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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공익재단, 오는 22일 연구지원사업 결과 발표회 개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화우공익재단(이사장 이인복)이 오는 22일 오후 2시, 실시간 화상 서비스(TEAMS)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애도의례 증진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및 ‘경기북서부 접경지역 디아스포라의 일상에 관한 조사’를 주제로 연구 결과 발표회를 개최한다.화우공익재단에서는 매년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연구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발표회는 지난 2020년, 2021년 연구 선정 단체인 한겨레두레협동조합과 아시아의친구들의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공익재단에 따르면 이번 발표회의 주제 중 하나인 ‘시각장애인의 장례 문화 인식조사’에서는 시각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맞추어진 장사 의례로 인하여 애도의 시간을 온전히 가지기 어려우며, 때로는 장사 참여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현실에 대해 구체적인 어려움을 공유하게 되며 장례문화와 장사시설에 대한 제도적정책적 개선점을 논할 예정이다.위 주제의 발표를 맡은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소박하지만 품격 있는 맞춤형 장례를 지원하며 상업화된 장례문화를 개선하고 추모의 의미를 되살리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이다.두 번째 주제인 ‘경기북서부 접경지역 디아스포라의 일상에 관한 조사’는 이주민의 인권보호와 사회 복지를 위하여 활발히 활동 중인 아시아의 친구들이 맡아 수행했다.특히 경기도 북서부 지역은 남북 분단으로 불가피하게 낙후된 접경지역으로 이주민들의 정착이 새로운 활력으로 작용하고 있다.아시아의친구들은 이주민들과의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 지역정착에 대한 법제도적 검토와 방향성을 연구하였고, 오는 발표회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화우공익재단 관계자는 “이번 연구 주제들은 모두 사례 조사 및 인터뷰를 기반으로 진행된 연구로, 우리 사회에서 소수자로 분류되는 사람들의 진정한 목소리를 담고, 법적제도적 해결 방안을 마련해보는 귀중한 기회”라면서 “이번 발표회를 통해 애도의례와 장례 과정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고, 이주민의 정착 경험을 나누어 서로를 더욱 이해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화우공익재단은 법무법인(유) 화우가 본격적인 공익활동을 위해 2014년 설립한 공익단체로, 2016년 ‘사적 관계에서의 평등권 적용 연구’를 주제로 첫 연구 지원 사업을 진행했으며 연구 지원 사업의 결과물을 도서로 출간하고, 북 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결과 발표 보고회를 개최하고 있다.연구 결과 발표회는 화우공익재단 홈페이지(https://hwawoo.or.kr/) 또는 포스터의 QR 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변호사의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의무연수(전문연수) 2시간이 인정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택스코리아, 5월까지 '봄맞이 빅 이벤트' 진행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대한민국 대표 조세정보서비스로 자리잡은 이택스코리아가 봄을 맞아 오는 5월까지 신규회원가입 BIG이벤트를 진행한다.대상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가입한 회원을 대상으로 하며, 추천인(기존 이택스코리아 가입자)과 신규가입자(재가입자 포함)에게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한다.추첨자 발표는 오는 6월1일 이택스코리아 홈페이지에 탑재된다.상품은 ▲1등은 1팀이며 추천인과 신규가입자에게 각각 갤럭시북(120만원 상당) ▲2등은 2팀으로 추천인(2명), 신규가입자(2명)에게 갤럭시텝(70만원 상당) ▲3등 5팀으로 추천인(5명), 신규가입자(5명)에게 각각 갤럭시비즈2 프로(15만원 상당)을 팡팡 쏜다.21일 이택스코리아에 따르면 기존 이택스코리아 가입자가 추천한 신규회원이 추첨을 통해 선정되면 신규회원 뿐만 아니라 추천한 기존 가입자에게도 동일한 상품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이벤트는 올 1월부터 5월까지 이택스코리아에 신규가입한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이택스코리아 경정암 부장은 “정확하고 신속한 세무정보를 찾는 세무전문가들의 요구에 맞춰 이택스코리아는 계속 진화하고 있으며 그런 일환으로 이번 이벤트는 이택스코리아 컨텐츠에 대한 자신감과 함께 신규 가입해주시는 회원분들과 계속 사용해주시는 기존회원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경 부장은 “세무사 등 세무실무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세무정보서비스인 이택스코리아는 최신 개정법률, 예규판례, 세법해설, 칼럼 등 조세자료, 세무인명록 등의 자료를 pc 및 모바일에서 활용할 수 있다”면서 “한국세무사회와 함께 조세DB서비스를 전국의 세무사와 세무법인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3월 1~20일 수출 17% 감소...