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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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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줄 마르는 한수원, 국세청 세무조사에 숨통 막히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세무조사까지 받게 됐다.통상의 정기세무조사지만, 과거의 전력을 살펴보면 수백억대 세금추징을 받을 수 있다억울한 점이 있다면 불복절차를 통해 돌려 받을 수는 있지만, 일단 추징 세금을 전액 완납하고 절차를 진행해야 돼 한수원의 어려운 돈줄에 큰 부담이 발생할 전망이다.2일 업계 등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으로부터 정기세무조사를 받고 있다.한수원은 지난해 별도기준 영업이익이 8000억원에 달하며, 트리플 A급 신용도를 갖고 있어 세무조사로 수백억원을 추징 받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었으나 올해 상황은 다르다.한수원에대금을 줘야 할 한전의 돈 흐름이 막혀가는 데다가 한수원 자체도 지난달 채권시장에서 외부 자금을 끌어들이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한전과 한수원의 관계는 윗물과 아랫물 관계로 한수원이 전기를 만들면 한전이 사다 쓰는 구조다.한전은 한수원 등 발전회사들로부터 전기를 사와 소비자에게 파는 중간유통상 역할을 하는데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평균 전력도매가격은 1킬로와트시(㎾h)당 253원으로 올해 초보다 100원 가까이 올랐다.반면 판매가격은 110원대 머무르고 있어 한전이 졸지에 1킬로와트시(㎾h)당 150원의 손실을 보게 됐다. 이러한 구조는 과거에도 마찬가지로 한전은 연간 20조원의 공사채를 발행해 손실을 메꾸고 있었다.올해는 국제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이 출렁이면서 전력도매가격이 훌쩍 뛰어올라 한전은 올해 최대 40조원의 손실을 볼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한전은 손실을 메꾸기 위해 최고 수준의 우량 신용도를 무기로 6%대에 공사채를 팔고 있지만, 7개월째 지속되는 한국 무역적자, 가라앉지 않는 환율, 한국채권신용도를 무너뜨린 감진태 강원지사 레고랜드 지급보증 거부 사태(현재는 갚겠다고 선회) 후폭풍 등으로 인해 고전을 면치 못 하고 있다.이 가운데 한수원 역시 지난달 채권시장에서 수요를 채우지 못해 유찰되는 등 어려움이 퍼지고 있다.그마나 한수원이 그간 세무처리를 잘 해서 추징받는 세금이 적었으면 다행이나, 부실세무처리로 매번 거액의 세금을 추징받고 있다.한수원의 세무조사 추징금은 2008년에는 약 160억원, 2012년 약 300억원, 2017년 약 400억원에 달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단독] 기재부 국세수입 추계, 실적포장 노렸나…또, 감추기 통계만 사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기획재정부가 지난 6월 말부터 배포하는 ‘월간 국세수입 현황’이 실적포장을 위해 유리한 수치만을 끌어다 비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기재부가 31일 발표한 9월 국세수입 현황.기재부는 이 자료를 통해 9월까지 국세수입 실적이 연간 목표치(396.6조원)의 80.1%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작년(79.8%)보다도 0.3%p 정도 더 잘 걷혔다고 선전했다.하지만 월별 실적을 비교하면 작년에 비해 세금 동력은 점차 느려지고 있다.올해 3월의 경우 작년도 3월 세금누적실적보다 무려 6.6%p나 더 잘 거둬들였지만, 윤석열 정부가 60조 추경을 한 직후인지난 4월에는 작년도와 올해 실적 격차가 3.6%p로 확 줄었다.실적 격차는6월에는 2.2%p차로 줄어들었고, 9월에는 0.3%p까지 떨어졌다. 마냥 낙관할 수 없는 단계에 온 것이다.문제는 이 수치조차 정부에 유리한 수치만을 뽑아다 비교했다는 것이다.윤석열 정부 이전에는 올해 국세수입 실적과 작년도 국세수입실적을 비교할 때 작년도 예산치와 결산치 두 개를 비교했다.작년 예산대비 실적과 올해 예산대비 실적 비교는 작년도 상황과 올해 상황을 가감없이 비교하는 수치이며, 이 때문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에도 쓰인다.기재부 국세수입현황에는 이 숫자가 빠져있는데 작년도와 올해 예산 대비 세금수입 실적 차이를 비교해보니 3월까지는 올해가 지난해보다 4.2%p 더 잘 걷힌 것으로 나타났지만, 4월부터는 0.1%p 더 못 거두는 것으로 역전되고, 9월에는 7.2%p까지 격차가 벌어졌다.기재부가 정부에 유리한 수치만 공개하고, 불리한 숫자는 공개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나오는 대목이다.기재부 측은 작년도 예산치는 단순한 목표이고, 결산치는 실제 연간 실적에 따른 숫자이므로 작년도 예산치는 의미없는 숫자라고 생각해서 제외했다고 해명했지만, 전문가 입장은 다르다.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과거와 올해 현황을 비교하는 것은 현재 세금수입이 어느 정도 잘 걷혔는지를 판단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년 정부 세금 수입을 예상하기 위한 중요한 수치”라며 “과거 정부들이 계속 해오던 일을 이번 정부 들어 갑자기 쓸모 없다고 말하는 것은 이해가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기재부가 멋대로 숫자를 포장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기재부는 지난 8월 국회에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지출이 6.0% 줄어든 639조원 긴축재정이라고 보고했다.하지만 이는 올해 2차 추경안과 내년 예산안을 비교한 수치로 과거 정부들에서는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통계를 생산한 53년 동안 한 번도 윤석열 정부처럼 추경안과 내년 예산안을 견주어 발표한 사례가 없다.e-나라지표, 정부재정현황 통계표에 따르면, 정부는 1970년 통계를 생산한 이래 2022년까지 모두 각 연도 본 예산을 견주어 정부지출이 긴축인지 확장인지를 기록해왔다. 이 기준에 따르면 내년도 윤석열 정부 지출은 5.3% 늘어난 확장재정이다.