자국 캄무안주 소재 국립공원의 이름을 따 지었다. 힌남노는9월6일 오전 4시 50분 경남 거제 부근에 상륙했으며 이후 50km의 속도로 북동쪽으로 이동, 부산을 거쳐 오전 7시 10분쯤 울산 앞바다를 통해 동해로 빠져나갔다.강한 비구름의 영향으로 경북 포항과 경주 등 영남 해안지역에 집중호우가 쏟아져 곳곳이 침수되면서 재산 및 인명 피해가 속출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2022년 9월7일 힌남노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시와 경주시를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모범납세자 초청 ‘KBS 열린음악회’ 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제57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국민의 성실납세와 세정협조에 감사하고, 모범납세자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모범납세자와 함께하는 KBS 열린음악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모범납세자 초청 열린음악회는 최근 코로나19로 취소축소 개최되다가 올해는 방역조치가 완화됨에 따라 모범납세자와 가족, 세정협조자, 국세청 직원 등 총 803여명이 참석했다.모범납세자 초청 열린음악회는 26일 오후 6시 KBS1 TV에 방영되었으며, 진행을 맡은 이현주 아나운서는 국세청을 대신해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지켜준 모범납세자가 더욱더 존경받는 세상이 되기를 바란다’며 감사와 축하 인사를 전했다.열린음악회에는 KBS교향악단과 맘마미아 출연진, 박기영, 바비킴, 듀에토, 박지형과 친구들, 김재환, 로맨틱 펀치들이 출연해 성실납세에 대한 고마움과 응원의 마음을 전달했다.김창기 국세청장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신 모범납세자와 국민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KBS홀 공연장 입구 전광판에는 ‘성실납세하는 국민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영웅, 고맙습니다. 당신의 성실납세!’ 문구가 걸렸고, KBS홀 광장에도 모범납세자 성명과 사진이 있는 현수막 25개가 걸렸다.이밖에 국세청 유튜브 채널에도 모범납세자와 아름다운 납세자의 성실한 세금납부와 사회공헌활동이 담긴 감동 사연을 담은 영상을 올렸다.국세청 측은 “지속적으로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성실한 납부와 따뜻한 선행을 실천하는 납세자의 사례를 찾아 영상을 제작할 예정”이라며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성숙한 납세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천지방세무사회, 튀르키예·시리아 지진피해 구호성금 전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지난 23일 대규모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시리아의 피해복구와 이재민 구호 활동을 돕기 위해 회원들로부터 모금한 구호 성금 500만원을 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인천지방회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발생 후 이재민이 극심한 피해를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자마자 인천지방회 전회원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성금 모금을 전개했다.이번 성금은 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현지 튀르키예 및IFRC(국제적십자사연맹)와 긴밀히 협조해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지역의 임시보호소를 중심으로 식량키트 및 텐트, 담요 등 보온용품을 지원하고 이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구호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이날 성금 전달식에서 김명진 회장은 “유례없는 강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실의에 빠진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 튀르키예는 한국 전쟁 당시 우리나라를 돕는 등 특별한 관계가 있는 형제의 나라로 이번에는 우리가 튀르키예의 조속한 피해복귀를 도와 나눔의 선순환을 실천해야 할 때”라며 “인천회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금한 성금이 이재민들의 일상회복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박용훈 사무처장은 “인천지방회 회원들이 모은 성금으로 튀르키예와 시리아 현지 사상자를 돕는데 사용되도록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튀르키예·시리아 지진피해 이재민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전회원을 대상으로 성금 모금에 나섰으며, 233명의 회원들로부터 총 1,500만원의 정성스런 성금을 모금했다.튀르키예·시리아 지진 구호성금 전달 후 남은 성금은 인천지방세무사회 관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성금을 보내 준 회원 명단은 ‘4월 인천알리미’에 게재해 전회원에게 안내할 방침이다.한편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지난해 4월 드림봉사단을 출범시키고 재난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펼쳐왔으며, 그동안 동해안 산불피해 지원 및 우크라이나 난민 돕기, 집중호우 피해복구를 위한 성금을 전달해 오고 있다.