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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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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반드시 알아야 할 부담부증여 시리즈②: 토지 편 (조세금융신문=이성호세무사)주택의 부담부증여와 대부분 유사하지만 토지의 부담부증여는 주택과는 다른 양도소득세, 대출제도 및 지목에 따른 취득 시 유의사항이 다르므로 차이점에 대해서는 구분해서 익혀두는 것이 좋다.1. 예시를 통한 토지 부담부증여의 절세원리1) 자녀에게 시가 10억원(기준시가 6억원) 토지 단순 증여하는 경우자녀에게 시가 10억원의 토지를 순수 증여한다면 자녀는 두 가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1) 증여세 가) 시가로 증여 시 2억 2500만원(증여재산가액 10억원) 나) 시가가 없어서 기준시가 증여 시 1억 500만원(증여재산가액 6억원) (2) 취득세 : 기준시가의 4% 2) 자녀에게 시가 10억원(기준시가 6억원, 근저당권 합계 4억원) 토지 부담부증여 시 (1) 증여세 가) 시가로 증여 시 1억 500만원(증여재산가액 10억원에서 근저당권 4억원을 차감한 6억원) 나) 시가가 없어서 기준시가 증여 시 2000만원(증여재산가액 6억원에서 근저당권 4억원을 차감한 2억원) (2) 취득세 가) 채무 부분은 근저당권 합계액의 4.6% 나) 증여 부분은 기준시가의 4% (3) 양도소득세 부모는 채무승계 4억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해당 양도소득세가 순수 증여 시 발생하는 자녀의 증여세보다 적다면 절세가 가능하다. 2. 토지 부담부증여 절세 전략주택의 부담부증여인 경우보다는 고려해야 할 경우의 수가 덜 복잡하지만, 토지의 부담부증여도 무조건 절세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곳곳에 숨은 절세 포인트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부당하게 많은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다. 토지의 부담부증여를 고려 중이라면 실행 전 아래의 사항을 꼭 확인해보아야 한다.1) 증여자의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확인하자주택에 다주택자 중과세가 있다면, 토지에는 비사업용토지 중과제도가 있다. 토지의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사용 현황인 현황 지목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를 판단하며, 토지를 현황 지목에 맞게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율에 10%가 중과된다.10%의 중과세는 양도차익이 커질수록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미쳐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발생시키므로 증여자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2) 증여 대상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대상인지 확인하자조세특례제한법」에는 토지와 관련된 많은 감면 규정이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이 있다.가령, 부모가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요건을 모두 갖춘 뒤 자녀에게 농지를 부담부증여 한다면, 채무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1억원까지는 감면을 적용받아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면서 최상의 절세 플랜이 될 수 있다. 다만,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 검토를 꼭 해야 한다.3) 미래 자녀의 양도까지 고려하자대부분의 토지 증여는 당장의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시가’보다 낮은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현재 자녀의 증여세 납부 여력이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추후 자녀의 양도 시점에는 증여받은 기준시가가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에 낮은 취득가액으로 인해 양도소득세가 커지게 된다.또한, 취득 토지가 농지이면서 증여받은 자녀가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추후 양도 시점에 비사업용 토지가 될 확률이 높다. 비사업용 토지로 양도하게 되면 중과세율 10%를 추가로 적용받아서 당초 자녀에게 부의 이전을 하려 했던 금액이 양도소득세로 인해 크게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미리 세무사와 시뮬레이션을 통해 미래 자녀의 양도소득세 부분까지 고려하여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4) 자녀의 근저당권 승계 및 「농지법」상 취득이 가능한지 검토하자나머지 사항이 모두 절세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되었더라도 근원적인 검토사항이 있다. 바로 근저당권 승계 가능 여부다. 부모의 신용도 및 소득과 달리 자녀의 신용도 및 소득에 따라 은행에서 근저당권 승계가 불가능할 수가 있다.추가적으로 농지를 취득한다면 「농지법」상 농지취득 가능 여부 등을 파악해야 한다. 2021년 329대책으로 인해 농지취득자격 증명이 까다로워졌으며,「농지법」상 미성년자는 증여 및 매매 취득이 불가능하므로 미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꼼꼼히 검토 후 증여해야 한다.[프로필] 이성호 세무사(현)대구광역시 감사청구심의위원(현)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상임위원(현)경산시 마을세무사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석사저서《부의 이전》,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외[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정부, ‘조세도피처’ 안도라 조세조약 합의…투자소득 저세율 창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 정부가 주요 조세도피처인 안도라와 조세조약을 맺었다.기획재정부가 현지시간 23일 안도라 공국과 한·안도라 조세조약에 합의했다.안도라는 인구 8만명의 소국으로 스페인과 프랑스 국경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다.