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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태아도 상속과 유류분 권리자 범위에 포함될까?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아직 아이가 태어나기 전 남편이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문제는 이후 남편의 상속재산을 가지고 남편의 부모님 측에서 상속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녀에게 아이가 생기면 부모는 상속권이 상실된다고 주장하니 상대방 측에선 태아에겐 상속권이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인 경우 정말로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나요?”태아의 상속권 인정 여부를 두고 상속인 간 눈치싸움이 벌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미 세상에 태어난 아이라면 상속권 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렵지 않지만, 아직 태아인 경우라면 상속권을 인정해야 하는지 당사자 간에도 첨예한 대립이 벌어진다.28일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해외에서는 사물이나 반려동물 등에게 상속권을 부여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다”며 “반면 한국에서는 상속권을 인정하는 범위가 사람에게만 국한되어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에게 상속권을 인정해야 하는지 혼란을 빚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법률상 태아에게도 상속권이 인정되어 유류분반환청구소송까지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부연했다.‘유류분제도’란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을 말한다. 형제가 두 명만 있는 경우 원래 받을 상속금액의 절반이 유류분이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총 2억일 때 상속금액은 각각 1억 원씩이고 유류분 계산으로는 그 절반인 5000만 원씩이다.‘유류분청구소송’은 돌아가신 분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를 상대로 나머지 상속자들이 유류분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이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간은 짧으면 2개월 길게는 2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민법 제1000조 제3항에는 태아에 관한 규정을 언급하고 있다.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한 것이다.즉 생물학적으로는 태아는 아직 세상에 태어난 존재는 아니지만, 법률상 이미 태어난 존재로 판단한다는 것. 따라서 아직 태아인 상태라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엄마와 태아가 공동상속인이 된다.엄 변호사는 “만약 돌아가신 아버지 쪽 부모, 즉 태아 입장에서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아직 손자(혹은 손녀)가 태어나지 않았기에 자신에게도 상속권이 있다고 주장한다면 법률상 이미 상속권이 사라졌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조차 제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반면 사실혼(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결혼) 관계에서 아이가 생겼는데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상속권은 누구에게 발생할까?법률상 상속권은 법률혼 관계에서만 인정된다. 다시 말해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에게만 인정된다는 말. 다만 아이가 생겼다면 아이는 이야기가 달라진다.엄 변호사는 “사실혼 부부에게 아이가 생긴 경우에는 사실혼 여부와 상관없이 아이에게는 상속권이 생긴다”며 “이 경우 아이는 법률상 1순위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아이는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아버지의 아버지 즉 할아버지보다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기 때문에 추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에게 발생 될 상속권을 대신 물려받는 대습상속권까지 아이에게 인정된다”고 강조했다.한편 태아에게도 법률상 상속권이 인정되는 것은 사실이나 현실에서는 법률효력을 확정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쉽지 않다.엄 변호사는 “태아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권한은 가지지만 실제로 아이가 출생해야 확정적 법률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며 “따라서 아직 태아인 상태에서 상속문제가 발생하면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상속 절차가 보류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다른 상속인이 태아를 해하려는 행동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규정도 마련되어 있다”고 귀띔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수용시 이것만은 꼭 기억하자!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수용 및 협의 양도는 자의에 의하여 양도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수용 및 협의양도 시에는 다음의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1. 양도시기 판단수용의 경우 보상금을 받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양도시기를 판단하여 가산세를 부과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①대금을 청산한 날, ②수용의 개시일(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수용을 개시하는 날), ③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일이다.