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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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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송달송한 중소기업 법인세 공제감면…국세청 컨설팅 받아보셨나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및 각종 법인 세액공제감면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3월 법인세 신고를 앞둔 기업들은 국세청으로부터 세액공제 적정에 대해 사전 심사를 받아보거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의 경우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하면,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되며, 차후 신고내용과 달라지는 과세처분이 있다고 해도 과소신고 가산세가 면제된다.이미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 외에도 앞으로 지출한 과제나 비용이 확정되지 않은 연구개발 활동에 대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홈택스, 세무서 등 온오프라인 채널 상관없이 가능하며, 우편이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서만 접수할 수 있었던 보완서류를 홈태스에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이 밖의 중소기업의 세액공제감면 관련한 컨설팅을 한 경우 컨설팅 내용에 대해선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며, 추후 컨설팅 내용과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가 면제된다.특히 올해 3월부터는 신청대상의 수입금액 기준이 폐지되면서모든 중소기업이 국세청 세무컨설팅을 받을 수 있게 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상법 위반한 자기주식…자본으로 꾸미고, 이자 누락했다가 수억원 과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상법 상 자가주 취득은 주주 균등조건, 취득재원으로 배당가능이익 등 제한하고 있지만, 이를 벗어난 취득의 경우 세무조정을 거쳐야 한다.특히 채무 등 특수관계 등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인정이자·지급이자를 신고해야 한다.국세청이 27일 공개한 신고 검증 사례를 살펴보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은 상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을 자본조정으로 계상했다.그리고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하는 자기주식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인정이자 익금산입을 누락 및 자기주식처분이익에 대해 신고하지 않고 누락했다.국세청은 ㈜□□의 합계표준재무상태표 등을 분석한 결과 지급이자, 인정이자 누락에 대해 수억원을 추징했다.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역시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신고 대상이나, 건설회사 ㈜□□은 표준재무상태표에 연도말 기준으로 특수관계인 대여금이 없는 것으로 장부를 허위로 꾸몄다거 법인세 등 수억원을 추징받았다.해외여행·접대목적 등 사적으로 사용한 법인카드 비용은 영업활동이 아니므로 비용처리를 할 수 없으나, 법인에 비용으로 떠넘기기 위해 복리후생비 등 분산 계상한 기업도 덜미를 잡혔다.국세청은 법인의 신용카드 사용자료 중 사적사용 개연성이 높은 ▲신변잡화 ▲가정용품 구입 ▲업무무관업소 이용 ▲개인적 치료와 해외사용액에 대해 비용처리하지 않도록 사전안내에 나서고 있다.광고업을 영위하는 ㈜□□의 대표이사 △△△는 법인 신용카드를 해외여행, 골프장, 상품권 구입 등 사적·접대목적으로 사용하고 복리후생비 등 타계정에 쪼개 숨겼다.그리고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법인 신용카드 사적사용액을 손금계상하고 이에 대한 세무조정을 신고 누락했다가 법인세 수억원을 추징받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납세협력비용 측정' 사업장 현장방문 '면접 설문조사' 착수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국세청이 2월 한달간 이른바 ‘납세협력비용 측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특히, 사업장 현장에 직접 방문해 보다 현장감있고 실질적인 면접설문형태로 진행된다.27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행정으로 인해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른바 ‘납세협력비용’을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올해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관으로 제4차 납세협력비용을 측정중에 있으며, 개인사업자를 비롯해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2월 한달간 실시하고 있다.이번 설문조사 측정은 조사원이 설문대상 사업자의 사업장 등에 직접 방문해 설문 문항을 질문하고 답변하는 면접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실효성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국세청 관계자는 설문조사 기간에 대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연장해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그는 이어 ‘납세협력비용’에 대해 “증빙서류 수수 보관, 장부작성, 신고서 작성과 제출, 세무조사 등 세무조사 등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금 이외의 경제적, 시간적 제반비용이 얼마나 투입되는지 파악하고 있다”면서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내부절차를 거쳐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문조사 취지를 설명했다.그는 이어 “이번 납세협력비용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는 국세기본법과 통계법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고 설문관련 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조사종료 이후 즉시 파기된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번 납세협력비용 측정 설문조사는 5년만에 실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이와관련 세무사, 회계사 등 세무전문가는 “사업자등록 발급단계부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비롯해 사업 개시이후 발생하는 장부기장과 신고에 대한 전반적인 납세협력비용 등을 측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고무적인 입장을 표했다.