김용원 객원연구위원은 “서로 동일한 기준 하에 서로 비교 가능한 숫자를 비교하는 게 정상”이라며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53년간 유지해온 기준을 갑자기 정권에 유리한 대로 바꾸어 발표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한편, 지난 2월 대선철에는 국가별 국가부채기준을 발표하면서 한국에 대해서만 다른 나라와 다른 기준을 적용해 문재인 정부의 부채비율을 부풀린 것이 SBS보도로 드러나기도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하반기 서기관 승진 20명 안팎…5년만에 최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올해 국세청 하반기 서기관 승진자 규모가 20명 안팎으로 결정됐다.지난 2017년 하반기 18명 이후 최저 승진 TO다.국세청은 27일 이러한 내용의 하반기 서기관 승진계획을 내부망에 공고했다.국세청은 2017년 상반기까지 베이비붐 세대의 용퇴로 승진 호황을 맞이했으나, 이들의 퇴직이 뚝 끊긴 2017년 하반기 18명, 2018년 상반기 21명으로 줄었다가 2019년에 회복기에 들어가 20명 중반대에서 승진 TO를 유지했었다.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퇴직자 TO를 바로 승진 TO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정원의 5%를 모아 필요한 부서에 배치하는 통합정원제를 시행했다.5%를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정원의 1%씩 5년간 5%를 감축하는 것이지만, 국세청처럼 전체 직원들 가운데 간부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송곳구조’에서는 간부 승진 TO에 무거운 영향을 미친다.특별승진자는 전체 승진인원의 15% 내외로 3명 정도가 배치되며, 승진자 발표는 내달 중순이 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광양상의, 광주국세청에 광양세무서 신설 요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광양상공회의소(회장 이백구)가 지난 26일 15시 월드마린센터 14층 대회의실에서 윤영석 광주지방국세청장을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이날 간담회에는 지역 상공인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이백구 광양상의 회장은 윤영석 광주국세청장에게 지역의 산업현황과 세정수요 급증에 따른 세정서비스 확대를 요청했다.참석 기업인들도 지역 현안 사업인 광양세무서 신설에 관해 필요성을 제기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광주국세청 측은 국세행정 운영 방향과 중소기업을 위한 세정 지원방안에 관해 설명했으며, 기업인들의 다양한 애로·건의 사항에 대해 답변했다.윤영석 광주국세청장은 기업인들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국세행정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세정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증여받고 얼마 안돼 양도하면 안되는 이유(이월과세)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1. 배우자 등에 대한 취득가액 이월과세란?거주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시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이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과 달리 납세의무자는 바뀌지 않고 수증자가 그대로 납세의무자가 되며, 취득가액만 증여자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계산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이월과세시에는 증여 당시 가액이 아닌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므로 양도차익이 늘어나 양도소득세가 뜻하지 않게 증가할 수 있으므로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2.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의 범위이월과세 대상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중 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조합원입주권 등), 특정시설물이용권에 한하여 적용된다. 여기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2019년 2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대상에 추가되었다.주의할 점은 새롭게 적용대상에 추가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2019년 2월 12일 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대상이 아니라 개정일 이전에 증여받았더라도 양도시점이 2019년 2월 12일 이후면 이월과세가 적용된다는 점이다.3. 양도 당시 이혼 및 사망의 경우 이월과세 적용여부양도 당시 사망으로 배우자관계가 소멸하는 경우만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양도 당시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재경부 재산-824, 2006.7.13), 직계존비속의 사망(기재부 재산-669, 2019.10.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통해 직계존비속 관계가 소멸하는 경우(부동산-892, 2011.10.20)에는 이월과세가 적용됨에 주의하여야 한다.4. 이월과세 적용배제 대상다음의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 가액으로 계산한다.1)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2) 201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이월과세를 적용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고가주택 및 부수토지 포함)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배제하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3) 2017년 7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한다. 따라서 반드시 이월과세 적용한 경우와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를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신고하여야 한다.5.