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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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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법학회, 16일 ‘개정세법 평가’ 동계학술대회 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세법학회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D타워 법무법인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2022 개정 세법 중요 쟁점에 대한 평가’를주제로 2022년 동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한다.제1주제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이슈에 대한 검토’에서는 김석환 강원대 교수가 사회를 맡고 이재홍 김앤장 변호사가 발표에 나선다. 토론에는 이상율 법무법인 가온 고문, 최정희 건양대 교수, 이진우 태평양 변호사가 참여한다.제2주제 ‘보험계약 관련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시행에 따른 세법상 쟁점들’에서는 이중교 연세대 교수가 사회를, 이원주·최규환 율촌 회계사가 발표에 나선다. 토론에는 이재호 삼정회계 회계사,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김창호 세종 회계사가 참석한다.동계학술대회 후에는 정기총회가 진행되며, 내년도 학회장 선임 및 사업계획 등을 결의한다.한국세법학회는 1986년 한국세법연구회로 창립된 이래 30여년 넘게 세법분야를 연구해온 전문학술단체다. 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20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정훈 역삼지역세무사회장, 100여명 회원과 '송년회' 성료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역삼지역세무사회(회장 김정훈)는 2일 국기원 사거리 인근 라비돌웨딩 2층에서 ‘2022년도 송년회’를 개최했다.이날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을 비롯해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이금주 초대 인천지역세무사회장, 역대 역삼지역회장(윤명렬, 정진태), 최원두 전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 김정식 전 한일친선협회장, 임승룡 한국세무사회 청년세무사지원센터장등 100여명이 참석했다.김정훈 역삼지역회장은 인사말에서 “연말이라 행사나 모임도 많은데 우리회 송년모임에 많은 회원님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세무사님들은 우리 지역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가 높으신 분들이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러면서 “장소와 회비 등 제반 여건상 단 한번의 공지를 드렸음에도 100여분의 세무사님들이 오셨다”며 “우리 지역회는 서울 6천여 회원 중 1,100여명의 회원사무소가 있다. 우리회가 본회나 서울회 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김 회장은 “화합과 단결이라는 모토로 지역회를 운영하고 있다. 제가 회장의 소임을 맡은지 6개월이 되었다. 시간상 역삼지역회 회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순서지 마지막을 참조해 주시길 바란다”면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신 한해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축사에서 “저도 역삼회원으로서 지역회원 1100여명이 열심히 하는 것이 김정훈 회장이 잘 해 나가서 그런 것 같다”면서 “이 모두가 서울회와 역삼회가 도와주어 본회 업무가 잘 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아젠다 33는 한국세무사회 과제로 세무사님들이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고 있다”고 강조했다.원 회장은 “(아젠다 33) 그 중 세무사회 맘모스 통해서 세무사들을 점정으로 회원사무소직원, 나아가 거래처 대표들과의 소통을 하겠다”면서 “이것이 바로 펜타곤스타시스템”이라고 설파했다.김완일 서울지방회장은 축사에서 “역삼지역세무사회는 현재 등록회원 1,100명이 넘는 전국에서 가장 지역회이다. 이러한 지역회에서 역대회장(윤명렬 회장, 박연종 회장, 손윤 회장, 정진태 회장, 임승룡 회장)과 역삼지역 회원 여러분의 헌신으로 서울세무사회 발전과 세무사제도 발전을 선도해 가는 지역회가 되었다”고 밝혔다.특히, 김 회장은 “지난 7월에 역삼지역회 회장으로 취임한 젊은 패기의 김정훈 회장이 뜨거운 열정과 패기로 운영위원들과 힘을 모아 서울지방회 발전과 역삼 회원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고 격려했다.김 회장은 “2020년6월 서울회장에 취임한 후 회원이 세무서비스 고급화와 세무컨설팅을 통해 수익을 올릴수 있도록 절세컨설팅을 세무사신문에 연재하는 한편 보고서 작성요령, 보험대리를 통한 업무영역확대 등 17개 분야에 대한 ‘세무서비스 고급화 요령과 사례’ 책자를 2020년 이후 처음 발간한 이래 4차례에 걸쳐 총 53강좌의 세무컨설팅실무 책자를 발간해 서울회원에게 무료로 배포했으며, 다른 지방세무사회에도 회원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끝으로 김회장은 “세무서비스 고급화를 통해 많은 수익을 얻으시고 추가로 필요한 주제나 연구해야 할 사례가 있으면 연락주시면 개발해서 보급하도록 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세무사제도 발전과 회원의 권익신장을 위해 신명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금주 초대 인천지방회장은 축사에서 “저는 인천지방회 초대회장으로서 인천지방회관을 마련했고, 회원 및 직원의 교육확대 직원채용문제 해결을 위해 다수 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특히 “세무사법 개정을 위해 국회 방문 및 1인 시위를 하면서 원경희 본회장 재임시 세무사법이 개정되는데 일조를 했다”면서 “회원의 권익신장을 위해 최선노력를 했다. 