공국이란 이름처럼 일종의 자치령이고, 프랑스 대통령과 가톨릭 우르헬교구장(대주교)이 공동으로 수반을 맡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르헬교구장이 통치한다.이 작은 나라의 1인당 GDP는 한국과 비슷하다.면적은 세종시 정도이고, 피레네 산맥에 둘러싸인 작은 산 골짜기 지역이며, 관광업 정도가 주요 먹거리이며,제조업이 발전하는 게 극히 어렵다.그럼에도 소득이 높은 건,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타국보다 월등히 낮은 저세율을 무기로 금융업에서 얻는 소득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탈세창구인 조세회피처로도 유명한데다른 나라에서 실질적 사업이 이뤄져도 안도라에 지배회사를 세워 두거나 아니면, 투자회사를 만들어 다른 나라에서 번 돈을 저세율로 빨아들이고, 그리고 이 돈을 제3국(금융업)으로 보내 회사 사업주에게 세금이 거의 붙지 않는 이익을 현금, 부동산, 주식, 금융상품 등으로 되돌려주는 식이다.안도라 공국에는 한국인도 회사를 차릴 수 있다.한국 정부는 이러한 조세회피 활용을 막기 위해 안도라 공국과 함께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모델조약 개정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고, 조세 조약상 저세율을 주목적으로 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혜택을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발표했다.그런데 본 조세조약의 목적은 안도라 투자회사를 통해 국내투자한 투자자에게 저세율 혜택을 주는 것이다.법인(지분율 10% 이상 보유) 간 배당소득이나 금융회사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5% 세율을 적용하고, 기타 경우에 대해서는 10% 세율을 매기는 식이다.조약이 효력을 가지려면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한편, 미국과 OECD 및 주요국들은 법인소득에 대해 최저 15%를 세금으로 내는 글로벌 최저한세를 추진 중이다. 다국적기업이 어느 곳에서 돈을 벌어도 전체 법인소득의 15%를 세금으로 내야 하며 국가간 과세권을 나누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다만, 실무상 여러 난제가 있고 적용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조세심판원, 사건처리율 80% 근접…최근 5년간 최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의 지난해 사건처리율이 80%에 근접했다.처리대상 건수가 연간 1만건을 넘기기 시작한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조세심판원이 23일 공개한 2022 조세심판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심판원에 배정된 처리대상 사건수는 1만4814건으로 심판원은 이중 1만1565건을 처리했다.사건처리율은 78.1%로 2021년(73.2%)에 비해 4.9%p나 증가했다.심판원 신규접수 건수는 지난해 1만373건으로 2021년(1만3025건), 2020년(1만2795건)에 비해 소폭 줄었지만, 매년 3500~4400건이 처리되지 못하고 다음해에 누적돼 신속한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었다.신규접수 사건은 조금씩 진정되는 추세지만, 신종사건, 사건의 고도화 등으로 심리를 위해 점점 많은 시간이 요구되고 있다.지난해 전체 세목의 평균 처리일수는 234일로 2021년 196일 대비 38일이 늘어났고, 90일 이내 처리한 비율은 5.6%였다.지방세 사건의 고도화로 지방세 처리일수는 지난해 334일로 2021년(181일)의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었다.이 가운데 납세자 청구가 수용되는 인용률은 지난해 14.4%로 2021년(27.1%)보다 12.7%p나 줄었다.다만, 종합부동산세법 위헌 소송과 관련해 무더기로 심판청구가 쏠린 데 따른 것으로, 이를 제외한 인용률은 24.1%로 나타났다.조세심판원 측은 처리소요기간이 증가한 데 대해 납세자의 공격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표준처리절차와 쟁점설명기일제도로 좀 더 사건이 신중히 처리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심판원은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접수 후 청구인 항변, 처분청 추가답변 기회를 각 2주씩 최소한 2차례 이상 부여하고, 난이도가 높은 사건의 경우 최소 두 차례 이상 회의를 통해 당사자의 충분한 의견진술을 보장하고 있다.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의견진술비율은 전년대비 6.4p 감소한 48.2%에 머물렀다.조세심판원 측은 “작년 8월 이후 신속처리를 위해 조정팀 세목별 담당제 및 직급 상향, 조정 결재단계 축소, 심판조사관(과장)의 사건조사서 직접 작성 등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송구하다”고 밝혔다.이어 “대통령께서 지난 3월 3일 납세자의 날에 신속한 사건처리를 강조하셨던 만큼, 향후 조정검토기간 축소 등 관리를 강화하고, 쟁점설명기일제도 합리화와 같은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작년 세법개정 불충분"…전경련, 정부에 의견서 제출 (조세금융신문=송기현기자)지난해 법인세율 인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우리 기업의 글로벌 조세 경쟁력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어 추가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21일 회원사 등 국내 주요 기업 의견을 모아 9개 법령별 106개 과제를 담은 '2023년 세법개정 의견서'를 최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전경련은 "지난해 법인세율 인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우리 기업의 글로벌 조세 경쟁력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추가적인 세제 개편을 요청했다.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법인세율이 최고세율 기준 25%에서 24%로 인하되는 등 과세표준 구간별 1%포인트 내려갔으나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면 최고세율이 여전히 높다는 게 전경련의지적이다.글로벌 기준에 맞추려면 최고세율을 24%에서 22%로, 지방세를 포함하면 26.4%에서 24.2%로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도 현행 4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해야 한다고 전경련은 건의했다.