수출 ‘마이너스’ 6개월째 지속되나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이달 1일에서 20일까지 수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감소세로 전환된 수출이 6개월째 마이너스로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커졌다.관세청이 21일 공개한 ‘3월 1~ 20일 수출입 현황(통관 기준 잠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309억 달러, 수입은 373억 달러를 기록해 무역수지 적자가 63억 달러 발생했다. 품목별 수출로는 승용차가 69.6% 증가했고, 반도체는 44.7%, 무선통신기기는 40.8%, 정밀기기는 26.0%, 석유제품은 10.6% 감소했다.국가별 수출로는 미국에서 4.6% 증가했으나, 중국은 36.2%, 베트남 28.3%, 유럽연합(EU) -8.9%, 일본 8.7%, 인도는 3.1% 감소했다.품목별 수입으로는 승용차가 24.5%, 석탄이 19.4% 증가했고, 가스는 23.1%, 원유 10.3%, 반도체는 4.8% 감소했다.국가별 수입으로는 대만이 14.1%, 중국이 9.1% 증가했고, 호주(-24.7%)와 미국(-13.9%), 일본(13.9%), EU(-2.9%) 등에서는 감소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수출입기업의 수출입물품 원산지 표시 관리 II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원산지 허위표시원산지 허위표시란 비원산지 국가에서 그 물품이 생산된 것처럼 허위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원산지 허위표시는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대외무역법 제53조의 2 제2호의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중대한 범죄로 인정된다.일단 수출입 과정에서 세관이 검사과정에서 신고물품이 원산지 허위표시 물품을 확인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령하게 되므로 무역거래자나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신고하기 전에 아래와 같은 원산지 허위표시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원산지 허위표시의 예▶ 원산지 표시없이 중국에서 생산된 물품에 ITALY만을 표시한 경우▶ 원산지 표시없이 중국에서 제조한 직물에 Made by Italy Collection을 표시한 경우▶ 원산지 표시없이 태국에서 제조한 제품에 독일어 또는 일본어 등으로만 표시한 경우▶ 완제품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국산 원재료를 사용하여 중국에서 제조한 물품에 재료 원산지: 한국으로 표시한 경우▶ 중국산 포도주에 캘리포니아 와인으로 표시하여 원산지와 관계없는 국가명이나 지역명을 상표로 사용하여 원산지를 오인하도록 표시한 경우원산지 오인표시원산지 오인표시 물품이란 원산지 표시를 하였고 원산지 허위표시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객관적으로 보아 최종 구매자로 하여금 원산지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도록 표시한 경우를 말한다. 산지 오인 표시도 원산지 허위표시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된다. 세관이 신고물품이 원산지오인표시 물품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하게 되니 아래와 같은 원산지 오인 표시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원산지 오인표시의 예▶ Italian Mode▶ Brand by Korea▶ Licensed by 회사명 Japan▶ Germany Technology▶ Japan Patent No.123다만, 당해 오인표시가 있더라도 그 근처에 명확한 원산지 표시가 있는 경우와 오인표시 보다 더 나은 방법으로 명확하게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오인 표시로 보지 않는다.원산지 부적정 표시원산지 부적정 표시는 원산지의 표시 위치, 표시의 견고성, 활자의 크기, 색상, 선명도, 글씨체, 국가명의 약어표시 부적정 등으로 인하여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식별하기 곤란하거나 쉽게 제거할 수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원산지를 부적정하게 표시한 경우에도 원산지 허위표시나 오인표시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된다. 세관이 신고물품이 원산지 부적정표시 물품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하게 되니 아래와 같은 원산지 부적정 표시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원산지 부적정 표시의 예▶ 선풍기, 소형스키커의 밑바닥에 쉽게 보이지 않도록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소형전자제품의 밧데리 함 안쪽에 쉽게 보이지 않는 위치에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가방 안쪽의 주머니에 쉽게 보이지 않는 위치에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포장상태로 판매되는 물품으로 현품에는 원산지 표시가 되었으나 포장에는 미표시한 경우▶ 의류라벨을 길게 한 후 끝 부분에 원산지를 표시하여 자르기 쉽게 한 경우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조치 내용수출입물품 또는 국내 판매물품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경우 그 행위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 또는 관세법에 의해 벌금, 징역, 과태료 등으로 처벌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한다. 현품에 대해서는 시정요구하는 조치가 따른다.