앞으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리더십, 한국세무사회의 발전과 제도개선, 세무사의 권익신장 회원간 소통과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힘주어 말했다.이 히장은 “저는 중부회장과 인천회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세무사회를 변화시키고 개혁하고 한국세무사회의 발전과 제도개선 회원의 권익신장을 위해 더 큰 봉사와 헌신을 하고자 한다”고 설파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김 2022.12.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정구정 전 한국세무사회장, 납세자 권익보호 공로 ‘납세자권익상’ 수상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정구정 전 세무사회장이 납세자 권익보호에 이바지한 공적을 인정받아 ‘납세자권익상’을 수상했다.1일 한국납세자연합회은 “정구정 전 세무사회장은 주민세의 소급적용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소급적용을 철회시키는 등 지난 47년 동안 납세자 권익증진에 기여해왔다”며 “특히 한국세무사회 회장을 3회 역임하면서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여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게 하고 갱정청구 기한을 확대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을 신장시켰다”고 설명했다.정구정 전회장은 세무분야에서 납세자권익상을 수상, 입법분야는 양형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제분야는 황정훈 조세심판원장, 세정분야는 김동일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수상했다.정구정 전회장은 수상 소감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옹호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한국납세자연합회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세무사와 한국세무사회와 그 지향점이 같다”며 “납세자권익 옹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납세자연합회에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세무사회와 세무사들과 우호협력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납세자권익상은 사단법인 한국납세자연합회가 납세자권익 증진을 위해 업적을 남긴 7개 분야(입법, 세제, 세정, 세무, 학술, 언론, 납세)의 개인 혹은 단체를 선정해 매년 시상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조세정책학회, 오는 30일 초과이윤세 도입 타당성 세미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조세정책학회와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30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초과이윤세 도입의 타당성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윤성만 서울과기대 교수가 해외 주요국의 초과이윤세 도입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김갑순 동국대 교수가 국내 초과이윤세 도입과 입법안의 적정성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김완용 숭의여자대 교수가 사회를,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교수)가 좌장을 맡으며, 토론에는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윤동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참석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올해 세무사 최종합격 708명…회계학 2부 어렵고, 세법학 1부 너무 쉽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올해 세무사 최종합격자 수는 708명이었다.지난해 논란이 됐던 회계학은 어렵게 출제됐고, 어려웠던 세법학 1부는 지난해 너무 쉬웠던 회계학 1부보다 더 쉽게 맞췄다.한국산업인력공단은 23일 2022년도 제59회 세무사 제2차 시험 합격자 명단을 발표했다.응시자 6120명 가운데 합격자는 708명으로 합격률은 11.56%였다.과목별로는 등락이 크게 갈렸다. 지난해 과락률이 80%에 육박했던 회계학 1부는 과락률이 50.44%로 내려갔고, 회계학 2부 과락률은 59.22%로 당락을 가르는 과목이 됐다.지난해 과락률이 치솟았던 세법학 1부는 거꾸로 올해는 12.60%로 추락하면서 롤러코스터 과목이 됐다.세법학 2부 과락률은 41.14%로 다소 평이한 기조를 이어갔다.연령별 합격자 수는 20대(380명)와 30대(264명)이 가장 많았고, 40대 57명, 50대 6명, 60대 이상도 1명 있었다.성별로는 남성이 479명, 여성이 229명으로 두 배 이상 차이났다.응시 유형별로는 올해 1, 2차 응시자들은 344명이 합격했고, 지난해 1차를 합격한 인원 중에는 343명이 합격했다. 공직 경력자 중 1차 시험 면제자는 14명, 2차 시험 세법학 면제자는 7명만 합격했다.올해 최고득점자는 평점 80.75점이었으며 최고령 합격자는 1960년생, 최연소 합격자는 2001년생이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양도소득에서 공제되는 비용은?