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자산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여부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부담부증여 받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채무부분)’은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서면4팀-3628, 2006.11.2.). 즉, 증여가액에서 채무를 뺀 금액에 대해서만 이월과세를 적용한다.6. 1세대1주택 고가주택에 대한 배우자등 이월과세 적용 여부배우자의 경우에는 항상 동일세대이므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요건을 판단한다. 따라서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어 보유기간을 당초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계산하지 않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결과적으로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2항 제2호의 “이월과세를 적용함으로써 1세대1주택 비과세(고가주택 및 부수토지 포함)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고가주택은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된다(사전법령해석재산 2016-374, 2016.11.15.).7. 이월과세시 증여세 산출세액을 필요경비로 공제된다이월과세시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증여신고세액공제(3%)를 차감한 실제 납부한 증여세가 아닌 증여세 산출세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한다는 점이다.또 증여받은 자산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에 양도하는 해당 자산가액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주의할 점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로 계산시에도 필요경비 개산공제액과 별도로 증여세가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서면1팀174, 2004.2.3.)8. 취득가액, 자본적지출, 양도비의 이월과세 적용 범위이월과세시는 취득가액만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한다. 취득가액은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인 취등록세, 법무사비, 취득시 중개사비 등을 말하며, 해당 금액은 증여자가 지출한 금액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증여취득과 관련한 수증자가 지출한 취득세는 공제하면 안된다.이와 달리 보유기간 중 발생한 자본적 지출이나 양도비는 이월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수증자가 지출한 비용이 공제됨에 유의하여야 한다.9. 이월과세시 비사업용토지 판정기준 및 8년 자경 판정기준배우자 이월과세 적용시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은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부동산거래관리-258, 2012.5.9.). 또 8년 자경 감면은 수증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재산-1330, 2009.7.2.).10. 이월과세시 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세율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적용한다(소법 104②, 소법 95④ 단서).따라서 이월과세시 취득가액은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하여 불리하지만 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당초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계산하므로 오히려 이월과세를 적용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더 적은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이월과세 적용시와 미적용시로 나누어 비교계산하고, 2017년 7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더 큰 금액으로 신고하여야 한다.11. 증여한 주택을 6개월이 지나서 반환받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증여를 받은 날부터 6월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증여와 반환재증여 모두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된다.이때 증여한 주택을 6개월이 지난 후 반환받아 5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대상이므로 반환받은 건물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은 반환한 배우자등의 취득시기(당초 증여일) 및 그 취득가액(증여재산평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부동산-1254, 2015.8.17).12. 이월과세와 관련하여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정예정 내용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는 이월과세대상이 현행 양도일 전 5년 이내 증여받은 자산에서 10년 이내 증여받은 자산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따라서 증여 후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을 예정이라면 개정 전인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받는 것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프로필] 이재홍 세무사이재홍세무사사무소 대표(전)서울시 중구청 지방세심의위원(전)성동세무서 국세심사위원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석사(세무회계 전공)안수남외 2인 양도소득세(광교이택스) 저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강병원 의원 "삼쩜삼, 영리 목적 개인정보 침해 심각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삼쩜삼 등 세금환급 플랫폼이 국민의 민감정보를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있는 것은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이며 국가정보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지난 10월 14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구을, 국회 정무위원회)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부 기업이 국가가 관리하는 국민의 민감정보를 실명 그대로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 대표적인 예가 세금환급 플랫폼인 ‘삼쩜삼’이라고 했다.