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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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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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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금쪽같은 내 환급’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조세금융신문=최시영 세무사)2023년 새해가 밝았다. 큰 희망과 설렘을 안고 새롭게 맞이하게 된 새해, 하지만 근로소득자들은 옛 연인을 잊지 못하듯이 2022년과의 완벽한 작별은 고하지 못하였다.1월 15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확인하여 2022년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확정시켜야 하는 연말정산 때문이다. 연말정산은 각 가구의 형태마다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2022년과의 아름다운 이별, 즉 연말정산 환급을 위해 적용 가능한 공제항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다.1인가구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21,448,000가구 중에 1인가구는 전체 가구수 중 33.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1인가구의 연말정산은 여타 연말정산 대상자에 비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바, 소득/세액공제를 많이 적용받아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저출산 및 노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를 막기 위하여 1인가구에 대한 공제혜택은 실상 크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1인가구를 위한 주요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살펴본다면 아래와 같다.1) 청년 장기펀드 소득공제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이 가능하였던 장기펀드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이번에는 가입에 제한을 두어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병역의무기간 6년 감안시 남자의 경우 만 40세 이하)의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인 청년을 가입대상으로 한다. 청년형 장기펀드(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경우에는 납입금액 최대 600만원까지 공제율 40%로 청년 장기펀드 소득공제 가입을 통하여 최대 24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2) 월세액 세액공제월세액 세액공제는 공제율이 증가하였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존 12%로 9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15%로 공제율이 증가되어 112만 5천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되어 22만 5천원의 세액공제 증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인 경우 기존 10%로 7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12%로 공제율이 증가되어 9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되어 15만원의 세액공제 증가효과를 얻을 수 있다.2인가구(맞벌이 부부 등)오랜시간 외로운 솔로의 시간을 견뎌내고, 늦은 나이에 사랑하는 사람과 단란한 가정을 이루게 된 신혼부부는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항상 즐거움이 넘쳐날 것이다. 하지만 각박한 현대사회에서는 맞벌이가 필수가 된 요즘, 같이 있는 시간보다 각자 직장에서 떨어져 지내야 하는 시간이 더 많은 맞벌이 부부는 앞으로 헤쳐나갈 미래에고민이 많을 것이다. 서로 힘을 합쳐 미래의 풍파를 이겨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공제는 아래와 같다.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즉 전세 보증금 대출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갚은 경우 이전까지 300만원을 최대한도로 공제가 가능하였으나 2022년도 상환액에 대해서는 공제한도를 100만원 상향하여 4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2) 의료비 세액공제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각자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되므로 배우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수는 없으나, 배우자의 의료비를 본인의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 그밖의 의료비로 포함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총급여액이 낮은 배우자에게 의료비를 포함시켜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그리고 요즘과 같이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여 임신을 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부부를 위하여 난임 시술비는 다른 의료비보다 높은 공제율(30%)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3인가구 및 다자녀 가구사랑스러운 자녀가 태어남에 따라 가족의 유대는 더욱더 끈끈해지고,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아름다운 가정에서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사랑스러운 자녀는 나에게 행복을 줄 뿐만 아니라 연말정산에도 큰 도움을 준다. 