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2. 공익수용감면(조특법 77조) 적용수용의 경우 양도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양도되는 것이므로 아래와 같이 감면이 적용된다. 다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취득시기 제한이 있는데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했어야 한다.3. 비사업용토지 제외수용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업인정고시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취득요건이 다르다.즉,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경우에는 취득시기의 제한이 없으며, 2021년 5월 3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하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2021년 5월 4일 이후 사업인정고시 되는 사업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부터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에 대해서만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개정되었다.이때 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하고,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이월과세)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4. 주택 비과세 판단시 보유요건 거주요건 미적용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소령 154조 제1항 단서).5. 대체취득에 따른 일시적2주택 요건 완화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신규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일시적 2주택 중복허용 기간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다만,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6. 일부 수용시 잔여 비과세 여부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일부가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소령 154 ① 2호).7. 토지가 먼저 수용되고 주택건물이 나중에 수용되는 경우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가 시차를 두고 협의매수·수용된 경우 양도시기는 각각 자산별로 판단한다. 다만, 전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고가주택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양도 집행기준 89-156-5), 토지가 먼저 수용되고 건물이 나중에 수용되는 경우 부수토지의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시 건물의 양도가액은 당해 주택의 예상보상 금액으로 계산한 후 당해 주택에 대한 보상금잔액 수령시 보상금액이 증감이 되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수정신고하여야 한다(서면4팀-1581, 2007.5.11).8. 보상금증액과 관련된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수용보상가액과 관련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으로 인하여 보상금이 변동됨에 따라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로서 소송판결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한 때에는 확정신고의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소세령 173 ④, 2018.2.13 신설).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은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필요경비로 공제된다(소령 163조 ③ 2의2).9. 다주택 중과배제2021년 2월 17일 이후 양도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주택은 다주택중과가 배제 된다(소령 167조의3 ① 3호).즉,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다주택자일지라도 중과배제 하도록 2021년 2월 17일 개정하였다.10. 거주주택 비과세 후 임대주택이 수용되는 경우 사후관리 제외임대주택 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특례(소령 155 )를 적용받은 후 의무임대기간 중에 임대주택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기간요건 또는 운영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게 된 때에는 해당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거나 해당 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즉, 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이미 비과세 받은 거주주택에 대해 추징하지 않는다(소령 155 ).11. 수용시 이월과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여부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시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취득가액은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한다. 