강병원 의원은 “삼쩜삼은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누구나 쉽게 터치 몇 번으로 가입에서 환급까지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가입한 이용자만 1300만명에 달하고, 특히 홈택스 정보는 부양가족까지 함께 보여져, 이용자의 ,300만명 보다 몇배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수집됐다”고 말했다.이어 “이용자가 스스로 동의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가 시스템에 접속해 6명의 세무대리인으로만 구성된 기업이 1300만 명 이상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보관하고 이를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삼쩜삼의 국민 민감정보 수집보관 행위가 적법한지, 안전한 관리·감독이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국세청 홈택스 안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규정'에 해당되는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있고, 이 정보는 본인과 본인이 지정한 세무대리인으로 제한된 정보다.국가가 수집·보관하는 정보는 개인사생활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가명처리해 국가가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관리한다. 이에 민감정보의 대리 업무는 변호사·세무사·회계사 등 전문자격사만 가능하며 비밀유지의무를 부여하고 엄정한 처벌규정까지 두고 있다.강병원 의원은 “삼쩜삼의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용자가 본인의 정보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기업에 제공되는지 모르고, 세무대리인 수임에 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실제로 대다수의 사용자가 삼쩜삼 게시판뿐만 아니라 각종 블로그, 지식인 등을 통해 “세무대리인 수임 동의 한적 없어, 해지요청 요구한다”는 글을 올리며 논란이 됐다.나아가 강병원 의원은 “해당 기업이 추후 계획중인 비즈니스 모델도 문제라며, 삼쩜삼은 홈텍스에 있는 소득 정보를 이용해 대출업무 중개로 사업을 확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플랫폼 이용자 대다수는 아직 사회 초년생인 2~30대로써 이는 68%를 차지하고 있고, 사회 초년생이 주 이용자인 만큼 과도한 대출까지로도 이어질 수 있는 문제”라고도 지적했다.더불어 강병원 의원은 “다양한 신기술과 신산업이 등장하는 시기에 국가가 취급하는 민감정보를 민간에서 '자격없이, 전문지식 없이,실명 그 자체로'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국가정보의 근간이 훼손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정감사에는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도 증인으로 참석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삼쩜삼이 주민등록번호, 홈텍스 계정정보 등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하고 있고, 심각한 과장광고를 하고 있다면서 지난 3월 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정지연 사무총장은 “지난 3월 소비자의 제보를 받고 삼쩜삼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를 하게 되었으며, 삼쩜삼은 회원가입 단계에서 주민등록번호, 홈택스 아이디와 패스워드 등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측면이 있고, 가입만으로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홈택스의 방대한 민감정보를 세무대리인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것에 문제가 있으나 소비자들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리고 정지연 사무총장은 “회원가입 마지막 단계에서 수수료 10~20% 발생하는데 삼쩜삼 서비스는 국세청과 환급서비스가 다르지 않으며 삼쩜삼을 이용하면 편익 발생한다는 삼쩜삼의 광고는 과장광고이며, 다크패턴의 문제점 소지도 발견되어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신고했다”고 증언했다.지난 12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가릴 것 없이 삼쩜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김창기 국세청장은 "삼쩜삼 필요성이 축소되도록 지난 5월과 9월 납세자가 편리하게 환급을 받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답변했다.강병원 의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삼쩜삼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부에 대해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르포] 서울지방세무사회 세미나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남겼나'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김완일)는 13일 충남예산 소재 ’스플라스 리솜’ 리조트에서 그야말로 ‘변화에 앞장서고, 미래를 준비하는 서울지방회 만들기’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회원 워크숍을 3년 만에 개최했다.때마침 이날은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의 ‘회원 워크숍’과 동시에 행사가 진행되는 관계로, 일부 본회 회직자들은 인천지방회 행사에 참석했다.