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1. 양도소득 필요경비의 구분양도소득에서 필요경비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① 취득가액(취득시 부대비용 포함) ② 자본적지출 ③ 양도비로 구분되며, 이 중 자본적지출과 양도비를 기타필요경비라고 한다.2. 실제 지출한 기타필요경비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시만 공제된다취득가액을 실제 취득가액(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상속증여 당시 평가액 포함)으로 계산하는 하는 경우 기타필요경비도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취득가액을 기준시가 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실제 지출한 기타필요경비를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경비 개산공제(토지 및 건물의 경우 취득시 기준시가의 3%)를 공제한다.또 201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필요경비를 ‘환산취득가액+개산공제금액’과 ‘자본적지출+양도비’ 중 큰 금액으로 선택할 수 있다.3. 취득시 소요되는 부대비용취득관련 부대비용에는 ① 취등록세 ② 법무사비 ③ 취득시 중개사비 ④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소유권 확보를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 화해비용, 인지대 등 ⑤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해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로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을 매수인이 부담한 임차보증금이 있다.반면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연체료(소령 163 ① 3호 단서), 건설자금이자(사전법령해석재산 2014-21894, 2015.2.15.)는 공제되지 않는다.4. 자본적 지출 해당여부 등1) 자본적 지출 예시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하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된다.①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②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③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④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⑤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①~④와 유사한 성질의 것자본적지출의 예시는 발코니 샤시, 방 등 확장공사비, 난방시설 교체비, 홈 오토메이션 설치비 등이 있다.2) 그밖의 자본적지출①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2020.2.11.이후 양도분부터는 재해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그 철거비용을 포함한다)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하며, 2015.2.3.이후 양도분부터 적용)③ 건물 취득 후 즉시 멸실 후 나대지를 양도하거나 즉시 멸실 후 건물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철거비용과 철거되는 건물의 취득가액(부동산납세-39, 2013.9.12.)3) 수익적 지출의 예시다음의 비용들은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거나 원상회복을 위한 금액으로 수익적지출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① 벽지 또는 장판 교체비용 ② 싱크대 또는 주방기구 교체비용 ③ 외벽 도색비용 ④ 문짝이나 조명기구 교체비용 ⑤ 보일러 수리비용 ⑥ 옥상 방수공사비용 ⑦ 오수정화시설 교체비용 ⑧ 타일 및 변기 공사비용 ⑨ 파손된 유리 또는 기와 교체비용4) 공사비를 자본적지출로 공제받기 위한 증빙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자본적지출 등에 대해 법정증빙 이외에 실제 지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과세관청에서는 통상 도급계약서, 견적서 등을 추가로 요구함)에 의해서 확인되는 경우 공제받을 수 있으나, 과세관청과 다툼의 소지가 없도록 법정 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받아 제출하는 것이 좋다.5. 양도비의 예시① 양도시 중개사비② 증권거래세③ 경매집행비용④ 양도를 위한 컨설팅 비용의 경우 기존 유권해석(재일 46014-3050,1997.12.29.)에서는 양도비에 포함된다고 보았으나, 최근 예규( 법규재산 2013-217,2013.7.23.)에서는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해 상권조사, 지가상승요소분석, 매도가격 타당성 분석 등을 의뢰하고 지급한 컨설팅비용은 양도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 사안별도 공제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⑤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2018.2.13.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이에 반해 취득시 양수자가 세입자를 내보내는 과정에서 발생한 명도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양도 집행기준 97-163-18, 조심 2021서5628, 2022.3.30.).