그러면서 “납세자가 과세관청으로부터 억울하게 과세된 경우, 조금만 폭넓게 바라보면 심사심판청구단계에서 구제될 수 있는 경우도 왕왕 있다”면서 “납세자가 소송단계에까지 가서 구제된다면 정신적 재정적 납세협력비용 크게 줄어 들 것”이라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산세관, '고래고기' 밀수업자 다수 적발...여러명 명의로 4.6t 분산밀수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부산세관이 일본에서 밍크고래, 브라이드고래 등 4.6톤의 고래 고기를 여러명의 명의를 이용해 분산 밀수한 일당을 적발해 검거했다. 밀수입된 고래 고기 일부는 이미 부산 및 울산지역 음식점 등에 유통·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부산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27일 일본에서 고래 고기 총 4.6톤을 밀수입한 일당 6명을 입건하고, 주범 A씨(남, 58세, 부산)를 지난 3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밍크고래, 브라이드고래 등은 ▲국제적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되어 있어 고래 고기의 상업적 국제 거래는 금지되며 ▲국제적 멸종 위기종을 국내에 반입하려는 자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주범 A씨와 일당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일본발 국제특급우편물(EMS)을 이용해 품명을 허위기재하는 방식으로 우편물 1개당 10kg 내지 20kg씩 총 366회에 걸쳐 4.6톤에 이르는 고래 고기를 불법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수사 결과, 주범 A씨는 총 11명의 수취인 명의를 이용하여 자가 사용(소비) 목적으로 명태, 오뎅을 반입하는 것처럼 품명을 허위 기재했으며 세관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수취 지역을 부산, 서울, 파주로 분산하여 반입한 사실이 드러났다.또한, 고래 고기 구매 대금을 일본으로 여러 차례 분할 송금하면서 소액해외송금 서비스를 이용, 자녀들의 생활비, 학비 송금으로 위장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들에 의해 밀수입된 고래 고기는 부산 및 울산지역 음식점 등에서 유통·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부산세관은 지난해 5월 관련 정보를 입수한 후 신속히 수사를 개시하여 식당·창고에 보관 중이던 밀수입된 고래 고기 224kg 현품을 압수하는 한편, 우편물 수취 명의인과 수취 장소를 바꿔 밀수입을 시도한 122kg 또한 추가 압수했다고 밝혔다.부산세관 관계자는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불법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상대국 세관과 정보교류를 강화하고, EMS, 특송 등 소규모 화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타인에게 우편물 등 수취인 명의를 빌려주면 불법 물품 밀수입 등에 이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추경호 부총리, G20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지시간 24~25일인도 벵갈루루(Bengaluru)에서 열린 2023년도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하고, 미국, EU, 인도, 호주 등 주요국 재무장관과 면담을 나누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상위 0.1% 연소득 평균 18억원…중위소득자의 70배" 상위 0.1%의 '초고소득층'이 1년간 번 돈이 중위소득자의 70배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PG=조금산]"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우리나라 상위 0.1%의 '초고소득층'이 1년간 번 돈이 중위소득자의 7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통합소득 상위 0.1%의 연평균 소득은 18억4970만원이었다.통합소득은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사업소득, 금융소득, 임대소득)을 합친 소득으로, 개인의 전체 소득으로 볼 수 있는데,상위 0.1%가 연 소득이 2660만원인 통합소득 중위소득자의 69.5배 소득을 벌어들였다.중위소득 대비 상위 0.1% 소득의 비율은 2018년 61.0배, 2019년 60.4배에서 2020년 64.7배, 2021년 69.5배로 늘었다.상위 1%의 연평균 통합소득은 4억7000만원으로 중위소득자의 17.7배, 상위 10%의 연평균 통합소득은 1억4640만원으로 중위소득자의 5.5배인 것으로 나타났다.통합소득 상위 구간 소득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로, 2018년과 2021년을 비교할 때 상위 0.1% 연평균 소득은 매년 평균 1억2613만원 늘었고, 상위 1% 연평균 소득은 매년 2465만원 늘었다.통합소득 상위 구간이 전체 통합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커지면서 '쏠림 현상'이 심화한 것으로 분석됐다.상위 0.1%가 통합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4.2%에서 2021년 4.8% 늘었다. 같은 기간 상위 1%의 비중은 11.2%에서 12.1%로, 상위 10%의 비중은 36.8%에서 37.8%로 각각 증가했다.한편, 2021년 시간당 최저임금 8,720원을 적용해 연간 최저임금을 2187만원 수준이라고 봤을 때, 통합소득 납세자 2535만9,000명의 40.5%인 1026만6,321명은 연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소득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관세청, 모범납세자·수출기업 등 1만여 곳에 공동 세정지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청장 김창기)과 관세청(청장 윤태식)이 24일 업무협약을 맺고 양 기관에서 선정된 모범납세자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한 공동 세정지원에 나선다.국세청이 선정한 수출 실적이 있는 8천 여개 모범납세자,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해 기존 국세청 세정지원을 더해 관세청에서 관세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수출환급 특별지원, 관세 정기조사 선정 제외 및 관세조사 유예 등을 추가 제공한다.관세청이 선정한 수출 실적이 있는 2400여개 모법납세자, 일자리창출유지기업, 수출AEO 공인기업 등에 대한 기존 관세청 세정지원과 더불어 내국세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환급금 조기지급, 정기조사 선정 제외, 세무조사 유예 및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처리 등 국세청 세정지원을 추가 제공받는다.