이날 서울지방회 내빈으로는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을 비롯해 정구정 역대 한국세무사회장, 김관균 부회장, 한헌춘 윤리위원장, 홍도현 업무조사위원장, 김겸순 감사가 참석, 품격을 끌어 올렸다.김완일 서울지방회장을 비롯해 황희곤 부회장, 이주성 부회장, 박형섭 총무이사, 오의식 연수이사, 안상기 업무이사, 정균태 국제이사, 임종수 회원이사, 송영관 연구이사, 김유나 홍보이사, 김덕식 정화위원장이 참석해 회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인사했다.이사, 위원장으로 김용일 이사, 이상휘 이사, 전재원 이사, 이병두 이사, 박동일 이사, 강신성 연구위원장, 하창현 감리위원장, 경교수 자문위원장, 박동국 홍보위원장, 유동길 청년위원장 등이 참석, 자리를 빛냈다.지역세무사회장은 마포 이혜령 회장, 서대문 김 윤 회장, 금천 김창진 회장, 강남 김두복 회장, 역삼 김정훈 회장, 강동 전재원 회장, 용산 홍지석 회장, 구로 이진수 회장, 삼성 김일환 회장, 서초 신기탁 회장, 성동 장동희 회장, 송파 피재황 회장, 영등포 유재학 회장, 반포 홍도현 회장, 성북 김영식 회장, 중부 전병린 회장, 도봉 서행남 회장, 노원 김세진 회장 등 350여명이 참석, 행사장을 뜨겁게 달구었다.김완일 서울지방회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3년간 ‘코로나 19’로 인해 회원분들과 함께 우리 세무사회의 당면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또 친목과 건강을 다지는 워크숍과 체력단련대회를 개최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컸다”면서도 “오늘 드디어 회원분들을 직접 만나 뵙고 이렇게 뜻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대단히 기쁘다”고 또박또박 말문을 열었다.김 회장은 지난 2020년 서울지방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세무 서비스시장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을 위해 세무 컨설팅 등을 통한 세무서비스 고급화를 제공하는 등 회원들의 전문성 함양과 수익증대에 자신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내놓았다.코로나 19로 인해 전문 노하우를 직접 전해 드릴 기회를 갖지 못했지만 4차례에 걸쳐 총 53개 주제의 세무서비스 고급화 요령과 사례라는 책자를 발간하고 교육 동영상을 제공, 회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김 회장은 “세무서비스 시장은 오래전부터 정부의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의 하나로 세무사뿐만 아니라 공인회계사, 변호사 인원을 과다하게 배출해 직역 간의 경계가 무너지고 끝없는 경쟁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작금의 현실을 직시했다.특히 인공지능의 발달, 빅데이터 수집, 이러한 기술들이 융합되어 경제체제와 사회구조를 급격히 변화시킨다는 4차 산업혁명이 전개되고 있고, 국세청에서도 2015년에 새로운 국세행정시스템 NTIS를 도입해 방대한 빅데이터를 구축해 과세와 탈세에 엄중히 대응하고 있다.김 회장은 “2019년 7월 국세청 빅데이터추진팀이 출범, 차명계좌거래를 속속 잡아내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과세자료로 활용하고 있어서 세무서비스시장에는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했다.국세청의 빅데이터 활용실태를 살펴보면,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각종 신고를 세무사의 도움 없이도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미리채움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나아가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도 납세자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단순한 신고 위주로 업무를 수행하는 세무사의 경우에는 그 역할이 축소될 것으로 내다봤다.김 회장은 “이러한 급격한 세무서비스시장의 환경변화에도 세무사의 업무는 장부작성의 대행과 그에 따른 각종 세무신고를 위주로 하고 있고 세무조정계산서 작성과 성실신고 확인업무가 추가되기는 했으나 업무의 질은 크게 향상되지 않고 있다”고 세무환경 변화에 걸맞는 신속한 대응을 요청했다.특히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급변하는 세무서비스 시장에서 이제 우리는 변화에 앞장서고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혁신의 노력이 필요할 때라 세무사업계의 나아갈 방향에 방점을 찍었다.김 회장은 “세무사의 직무에 대한 질적 개선을 통해 합리적인 보수와 회원들의 권익신장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즉 ‘수수료 제값 받기’를 비롯한 ‘플랫폼 사업자’ 등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방향타를 던졌다.이를위해 무엇보다 회원들의 많은 성원이 필요한 만큼 하나된 단결을 회원들에게 당부한 뒤 오늘 준비한 워크숍에서 다뤄진 연구 결과물이 회원들의 전문성과 아울러 수익증대에도 큰 도움이 되길 기대했다.김 회장은 “오늘 워크숍 준비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주신 황희곤, 이주성 부회장님, 박형섭 총무이사님을 비롯한 상임이사님들, 주제발표를 위해 연구에 주신 발표자께도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내빈축사’에서 “2022년 서울지방회 제19회 워크숍 및 체력단련대회가 날씨좋고 경치좋고 공기좋고 분위기 좋은 곳에서 김완일 회장, 황희곤이주성 부회장과 임원, 그리고 28개 지역회장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날씨 인사로 화두를 던졌다.이어 원 회장은 내빈으로 참석한 정구정 전임회장, 김관균 부회장, 김겸순 감사, 임채수 부회장, 한헌춘 윤리위원장, 남창현 감사, 홍도현 업무정화위원장, 김태경 석박사회장, 박형섭 청년회장, 정진태 카돌릭회장, 이형재 세무사와 사회를 맡은 김하나 아나운서에게도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원 회장은 먼저 변화에 앞장서고 미래를 준비하는 김완일 회장님은 지난 2년 3개월간 저와함께 많은 일을 이루어 냈다고 그간의 노고에 치하했다.본회장이 추진해 왔던 주요회무는 ▲순수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 성실신고확인 세무사법 개정 ▲아젠다S-33의 추진 ▲삼쩜삼의 고발과 대처 ▲세무사의 위상제고 ▲회원들을 위한 세무서비스 고급화 요렁과 사례를 4차례 발간, 컨설팅교육의 현장강의, 동영상강의 등이 바로 그것이다.