[프로필] 이재홍 세무사이재홍세무사사무소 대표(전)서울시 중구청 지방세심의위원(전)성동세무서 국세심사위원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석사(세무회계 전공)안수남외 2인 양도소득세(광교이택스) 저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종부세 납부 유예’ 올해부터 일시적 2주택자도 적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올해부터 상속이나 이사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은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납부유예 신청대상은 만 60세 이상, 주택을 5년 이상 보유, 총급여는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종부세액 100만원 초과 등을 모두 충족한 경우다.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종부세 주택 수 제외 특례 적용 대상자는 올해부터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원래는 고령·장기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게 주던 혜택을 일시적 2주택자로 넓힌 것이다.이사나 상속 등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경우 해당 주택을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해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한다.다만 기존 주택을 2년 내 팔아야 하지만, 지역이나 집값과 무관하게 특례 대상이 될 수 있다.상속 주택은 상속 후 5년간 종부세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지만, 투기 목적이 없는 저가 주택(수도권 공시가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나 40% 이하 주택 지분 상속시에는 기간 제한 없이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은 지방 주택은 몇 채를 상속받더라도 세금은 1세대 1주택자 적용을 받을 수 있다.지방 저가 주택의 경우 1채를 추가로 보유할 경우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게 된다.또한, 일시적 2주택자는 임대주택 사업자 혜택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중복해서 적용 받을 수 있다.일시적 2주택자이라도 보유기간 요건 등 소득세법 시행령 요건을 충족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는데, 장기임대주택과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장기임대주택 2채와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경우 집에서 산지 1년이 지나서 추가로 새 집을 사고, 새 집을 산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살고 있던 집을 팔면 1세대 1주택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한다.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세 계산 시 주택 수에서 빠지기 때문이다.디민. 양도세 주택 수 제외 특례는 2개까지 중복할 수 있고, 3개부터는 적용 불가하다.종부세 납부 유예를 받으려면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홈택스나 우편을 통해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승원 의원, '중소기업 근속수당 비과세법' 발의…"1.2조 세제혜택"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사진=국회사진기자단]"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중소기업에서 장기 재직하는 근로자의 근속수당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14일 장기 재직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속 수당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소득세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에 일정 기간 근무한 근로자가 받는 360만원 이하의 근속 수당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2023년 기준으로 5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의 연간 근속 수당을 비과세할 경우 1조2천억원의 세제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추계된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근속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5%를 소득세 혹은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이다.현행법은 중소기업이 핵심 인력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제공하는 성과 보상기금과 근속 수당 중 성과 보상기금에 대해서는 소득세 감면 특례를 규정하고 있지만, 근속 수당은 제외돼 있다.이에 근속 수당에 대해서도 세제 지원을 함으로써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해 잦은 이직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김 의원은 "근속 수당 세제 혜택과 세액공제를 통해 장기 재직을 촉진,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MBC 세무조사 방만경영 프레임…‘날리면’ 때와 유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MBC 세무조사를 두고 여권에서는 날선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MBC가 편향보도를 일삼더니 내부적으로는 부실처리, 방만경영까지 해갔다는 내용이다. 