다만,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에는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라 할지라도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반면, 특수관계인(이월과세를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제외)에게 자산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적용되는 우회양도를 통한 부당행위산부인 규정은 원칙적으로 수용시에도 적용된다(재산-579, 2009.3.19).12. 수용시 기준시가 산정특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의 그 보상액과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 중 적은 금액 이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기준시가를 말함)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기준시가)에서 차감하여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소령 164 ⑨).[프로필] 이재홍 세무사이재홍세무사사무소 대표(전)서울시 중구청 지방세심의위원(전)성동세무서 국세심사위원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석사(세무회계 전공)안수남외 2인 양도소득세(광교이택스) 저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열전! 세무조사] 비상장법인 주식 비싸게 팔아 취한 이익은 특수관계 아니라도 증여세 사유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비상장법인 대주주가 가족이나 출자자, 동업자 등 세법상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자신의 주식을 특별한 이유도 없이 비싸게 팔고 별일 없는듯 세금 신고 납부까지 마쳤는데, 돌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증여세를 추징 당했다.국세청은 비상장법인 대주주의 세금 신고 납부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비상장법인의 주당 가치를 계산하는 특별한 방법(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 평가된 주당가격보다 실제 양도된 주식 값이 지나치게 높았던 점을 세금 추징 근거로 제시했다.국세청 관계자는 9일 “비특수관계자에 대해 주식을 실제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양도, 이익을 봤다면 증여세를 추징 당할 수 있으니 조심 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국세청은 실제로 몇년 전 대주주 2명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 A연예기획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증여세를 추징한 사례가 있다.A사 대주주 2명은 지난 2015년 12월과 2016년 1월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연예기획사 B매니지먼트와 C풀하우스 에 자신들의 지분 10만주를 주당 12만원에 각각 양도했다. A사 대주주 2명은 양도 직후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사실대로 신고했다. 그런데 며칠 뒤 관할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통지를 받았다.국세청 세무조사 요원 K씨는 며칠간의 세무조사를 벌인 뒤 A사 대주주 2명이 86억원의 증여이익을 탈루했다고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했다. 어안이 벙벙해진 대주주들은 자초지종이 뭔지를 물었다.세무조사 요원 K씨는 이에 “상장법인과 달리 거래가격과가래량이 거래소를 통해 공개되지 않는 비상장주식의 경우, 주당 가치를 ‘보충적 방법’을 통해 결정한다. 쉽게 말해 회사의 수익가치와 자산가치를 따져 적정한 주당가치를 계산하는 것”이라고 차근차근 설명을 했다.국세청은 그렇게 A사 대주주 2명이 보유했었던 A사의 2014년, 2015년 말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 1주당 금액을 구했다. 그렇게 구한 값이 각각 8898원(2014년), 1만1539원(2015년)으로 산출됐다. 주당 가격이 이렇게 낮은데, 대주주 2명은 자신들의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무려 10배 넘는 값에 팔았던 셈이다.국세청은 결국 A사 대주주의 주식 양도 거래가 고가양도에 해당된다고 판단, 주식의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을 증여로 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등 관련 법령과 유권해석에 근거해 증여세 수십억원을 추징했다.현행 세법에 따르면, 비상장주식의 경우 특수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고(저)가양도(수)로 거래 당사자가 이익을 보면 해당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물게 된다.소득세법(제41조 제1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특수관계인간 거래에만 적용된다. 시가(상증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액)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한다. 만약 시가로 거래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국세청은 해당 신고 내용을 부인하고 본세와 가산세를 추징한다.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을 증여로 간주(의제)하는 ‘저가양수(고가양도)에 의한 이익 증여의제’는 특수관계자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된다.시가(상장주식)나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비상장주식)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든 비특수관계자든 똑같이 증여세 과세요건 및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증여재산가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 세액이 없다.하지만 시가와 거래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시가와 거래대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한다.