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연부연납(분할납부) 기간이 확대됐으나 법 개정 이후 발생한 상속에만 적용돼 조세 부담 형평성을 저해하므로 법 개정 직전 상속이 개시돼 현재 연부연납 중인 상속에 대해서도 기간 확대를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전경련은 주장했다.전경련은 기업에 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해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하는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를 기업 규모에 따라 달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한도 폐지를 요구했다.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에 대해서는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가 당해연도 소득의 80%로 제한된다고 지적하고, 연구개발(R&D) 투자 비용의 법인세 공제율에 기업 규모별로 차등을 두는 제도 역시 기업의 R&D 투자 유인을 위축하므로 대기업 기준 R&D 세액공제율을 2%에서 6%로 높이자고 권고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입주권 비과세 적용시 주의점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1. 개요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당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라 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해당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주택이 아니지만 비과세된다(소법 89조 ① 4호).2. 적용대상 입주권비과세되는 입주권은 일반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따라 취득하는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입주권이 그 대상이다. 다만, 2018년 2월 9일 이후 기존건물과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및 2022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에 따른 입주권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3. 비과세되는 입주권의 보유 및 거주요건입주권이 비과세 되기 위해서는 입주권으로 전환되기 전 주택이 다음의 날 현재 기준으로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한정되지는 않는다(기획재정부재산-394, 2010.4.28.)1) 원칙: 관리처분계획인가일등 현재로 판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따라 취득하는 재개발재건축의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등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이어야 한다.즉, 관리처분계획인가일등 현재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어야 하고,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거주기간 2년도 충족한 주택이어야 한다.2) 예외: 미철거 주택의 경우 철거일 및 퇴거일 현재로 판단관리처분계획인가일등 이후에도 멸실되지 않고 주택이 미철거 상태로 있더라도 법적으로는 입주권임에는 틀림이 없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인가일등 이후에도 미철거 주택으로서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 보유기간은 철거일(사실상 철거일 이전에 폐가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자가 퇴거일)까지로 계산하고,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전입일부터 당해 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자가 퇴거한 날까지 기간을 계산한다.4. 양도일 현재 주택 요건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야 하고,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분양권(2022.1.1.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에 한함)도 보유하지 않아야 하는 요건이 추가되었다.“다른 주택”의 범위에 대하여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두 다른 주택에 해당하여 입주권 비과세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상속주택,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 이농귀농주택, 문화재주택은 주택을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이지만, 입주권 양도시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의 입주권 비과세특례에서 “다른 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가 되지 않음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①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 당시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비과세 된다.② 다른 주택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주택(조특법 97조, 97조2, 98조, 98조의2, 98조의3, 98조의5, 98조의6, 98조의7, 98조의8, 99조의2, 99조의3, 99조의4)을 제외한다. 즉, 해당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입주권 비과세가 가능하다.③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1세대 1주택 특례 중 동거봉양합가의 경우(국심 2006서3136, 2006.12.4.) 및 혼인으로 인한 합가(서면부동산 2015-1200, 2015.8.27., 조심 2010서 1322, 2010.12.20.)