원 회장은 “이 모두는 김완일 회장님과 부회장님들과 임원님들께서 함께 해 주신 덕분이라 생각한다”면서 참석한 회원들과 함께 뜨거운 박수로 그간 묵묵히 함께 했던 서울지방회 집행부의 노고에 크게 화답했다.한국세무사회는 2018.4.26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되어 ‘세무사 자동자격, 변호사’에게 모든 업무를 하지 못하게 했던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은 악법개정으로 격분했다.이에 세무조정업무는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라고 못 박고. 나머지 업무인 회계장부작성(기장업무)와 성실신고확인업무를 하게 할 것인지 여부는 국회에서 2019.12 31.까지 세무사법 개정하라고 헌법불합치 결정했다.원 회장은 이에대해 이렇게 언급했다. “제가 취임한 2019.7.1.부터 정구정 전 회장님과 본회 고은경 장운길 임채수 김관균 이대규 부회장, 한헌춘 윤리위원장, 남창현 감사, 상임이사, 위원장 정구정 전회장 서울지방회 임채룡 김완일 회장, 임원, 지역회장님들의 노력이 함께 했다”고 지난 시간을 회고했다.이러한 순고한 노력으로 순수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변호사는 하지 못하도록 2021년 11월 11일 국회에서 통과시켰다.원 회장은 “여러분 우리 스스로 이렇게 위상을 높인 것이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본회 집행부와 서울지방회 집행부 그리고 우리 서울지방회원 모두를 위해 축복의 박수 힘차게 보냅시다”고 마치 전쟁터와 같았던 승전고를 다시 한번 올렸다.그러면서 원 회장은 “우리는 이것만 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세무사회 60년사를 발간하게 되어 여기에 다 지난 10년간의 발자취를 모두 담겠다”고 천명했다.다만, 원 회장은 “1가지 아쉬운 것은, 우리회가 고발한 삼쩜삼 회사와 관련 세무사들의 불법 세무대리업무를 지난 8월 16일, 강남경찰서에서 불송치결정을 하였다는 것”이라며 “우리회는 올해 9월8일 이에대한 이의신청을 통해 현재 일건서류가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넘어가서 검찰에서 이를 검토하고 있고 우리 회는 경찰의 불성실수사를 밝혀내고 기소되어 처벌받도록 할 것”이라고 톤을 높였다.이어 원 회장은 “어제 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포지역 김주영 의원께서 국세청장에게 불법 세무대리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고 설파했다.세무사업계의 핫이슈 ‘아젠다S-33’에 대해서도 진행과정을 회원들과 소통하고 공유했다.7개 분야를 추진하기 위한 세부적인 ‘33개 아젠다’는 그 중 9개 아젠다는 이미 완료했다는 것.완료된 아젠다 9개는 ▲변호사에게 순수회계업무를 못하도록 하는 세무사법 개정 ▲한국세무사회 드림봉사단 창립운영 ▲복식회계도입 ▲전자결제시스템 도입 ▲공제기금의 일부를 부동산에의 투자 ▲세무사출신 정치지도자 진출 지원 ▲한국세무사회 조세대상 신설 및 수상 ▲유튜브 세무사TV를 통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 ▲한국세무사회 60주년 기념사업은 이미 다 완료했다. 앞으로는 계속 진행하면 된다.올 연말까지 ‘아젠다 7개’가 추가로 완성된다. ▲양도,상속,증여세 관련 컨설팅 프로그램 보급 ▲이른바 ‘1회원사무소, 1신규직원 양성 프로그램’ 보급 ▲경력직원에 대한 교육관리 ▲회원 및 직원을 위한 업종별 회계 메뉴얼 보급 ▲회원들의 수익증대를 위한 거래처에 대한 컨설팅 기법 실무 교육 ▲국제조세전문교육 등 분야별 전문가 양성교육 ▲세무사회 맘모스 메신저 보급 등 편의성 증대 항목이다.내년 연초 또는 내년 상반기에 완성될 예정이다.나머지 아젠다는 14개는 ▲세무사 위주의 신용협동조합의 설립 ▲신규 개업, 청년세무사에게 소호사무실 제공 ▲신규,기존세무사간 멘토,멘티제도 운영 ▲모든 교육의 실시간 교육과 영상교육 ▲지방세 과세표준 사전검증제 추진 ▲조세소송 대리업무로 세무사의 업역확대 ▲표준세무대리시간제 활용으로 수수료 증대 ▲각종 매체를 통한 세무사업무 및 세무사회 홍보 ▲세무사랑프로 회계프로그램 70% 이상 사용 ▲회원사무소 관리운영 프로그램 보급 ▲임대업 등 재산관리 영업 프로그램 개발 보급 ▲급여관리대행 프로그램 개발 보급 ▲한길TIS 회사 실질적인 전산법인으로 활성화 ▲플랫폼 등을 통한 불법 세무대리 근절 등이다.원 회장은 내년 3월이나 6월까지 할 수 있는 업무들에 대해 신규 청년세무사에게 소사무소 제공, 동영상 교육실시, 조세소송대리업무, 수수료 증대, 각종 매체를 통한 회원사무소 관리방안 등을 언급했다.원 회장은 “변호사들이 세무사 자동 자격 취득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절대절명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함께 힘들게 이뤄냈다”면서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는 말을 들으며 추진했던 일이 우리의 자부심을 갖게 하는 일이며, 세무사가 조세전문가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에 대해 회원 모두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원 회장은 “제31대 32대 본회 집행부와 7개 지방회가 함께 해준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언급하는 등 그간의 공로를 전체 회원들에게 돌렸다.다만 원 회장은 “아쉬운 건 삼쩜삼 회사와 관련 세무사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고발했으나 8월 16일 강남경찰서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려, 9월 8일 이의신청을 했다”면서 “불법 세무대리는 반드시 처벌받도록 본회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원 회장은 “전자결제시스템 도입, 공제기금 일부의 부동산 투자, 조세재단 신설, 세무사TV 통한 대국민 홍보, 세무사회 60주년, 양도상속증여세 신고 및 컨설팅 프로그램 보급, 경력직원에 대한 교육관리, 회원 및 직원에 대한 업종별 회계 교육, 분야별 전문가 양성 교육, 맘모스 메신저 보급 등 편의성, 신용협동조합 설립, 소호사무실 제공, 세무사 멘티 제도, 지방세 과세표준 사전검증제 보급, 표준시간세무대리제 활용을 통해 세무사 수익 증대, 세무사회 프로그램 70% 이상 사용, 임대업등 재산관리 프로그램, 전산법인의 실질적 활성화 등의 아젠다는 내년 연초~내년 6월까지 완성되거나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이어 본격적인 세미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2022.10.