감사원은 몇년 전 국세청 감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 국세청은 해당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해야 하는데, 검토를 소홀히 해 증여세를 적게 징수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당시 감사원은 “특수관계인 외 자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한 고저가양수도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면서 “신고한 거래금액과 평가기간내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보충적 평가액을 검토, 주식 거래자들이 이익을 누렸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국세청에 단단히 주의를 줬다.한편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 7월22일 취임 후 첫 전국관서장회의에서 “올 하반기에는 주식거래 납세자들이 성실납세 할 수 있도록 신고내용 검증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김 청장은 구체적으로 “주식의 장외거래를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혐의자, 증권사 중개없이 증권계좌 간 주식을 직접 이체하는 방법으로 양도 또는 증여한 사례도 보고되고 있으니 빅데이터 기법으로 꼼꼼히 가려내 철저히 검증하라”고 지시했다.그러면서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 증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양도세 무신고 등 새로운 유형의 신고내용 검증을 강화하라”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멤버십 NFT 소득세 비과세라는데 골프장 이용권 NFT는 왜? (조세금융신문=고승주기자)NFT 활용 영역이 미술품, 골프장 이용권, 증권 등 경제활동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 개인의 영역에선 소득세 이슈가 부상하고 있다.NFT는 그것이 어떤 표상하는 재화나 용역에 따라 과세대상이 또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 정부에선 가상자산 과세를 미룰 뿐 어떤 형태로 과세될 지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2025년에는 가상자산 소득세가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사업자는 현재진행형으로 부가가치세 이슈와 부딪히게 된다. 최근 박재영 태평양 변호사가 태평양 웨비나 발표 내용을 토대로 NFT 과세 상황을 진단해봤다.◇ 부가가치세 부과 기준은 ‘표상’NFT 법인세는 다른 세목과 달리 명쾌하다. 법인세는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포괄적 과세를 하기에 NFT의 법적 성격과 무관하게 NFT를 통해 소득을 얻었다면 법인세가 과세된다.복잡해지는 것은 부가가치세부터다. 부가가치세는 순수익 아닌 매출액에 비례해 과세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의무가 뒤따라오기에 사업자 내지 기업 입장에서 가장 신경써야 할 세목이다.NFT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NFT가 표상하는 권리나 자산이 무엇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예를 들어 건물 팔 때 등기부이전을 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건물은 과세, 등기부이전은 과세대상이 아닌 것과 비슷한 원리다.대부분의 물건·권리·서비스 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기에 NFT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26조에 열거된 비과세대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NFT와 연관될 수 있는 재화를 추려보면 농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토지, 도서, 예술가나 작가들이 제공한 인적용역, 미술·음악·사진·연극·무용·창작품 등이 꼽힌다.판례는 게임 아이템, 게임 머니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보기에 이를 표상한 NFT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과세관청은 창작품은 면세지만 창작품을 모방해 대량 생산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유권해석하면서 창작품 여부는 창작자, 창작과정, 창작방법에 따라 판단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부가 46015-804, 2001.05.30.). 또한, 과세관청은 골프장 회원권, 콘도, 헬스 회원권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보고 있다. 아트 NFT나 멤버쉽 NFT와 연관해 해석 내릴 수 있는 부분이다.가상자산 공급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일단 기재부가 지난해 가상자산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했고, 국세청도 동일한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 이 유권해석의 대상은 가상화폐에 대한 것이라서 모든 NFT에 그대로 적용되긴 어렵기 때문이다. 기재부나 국세청이나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논거, 근거는 안 밝혔기에 사업자는 이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다만, 과세당국은 상품권, 증권, 가상화폐는 부가가치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기에 결재수단형 NFT, 증권형 NFT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개인도 부가가치세 낼까? 답은 NO부가가치세법 26조에 따르면 게임아이템, 영화, 멤버쉽, 대부분의 실물소유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반면에 결제수단·증권·미술·음악·사진·창작품을 표상한 NFT, 결제수단형 NFT, 증권형 NFT, 농축산 수산 임산물을 표상하는 NFT는 과세대상이 아닐 것으로 관측된다.중요한 점은 사업자로서 NFT 거래 시에만 부가가치세가 붙고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1회성 거래는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니다.