의 경우에는 다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입주권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④ 사업용 재고자산인 주택(주택신축판매업자 및 부동산매매업자의 주택)은 다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입주권 양도시 보유하고 있더라도 입주권 비과세가 가능하다.5. 고가 입주권 판단시 납입기일 미도래 분담금 포함여부12억원을 초과하는 입주권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배제되며, 양도차익 중 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과세된다.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입주권인지 판정시 납입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추가분담금은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양도계약서상 납입기일이 미도래한 추가분담금이 포함된 경우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12억원 초과 고가입주권인지를 판단해야 한다.6. 고가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고가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등 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관리처분계획인가일등 이후부터 양도일까지의 차익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하도록 「소득세법」 제95조를 개정하여 2013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고 있다.실무를 하다보면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이 이뤄져 입주권으로 전환되었으나, 아직 주택이 멸실되지 않은 경우로 분양계약도 이뤄지지 않은 경우 양도계약서상 입주권의 양도가 아닌 주택의 양도로 잘못 표시된 경우를 볼 수 있다.자칫 매매계약서만 보고 입주권비과세가 아닌 주택의 비과세를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전체 양도차익에 대해 적용하는 실수를 할 수있다. 결과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의 양도차익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기획감사시에 거액이 추징될 수 있어 주의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관리처분되었으나 멸실전인 경우 납세자가 입주권 양도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입주권에 관한 내용이 있는지, 등기부등본의 (을)구에 조합에 신탁된 내용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7. 겸용주택의 보유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범위 및 안분전체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입주권이고 종전 부동산이 겸용주택으로서 주택부분이 주택외의 부분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다만, ① 전체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입주권이지만 종전 부동산이 겸용주택으로 주택외의 부분이 주택부분 보다 큰 경우와 ②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전체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입주권의 경우로서 종전 부동산이 겸용주택인 경우 주택부분만 비과세 된다.이 경우 주택부분과 주택외의 부분의 비과세여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이 상이하므로 복잡하지만 양도차익을 따로 안분계산을 하여야 한다. 이때 주택과 주택 외의 건물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다(재산-1120, 2009.12.28.).8. 신규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 조합원 입주권 양도한 경우최근 유권해석에 따르면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새로운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그 조합원입주권이 해당 1주택으로 완공된 후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입주권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기획재정부재산-50, 2023.1.10.).9. 부수토지가 증가한 경우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으로 분양계약한 신축주택의 부수토지면적이 종전주택 부수토지에 비하여 증가하더라도 증가한 부수토지에 대한 별도의 비과세 요건을 갖출 필요 없이 입주권 비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반면 종전주택이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신축주택이 된 후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주택의 부수토지와 비교하여 증가했다면 증가한 부수토지에 대해서는 새로이 보유요건(거주요건)을 충족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것과 차이가 있다.10. 2개의 주택이 1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1세대가 2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2개의 주택 전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지역에 포함되어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해당 1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해당 1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1주택을 취득하고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1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 2개의 주택 중 당해 거주자가 선택한 주택(부수토지 포함) 이외의 주택(부수토지 포함)의 양도차익 상당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서면법령해석재산 2015-1770, 2016.1.22.).11. 