편향보도는 말과 주관의 영역이지만, 방만경영은 이성과 숫자로 비교할 수 있다. MBC 그리고 다른 방송사의 재무제표를 뜯어봤다.◇ 광고비 수입 급감최승호 전 MBC 사장 방만경영 관련 비난 보도의 1위는 광고비다.2011년 감사보고서(개별기준)에 따르면, MBC 1년 매출은 8910억원이었다. 6633억원이 광고수익, 2227억원이 사업수익이었다. 영업이익은 740억원. 단기순이익은 1174억원으로 꽤 준수한 실적이었다.MBC 경영실적은 광고비, 보유증권, 보유회사가치 등 경기변동에 따라 출렁이는 항목이 영향을 미치는 편이다.그래도 2016년까지 연매출 8000억원선은 나름 잘 지켜왔다. 매년 4000~5000억원씩 들어오는 광고비가 든든한 버팀목이었다.그런데 2017년, MBC의 광고수익이 고꾸라졌다. 2016년 4611억원 들어오던 광고수익이 2017년에는 3445억원으로 1100억원 이상 주저앉았다. 2018년이라고 해서 더 나을 건 없었고, 2019년엔 2896억원, 2020년 2874억원으로 더 가라앉았다가 2021년 코로나가 좀 풀리면서 3366억원의 광고비를 받아 조금 만회했다.다른 방송사들도 광고사정이 비슷했다.SBS는 2015년 5260억원이었던 광고수익이 2016년 4610억원으로 가라앉았고, 2019년엔 3883억원까지 빠졌다가 2021년에는 전년대비 740억원 오른 4355억원으로 올라섰다. 그래봤자 2016년 수준이었다.KBS는 2015년 5025억원이었던 광고수입이 2016년 4207억원, 2017년 3666억원, 2018년 3328억원, 2019년 2548억원, 2020년 2319억원으로 쭈욱 떨어져 나갔다. 다른 방송사들은 2021년 어느 정도 만회했지만, KBS 광고비는 2705억원으로 상대적으로 회복이 더디었다. 수신료가 아니었다면 KBS를 지탱할 수 없었을 것이었다.방송통신위원회가 발간한 ‘2021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에 따르면, TV방송광고는 2015년까지 전체 광고시장에서 안정적으로 34% 이상을 가져가는 시장이었지만, 스마트폰 등 다양한 광고플랫폼이 나오면서 방송광고 시장은 2016년 31.9%, 2017년엔 28.4%로 계속 고꾸라졌다.새 시장은 새 플랫폼에 빼앗기고, 기존 방송광고시장의 파이는 줄어갔다. 시청자들 역시 지상파 방송을 보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방송 3사 가운데 누구 하나 이 흐름을 이겨낸 곳은 없었다.◇ 방만한 제작비MBC 일각에서는 최승호 전 사장의 제작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다.MBC 개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MBC 방송제작비는 2016년 5900억원에서 2017년 5107억원으로 줄였다.최승호 전 사장은 2018년 5948억원으로 예전 수준으로 끌어올렸다가 영 광고비 상황이 좋지 않자 2019년 5449억원으로 1년 만에 조정했다.SBS의 제작비 흐름도 동일했다. SBS는 방송제작비를 2016년 6370억원에서 2017년 5470억원으로 줄였으나, 2018년 6987억원으로 바싹 끌어올렸으며, 2019년 5743억원으로 다시 내려잡았다.KBS는 2016년 1조91억원이었던 방송제작비를 2017년 9434억원으로 줄였다가 2018년 다른 방송사들처럼 1조 28억원으로 끌어올렸다가 다시 2019년 9848억원으로 줄였다.MBC가 판매비 및 관리비를 방만하게 썼느냐고 물어본다면 그렇게 답하기가 어려운 게 2018년~2019년 최승호 사장 체제 내내 판관비는 줄었다.주 수입은 매년 다른 플랫폼에 먹혀가고 있고, 지출은 꾸준히 나가야 하는 방송사업을 하고 있었고 이는 다른 방송 2사도 매한가지였다. MBC는 다른 방송사들처럼 광고비 줄어들 때 제작비 투자를 했다가 다시 내렸다. 최승호 전 사장은 다른 회사들처럼 했으며 딱히 더 하진 않았다.◇ 부실 늘자 사옥 팔아 막았다“과거 최승호 전 사장의 방만 경영으로 인해 누적적자가 2000억원이 넘는 상황에서 여의도 사옥을 매각해 적자를 메운다는 비난 여론이 팽배하던 때 세금 탈루까지 자행한 것이다.”(11월 14일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논평)최승호 전 사장이 딱히 득책을 썼다고 하긴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심각한 실책을 저질렀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SBS는 2004년 목동, MBC는 2014년 상암동으로 이사갔다. 2014년 9월 1일 MBC 상암동 사옥 개막식에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찾아와 직접 축하의 말을 건네기도 했다.비게 될 MBC 여의도 사옥부지를 어디다 팔 지는 2011년부터 이야기가 나왔다. 최승호 전 사장 시절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다.첫 번째로 2011년 홍콩계 사모펀드 젠투파트너스를 필두로젠투컨소시엄이 붙었지만, 땅값 때문에 실패했고, 2014년 싱가포르계 투자자도 가격 문제로. 2015년 유진기업이 정부 면세점 정책에 편승해 나섰다가 그들 역시 땅값을 마련 못 해서 포기했다.이와중에 2017년 MBC 대주주로 있는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장은 백종문 MBC 본부장에게 사업가 하씨가 4800억원을 일시불로 주면 받고 팔으라고 말해 언론노조 MBC지부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2017년 10월 13일 MBC지부는 고영주 이사장이 땅값을 4800억원 정도 낮춰서 사업가 하씨에 팔라고 종용했다며, 하씨는 수시로 상암동 사옥을 방문해 임원들을 압박했다고 밝혔다.그리고 최승호 사장 취임 후 MBC는 여의도엠비씨부지복합개발PFV에 6010억원에 매매체결을 맺었다.위 흐름을 볼 때 MBC 사옥 부지 매각은 최승호 사장이 갑자기 나와서 추진한 게 아니라 7년동안 지속된 유휴 자산처분 문제였으며,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고영주 이사장 말대로 했다면 4800억원에 팔릴 수도 있었던 것을 6000억원에 팔았으니 손해보고 팔았다고 하기도 어렵다.