◇ NFT 소득세 열쇠는 가상자산 해당 여부소득세는 소득세법에 열거한 소득에 한해서만 과세하며, 개인을 기준으로 할 때 NFT 적용될 여지가 있는 것은 양도소득, 기타소득, 금융투자소득으로 관측된다.양도소득은 골프장 회원권처럼 시설물 이용권을 표상하는 NFT에 적용될 여지가 있고, 금융투자소득은 내년부터 증권형 NFT에 대해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NFT는 기타소득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그런데 NFT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상 가상자산인지는 아직 불명확하다. NFT가 특금법상 가상자산 요건을 갖춘 이상 과세관청이 NFT를 가상자산으로 보아 과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일단 특금법에서는 가상자산을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 중에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게임물사업법 적용을 받는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 전자금융거래법 적용을 받는 선물, 전자지급 수단 등 특금법에서는 굉장히 넓게 보지만, 금융위원회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인 FATF는 기본적으로 NFT를 가상자산으로 보고 있지 않다.왜냐하면 가상자산은 결제나 투자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것으로만 제한하고 있기 때문인데 NFT가 결제, 투자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가상자산에 해당할 수 있다는 뜻이 된다.한국금융연구원이 발표한 ‘NFT 특성 및 규제방안연구보고서’에 따르면, NFT의 가상자산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경우를 제외한 게임 NFT와 결제 수단형 NFT는 가상자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아트 NFT나 실물형 NFT는 가상자산이라고 보기 어렵다. 증권형 NFT 가상자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이에 따르면 게임 아이템 NFT와 결제수단 NFT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고, 나머지 NFT는 NFT가 표상하는 자산이나 권리가 무엇인지 따라서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다.다만, NFT가 특금법상 가상자산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는 이상 과세관청이 모든 NFT를 일률적으로 봐서 과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아트 NFT, 미술품 공제 받아야 유리아트 NFT는 특금법상 가상자산에는 해당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양도가액이 6000만원 미만이거나 국내 원작자가 생존한 서화, 골동품, 음악, 사진의 경우는 소득세 비과세대상이다.다만, 양도가액이 6000만원 이상이고, 원작자 사망하거나 원작자가 외국인인 경우인 서화나 골동품을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고, 자신이 보유한 아트 NFT가 과세대상에 포함된다면 가상자산이 아니라고 판단받는 것이 중요하다.가상자산이라고 판단되면 250만원까지만 공제받지만, 서화나 미술품이라고 판단받으면 양도가액 1억까지는 양도가액의 90%가 양도가액이 1억 초과부터는 80%가 필요경비로 공제되기 때문이다.또한, 원작자의 신원이 비공개된 경우나 알고리즘이 창작한 제너레이티브 아트의 경우는 원작자 사망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도 아직 논란의 대상이다.부가가치세 영역에서 보면 미술, 음악, 사진에 해당하는 것은 면세대상이 되는 데 개별 NFT들이 창작품에 해당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한다.단순히 창작 도구가 컴퓨터이고, 결과물이 디지털일 뿐 통상의 미술품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디지털 아트의 경우에는 창작품으로서 면세대상에 해당한다.다만, 알고리즘을 활용한 제네레이티브 아트의 경우에는 알고리즘을 활용한 정도에 따라서 어디까지를 창작품으로 볼지 논란의 소지가 있다.기존의 미술품을 스캔해서 디지털화하고 이것을 한정판으로 판매한 것도 창작품으로 볼 수 있을지 논란이며, 창작품으로 보기 어렵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왜냐하면 이 경우는 원본을 복제한 복제품이고, 한정판이란 건 단지 판매자가 판매 물량을 조절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게임 아이템 NFT, 부가세·기타소득 과세게임 아이템 NFT는 게임 이용을 통해서 얻은 것을 제외하고 특금법상 가상자산으로 볼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게 중론이다. 가상자산에 해당한다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게임이용물을 통해서 획득했는지 아니면 게임 외에서 구매한 것에 따라서 가상자산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한 면이 있기에 게임산업법에서 일률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실물형 NFT, 대부분 부가세 과세특금법 상 가상자산 요건 충족한다고 볼 소지가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실물 창작품, 농수축산물과 임산물 NFT 등 부가가치세법상 비과세대상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일반 재화 공급과 다를 바 없어 과세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증권형 NFT는 금투세 대상증권형 NFT는 증권이므로 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소득세는 금융투자소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조각투자 관해서 문제되고 있는 투자증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금융투자소득 과세대상이다.금투법 적용은 내년부터이고, 정부는 시행을 2025년으로 유예하자는 입장이긴 한데 금융투자협회에서는 이미 과세준비에 들인 비용을 감안해 내년 시행을 요구하고 있어 시행시기를 단정짓기 어렵다.