1+1 입주권을 받아서 같은 날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판정 방법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당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라 2개의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1+1 입주권)로서 같은 날 2개의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의 선택에 따라 1개의 입주권만 비과세 된다(부동산거래관리-20, 2013.1.17.).[프로필] 이재홍 세무사이재홍세무사사무소 대표(전)서울시 중구청 지방세심의위원(전)성동세무서 국세심사위원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석사(세무회계 전공)안수남외 2인 양도소득세(광교이택스) 저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세금신고 지원 '삼쩜삼' 세무조사…예치 절차 진행 국세청이 '삼쩜삼'을 운영하는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PG=조금산]"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국세청이 세금 신고·환급 도움 서비스 '삼쩜삼'을 운영하는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서울 강남구 자비스앤빌런즈 본사에서 각종 회계·세무 관련 자료를 입수하는 예치 절차를 진행했다.예치조사는 국세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자료를 일시적으로 보관·조사하는 절차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비정기조사 때 주로 이뤄진다.자비스앤빌런즈 관계자는 "회사가 설립한 지 5년이 넘었는데 그간 예치조사를 받은 적이 없어서 이번에 하는 것으로 안다"며 "통상적인 수준의 정기조사"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향토기업 가려운곳 찾아가서 긁어준다…국세청의 적극행정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3월말 법인세 신고납부를 앞두고 지역 향토기업을 찾아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영업상 애로사항을 듣고 선제적 세정지원에 나선 세무서가 최근 활동을 본지에 알려왔다.광주지방국세청 예하 북광주세무서(서장 최재훈)는 “지난 24일 전남 장성군 소재 보해양조(주) 장성공장을 방문, 세정지원 간담회를 갖고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들었다”고 28일 밝혔다.최재훈 북광주세무서장은 이철웅 법인세 과장과 김안철 법인세과 팀장 등과 함께 이 회사를 방문, 코로나-19 이후 물가상승에 의한 제조원가 상승, 인력수급 애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류업체의 상황을 들었다.김안철 법인세과 팀장은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말 그대로 물가가 상승하고 인력 수급에 애로가 있다고 하는데, 업계에서는 공장 가동에 필요한 가스나 전기 요금 등이 상승, 술 만들 때 제조원가가 최종 증가했는데 매출 가격은 그대로인 점 등을 호소했다”고 밝혔다.김 팀장은 또 “보해양조는 수십년 지역 대표 향토기업이지만 전국기반이 아니라 지역기반이라서 영업 규모 등이 크지 않다”면서 “쌀 값이라든지 과실주의 원재료 등의 가격이 상승 했다든지 하는 문제가 보해양조의 고민”이라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올해 쌀값이 내렸다고는 하지만 제조 현장에서 느끼는 도입단가 하락을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았다”고 덧붙였다.김 팀장은 이와 함께 “인건비 고민은 연수가 차면 또 월급도 올려 줘야 되고 그래서 인건비가 계속 상승하는 문제”라면서 “ 인력 수급 문제는 전남 장성이다 보니 광주광역시에서 출퇴근이 만만치 않아 인력 채용이 쉽지 않다고 들었다”고 전했다.조영석 보해양조(주) 장성공장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춰 다양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 지역경제 성장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향토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최재훈 서장은 조 대표에게 “지역과 협력하고 상생하는 사회적 기업활동을 적극 진행해주고, 앞으로도 계속 어려운 향토기업를 방문해 소통창구를 확대하겠다”며 “현장의 애로사항이 세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세정지원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1950년 전라남도 목포에서 첫 발을 뗀 보해양조는 1970년대부터 한국 대표 술을 만들자면서 매실주를 개발, ‘매취순’이라는 브랜드로 만들어 1990년대 1000억원 매출을 올렸다. 보해양조 장성공장에는 매실 원액 저장창고 등이 주요 매실주 제조시설이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고용, 시설투자 세액공제는 챙겼우?”…광산세무서의 적극행정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오는 3월말 12월말 결산법인들의 법인세 신고납부를 앞두고 국세청이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고용증대, 시설투자 등에 따른 각종 세제혜택을 적극 알리고 있다.중소법인들은 그러나 세법이 워낙 자주 바뀌고, 추가 고용이나 세부 시설투자마다 적용되는 ‘환경’이나 ‘고용’, 분야 관련 법령이 자사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는 게 녹록찮다는 게 관련 전문가의 지적이다.광주지방국세청 예하 광산세무서(서장 임진정)는 “지난 21일 오전 관내 하남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위한 세정·세제지원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며 22일 이 같이 본지에 알려왔다.이번 설명회 강사는 재산법인납세과 공성원 법인1팀장이 맡았다. 세금 전문가 양성기관인 국립세무대학 출신으로 25년째 국세청에서 일하고 있는 공 팀장은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최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각종 공제와 감면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이 많다”고 설명했다.공 팀장은 “관련 세법 개정이 잦고 다른 법령도 이해해야 하는 이유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는 중소기업들이 많다”면서 “이런 세제혜택을 놓치면 경정청구를 통해 할 수도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관련 비용도 녹록치 않으니 가급적 정기 신고납부 때 챙기는 게 낫다”고 덧붙였다.