세관의 수출입물품 검사과정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물품이 확인된 경우에는 시정요구에 따라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고, 다시 세관의 검사를 받는 등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통관이 지체되고,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니 신고 전에 미리 현품을 확인해보는 현명한 자세가 필요하다.<다음 호에 계속됩니다[프로필] 신민호 대문관세법인 대표관세사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경제학박사(국제상무전공) 건국대학교 대학원 국제비즈니스학과 겸임교수 전) 남경관세사무소 대표 전) 법무법인 충정 관세팀장 전) 법무법인 율촌 택스파트너 전) 미국 워싱턴DC 대형로펌 스텝토앤드존슨 파견근무[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작년 세법개정 불충분"…전경련, 정부에 의견서 제출 (조세금융신문=송기현기자)지난해 법인세율 인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우리 기업의 글로벌 조세 경쟁력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어 추가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21일 회원사 등 국내 주요 기업 의견을 모아 9개 법령별 106개 과제를 담은 '2023년 세법개정 의견서'를 최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전경련은 "지난해 법인세율 인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우리 기업의 글로벌 조세 경쟁력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추가적인 세제 개편을 요청했다.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법인세율이 최고세율 기준 25%에서 24%로 인하되는 등 과세표준 구간별 1%포인트 내려갔으나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면 최고세율이 여전히 높다는 게 전경련의지적이다.글로벌 기준에 맞추려면 최고세율을 24%에서 22%로, 지방세를 포함하면 26.4%에서 24.2%로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도 현행 4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해야 한다고 전경련은 건의했다.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연부연납(분할납부) 기간이 확대됐으나 법 개정 이후 발생한 상속에만 적용돼 조세 부담 형평성을 저해하므로 법 개정 직전 상속이 개시돼 현재 연부연납 중인 상속에 대해서도 기간 확대를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전경련은 주장했다.전경련은 기업에 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해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하는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를 기업 규모에 따라 달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한도 폐지를 요구했다.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에 대해서는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가 당해연도 소득의 80%로 제한된다고 지적하고, 연구개발(R&D) 투자 비용의 법인세 공제율에 기업 규모별로 차등을 두는 제도 역시 기업의 R&D 투자 유인을 위축하므로 대기업 기준 R&D 세액공제율을 2%에서 6%로 높이자고 권고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재부, 세제개편 후속 19개 세법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기획재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된 19개 세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20일 공포했다. [PG=조금산]" width="684"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에 납세자 명의의 환급계좌를 기재한 경우 국세 환급 신고분에 대해 국세환급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좌개설을 신고한 것으로 보고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현행 ‘연 1000분의 12’에서 ‘연 1000분의 29’로 조정된다.또 일반 시설에 비해 높은 투자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가 4개분야 37개 시설로 늘어나고, 신성장 산업화시설 범위에 탄소중립 분야 시설이 13개 추가돼13개 분야 190개 시설로 확대된다.기획재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된 19개 세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20일 공포했다.공포된 세법 시행규칙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세무사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증권거래세법 △인지세법 △부가가치세법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과세자료법 △관세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19개 세목이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다음은 주요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내용이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공매대행 수수료가 현실화 돼 매각 수수료의 경우 매각금액의 3.6%, 매각결정취소 수수료의 경우 매수대금의 2.4%가 적용된다. 