시행된다면 과세표준 3억 이하는 22%, 3억원 초과부터는 27.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결제수단형 NFT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NFT를 다량으로 발행해서 가상화폐와 동일한 기능을 하도록 한 경우인데 가상화폐와 마찬가지로 특금법 적용을 받고 가상자산소득으로 포섭될 가능성이 크다.◇ 멤버십 NFT, 골프장 이용권은 양도소득 과세멤버십 NFT는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NFT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특금법상 정의에는 충족하지만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재화에 해당하기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는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소득세는 일반적으로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골프장 회원권 같이 시설물 이용권을 표상한 NFT의 경우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될 전망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납세자연합회, 13대 회장에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선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납세자연합회가 지난달 31일 오후 임시총회에서 13대 회장으로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를 선출했다고 1일 밝혔다.오 신임 회장은 “납세자 보호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온 한국납세자연합회의 전통을 계승해 조세정의와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오 신임 회장은 조세와 회계분야의 전문가로 거시 정책부터 실무까지 아우르는 최고의 전문가 중 한 명이다.경영학과 법학 박사를 취득했으며, 행정학 박사 과정을 수료했으며, 지난 1월에는 한국조세정책학회 3대 회장에 재선임되는 등 끊임없이 탐구하는 학자이기도 하다.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 등 다양한 세무행정 영역에서 전문가로 활동했으며,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 수석자문위원을 맡은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GS그룹 일가, 주식 양도세 승소…장내 저가매매 연승가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故허만정 GS그룹 창업주의 5남 故허완구 전 승산 회장의 자녀들이 23억여원의 주식 양도세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허용수 GS에너지 대표와 허인영 승산 대표가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지방국세청은 2018~2019년 세무조사에서 허 전 회장이 GS 주식 48만여 주를 자녀들과 손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넘겼다며 2019년 3월 총 23억3000여만원의 양도 소득세를 부과했다.증여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증여를 헐값매매로 꾸몄다고 판단한 것이다.이에 허 대표 등은 장내에서 팔린 주식가액은 시가이고 헐값 매매가 아니라며 2020년 11월 행정소송을 냈다.재판부는 허 대표 등의 손을 들어줬다.헐값매매를 통한 증여가 되려면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만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장내에서 거래가 됐으므로 경쟁매매로 봐야 하고, 경쟁매매로 형성된 가격은 시가로 봐야 함이 맞다는 것이다.국세청에서는 형식은 경쟁매매지만 실질적으로는 자녀들이 미리 준비하지 않았으면 허 전 회장이 팔려고 내놓은 저가 주식을 일시에 사들일 수 없었는 사실상 폐쇄적 표적거래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법원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등 범LG그룹 일가의 주식 거래 소송 등 형식상 장내 경쟁매매로 자녀들에게 저가 매매한 경우 헐값 증여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연이어 내리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열전!세무조사]법인이 취득한 동업자 지분도 증여세 대상…완전포괄주의 과세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법인이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와 특수관계가 있는 다른 동업자 최대주주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해당 동업자가 대주주가 법인에 자신의 지분을 판(양도)한 것으로 국세청에 신고했다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아 세금을 추징 당한 사례가 최근 소개됐다.대표이사와 동업관계인 2대 대주주의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해 놓고 장부에는 산 것(양수)으로 기재, 실제 자산이 늘어 보게 된 이익을 ‘익금’으로 잡지 않은 법인은 법인세를, 최대주주 대표이사는 증여세를 각각 추징당한 사례다.국세청은 29일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법인을 통해 우회증여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P법인 대표이사 A씨의 증여의제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해당 특정법인 P법인에는 빠뜨린 자산수증익에 대한 법인세를 각각 추징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지분 50.05%를 보유한 A대표와 함께 P법인을 함께 설립해 지분 49.95%를 보유해왔던 동업자 B씨는 자신의 지분 전량을 P법인에 넘겼다. 세무서에는 양도(매매)거래로 허위 신고를 했지만, 사실상 자신의 지분을 P법인에 증여해 A대표와의 동업관계를 정리한 것이다.하지만 동업자 B씨가 법인에 자신의 주식을 팔은 행위는 법인 최대주주 A대표에게 해당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된다. 