역시 우리 아이는 나의 보물이지 않을까?1) 인적공제자녀에 대한 기본 인적공제는 15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총급여액이 높은 배우자가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왜냐하면 기본공제 대상자로 자녀를 포함시킨 배우자가 자녀와 관련하여 인적공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를 추가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2) 자녀세액공제2022년에 자녀가 태어났다면 출산입양 공제로 30만원(첫째), 50만원(둘째), 70만원(셋째 이상)을 적용받을 수 있다. 매달 10만원씩 아동수당을 받아오다 만 7세 이상이 된 자녀가 2명 이하의 경우 1명당 15만원, 3명 이상의 경우 기본 30만원에 세명째 자녀부터는 30만원의 추가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3) 의료비 세액공제내가 낳은 자식이 아프다면 대신 아프고 싶은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일 것이다.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반영하여, 그 밖의 의료비에 포함되어 있던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관련 의료비를 구분하여 그 밖의 의료비보다 높은 공제율(20%)을 적용받을 수 있다.4) 교육비 세액공제‘물고기를 주지말고,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라.’는 탈무드의 명언처럼 자녀를 위해 아낌없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최대 300만을 공제대상금액으로 하며, 공제율 15%를 적용하면 4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취학전 아동은 어린이집 보육비, 학원체육시설수강료, 유치원비, 급식비, 특별활동비와 교재비등을 공제대상금액으로 하고 있다.대가족요즘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 대가족 형태 즉 3대가 같이 생활하는 대가족을 찾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1인가구가 점차 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같이 생활해야만 대가족이라고 칭하기에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여진다. 한지붕 아래 생활하지는 않지만, 자주 찾아 뵙고 안부를 전한다면 그 또한 현대의 대가족이라 불러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된다.1) 인적공제만 60세 이상(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인 직계존속인 부모님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주거형편상 별거를 하는 경우에도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하여 150만원의 기본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추가로 만 70세 이상(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이시라면 경로우대 추가공제로 100만원의 추가인적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주의할 점은 본인뿐만 아니라 형제자매도 부모님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포함시킬 경우 중복공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2) 의료비 세액공제부모님을 위해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없는 본인 등 의료비에 해당하여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3) 기부금 세액공제정년 퇴직 후 종교생활에 매진하시는 부모님이 종교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에 대하여 본인이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살펴본 바와 같이 가구를 구성하는 인원이 많아질수록 연말정산을 통해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더욱 많이 늘어난다. 이는 가족 구성원이 많을수록 더 많은 행복과 즐거움이 늘어나는 것과 비슷해 보이는 것은 나만의 착각일까? 연말연시에 가족과 함께 모여 행복한 한해의 시작을 맞이하기를 짧은 글로나마 기원한다.[프로필] 최시영세무사(현) 세무회계 정평 대표세무사(현) (주)더홍시 고문세무사(현)숭의여자대학교 세법겸임교수(현)동국대학교 창업지원단 세법멘토중앙대학교 경영학부[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1.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37년 관복 벗고 납세자편에 서는 세금 베테랑…이승래 전 부천세무서장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법인세 쪽을 좀 했다면 했고요. 당연히 두루 다 잘하는 세무사가 되고 싶죠. 아무래도 아내는 좀 걱정이 되나 봅니다.”일본제국주의 치하 36년에 1년을 더 보탠 37년간 국세공무원으로, 2022년말까지 꽉 채우고 일하다가 마침내 두터운 관복을 벗은 이승래 전 부천세무서장이 세무사를 개업한다. 며칠 쉴 법도 한데, 마지막으로 일했던 부천세무서 바로 맞은 편에 세무회계 ‘피플’을 개업, 곧바로 후반 경기에 투입되는 것.이승래 전 서장은 30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국세청에서 갈고 닦은 세법 지식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국세행정의 성실 동반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빈 말은 아니다. 그에게 국세청은 대학이었고, 캠퍼스 잔디밭처럼 친숙한 일터였다.1965년 전남강진에서 태어나 지방 명문 살레시오고를 졸업한 뒤 당시 연고대 수준의 국립세무대 4기로 입학했다.국세청에서도 항상 세법은 물론 심판례, 법원 판례까지 꿰고 있어 실무에 정통한 간부로 정평이 났다. 그래서 대한민국 주요 법인 본점이 대부분 소재한 서울지방국세청 법인세과, 징세법무국 등에서 놔주질 않았다. 2018년 서기관 승진 후에는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겸임교수로 강의도했다.예의 높은 학구열로, 아주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국립산업대학교 최고위건축개발과정(CADO) 등을 두루 거치면서 실전 경영 현장의 경험과 환경(UX/UI)을 체험, 실전능력을 쌓는 용의주도함도 갖췄다.