공매대행 수수료는 압류재산 공매업무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로 현재 매각 수수료의 경우 매각금액의 3.0%, 매각결정취소 수수료의 경우 매수대금의 1.2%를 적용하고 있다.◇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1세대 1주택자로 보는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지방 저가주택의 범위에 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 모두에 해당하는 지역 중 부동산 가격 동향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추가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 연천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및 옹진군에 소재하는 주택을 지방 저가주택의 요건의 하나로 정하게 된다.◇ 세무사법 시행규칙세무대리 수임이 제한되는 세무사(5급 이상 퇴직 공무원)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과세물품 과세표준 신고서 서식에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적는 난이 생긴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용역제공자 소득자료 제출 대상업종 확대(용역제공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 등은 소득자료를 과세관청에 매월 제출)에 따라 현재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등 8개 업종에서 앞으로는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추가가 추가됐다.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지출 범위에 산후조리원이 추가돼 산부인과 운영 의료법인이 산후조리원 건물·부속토지 취득을 위해 지출하는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지출 범위에 추가했다.현재는 의료법인이 의료기기 등의 자산(병원 건물·부속토지, 의료기기, 보건의료 정보관리시스템 설비)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지출로 인정하는데 앞으로는 산부인과 운영 의료법인이 산후조리원 건물·부속토지 취득을 위해 지출하는 금액이 고유목적사업지출 범위에 추가된다.해외매출채권의 대손금 인정 요건이 완화돼 해외매출채권의 회수불능 등을 확인하는 기관에 무역보험공사와 협약을 한 해외채권추심기관이 추가된다.현재 해외매출채권의 경우 현지 거래은행·상공회의소·공공기관으로부터 채권회수 불가능이 확인될 경우 무역보험공사의 확인을 거쳐 대손금으로 인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기준이 되는 중소기업 평균 임금증가율이 현재 3.0%에서 3.2%로 조정된다. 근로소득공제세제는 해당 과세연도 임금증가율이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임금 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중견 10%, 중소 20%)를 적용하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임금증가율이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특례)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차량 등 유형재산을 평가할 때 임대환산가액 산정의 경우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에서 기타경비를 제외(소득세법상 기준경비율 적용)한 가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한다. 현재는 임대보증금에 임대료를 더해 환산(임대보증금+임대료)하고 있는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대보증금+임대료) ×(1-기준경비율)]로 환산된다.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시 사업부문별 구분경리 방법이 신설돼 사업부문별 과세 적용을 위해 자산·부채 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합병법인 등의 구분경리 방법(법인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을 준용한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는 특수관계법인 간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해 거래할 경우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아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이다.또한 합병법인 등의 구분경리 방법은 자산·부채의 경우 용도·발생원천 등에 따라 구분(불분명한 경우 수입금액 비율로 안분)하고, 공통익금·손금의 경우 수입금액·매출액 또는 개별 손금액 비율로 안분한다.◇ 관세법 시행규칙면세점 특허수수료 감경(50%)대상 확대와 납부기한 연장에 따라 감경대상이 2020·2021년 매출액에 대한 특허수수료에서 2022년 매출액이 추가됐다. 납부기한도 3월 31일에서 4월 30일로 연장됐다.2024년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가 면제된다. 면제대상은 운동기구 등 경기용품, 방송용 기자재, 후원업체가 조직위원회에 제공하는 물품 등이다.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은 2024년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14일간 강원도 강릉, 평창, 정선, 횡성에서 열린다.◇ 인지세법 시행규칙금전소비대차증서의 인지세 비과세 대상이 확대된다. 