국세청과 관세청은 이번에 상호 교환한 기업에 대해 3월부터 세정지원을 제공하며, 앞으로도 매년 초 세정지원 대상 기업의 명단을 상호 전달해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김창기 국세청장은 “수출 중소기업들이 세금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수출현장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세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윤태식 관세청장은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수출 중소기업 지원과 해외 비관세장벽 해소에 총력을 기울임으로써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율촌, 2024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법률서비스 양해각서 체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지난 23일 서울 삼성동 율촌 본사에서 2024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공동위원장 박형준 부산시장, 유승민 IOC위원, 이하 조직위)와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체결에는 율촌 윤희웅 대표변호사, 김기홍 고문, 임형주 변호사, 이용민 변호사와 조직위 유승민 위원장, 현정화 부위원장, 김택수 사무총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법무법인 율촌은 2022 베이징올림픽과 2024 파리올림픽의 NFT 사업 법률 부문 공식 후원 기관으로 지정돼 대한체육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유승민 조직위 위원장은 “대회 성공개최를 위해 필수적인 법률서비스 분야에 신뢰할 수 있는 법무법인 율촌이 후원해주셔서 감사하다“라며 “대한민국 탁구 100주년을 기념하는 2024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가 어떠한 법적 문제없이 대회가 치러지도록 전문적인 식견을 나눠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윤희웅 율촌 대표변호사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사랑하는 탁구 종목의 역사 10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대회에 첫 번째 국내 후원사로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영광”이라며 “2024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율촌에서 보유한 역량과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태평양-동천, 2022 태평양·동천 공익활동보고서 발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이 지난해 공익활동 성과를 담은 ‘2022 태평양·동천 공익활동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태평양과 동천은 매년 공익활동보고서를 통해 공익법률지원, 사회공헌활동, 후원활동 등의 주요 활동 내용과 대한변호사협회 공익활동 평가지표 기준에 따른 태평양 소속 국내변호사들의 공익활동 시간 등을 기록하고 있다.이번 보고서에선 ▲태평양의 ALB ‘올해의 ESG로펌’ 첫 수상과 ESG경영 가속화 ▲장애인 이동권 권리 확인 사건 ▲부실 난민심사에 대한 국가 책임 인정 사건 ▲공익법인 인건비에 대한 일률적 규제의 부당성을 확인받은 사건 ▲아동이 친모의 학대로부터 벗어나 학교장의 후견을 받도록 조력한 사건 등이 담겼다.또한, ▲공장에서 사고 당한 북한이탈주민의 손해배상을 조력한 사건 ▲공공임대주택 퇴거 위기에 놓인 북한이탈주민의 거주권을 보호한 사건 ▲무국적 상태 청년의 한국 국적 취득을 도운 사건 ▲제1기 동천 사회적경제 법률지원단 양성 ▲정은혜 작가와 함께한 BKL 연말 나눔행사 등도 기록됐다.태평양과 동천은 지난 1년 간 7가지 인권 분야(난민, 이주민, 장애인, 탈북민, 여성, 아동청소년, 복지 등)에서 벌인 프로보노 법률지원 활동과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동천NPO법센터가 주도한 민법 개정 국회토론회, 공익신탁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등 다양한 제도개선 활동과 더불어 공익법총서 제8권 ‘공익법인세제연구’ 발간, 태평양공익인권상, 동물이 행복한 숲 만들기 & 나무심기 등도 주요 사회공헌 활동이다.태평양은 2021년 국내 로펌 최초로 변호사 공익활동 2만 시간을 넘겼으며, 2022년에는 2만1601시간을 달성했다. 그 가치는 일반 자문료로 환산할 경우 134억원이며, 전년 대비 11.83%가 증가했다.서동우 대표변호사는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태평양은 동천과 함께 공익법률지원 활동에 더욱 매진함으로써 태평양의 핵심가치 중 하나인 ‘가치경영’을 구현하려고 노력했다”며 “2023년에도 동천과 함께 주변의 어려움에 관심을 기울이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기꺼이 먼저 손을 내밀어 로펌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더욱 정진하겠다”고 전했다.강용현 동천 이사장은 “2023년에는 동천주거공익법센터를 설립하여 주거문제를 공익과 복지의 관점에서 제도개선 및 법률지원 활동을 하는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공익법률지원을 장기적 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2022 태평양·동천 공익활동보고서는 재단법인 동천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산국세청, 튀르키예 지진 피해 구호 성금 기탁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부산지방국세청(청장 장일현)은 23일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들을 위해 성금 5백만원을 대한적십자사에 기탁했다.이번 성금은 부산국세청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바자회 수익금으로 마련됐으며,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이재민 구호와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장일현 청장은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이재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모은 성금이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에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부산국세청은 지난해 3월 경북강원지역 산불 피해복구 및 8월 수도권지역 수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성금을 기탁한 바 있으며, 매년 연탄 나눔 봉사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활동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나눔 문화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24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