마지막 근무지 부천세무서에서는 관내 부천상공회의소 요청으로 회원 기업들을 대상으로 개정 세법 강연도 했다. 노회한 세법 베테랑을 알아본 관내 기업인들의 안목이 더 칭찬받을만 하다는 게 세무서 사람들의 설명이다.직전 순천세무서장을 비롯해 서울 삼성 남대문성동마포반포 등 알짜 세무서를 두루 거쳤다.주경야독, 문무를 아우르는 노력으로 자기 사람을 만들었다. 그래서 창업한 세무회계사무소이름이 ‘피플(People)’이다.국립세무대학 4기 동기들이 이번 2022 하반기 명예퇴직 때 여럿 함께 관복을 벗었다. 새해가 밝으면, 동기들과 미처 못했던 술 한 잔 나누겠다고 했다. 술자리에 기자도 부르기로 굳게 약속했다.11일 세무사 사무실개업 소연을 한다. 그의 ‘피플’들이 얼마나 모일지 주목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책자 발간...전자북 게시 국세청 [사진=ⓒ조세금융신문]"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국세청은 기업이 세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책자를 순차적으로 발간해 전자책(E-Book) 형태로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29일 밝혔다.처음 발간한 책자는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법인 소득에 대한 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을 경우 다시 과세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를 다뤘다.책자는 규정 적용 요건, 세무조정 방법 등과 함께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실제 사례들을 소개해 기업이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구성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재계 30위 영풍그룹 계열 인터플렉스 비정기 세무조사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환경문제로 물의를 빚었던 석포제련소와 지구촌 최고의 아연 제조사를 계열사로 둔 영풍그룹 계열 휴대폰 회로기판 제조업체가 중부지방국세청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당사자는 확인을 거절했다.경제신문 <아주경제>는 22일 “국세청은 지난달 말 중부지방국세청(이하 중부청) 조사1국 내 국제거래조사과 직원들을 경기도 안산시 소재 인터플렉스 본사에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세무·회계 자료들을 일괄 예치했다”고 보도했다.인터플렉스 재무팀 관계자는 22일 본지의 확인 요청에 “세무조사를 받고 있지 않고 있고, 어떤 사실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국세청 관계자는 직접 확인 요청을 회피하면서도 “세무 자료 등을 예치했다는 것은 비정기 세무조사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중부국세청 조사1국은 1과, 2과, 국제거래조사과로 구성돼 있다. 국제거래조사과는 외국법인이나 외국인투자법인의 정기 세무조사와 비정기 세무조사를 모두 담당한다.국제거래조사과가 비정기 세무조사를 맡은 만큼, 국세청이 영풍그룹이 해외 계열사를 이용한 공격적 조세회피 시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보인다.인터플렉스 해외법인으로는 ㈜영풍이 100% 출자한 영풍재팬(YOUNG POONG JAPAN Corp)과 ㈜인터플렉스 (49.9%)와 영풍전자(49.9%), ㈜영풍(0.2%)이 각각 출자한 중국 천진 소재 화하선로판유한공사,, 국내 모법인 인터플렉스가 100% 출자한 베트남 소재 인터플렉스비나(INTERFLEX VINA CO.,LTD) 등 무려 65개가 있다. 해외계열사는 영국과 인도, 호주 타운스빌, 카자흐스탄, 중국 대련, 상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세계 도처에 두고 있다.영풍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지정돼 있으며, 재계 서열로는 30위다.영풍그룹 계열사들은 공동 창업주인 고 장병희 창업회장과 고 최기호 창업회장 각각의 후손들이 대를 이어 동업하면서 운영하고 있다.인터플렉스의 최대주주는 (주)코리아써키트로, 지분율은 30.56%다. 특수관계인 포함 지분율은 47.72%다.(주)코리아써키트 최대주주는(주)영풍이다.대표이사는 고 장병희 창업회장의 차남 장형진영풍그룹회장의 장남인 장세준씨가 맡고 있다.국내 비철금속계의 절대강자인 영풍과고려아연이 그룹의 주축이다. 주력 사업은 아연 등 비철금속 제련업이다. 영풍은 경북 봉화군에 석포제련소를, 고려아연은 울산 울주군에 온산제련소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김창기 국세청장의 고향인 봉화 소재 석포제련소가 영풍그룹은 계열사로, 환경오염 문제로 곤욕을 치렀다. 고려아연은 아연, 니켈 등 지구촌 선도 비철금속 업체다.영풍과 고려아연, SMC(고려아연의 호주 자회사)의 연간 아연 생산량을 합하면 약 120만 톤으로 영풍 그룹이 세계 아연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이밖에 영풍전자와 코리아서키트 등 전자부품 제조기업, 대형서점인 영풍문고도 영풍그룹 계열사다. 장씨 가문이 영풍과 영풍문고, 전자 부문 계열사를, 최씨 가문이 고려아연과 기타 비철금속 부문 계열사를 각각 맡고 있다.김부겸국무총리의 딸인 배우윤세인씨가 영풍그룹 공동창업주인 최씨 집안의 며느리다. 또 고려아연 최장근 회장의 사위가 방성훈 스포츠조선 사장이다.영풍그룹은 구씨와 허씨가 함께 했던 LG그룹처럼 평화롭게 갈라서지 못하고, 경영권 분쟁에 돌입했다는 게 증권가의 대체적인 분석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ESG 스타트업 육성 투자 함께해요”…한국사회투자 'ESG 기부펀드 캠페인'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환경사회거버넌스(ESG) 및 사회책임투자 회사인 한국사회투자(대표 이종익, 이순열)가 ‘ESG 기부펀드 캠페인’을 선보인다.한국사회투자는 스타트업 투자와 ESG 경영에 관심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ESG 기부 펀드 캠페인을 진행한다.한국사회투자의 ESG 기부 펀드 캠페인은 ESG 스타트업 육성과 투자에 관심이 있는 대기업, 중견 기업,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최소 5000만원 이상을 한국사회투자에 기부하면 ESG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는 펀드가 조성된다.