이날 성금 전달식에는 김명진 회장을 비롯해 오형철 부회장, 박종렬 홍보이사, 강갑영 국제이사, 김성진 사무국장이 함께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추경호, 고금리에 경제 불확실성 커져…전문가, "추경 하지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미국발 금리 인상(고강도 긴축)에 따라 경제가 어떻게 될지 알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모니터링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금융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글로벌 경기둔화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실물경제 어려움도 지속되는 상황에서 최근 고강도 긴축의 여파로 실리콘밸리은행(SVB), 크레딧스위스(CS) 사태 등이 불거지며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사태가 글로벌 거시경제금융 전반의 리스크로 확산되지 않고 그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견해가 많지만, 고강도 긴축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재연 및 실물경제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또한,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SVB 사태 등은 미국 등 주요국의 발빠른 대처로 진정되는 추세이나, 국내의 경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가계부채 등 취약 부문의 리스크와 맞물릴 가능성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물가가 높지만, 대외 변수가 불확실하니 섣부르게 재정·통화정책의 기조를 전환하기보다는 건전 재정 기조를 지속해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한 마디로 서민경제가 어렵지만, 추경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다.이날 회의에는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줄리아나 리 도이치뱅크 수석이코노미스트, 서은종 BNP 파리바 총괄본부장, 서철수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 신용상 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 안동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등이 참석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조경준 광장 변호사, 2022년도 한국증권법학회 우수논문상 수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광장 소속 조경준 변호사(변시 3회, 사진)가 한국증권법학회 제263회 정기세미나에서 ‘2022년도 한국증권법학회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해당 논문은 증권법연구 제23권 제2호에 게재된 ‘SAFT(Simple Agreement for Future Tokens) 관련 미 연방증권법상 쟁점에 관한 고찰: 텔레그램 사안에 대한 미 연방 하급심 법원의 판단을 중심으로’이다.광장은 해당 논문이 국내에서 점차 가상자산 및 토큰의 증권성 판단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는 가운데, 전세계적인 리딩 케이스인 텔레그램 사안에 대한 미 연방법원의 판단을 치밀하게 분석·검토하는 한편, 국내에서의 향후 관련 논의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입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소개했다.조경준 변호사는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 활동하다 지난 2014년 광장에 합류했다.현재는 금융 전문 변호사로서 한국산업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주요 금융회사, 다수의 상장법인 및 금융감독기관을 대상으로 폭 넓은 자문 활동을 해오고 있다.조 변호사는 “학계, 법조계 뿐 아니라 금융당국 및 금융 실무계에 종사하는 분들까지 두루 참여하는 공론의 장으로 오랜 기간 자리매김해 온 한국증권법학회에서 수여하는 우수논문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공론의 장에서 보다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는데 미력이나마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양기대, "전기수소차 조립공장에도 세금지원 해야…국가전략기술 빈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이 전기수소차를 국가전략기술에 편입시켜 고액의 세제지원을 추진하는 가운데 조립공장 시설투자에도 세금지원이 필요하다는 정책 의견이 제기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조립공장이 시설투자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탄소중립산업과 미래형 이동수단 분야까지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재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넘겼고, 이르면 이달 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그러나 해당 법안이 통과돼도 조립공장들이 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한 세금지원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지원범위가 연구시설이나 부품공장 등으로 좁혀 있기 때문이다.양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전기차, 태양광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전기차 등 모든 친환경차 조립공장들에도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겼다.