최장 대출기한 경과 이후에도 기한연장·담보변경·금리변경과 같은 대출조건 변경 시 작성하는 증서의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영농기자재 등 면세규정 시행규칙면세유 공급대상 어업용 시설 범위 확대돼 어업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청각 건조시설이 면세유 공급대상 어업용 시설에 추가된다. 현재 면세유 공급대상 어업용 시설은 김, 가시파래, 미역, 다시마 건조시설 등 12종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중국산 '짝퉁' 해외 유명 브랜드로 '둔갑'...대구세관, 판매업자 7명 적발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대구세관이 해외 유명 브랜드의 상표가 부착된 중국산 위조 신발과 의류 등을 밀수해 유통한 판매업자 7명을 적발했다. 이들이 밀수한 물품은 시가 138억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대구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상표를 위조한 신발 및 의류를 밀수해 유통한 판매업자 7명을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이들은 세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위조 상품을 여러 번 나눠 반입하는 분산반입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적발된 판매업자들은 최근 4년간 약 2만회에 걸쳐 위조 상품을 불법 반입하는 과정에서 3000여명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해 해외직구물품인 것처럼 세관에 신고했다.또 국내 수취인 주소를 허위 주소지로 기재해 물품을 수령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들은 밀수입한 위조 상품을 온라인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대구세관은 타인명의를 도용해 위조 상품이 밀수입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자체 분석을 통해 밀수품이 보관된 장소를 추적한 결과, 시중에 유통하기 위해 비밀창고에 보관 중이던 신발과 의류 등 위조 상품 총 5600여점을 적발해 압수했다.주시경 대구세관장은 “해외직구를 가장한 위조 상품 밀수 등 타인 명의를 도용한 불법 수출입 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위조 상품이 온라인을 통해 은밀하게 유통, 판매되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의 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소비자들의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당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엔데믹 이후 급증한 해외여행과 국제 경제와의 관계함수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공포와 예측불가의 연속이었던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이 엔데믹(풍토병)으로 전환되면서 그동안 절벽에 가까웠던 국가 간 이동이 급격히 증가되는 모습이다. 사실 MZ세대는 상상하기 어렵겠지만, 지금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해외여행이 자연스럽지 않은 때가 있었다.1982년까지 해외여행은 일부 고위직이나 부유층이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만 다녀올 수 있는 특권같은 것이었다. 그나마도 여행가기 전 엄격한 신원조회와 함께 남자는 반공연맹(現 자유총연맹), 여자는 예지원에서 국제 에티켓과, 공산권 주민을 만났을 때의 행동요령 등 소양교육을 받아야 했다.당시는 미국과 소련을 위시한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이 철저히 대립했던 냉전체제였고, 그에 따라 서로 간 어떠한 인적, 물적 교류도 용납되지 않았다.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우연히 만난 공산주의자로부터 소위 ‘빨간 물’이 들어와 국내를 오염(?)시킬까 하는 우려가 매우 컸다.경제적인 성장도 해외여행 확대에 한몫했다. 2021년 현재 우리나라 1인당 GDP는 35000달러에 육박하며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하지만 1982년 당시의 우리 GDP 규모는 1977달러밖에 안 되었다.따라서 외부로 흘러 나가는 달러를 철저히 막아야만 했다. 이 두 가지는 일반인에게 해외여행을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게 만들었다. 당시에 혹여나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람이 있다면 모두들 신기하고 또 다른 세계의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었다.1988년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면서 해외여행은 드디어 자유화된다. 동시에 그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88년을 기점으로 국내 경기가 연일 활황을 이루기도 한 경제적 상황이기도 했다. 해외여행이 불법인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야말로 괄목할 성장을 이루었고, 급기야 2019년에는 2871만 명이라는 역대급 출국자 수를 기록했다.그러나 계속하여 신기록을 갱신할 것으로만 보였던 해외여행객 수에 찬물을 끼얹는 사태가 벌어졌다. 2019년 11월 중국 우한에서 최초 발생된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이 그것이다. 전 세계 많은 나라는 앞다투어 봉쇄조치를 취하며 외국인 입국을 금지했다.설령 허용하더라도 14일의 자가 격리를 의무로 했기 때문에 통상 5일 정도의 관광여행객들에게는 입국 금지와 다름없는 조치를 취하며, 다른 나라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고자 안간힘을 썼다.