캠페인에 참여하는 기업은 ESG 스타트업 투자에 따른 ESG 경영의 실행력을 강화할 수 있고, 이를 통한 사업 홍보 및 스타트업 지원 기업과 만날 기회가 주어진다.또 기부한 펀드 조성 금액만큼 전액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한국사회투자는 ESG 투자 펀드 운용, 지구촌액셀러레이팅, ESG 전략 컨설팅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수년간 대기업·공기업과 함께 스타트업 육성 및 투자에 대한 사회 공헌, 기업의사회적책임(CSR )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대표 파트너로는 교보생명,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IBK기업은행, 코이카 등이 있다.특히 하나금융그룹, 국민건강보험공단, 메트라이프생명 사회공헌재단, 한국전력공사 등의 기관들과는 기부 사업으로 협력해 스타트업 육성과 투자 프로그램을 진행했다.한국사회투자는 현재 하나금융그룹의 ESG 파트너로서 ‘하나 ESG 더블임팩트 매칭펀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보건, 복지, 환경 분야 기업을 육성·투자하는 ‘건이강이 스케일업’ 프로그램을 2년째 운영하고 있다.하나금융그룹과 함께하는 하나 ESG 더블임팩트 매칭펀드는 ESG 솔루션을 보유한 스타트업에 투자해 사업 확대를 지원함으로써 하나금융그룹과 우리 사회의 전체 ESG를 높이고 있다고 평가받는다.한국사회투자, 하나금융그룹은 올해 사업성을 인정받은 ESG 솔루션 스타트업 7곳에 총 20억원의 투자를 집행했으며, 내년엔 사업 규모를 더욱 키울 계획이다.이종익 한국사회투자 대표는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ESG, 임팩트투자가 금융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며 “ESG 경영의 실행력을 높여나갈 기업이라면 언제든지 한국사회투자의 문을 두드려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가족 정정례 시인 ‘자랑스러운 한국인 大賞’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국세청 출신 임봉춘 세무사의 부인 ‘삼정 정정례’(시인/화가)가 12월초 시사투데이가 주관하는 ‘2022 자랑스러운 한국인 大賞’을 수상, 세정가에 훈훈한 미담으로 회자되고 있다.삼정문학관 정정례 관장은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으로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면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올바른 사회문화와 봉사정신 함양에 힘써 타의 귀감이 되어 선정됐다.특히, 시인이자 화가로서 문학과 미술발전에 헌신하고 문학관을 건립해 운영해 오는 한편 예술교류 공간 창출을 이끌면서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국민정서 함양 선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삼정문학관은 올해로 개관 11주년을 맞고 있으며, ‘나비와 광장’으로 잘 알려진 문곡 김규동 시인의 작품전시관도 마련돼 있다.삼정 정정례 관장은 “스승님(故김규동 시인)께서 평생토록 만드신 서각 작품들을 선뜻 기증해 주시고, 문학관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으셨다”면서 “돌아가신 해부터 매년 스승님의 시를 낭송하고 지인들과 추모했는데 코로나19로 순연돼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삼정 선생은 “시대를 대변했던 문인들, 그리고 그 분들의 좋은 글들이 세대의 흐름에 따라 잊혀져 가는 것이 너무 아쉬웠다. 지금 다시 봐도 훌륭한 작품들이 많은데 그 작품들이 실린 책들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이 안타까웠다”고 말했다.이어 “불과 1세기도 지나지 않은 귀한 문헌자료들이 사라져 가는 걸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었다. 제가 할 수 있다면 과거 작가들의 작품을 한 곳에 모아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문학관을 만들게 됐다”고 덧붙였다.삼정 정정례 시인은 영암에서 출생,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에서 수학해 2006년 ‘문학마을’을 통해 등단한 뒤 2010년 유심 신인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의 첫 시집 ‘시간이 머무른 곳’은 국립공원 월출산이 자리한 전남 영암의 고향 땅을 소박하게 시작(詩作)으로 그려냈다.시문학에서 발간하고 있는 ‘사임당문학’에도 소개되는 등 문학 활동에도 열정이 높다.정 관장은 “그야말로 어렵고, 힘들고, 지칠 때, 충고와 격려와 사랑의 위로를 알파고가 대신할 수는 없다는 말처럼 각 분야의 예술 혼을 통해 굽이 굽은 인생을 풀어내고 있다”고 말했다.시인이자 화가인 정 관장은 작품 ‘생활속에 모습’(91.0×72.7cm)을 통해 부엌의 풍경을 솥뚜껑으로 대변해 냈다. 그야말로 옛 정취가 고스란히 녹아있는 시골집의 대표적인 부엌풍경을 비구상 형식으로 화업(業)활동을 했다.이른바 ‘믹서미디어 작품’으로 유화물감과 돌가루가 조화를 이룬 작품들로 개인전에서 ▲옛것으로부터 ▲생명 ▲향수 ▲작업 ▲삼다도인상 ▲영원한 진료 등을 전시한바 있다.작품 ‘삼다도 인상’은 제주의 삼다 ‘말, 바람, 여자’를 돌 하루방의 소재로 다루었으며 한 편의 시를 한 폭의 회화로 승화시킨 그림 작품도 있다.자작시 ‘꽃’을 화폭에 담아 ‘환희’(53.0×45.5cm)로도 새롭게 탄생시키는 작업도 했다.‘시(詩)는 한편의 회화(繪)요, 회화(繪)는 한편의 시(詩)’라는 말처럼, 시인이자 화가인 삼정 정정례 작가는 서로 공명(共鳴)을 이루는 예술의 꼭지에서 ‘시화(詩)’ 모두를 사랑하고 있다. 글과 그림, 표현방법이 다를 뿐 결국 꼭대기 정상에서는 서로 울림으로 통하기 때문이다.이러한 예술적 지론을 가지고 출간된 것이 첫 번째 ‘詩집’ ‘달은 온몸이 귀다’. 이어 두번째 시화집 ‘시래기 꽃피다’가 작품 세계를 수 놓고 있다.예술가들은 의인법(擬人法), 즉 자연이나 사물을 사람처럼 대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형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그러나 삼정 정정례 작가의 특징은 反의인법, 사람을 자연이나 사물에 빗대어 예술로 승화시키고 있다는 점이 작품으로서 동학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다. 순고한 영혼의 세계에 ‘사랑, 고향, 삶’을 영원히 담아내기 위한 ‘영혼’을 노래하고 있다.