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2 국감] 국정감사 첫 데뷔한 서울중부인천국세청장…그들은 누구인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의 주 당사자는 김창기 국세청장이지만, 차기 국세청장 후보군들의 첫 국감 데뷔전이기도 했다.코로나 19시기를 거치면 국세청 본부와 합동감사를 치르고 있는 서울지방국세청장, 중부지방국세청장, 인천지방국세청장들은 인사 기회조차 없이 국감을 종료할 수도 있었다.올해는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의 제안과 박대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의 허가에 따라 이들도 간단하나마 인사 기회 및 국감 데뷔에 나설 수 있었다.다만, 본인들이 주 당사자는 아닌 만큼 인사 내용은 성실하게 국감에 응하겠다는 것과 성실히 피감에 응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의30초 발언으로 마무리됐다.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 그는 김창기 국세청장을 포함해 행시 37회 선임 기수이며, 수도청이라는 핵심기관을 담당하는 기관장이다. 소위 조사통은 아니지만, 한 때 가장 촉망받는 인재였고, 박근혜-이명박 정부 당시 어려움을 겪다가 현재 다시 촉망받는 인재가 됐다.현재 언론사 세무조사를 지휘하는 서울청 조사1국의 최고책임자이자 기관장이기도 하다.오전 질의에서 양경숙 민주당 의원에 의해 현 정부 첫 국세청장 인사에서 끼워넣기라고 지적받았으나, 경력은 1급, 진급은 2급이었던 그의 상황을 봤을 때 불가피한 조처였다. 창원 출생, 서울대 출신이다.김진현 중부지방국세청장 역시 조사통은 아니나,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국세청 본부에서 법인 조사 전담 부서장인 국세청 조사1과장을 맡았다.치우치지 않는 태도로 주목받기도 했으나, 역으로 불이익을 겪기도 했으며, 지난 정부에서 입지를 다져 현 정부에서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 보답받았다. 대구 출생, 연세대 출신이다.이현규 인천지방국세청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서울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장을 나온 조사통이다. 기재부 세제정책실에서 관리자가 되기 위한 경력을 쌓았고, 관리자가 된 후 국세청 정보와 조사 등 핵심부서를 거쳤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오가며 승승장구했다. 2018년 8월 부이사관 승진한 이래 광주국세청, 중부국세청, 인천국세청, 서울국세청 등의 조사국, 과장자리만 맡기도 하다.비고시 출신이라는한계 때문에 서울, 중부 등 1급 지방국세청에서 조사1국장(법인조사 총괄부서장)을 맡은 바 없으며, 지난 정부에서도 2선급 조사 책임자(조사국장) 지위에 머물러야 했었다.제주 교육원장으로 숨고르는 시간도 갖아야 했었다. 현재 기관장으로서 그의 지위는2급인인천지방국세청장이다. 남원 출생이며, 세무대 2기 출신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구지방세무사회, '정철우 대구국세청장 초청, 현장소통 간담회' 개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구광회)는 지난달 30일 세무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정철우 대구지방국세청장 초청 현장소통간담회를 가졌다.대구세무사회와 대구국세청 상호간의 세정협력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하기 위한 이번 간담회는 구광회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정철우 청장의 국세행정 운영방향에 관한 설명과 대구국세청이 자체 제작한 숏폼(short-form) ‘중소기업을 위한 국세청이 알려주는 절세 TIP’동영상 시청를 했다.또한 세무사회의 세정현안에 대한 애로사항 등에 대해 정철우 청장은 명쾌한 답변과 함께 납세편의증진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온 내용들을 상세히 설명했다.구 회장은 인사말에서 “금의환향하신 정철우 청장님을 모시고 뜻 깊은 현장소통간담회를 개최하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세정동반자로서 납세자와 국세청간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으며 앞으로도 양 기관은 상호이해와 현장소통을 강화해 더욱 발전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길 바란다”고 피력했다.이에 정철우 청장은 “그간의 세정협력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말씀과 함께 세무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한 뒤 “국세청도 서비스기관으로서 납세편의제고와 민생경제지원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하겠으며, 세무대리인의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신고편의제공에도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이어 대구국세청이 직접 제작한 ‘국세청이 알려주는 절세 TIP’ 이란 제목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인건비 이렇게 준비하세요’ 등 5개의 동영상을 시청했다.정철우 청장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을 위한 절세팁, 창업 중소기업 세정지원, 지방자치단체가 육성하는 전략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20여개의 동영상을 추가 제작, 기업맞춤형 세무컨설팅을 확대 지원하겠다”고 계획을 밝힌 뒤 “이러한 자료들을 세무대리인과도 공유하겠다”고 밝혔다.정 청장은 마지막으로 세무사들의 애로 및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으로 세무조사기간을 단축하는 등 세무대리업무 수행시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날 간담회에는 구광회 회장, 이재만·김준현 부회장, 한강락·김영봉 고문 등 28명의 대구세무사회 임원들이 참석했으며, 대구국세청에서는 정철우 청장, 조성래 성실납세지원국장, 김상섭 소득재산세과장, 김기형 법인세과장, 배세령 소득팀장이 참석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중부지방세무사회 '추계 회원 세미나'...