공 팀장은 “작년 8월 설명회에서 공제감면 혜택을 추가로 받은 법인들이 크게 증가했다”면서 “이에 따라 올해 3월 법인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고용증대와 시설투자를 실시한 법인이 법에서 정한 세제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안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인세 신고도움 자료 열람 등 기업의 성실신고 및 신고편의를 위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항목도 설명했다”고 밝혔다.임진정 광산세무서장은 “산업현장 최일선에서 지역경제의 버팀목으로 묵묵히 역할을 다하고 있는 산단입주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재산법인납세과 김용오 과장은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제지원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필요성에 뜻을 모아 산단 입주기업 협의체(관리공단)와 광산세무서가 함께 마련한 행사”라고 설명했다.‘조특법’상 세제혜택 경정청구 전문가인 김진형 공인회계사(진형세무회계 대표)는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혹여 법인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놓친 공제감면 혜택이 있더라도 경정청구를 통해 과거 5개년간 납부한 법인세에 대해서 더 낸 법인세 등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김 회계사는 다만 “중소기업들은 ‘조특법’ 자체가 워낙 자주 바뀌니, 세분화된 시설투자나 인력 고용과 결부된 ‘환경’ 분야나 ‘고용’ 분야 관련 법령까지 꿰고 있기가 쉽지 않아 놓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최근 5년까지 더 내거나 잘못 낸 세금이 있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으니 전문가 진단부터 받아보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 '회관신축 공사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 논의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14일 ‘제8차 상임이사회의’를 주재하고 ▲회관신축 공사 시공사 선정 입찰 공고(안)을 비롯해 ▲한국세무사회 포상 대상자 추천 추인(안) ▲외부위원에 대한 회원을 추천하기로 했다.또한 2023 회계연도 사업계획 일환으로 ▲2023년 회직자 워크숍 개최일자 선정 ▲2023 추계 회원 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 개최 일자를 선정하고 확정했다.한국세무사회 60년사 편찬과 관련해 임원 단체기념촬영을 마친 후, 오후에 개최된 조세제도연구위원회의에서는 매년 3∼4개월 동안 추계 회원세미나에서 발표할 자료를 연구하고 발표하여 회원님들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조세제도연구위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담아 공로패와 부상을 수여했다.유영조 회장은 중부회 회장으로 당선된 이래, 2019년부터 2023년 재임까지 세미나 발표 연구주제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대응방안 ▲회원 사무소 직원 급여체계의 합리적 관리방안 ▲세무사 보수 법제화에 대한 연구 ▲세무사 수익증대 방안 연구 ▲세무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지방세 제도연구 등에 대한 대안방안 마련을 위해 주력해 왔다.특히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세무사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응 ▲세무사 직원교육 표준화에 대한 연구 ▲실무중심으로 본 자기주식의 취득과 소각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독립신고시행과 관련 지방세 개정안 ▲주택 임대 관련 세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세무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주제를 선정해 회원들의 니즈에 춰 회원들의 소리를 듣고 전 회원에게 세미나 책자를 배포하는 등 해결방안을 찾는데 역점을 두었다.또한, 2022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3년만에 개최되는 추계 회원 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에 350여명 회원이 참석해 세미나 주제발표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는 등 성황리에 개최된 바 있다.유영조 회장은 앞으로도 회원사무소 수익 창출과 업무영역 확대방안과 사무소 경영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세무 실무사례 연구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회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방침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4년만에 모인 심판동우회…조세 3륜 위상 우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심판동우회(회장 박종성)가 지난 9일 신년인사회에서 최근 조세심판원 청렴도 1등급 및 달라진 위상에 대해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심판동우회는 조세심판원 출신 직원들의 모임이다.조세심판원은 국세청, 지자체의 과세처분에 대해 불복을 신청한 납세자의 심판청구를 담당하는 행정심판 기관이다.3심제 법원과 달리 납세자 인용의 경우 단심제로 운영되기에 납세자, 과세당국 입장에선 가장 중요한 관문이다.이곳에서 인용 결정을 받은 납세자는 소송 없이 억울한 세금을 받을 수 있는 반면, 과세당국으로선 이 곳을 넘어서야 정당한 과세처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1975년 재무부 국세심판소에 뿌리를 둔 조직이었으나, 2008년 기획재정부 품에서 떠나 국무총리실 산하 기관으로 편성되며새롭게 조세심판원으로 출범, 과거 재무부(현 기획재정부) 시절과의 관계는 기록으로만 유지돼 왔었다.그러나 최근 1975년 국세심판소~2008년 2월 국세심판원 시절까지 조세심판원역사에 편입해 1대 황하주 원장부터 29대 황정훈 원장(현)까지 명백이 이어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13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