삼정 정정례 작가는 1050년 전남 영암에서 태어나 시단(월간 유심, 신인문학상)에 오른 것은 2010년 詩‘냉전’을 발표하면서 부터다. 당시 ‘신인문학상’ 선정배경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경계를 넘나들며 제3의 세계에 언어의 집을 지어낸다”는 호평을 받았다.이후에도 대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 천강문학상, 한울문학상, 호미문학상을 받았고 현재 사임당문학 시문회 회장직을 맡고 있으며 삼정문학관을 운영하고 있다.화가로서는 2015년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유화 비구상 ‘흔적으로부터의 드로잉’으로 우수상을 받는 등 그림으로 수차례 대중에게 다가가 색채의 마술사라는 한국화단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시인이자 화가인 정정례 작가의 작품에는 화중유시 시중유화(畵中有詩詩中有畵), 즉 그림 속에 시가 있고 시 속에 그림이 있다.정정례 화가는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졸업 ▲개인전(라메르 갤러리) ▲국,내외 단체전 수회 참여 ▲대한민국 미술대전 서양화 비구상부문 우수상 ▲대한민국 아카데미 미술대전 문화 체육부 장관상 ▲대한민국 나라사랑 미술대전 국회의장 상 ▲대한민국 수채화 공모대전 서울시장상 ▲각종 공모대전 수회 입상 ▲(사)한국미술협회 회원 ▲(사)대한민국 아카데미 미술협회 초대작가 ▲여성작가회 회원 ▲2016 올해의 작가상 ▲2021 한탄강 문학상 은상 ▲2022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수상.남편 임봉춘 세무사는 1968년 공직(국세청)에 입문해 그동안 본청과 서울국세청에서 조사업무를 주로 담당했다. 그 시절에는 ‘연합조사반’과‘ 서울청 조사반’이었다.국세청 산하 세무관서는 을지로세무서, 남산세무서, 수원세무서에서 근무했으며, 1982년 구로세무서 법인세 3계장으로 명예퇴직한 뒤, 현재 개업 40년째 맞이하고 있는 베테랑 세무사다.장녀인 승지, 차녀 현정, 삼녀 연수는 모두 이화여대를 졸업한 동문 자매이며 막내 동근은 연세대를 졸업했다. 이들 1남3녀 가운데 시인 정정례 작가의 문학성을 물려받은 것은 장녀 승지다.삼정 정정례 작가는 조선조의 큰 선비들의 모습처럼 요즘 세대에 보기 드문 특별한 작가로 인정받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아직은 뿌연 공익법인 회계세무…현황과 과제는?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다양한 목적사업과 조직형태, 수입종류, 지출방식 등으로 아직은 투명한 회계와 세무가 미흡한 수준인 공익법인들이 2022년에도 결산서에 포함시켜야 할 재무정보의 범위 등에 대해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기업이 지역사회공헌 등을 위해 설립한 다양한 공익법인 대열에 재벌그룹 대주주 일가가 출자제한 우회와 절세 등을 목적으로 공익법인의 외피를 쓰고 합류하는 바람에 정부의 짜깁기식 규제가 숱하게 덧씌워지면서공익법인 규제는 더욱 복잡해졌다는 평가다.비영리전문 회계법인 더함의최호윤 대표(공인회계사)는 18일 “오는 20일 ‘공익법인과 재무보고’라는 주제로 2022년 정기 비영리포럼을 개최한다”면서 이 같이 본지에 알려왔다.공익법인은 법인 본부와 지부, 지점, 분사무소, 직영시설, 위탁시설, 센터, 산하조직 등 다양한 조직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 역시회비와 후원금을 포함한 출연금, 보조금, 민간위탁수입 등으로 다양하다.20일 오후 서울 삼각지역 인근 공익활동공간에서 열리는 이번세미나에서는 최만식 교수(경상대)가 ‘회계주체(Accounting Entity)와 수익 인식(귀속)’을 제1주제로, 최호윤 회계사가 ‘ 사업 유형과 재무보고’를 제2주제로 각각 기조발제를 한다.이어 유종오 회계사(인성회계법인)가 좌장을 맡고 김종현 교수(한양대)와 박윤진 팀장(한국조세재정연구원),전규안 교수(숭실대)가 각각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인다.최호윤 대표는 “공익법인이 보고하는 재무정보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을 짚어보고 비영리분야에 개선이 필요한 방향성에 대해 고민하려는 자리”라며 “공익법인 실무자와 학계, 정부, 전문가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40명 정도만현장 참석이 가능해, 주최측은유튜브채널로도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재무제표 위조해 실적 부풀린 대표 징역형...임직원은 징역형 창원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width="678"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외부 투자 유치를 위해 적자인 경영실적을 흑자로 바꾸는 등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회사 대표와 임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판사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회사 대표이사 B씨와 경영지원실장 C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또 사문서위조를 도운 재경팀장 D씨에게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B씨는 2013년부터 수시로 C씨와 D씨에게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외부에 공시되는 재무제표상 흑자가 나야 한다고 지시하고 허위 작성된 재무제표를 결재, 승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의 지시를 받은 C씨는 2014년 D씨에게 재고자산을 과다 계상하거나 그해 하반기 발생한 비용을 다음 해 비용으로 잡을 것 등을 지시했다.이에 D씨는 한 조선소에 잠수함 2척의 부품을 납품하는 사업의 선수금 약 26억9천만원을 받았음에도 이를 부채로 기재하지 않고 금액 절반인 약 13억4천만원을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나눠 받은 것처럼 재무제표에 계상했다.또 당기 비용 약 3억1천만원을 이월 처리하고, 회사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계장치를 허위로 올려 약 1억4천900만원의 자산을 과대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조작으로 적자 약 12억7천만원이던 2014년 영업이익은 한순간에 흑자 5억8천500만원으로 바뀌었다.B씨와 C씨는 재무제표가 허위 작성된 것을 알면서도 결재 및 승인한 뒤 회사에 비치해 공시했다.