앞서 과세 논란이 많았던 이런 경우를 ‘특정법인(P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로 규정, 확실히 증여세를 물리도록 지난 2016년 ‘상속세증여세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현행 ‘상속세증여세법’에 따르면, 법인 주주가 법인에 자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현저하게 낮은 대가로 제공할 때 국세청은 회사에 증여한 자산이 증여자의 특수관계자인 주주에게 증여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증여를 받은 회사의 주주 중에서 증여자와 특수관계자인 주주의 주식보유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 국한된다.동업자 B씨가 P법인에 자신이 보유했던 법인 주식을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매매거래로 신고를 했고, 증여를 받은 P법인의 주주 중에서 증여자 B씨와 특수관계자인 A대표의 주식보유 비율(50.05%)이 30% 이상이다. 국세청은 따라서 B씨가 P법인에 증여한 주식이 특수관계자인 동업자 A대표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동업자는 세법상 특수관계인이다.B씨가 P법인에 주식을 넘겨 해당 지분 소유자가 엄연히 회사(P법인)인데 왜 A대표에 대한 증여로 볼까. 그것은 2016년 ‘상속세증여세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이런 식으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법인을 통해 우회증여한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 해 세법 개정에서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추진됐다. 쉽게 말해,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거래도 경제 실질이 과세 사유에 해당되는 거래라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신설(상증법 §4①6)한 것이다.국회는 당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적용범위를 명확화 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법인의 수증이익에 법인세가 과세가 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주주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고, 부당한 부의 이전에 해당해 증여로 과세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증여의제 규정으로 열거해 과세”한다고 명확히 규정(상증법 §4②) 했다.이에 따라 B씨가 P법인에 자신의 주식을 팔았다고 국세청에 신고한 거래는 완전히 재구성된다. P법인의 주주 중 증여 당사자인 B씨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 A씨가 보유한 지분 50.05%만큼 A씨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다.세법상 증여재산가액에서 법인세를 뺀 뒤 특수관계자 지분 비율대로 분배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해당 주주는 증여세를 부담한다. 편법증여 차단 수단으로, 이런 경우에는 증여자가 법인이라도 과세된다.P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 국세청은 결국 A씨에게 증여세를 과세했다. 뿐만 아니라 P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도 추징했다.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자기주식)에 대해 법인 장부에는 ‘매매(양수) 취득’으로 허위 기재, 자산수증익을 이익(익금)에서 제외(누락)했다는 판단에서 내린 결정이다.한편 윤석열 정부 첫 국세청장인 김창기 국세청장은 취임 이후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변칙 자본거래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김창기 청장이 이끄는 국세청은 2022년 상반기 최대주주의 자녀 등이 보유한 고액 주식의 취득자금 원천 및 재산가치 증가 사유 등을 중점 검증,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근절에 역량을 집중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상반기에 벌인 세무조사 성과가 조만간 공개될 전망이다.국세청은 이미 편법 증여 혐의자에 대한 수시검증으로 조사대상자 107명을 선정했었다. 대규모 지분변동이 포착된 법인, P사 사례와 같은 126개 ‘특정법인’ 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편법적으로 이익을 나눠가진 혐의가 포착된 법인 등의 주주 등을 수시 검증 대상으로 선정해 일선 세무조사 라인에 명단을 보냈다.국세청은 하반기에도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경영권 편법 승계 행위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변칙 자본거래를 통한 증여세 등 탈루혐의 검증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특히 ▲최대주주가 다수의 사용인 등을 끼워 넣는 형식적 거래를 통해 자녀 등에게 우회증여하거나 ▲콜옵션 행사를 통해 전환사채(CB)를 인수한 뒤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 전환하여 얻는 시세차익 등 전환이익에 대해 면밀히 검증할 예정이다.국세청은 지방국세청별로 자본거래 동향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있다. 예상되는 탈루유형에 해당하는 거래를 미리 찾아 놓고 고의적·지능적 탈세 행위에 엄정한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경제현상과 거래 방식이 끊임 없이 바뀌는 점을 고려, 새로운 탈루유형에 상속세 및 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를 적용할 수 있는 지를 면밀히 검토, 분석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세금 불복이 있을 경우 지방국세청과 본청이 그동안 모아 놓은 사례와 탄탄하게 사전 준비한 법리를 바탕으로 공동 대응, 과세 실효성 극대화 한다는 복안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동욱 전 용산세무서장, '세무법인 호연 용산지점 대표세무사로 새출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서동욱 전 용산세무서장이 국세청에서 37년 4개월간의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하고 세무법인 호연 용산지점 대표세무사로새출발한다.