양 의원은 “친환경차 사업을 선점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치열한 각축전이 이미 벌어지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세계시장에서 친환경차 선도국가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광주국세청 “납세자와 필요한 소통, 수요조사로 완벽 준비”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윤영석)이 관내 납세자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꾀를 냈는데, 빠르고 정확한데다 똑똑한 소통 방식이라서 효과가 남다르다는 반응이다.김창기 국세청장이 유독 강조한 ‘조직 안팎의 찾아가는 소통’을 실제 액션플랜으로 구현한 것인데, 법인의 세무 담당자들 사이에서 “국세청, 다시 봐야겠네”라는 소리가 절로 나올법 하다는 지적이다.광주국세청은 24일 “코로나19 이후 국세행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시대 흐름에 맞는 납세자의 다양한 세정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납세홍보 수요조사 누리집(www.gnts.kr)을 지난 22일 개설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누리집에는 국세청에서 연간 추진 중인 업무 집행과 관련, 납세자의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 등을 선제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설문(수요)조사 시스템을 구축해놨다. 지방국세청 각 부서가 진행하는 각종 간담회나 설명회 일정을 사전 공지, 납세자의 수요를 적시에 반영할 수 있다. 또 세목별 맞춤형 도움자료와 짧은 영상(short form) 영상을 공유, 납세자의 세무관리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자료를 폭넓게 제공하고 있다.윤영석 광주청장은 “납세홍보 통합관리 홈페이지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납세 현장의 요청사항을 세정에 적극 반영하고, 세무정보에 취약한 납세자에게 먼저 다가가는 광주청 납세홍보 시스템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조종필 광주국세청 현장소통팀장은 본지 전화인터뷰에서 “누리집에서 납세자가 원하는 설명회나 간담회 주제부터 시간과 장소, 특별히 집중해야 할 정보 등을 미리 수요조사 해서 보다 만족스러운 소통으로 세정지원 효과를 극대화 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조 팀장은 “지난 20일부터 오는 27일까지 공익법인 신고 맞춤형 설명회 수요조사를 진행 중인데, 사실 이 전에도 한 가지 더 수요조사가 있었는데, 바뀐 포맷으로 통일하느라 ‘공익법인 신고 수요조사’가 첫 수요조사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납세자들이 더 나은 설명회나 간담회 등을 위해 의견을 남길 수도 있고, 국세청에서 미리 착안하지 못한 궁금증을 미리 제공해 더 알찬 소통을 준비하게 하는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윤영석 청장은 "광주국세청은 적극행정 차원에서 납세자의 세금에 대한 궁금증 해소와 사업 경영에 필요한 세무정보를 충분히 제공,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고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다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정부, ‘조세도피처’ 안도라 조세조약 합의…투자소득 저세율 창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 정부가 주요 조세도피처인 안도라와 조세조약을 맺었다.기획재정부가 현지시간 23일 안도라 공국과 한·안도라 조세조약에 합의했다.안도라는 인구 8만명의 소국으로 스페인과 프랑스 국경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다.공국이란 이름처럼 일종의 자치령이고, 프랑스 대통령과 가톨릭 우르헬교구장(대주교)이 공동으로 수반을 맡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르헬교구장이 통치한다.이 작은 나라의 1인당 GDP는 한국과 비슷하다.면적은 세종시 정도이고, 피레네 산맥에 둘러싸인 작은 산 골짜기 지역이며, 관광업 정도가 주요 먹거리이며,제조업이 발전하는 게 극히 어렵다.그럼에도 소득이 높은 건,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타국보다 월등히 낮은 저세율을 무기로 금융업에서 얻는 소득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탈세창구인 조세회피처로도 유명한데다른 나라에서 실질적 사업이 이뤄져도 안도라에 지배회사를 세워 두거나 아니면, 투자회사를 만들어 다른 나라에서 번 돈을 저세율로 빨아들이고, 그리고 이 돈을 제3국(금융업)으로 보내 회사 사업주에게 세금이 거의 붙지 않는 이익을 현금, 부동산, 주식, 금융상품 등으로 되돌려주는 식이다.안도라 공국에는 한국인도 회사를 차릴 수 있다.한국 정부는 이러한 조세회피 활용을 막기 위해 안도라 공국과 함께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모델조약 개정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고, 조세 조약상 저세율을 주목적으로 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혜택을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발표했다.그런데 본 조세조약의 목적은 안도라 투자회사를 통해 국내투자한 투자자에게 저세율 혜택을 주는 것이다.법인(지분율 10% 이상 보유) 간 배당소득이나 금융회사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5% 세율을 적용하고, 기타 경우에 대해서는 10% 세율을 매기는 식이다.조약이 효력을 가지려면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한편, 미국과 OECD 및 주요국들은 법인소득에 대해 최저 15%를 세금으로 내는 글로벌 최저한세를 추진 중이다. 다국적기업이 어느 곳에서 돈을 벌어도 전체 법인소득의 15%를 세금으로 내야 하며 국가간 과세권을 나누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다만, 실무상 여러 난제가 있고 적용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4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