이들은 부채계정인 선수금 약 26억9천만원 중 절반인 약 13억4천만원에 대한 실제 매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일반납품내역서를 위조한 뒤 회계법인에 제출하기도 했다.재판부는 "재무제표를 허위 공시해 기업 회계의 투명성과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저해해 잘못이 크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A 회사를 인수한 뒤 분식회계를 인지한 고소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금 증가에 도움이 될까? (조세금융신문=최시영세무사)“2023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금제도’는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가 가능하며, 기부자에게는 일정 금액의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기부금액의 30% 이내로 최대 100만원)이 제공된다”2023년부터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조성 및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고향사랑기부금제도’가 신설되었다는 점이다.이는 2008년부터 일본에서 시행된 고향납세제도(ふるさと納)를 벤치마킹한 제도로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가 가능하며, 기부자에게는 일정 금액의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기부금액의 30% 이내로 최대 100만원)이 제공된다. 즉, 10만원을 기부하면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3만원의 답례품을 받게 된다. 따라서 최대 13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0만원 초과분은 지방세 효과까지 고려 시 16.5% 세액이 공제된다.기부금은 기부금단체의 재원마련에 유용한 수단으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비영리기관의 운용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재원이라고 할 수 있다. 관련해 1975년부터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자에 대해서 필요경비로 산정해 경비로 일정부분 인정했다.이후 1982년부터는 사업소득 등 필요경비 산입 이외에 거주자 중 종합소득이 있는자(부동산 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 제외)가 기부금을 지급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부동산, 사업소득 제외한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소득공제인 특별공제를 신설했다. 2014년부터는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기부금 등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세액공제제도로 전환, 현재까지 사업소득자의 필요경비 산입과 기부금 세액공제제도로 이어져 오고 있다.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됨으로써 기부자의 기부유인이 감소하면서 기부금의 전반적인 감소를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기부금 공제제도의 전환을 인식하고 있는 납세자는 10명 중 4명에 불과해 제도변화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60%의 납세자는 기부행위는 제도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제도변화를 인식하고 있는 4명 중 86%는 이런 제도 변화가 기부행위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다고 응답함으로써, 결국 우리국민들의 약 94.3%는 기부금 공제제도의 전환이 기부행위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1)1) 기부금 조세정책이 개인의 자발적 기부행위에 미치는 영향(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명호, 전병목 2016.12) - 110p이는 아름다운 재단 기부문화연구소에서 국세통계연보를 통해 1999년부터 2018년까지 증가의 편차는 있으나 개인 기부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2) 물론 이타주의적 사고(思考)의 증가 및 시민의식 함양으로 기부금액의 지속적 증가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기부금관련 조세제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2) 아름다운 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자료-국내기부금 총액한편, 근로소득자의 기부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지정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3)이다. 기부자가 신뢰할 수 있는 종교단체(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함으로써 본인의 종교적 신념의 발현과 아울러 연말정산 공제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부 기부금 단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회계부정으로 인하여 기부자들의 기부의도를 꺾고 있는 것 또한 명백한 현실이다.3) 기부금 조세지원제도에 관한연구-기부자를 중심으로-(한국조세재정연구원. 권성준, 송은주, 허윤영. 2021.9)-35p따라서 종교단체에 편중된 기부금의 집중현상을 분산하기 위해서는 기부금 단체의 회계 및 운영의 신뢰성 담보가 절실하다.상황에 따른 유동적인 기부금 제도의 미세조정도 필요하다. 정부는 2020년 코로나로 증가한 소외계층에 대한 기부 확산을 위해 2021년, 2022년 한시적으로 세액공제율을 5% 높인바 있다.