◇ 여의도 MBC사옥 부지매각 세무처리14일 MBC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MBC는 520억원 세무조사 추징금 중 400억대 여의도 MBC사옥 매각 세무처리 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불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벼르고 있다.금액도 크거니와 당시 법률관계를 신중히 따져서 들어갔다는 이유에서다.MBC는 2018년 여의도 MBC사옥부지를 팔긴 했지만, 역시 땅값이 너무 비쌌다. 사는 측은 6010억원이나 되는 대금을 한 번에 낼 수 없었다.MBC는 일단 땅을 팔 되 MBC가 개발사업에 땅을 대주는 지주가 되면, 당장 땅값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 착안했다.일단 계약금만 받고, 나머지 대금은 개발사업으로 짓는 빌딩을 넘겨받아 치르되 그래도 부족하면 잔금을 추가로 받기로 했다.매매계약을 맺은 시점과 땅값 받은 시점이 다르다면 세금은 땅값 받은 시점에 내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에 대해 MBC 측은 국세청, 회계기준원 등에 질의를 넣어 돈이든 빌딩이든 땅값 받을 때 세금을 내라고 답변을 들었다.MBC는 법무법인에도 의뢰한 결과 같은 답을 얻어서, 하라는 대로 세무처리를 했는데 거기에 400억원 세금을 물리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다.MBC는 기존 해석을 뒤집으려면 여의도 사옥부지 매각건과 관련 새로운 사실이 있어야 하는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아무런 새로운 사실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다만, 법령해석은 동일 사실에 대해서도 관점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는데 이러한 다툼의 경우 그 해석론이 얼마나 타당한지를 두고 다투게 된다.입증책임을 과세관청에 조금 더 무겁게 물리는게 일반론적이나 상황에 따라서는 납세자에게 입증 책임을 물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중기중앙회, ‘증여세 연납 20년 해달라’ 국세청장에 건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3일 김창기 국세청장에 가업 승계를 위한 증여 시 세금을 20년에 나눠 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중기중앙회는 3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김창기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21건의 과제를 건의했다.▲소규모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면제기준 확대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 확대 ▲재기 중소기업인 체납세금에 대한 가산세 면제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중소기업 세무조사 부담 완화 등 현장건의 7건과 서면건의 14건 등이다.이날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올해 정부세제개편안에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모두 1000억원으로 확대되는 내용이 담겼는데, 증여세 연부연납기간 연장은 제외됐다”며 “증여세 연부연납도 상속세와 동일하게 20년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김병진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국세청은 탈루 혐의가 의심되는 경우 사전 통보 없이 세무조사를 하는데, 탈루 혐의는 의심되는 부분에 한정된 조사만으로도 충분히 밝힐 수 있다”며 “장부와 각종 증빙서류, 거래처 현장조사까지 하는 전부 조사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없도록 해 세무조사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은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에 원자재 가격까지 폭등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중소기업과 접점에 있는 국세청이 현장과 더 자주 소통하고 적극적인 국세행정 제도개선을 통해 납세자인 중소기업들이 경영활동에 전념 할 수 있는 친기업적 환경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김창기 국세청장은 “복합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과 재도약 지원을 위해 법인세 세액공제·감면, 가업승계에 대한 맞춤형 ‘세무컨설팅’을 실시하여 세무 불확실성을 적극 해소하겠다”며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신고내용 확인 면제 등 전방위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전체 세무조사 규모를 감축하고 간편조사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간편조사를 받는 중소기업의 경우 직접 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또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R&D세액공제 사전심사와 고용증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기조사에서 제외하겠다고도 밝혔다.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장, 김창기 국세청장과 국세청 관계자 등 21명이 참석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03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