그 결과 2019년 대비 2020년은 85.1%, 2021년은 95.7%의 어마어마한 여행객 감소세를 보였다. 여행(관련)산업의 빙하기가 도래했다. 질병이라는 것이 국경을 넘나드는 여행의 본질에 어떤 절대적 악영향을 미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였다.2022년 말부터는 해외여행에 있어 해빙기가 시작된다. 문을 잠가 놨던 과거 여러 나라가 서서히 여는 모습이 다수 포착되고 있다.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전환되면서 각국에서는 ‘위드 코로나’ 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중국이다.그동안 다른 나라에 비해 오랫동안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내부의 거센 반발로 봉쇄의 문을 개방하고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정책으로 전환하며 최근 단체 여행을 3년 만에 허용했다. 인민일보에 따르면 그 시장 규모가 2000억 달러(약 250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한다.그래서 여행업계는 ‘트래블질리언스(Travel+Resilience여행 회복)’를 올해의 키워드로 정했다. 억눌려 왔던 여행 소비가 그동안의 금욕(禁慾)을 보상이라 하듯이 폭발적으로 보복여행을 할 것이라 보는 것이다. 다시 코로나19 이전 이상으로 해외여행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관련 기관은 판단하고 있다.이에 발맞추어 급증하는 해외여행에 따른 다양한 경제적 변화상을 살펴보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나름의 통찰력을 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긍정적 영향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여행산업은 한참 주가를 올리고 있는 K-Culture를 앞세워 제조업과는 또 다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산업군이다. 다시 말해 한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 하드파워라 할 수 있는 군사력 등에 비해 그 파급력은 소프트파워인 K-Culture와 같은 문화산업이 압도적 우위를 보인다.실제 BTS는 ‘아미’라는 전 세계 팬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동시에 미국 빌보드 1위에 선정된 것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1조 70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는 BTS의 나라, 한국을 보기 위해 해외에서 들어온 외국인 여행수지가 포함된 금액이다.거기에 더해 한국의 강점으로 꼽히는 IT 기술의 활용을 들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자리 잡은 언택트 솔루션을 여행 산업에 접목시키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의 뉴노멀 시대에 진입했다.여행자는 필수적으로 그 지역에서 음식, 숙박 및 각종 활동에 돈을 지출하게 된다. 지역 경제를 활기차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 또한 여행은 사회적 부의 재분배 차원에서도 효과성이 뛰어난 산업이다. 여행 산업은 국내외 여행객들이 전국 방방곡곡으로 이동하면서 현지에서 다양한 소비를 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부의 재분배 효과를 만들어낸다는 장점이 있다.이러한 부의 재분배 효과 때문에 전 세계 많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광협회를 만들고 지역에서 벌어지는 축제를 널리 알려 많은 사람이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쏟고 있다.이렇게 여행으로 인한 관광산업이 발달하면 자연스럽게 관련 기업과 개인의 소득이 늘게 된다. 그에 따라 세수도 올라가 국가 재정이 튼실해진다. 환대(歡待, hospitality)산업의 발달환대산업은 호텔, 리조트, 요식업, 클럽, 카페, 관광시설, 테마파크, 카지노, 유람선 등 여가에 자신의 돈으로 환대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서비스업을 말하며, 세계 최대의 산업이다. 제조업에서는 물건을 만드는 것으로 생산성을 따지지만 환대산업에서는 사람들이 방문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따진다. 이미 시설과 공간은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즉 관건은 사용률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한정적인 국내 여행자 수요에서 해외여행자까지 가세하게 되면 환대산업군은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 운송업의 발달해외여행의 증가는 필수적으로 국내외 특히, 국제 운송업의 호황을 수반한다. 과거 관광 여권 발급이 개시되며 해외여행의 수요가 폭발했던 1980년대 후반, 이런 해외여행 호황을 타고 태동한 민간 항공사가 아시아나항공이다. 더불어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봉쇄되며 대한항공과의 합병 절차를 시작하고 있기도 하다. 해외여행이 운송 산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라 하겠다. 면세산업 활성화과거 면세점 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까지 표현했을 만큼 일단 사업권을 따내면 엄청난 수익을 약속했던 산업군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과거의 영광을 잃은 듯하다. 늘어난 면세점 수와 중국과의 THAAD(사드) 갈등, 미-중 무역전쟁 결정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각국의 봉쇄정책으로 여행객이 급격히 사그라짐과 동시에 황금알 거위는 사라져버렸다. 