사무실 개업식은 오는 26일 서울 남영동 소재 우리빌딩 403호에서 갖는다.서동욱 전 용산서장은 “재직기산 동안 한결같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선후배님, 동료 그리고 저를 아껴주신 모든 분들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개업일성을 밝혔다.이어 “국세 공무원으로서 쌓아온 세법지식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세행정의 동반자로 함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충남 아산에서 태어나 고교야구로 명성이 높은 천안 북일고(5회)를 졸업했다. 이후 국립세무대학 3기로 졸업한 뒤, '청운의 꿈'을 품고 국세청에 8급 특채로 입사했다.1985년 3월 공무원 임용후 종로세무서, 동대문세무서, 구로세무서, 서부세무서(현 은평세무서), 남산세무서(현 중부세무서), 개포세무서(현 역삼세무서), 강남세무서, 성남세무서 등에서 근무했다.국세청 법인납세국(소비세과)으로 2005년에 입성했다. 일선세무서에서 근무하다가 본청으로 스카웃 된다는 것은 사실상 ‘승진 티켓’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업무강도가 높기 때문이다.현재에도 국세청소비세과장은 3급 부이사관 승진코스로 명맥을 이어갈 정도다. 소속 직원들도 승진 배출이 잘 되는 부서중 한 곳이다. 술과 주유 등을담당하는 소비세과 업무는 민생과 밀접하고 민감한 업무를 다루고 있어서 늘 긴장속에서 근무하는 곳이다.서동욱 세무사는 이곳 국세청 소비세과에 스카웃 되어 4년 가까이 근무했다. 일도 열심히 했고 사무관 승진자로 발탁되는 보람과 영예도 안았다.사무관 첫 임관지는 2010년 원주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으로 발령받았다. 통상적인 임기는 2년이지만, 2011년국세청장의부름을 받아, 본청 소득지원국으로 발령받아자영소득관리과 팀장(사무관)으로 소임을 완수했다.국무총리실 정책분석평가실 파견생활을 1년간 했다. 이후서울국세청 조사3국 조사1과 1조사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서울청 조사3국은 재산세 관련,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곳으로 개인 또는 법인의 '生의 주기'를 총망라해서 들여다 보는 곳이다.이곳에서 근무하면서 ‘국세청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서기관(2015년 승진)반열에 올랐다.서기관 승진이후2016년부터 2018년까지 약 3년간 서울국세청 조사2국 제1조사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맡은바 소임을 충직하게 수행했다.첫 기관장은 경주세무서장으로 부임했으며 이어 북대구세무사장을 지냈다. 이곳에서 세무관서의 기본업무인 부과, 징수, 조사 등을 비롯해 인사, 예산 등 종합적인 국세행정을 운영했다.서울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장으로 기업들의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한 국세행정을 집행했다.용산세무서장으로 3번째 기관장을 부임한 뒤, 차질 없이 업무를 집행하다가 올해 6월말 부이사관으로 명예퇴직했다. 용산세무서장 명퇴식에서는 고위공무원 승진 임명장, 홍조근정훈장이 수여됨을 알리는 등 영예스러운 ‘명예퇴직의 표상’이 공표됐다.▲1965년 ▲충남 아산 ▲천안 북일고 ▲국립세무대학(3기) ▲종로세무서 총무과 ▲원주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국세청 소득지원국 소득관리3계장 ▲국무총리실 파견 ▲서울청 조사3국 조사1과 조사1팀장 ▲서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 제1조사관리팀장 ▲경주세무서장 ▲북대구세무서장 ▲서울국세청 조사2국 2과장 ▲용산세무서장(부이사관 명예퇴직)[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경찰, 세금환급 찾아주기 ‘삼쩜삼’ 무혐의…무자격대리알선 혐의 없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환급 및 세무서비스 앱, 삼쩜삼이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고발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최근 서울 강남경찰서는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고시회가 무자격 세무대리알선표시 광고금지 위반 혐의(세무사법 위반 등)로 고발한 ‘삼쩜삼’ 운영업체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세무사법에서는 세무사 외 사람이 납세자를 대신해 세무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금지하며, 세무사 알선업을 금지하고 있다.경찰은 ‘삼쩜삼’의 ‘셀프 환급 서비스’는 이용자가 프로그램에 스스로 개인 정보를 입력하고 있어 세무 대리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이용자가 개인 정보를 입력하면 삼쩜삼 내 세무사들이 세금신고 및 환급 업무를 맡긴 하지만, 이를 세무대리라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삼쩜삼이 세무사 연결 시 고객들로부터 받는 비용이 없는 만큼 알선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삼쩜삼은 최근 앱 다운로드가 1000만을 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세무사회 측은 다음주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고민할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5월 검찰은 ‘삼쩜삼’과 유사한 법률서비스 플랫폼인 ‘로톡’을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만평] ‘부실 채점 논란’ 세무사 시험…재채점에 75명 추가합격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10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