결국 올바른 기부문화 정착으로 기부금의 지속적인 증가 및 기부인구의 확대를 위해서는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제도 혜택(10년간 이월공제 등)에 대한 과세관청의 적극적인 홍보 ▲본인이 소속된 종교단체 수준으로 기부금 단체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기부단체의 투명한 운영 ▲코로나로 인한 세액공제율 상향유지와 같은, 보다 높은 기부 동기 유인 제공이 이루어진다면 기부금 세액공제를 통한 기부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도록 유인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프로필] 최시영세무사(현) 세무회계 정평 대표세무사(현) (주)더홍시 고문세무사(현)숭의여자대학교 세법겸임교수(현)동국대학교 창업지원단 세법멘토중앙대학교 경영학부[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매매특약에 의한 용도변경시 예규변경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양도인이 매매계약을 하러 갔더니 양수인으로부터 잔금일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해 줄 수 있냐는 요구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양수인 입장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및 금융권의 주택에 대한 대출제한 문제가 있어 이를 회피하고자 잔금일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그렇다면 이러한 특약을 맺을 경우 양도인에게 불리한 점은 없는 것일까?기획재정부는 2022.10.21. 종전의 유권해석을 변경하는 새로운 유권해석(기획재정부재산-1322, 2022.10.21.)을 발표했는데 이 중요한 사항을 많은 사람들이 아직 모르고 있어 걱정이 된다.이하에서는 비과세, 다주택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로 나누어 변경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1. 1주택자가 매매특약에 의해 잔금일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비과세 여부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비과세 대상인 주택을 양도한 것일까? 아니면 상가를 양도한 것일까? 종전 유권해석에서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했다.그러나 변경된 유권해석에서는 양도일(잔금청산일) 기준으로 상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가 되지 않는다. 결국 1세대 1주택자인 양도인에게는 종전 유권해석에 비해 불리하게 변경된 것이다.1) 2022.10.21전 매매계약 체결분 비과세 여부(종전 유권해석 적용)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당해 주택의 매매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매수자가 주택외의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하여 비과세를 판정하였다(서일 46014-10888, 2003.7.4.).따라서 잔금일에는 상가이지만 매매계약 당시 주택이 현존했으므로 계약 당시 현황으로 판단하여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인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해주었다. 이때 보유기간 계산은 취득일부터 양도 계약일까지로 계산했다(소기통 89-154...12).2) 2022.10.21.이후 매매계약 체결분 비과세 여부(변경 유권해석 적용)변경된 유권해석에서는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2022.10.21.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양도일(잔금청산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물건을 판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기획재정부재산-1322, 2022.10.21.).즉,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매매계약일이 아닌 양도일(잔금청산일) 현재 현황에 따라 판단하므로 상가를 양도한 것이 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지 않는다.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는 양도인은 2022.10.21.이후 매매계약을 체결분부터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전 상가로 용도변경하는 특약조건을 맺으면 절대 안된다.2. 다주택자가 매매특약에 의해 잔금일전에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다주택 중과 여부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양도소득세 다주택중과에 있어서 종전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에서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다주택 중과된다고 보았으나 변경된 유권해석에서는 양도 당시 현황대로 다주택 중과를 판단하므로 양도일에는 상가이므로 다주택 중과되지 않는다. 즉, 다주택자인 양도인에게는 종전 유권해석에 비해 유리하게 변경된 것이다.1) 2022.10.20.이전 매매계약 체결분 중과여부(종전 유권해석 적용)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수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다만,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주택을 용도변경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조세심판원에서도 매매계약서 특약 내용대로 잔금청산 이전에 양수인의 책임하에 주택부분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양도일 현재 상가이나 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주택이므로 다주택중과 된다고 보았다(조심 2022부148, 2022.4.4.).2) 2022.10.21.이후 매매계약 체결분 중과여부(변경 유권해석 적용)비과세 판단시와 마찬가지로 다주택중과도 변경된 유권해석에서는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2022.10.21.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양도일(잔금청산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물건을 판정하여 다주택 중과여부를 판단한다.즉,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매매계약일이 아닌 양도일(잔금청산일) 현재 현황에 의하면 상가이므로 다주택중과가 되지 않는다.3. 