급기야 어렵게 따낸 면세점 사업권을 반납하는 사업자가 나오는 지경까지 이르렀다.그러나 면세사업은 관광, 수출, 외화획득, 고용 등 측면에서 국가경제 기여도가 매우 크다. 따라서 정부는 면세사업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 리오프닝에 따른 트래블질리언스가 화두로 떠오르며 정부는 국제적인 면세산업 경쟁이 심화될 것을 예상하여 발 빠르게 정책 개선에 나섰다.간단히 살펴보면 시내면세점만 가능했던 온라인 구매를 출입국장 면세점에도 허용하여 미리 온라인 주문, 결제 후 해당 면세점에서 수령이 가능해졌다. 또한 여행기간 내내 면세품 휴대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면세점 구매 물품을 입국장에서 찾을 수 있는 입국장 인도장 정책이 만들어졌다. 지금은 부산항에 시범적으로 운영하나 향후 타공항만까지 확대 예정이다. 이밖에도 여행객의 편의와 면세점 수익구조를 개선시키기 위한 각종의 제도를 개선, 보완하고 있는 추세다.해외여행의 증가로 환대산업과 면세산업, 운송업 등의 여행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기존 일자리에서의 인력 수요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도 생겨 필요한 인력의 수요가 확장된다.부정적 영향 여행비용의 상승팬데믹이 끝나고 해외여행 수요가 많아지면서 항공료, 호텔 비용 및 비자 수수료 상승과 같은 개인과 정부 모두의 비용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환경관광지가 과밀화되어 지역 사회와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즉 여행 산업은 ‘낭비 산업’이라는 오명이 있다. 일회용품의 과다 사용과 필요 이상의 물품 제공 등을 통한 자원의 낭비가 그 원인이다. 이와 함께 항공(해상)여행으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해외여행의 지속적인 증가가 기후변화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이런 비판 속에 호텔업계는 제로웨이스트(Zero Waste, 쓰레기 배출량 감축), 플로깅(Plogging,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는 친환경 활동), 다회용품 사용 캠페인 등을 펼치고 있다. 항공업계도 지속 가능 연료 비율을 늘리고 차세대 친환경 항공기를 적극 도입하는 등 탄소발생을 줄이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지구환경을 보호하는 지속가능한 여행 산업을 위해 움직이는 모습이다. 인기지역 과밀현상유명 관광지에서는 몰리는 여행객으로 과밀화되고 물과 전력 공급과 같은 지역 자원과 기반 시설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지역 주민의 비용 증가와 소음 및 사생활 침해 등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경상수지 악화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0년 발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서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8%로 관련 통계가 있는 51개 국가 중 최하위로 나타났다. 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듯 2022년 11월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 동기 대비 4배 가까이 늘었지만, 같은 기간 해외로 떠난 우리 여행객은 6배 이상 늘었다.실제로 지난해 11월 여행수지는 7억753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향후 우리나라의 여행 산업 구조에 혁신이 없다면 우리 경제의 경제기초여건 지표인 경상수지에 상당한 부담으로 올 것은 자명하다.결론적으로 해외여행 증가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복잡하며 세계 경제 상태, 정부 정책, 여행 및 관광에 대한 문화적 태도를 비롯한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상기한 바와 같이 일부 부문과 목적지에서는 경제 성장에 기여했지만, 다른 부문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따라서 관광 진흥과 지역 사회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관리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노력이 있어야 하며, 이는 곧 지속 가능한 여행산업으로서 경제와 환경 모두에 도움이 될 것이다.해외여행의 꽃은 또한 쇼핑임을 부인하기 힘들 것이다. 그런데 해외에서 구매한 쇼핑물건은 국내 반입할 때 원칙적으로 관세를 내야 한다. 그런데 합법적으로 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는데 면세기준이 그것이다. 물건이 싸서 샀는데 국내로 들어오면서 세금을 왕창 낸다면 의미가 반감될 것이다. 다음의 기준을 잘 알고 있다면 내 돈을 아끼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프로필] 고태진 관세법인한림(인천) 대표관세사 (현)경인여자대학교 무역학과 겸임교수 (현)관세청 공익관세사 (현)중소벤처기업부, 중기중앙회, 창진원 등기관 전문위원 (전)「원산지관리사」및「원산지실무사」 자격시험 출제위원 (전)NCS 워킹그룹 심의위원(무역, 유통관리 부문) (전)경희대학교 객원교수 / 고려대학교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반도체 초순수 공급장치, 사후관리 없이도 관세율 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관세청이 20일부터 사후관리 없이 반도체 제조용 초순수 공급장치에 대해 관세율 0%를 적용한다고 밝혔다.초순수 공급장치는 반도체 제조공정에 필수적인 초순수를 공급하는 플랜트 설비다.국내 수입 시 통상적으로 관세율 3%를 적용받지만 반도체 제조용으로 수입할 때는 0%의 저세율을 적용받는다.그간 업체들은 수입한 초순수 공급장치를 반도체 제조용으로 수입해 사용했는지 등에 대해 최장 3년간 각종 증명(사후관리)을 해야 했다.관세청은 최근 현장실사를 통해 초순수 공급장치가 반도체 제조용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우려가 없는 만큼 사후관리를 생략해 업체 부담을 낮추게 됐다고 설명했다.사후관리 없이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은 나프타제조용 석유, 초산노르말부틸, 반도체 제조용 기체여과기 등 37종에 달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종부세 공시가액비율 60%→80%로 상향…부동산 세제 정상화 추진 정부가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60%에서 80%로 상향하는 방향을 논의한다. [PG=조금산]" width="681"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정부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상황과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역대 최저치까지 내려간 종합부동산세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평시 수준인 80%로 되돌리는세제 정상화를 꾀한다.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주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를 앞두고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현재 60%에서 80%까지 상향하는 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의 비율로, 정부 시행령을 통해 60∼100% 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다.종부세는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하므로 이 비율이 올라갈수록 세 부담은 커지게 된다. 다만 주택 공시가격 자체가 하락할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라가더라도 세 부담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정부 역시 올해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떨어질 거라는 전제하에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안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관련 업계에서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역에 따라 작년 대비 10∼20% 이상 대폭 내려갈 수 있다는 관측이다.정부로선 보유세 급증에 따른 부담을 덜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할 수 있게 된 것인데, 이는 현 정부가 추진해 온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마무리할 수 있는 만큼 지난해 종부세법 개정을 거쳐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18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함으로써 부동산 세제 개편을 일단락할 계획이다.당초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제도가 도입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80%로 유지됐다. 이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 등으로 매년 올랐다가 작년에 한해 60%까지 내려갔다.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두 자릿수로 급등한 데다 보유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세법 개정이 야당의 반대로 무산된 영향이다. 반면 올해는 공시가격이 내려가고 종부세율 인하와 공제금액 인상 등도 마무리된 만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출 명분은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온다.정부 내부적으로도 공정시장가액비율 80%는 시행령상 조정 가능 범위(60∼100%)의 중간값이라는 점에서 비교적 합리적인 기준이라는 정책적 공감대가 있다. 세수 역시 중요한 고려 요소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로 유지한다면 종부세수는 당초 계획보다 더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정부는 이미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린다는 전제로 종부세 세입 예산을 산출했다. 그 결과 올해 종부세수는 약 5조7천억원으로 전년(추경 기준) 대비 30% 넘게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추가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내려가면 종부세수는 이보다도 더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된다. 올해 세수 확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확정적인 세수 감소 요인을 추가로 떠안게 되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공시가격이나 세수를 비롯한 정책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 종부세 과세 기준일(6월 1일) 이전 발표를 목표로 검토하되, 이르면 내달 중에 최종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구체적인 조정 폭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19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