매매특약에 의해 잔금일전에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종전예규는 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던 것이 변경된 예규에서는 양도일(잔금청산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물건을 판정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표1(최대 30%)을 적용할지 표2(최대 80%)를 적용할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1) 2022.10.20.이전 매매계약 체결분 장기보유특별공제(종전 유권해석 적용)1주택자가 2022.10.20.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비과세여부는 “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양도일에 상가일지라도 계약일 기준으로 주택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표2(최대 80%)를 적용하였다.2) 2022.10.21.이후 매매계약 체결분 장기보유특별공제(변경 유권해석 적용)1주택자가 2022.10.21.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양도일(잔금청산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물건을 판정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표1(최대 30%)을 적용할지 표2(최대 80%)를 적용할지를 판단한다.따라서 잔금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용도변경하는 경우 변경 유권해석에 따라 양도일 현재 상가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표2(최대 80%)가 아닌 표1(최대 30%)이 적용된다.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1주택자가 용도변경한 것인지 다주택자가 용도변경한 것인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① 1주택자가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1주택자가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변경 유권해석에 따라 양도일 현재 상가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표1(최대 30%)을 적용된다.이때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1주택자인 상태에서 그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고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에 따른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1의 공제율 적용한다(사전법령해석재산 2021-971, 2021.8.31.).② 2주택 이상인 자가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2주택 이상인 상태에서 1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다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당해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한 기간으로 계산한다(재산-903, 2009.5.8.).따라서 다주택자가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용도변경일 이후 상가로 사용한 기간이 얼마되지 않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다만, 해당 예규는 다주택 중과를 전제로 한 예규로 보여지며, 다주택중과 유예기간(2022.5.10.~2023.5.9.)에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므로 다주택 유예기간에 매매특약에 의해 잔금일전에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용도변경일이 아닌 당초 취득일부터 기산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1(최대 30%)이 적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4. 매매특약에 의해 잔금일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도 유권해석이 변경된 것인지이번에 변경된 유권해석은 매매특약에 의해 잔금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만” 해당 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매매특약에 의해 잔금일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4···12에서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비과세를 판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전 유권해석이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추가사항 2022.12.23>내중 중 4.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전 멸실된 경우에도 용도변경과 마찬가지로 예규가 변경되었습니다.예규적용은 2022.12.20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43, 2022.12.20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표1, 표2) 및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여부 등 판정 시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은 양도일(잔금청산일)이며, ’22.12.20.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한 분부터 적용함.[프로필] 이재홍 세무사이재홍세무사사무소 대표(전)서울시 중구청 지방세심의위원(전)성동세무서 국세심사위원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석사(세무회계 전공)안수남외 2인 양도소득세(광교이택스) 저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09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