플랫폼 사업자 대응 방안 등 현안 모색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유영조)는 6일 용평리조트에서 ‘2022 추계 회원 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을 비롯한 부회장단(임채수, 고은경, 김관규), 한헌춘 윤리위원장, 남창현 감사, 이동일 세무연수원장등 집행부와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과 정범식 역대 중부지방회장, 이금주 역대 중부지방회장, 이중건 중부지방회 부회장, 천혜영 중부지방회 부회장, 지역세무사회장과 각 지역회 회원등330여명이 참석, 자리를 빛냈다.먼저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6월14일 정기총회에서 뵙고 청명한 가을 회원 여러분과 가을 체력단련대회를 함께 하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추계세미나는 3년만에 열리는 것 같다. 이제야 모든 일상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 같다”고 밝혔다.특히, 한국세무사회는 작년에 3년간 힘든싸움 끝에 세무사법 개악을 저지하는데 성공했으며, 또한 본회 원경희 회장이아젠다33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어서 이는 앞으로 한국세무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유 회장은 “우리 중부지방회는 원경희 회장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올해 경기도 수원 광교신도시에 회관부지를 마련할 수 있었다. 또한 6월30일 정기총회에서 중부회관 건립을 위해 공제기금을 활용할수 있도록 승인되었고 지난달 20일에는 건축설계업체가 선정되어 설계가 진행중에 있다”고 회원들에게 정중히 보고했다.무엇보다 유 회장은 “세무사법을 성공적으로 통과 시키고 쉬지 않고 아젠다33에 불철주야 힘쓰면서 중부지방회에 특별한 관심과 도움을 주는 원경희 회장에게 열렬히 박수를 부탁드린다”고 2천370여 중부지방회원들에게 박수를 요청했다.유영조 회장은 “지난 10년 여를 돌이켜 보면, 세무사의 자존심이 걸려 있었던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문제가 완결되었고, 기업진단업무, 4대 보험업무 획득 등 여러 가지 보완입법도 이루어 짐으로써 회원 여러분의 자긍심도 고취되었다”면서 “이는 여기 계신 원경희 회장과 집행부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라고 중부지방회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뜻을 전했다.그러나 잊지 않아야 할 것은, 우리 회원 모두의 단합된 목소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큰 힘이 되는지도 일깨워 주었다고 그간의 어려운 역경속에서도 꽃피운 세무사회의 역사를 상기시켰다.유 회장은 “앞으로도 인접 자격사의 세무업무에 대한 업무침탈도전은 계속될 것이고 회원의 수익 하락걱정, 인건비 상승과 더불어 직원 인력난 등 산적한 문제가 계속해서 우리의 직역을 위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내부적으로는 일반회비 50% 인하와 함께 실적회비 30%인하, 그리고 중부세무사회 직원 인건비를 충당했던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 등 수익사업의 수익률 하락은 중부세무사회를 축소 지향의 위험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진단했다.유 회장은 “이렇듯 변화의 위기에는 회원의 단합된 모습과 혁신적인 생각, 그리고 적극적인 도전정신이 필요하다”면서 “중부세무사회를 더욱 공고히 하여 수익을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회원들의 교육을 보다 확충해 세금하면 오로지 변호사나 회계사가 아닌 세무사만을 찾는 토대를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말미에서 유 회장은 “오늘 세미나 주제는 회원 모두가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예민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회원사무소 직원급여체계의 합리적 관리방안과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대응방안, 그리고 세무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있다”면서 “세미나를 위한 설문조사는 중부회원 550여명의 질문을 바탕으로 조사한 ‘회원사무소 직원의 급여 수준’ 등은 중요한 자료인 만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원경희 회장은 내빈축사에서 “세미나는 중부지방세무사회를 역동적으로 이끌어가시는 임원들의 노력에 의한 것”이라며 “유영조 회장은 3년 3개월 동안 세무사법 개정에 ‘아젠다 33’을 추진하는 한편, 중부지방세무사회관 신축도 추진하는 등 회원들을 위한 현장 교육 및 동영상 강의 위해 노력해주고 있다”고 밝혔다.원 회장은 “현재 중부회 신축은 90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공사이며 지금 설계가 진행 중에 있어서 앞으로 준공되면 중부지방세무사회는 물론 한길TIS 입주되는 등 임대수입도 크게 발생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이는 임원진들의 각고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세무사회는 2018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2019년 7월 취임 이후 3년 3개월 동안, 구체적으로는 2021년 11월 국회 통과까지 2년 4개월 동안 이 문제 해결 위해 매진했다고 말했다.원 회장은 “변호사들이 세무사 자동 자격 취득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절대절명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유 회장과 고시회와 함께 힘들게 이뤄냈다”면서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는 말을 들으며 추진했던 일이 우리의 자부심을 갖게 하는 일이며, 세무사가 조세전문가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에 대해 회원 모두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원 회장은 “제31대 32대 본회 집행부와 7개 지방회가 함께 해준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언급하는 등 그간의 공로를 전체 회원들에게 돌렸다.다만 원회장은 “아쉬운 건 삼쩜삼 회사와 관련 세무사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고발했으나 8월 16일 강남경찰서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려, 9월 8일 이의신청을 했다”면서 “불법 세무대리는 반드시 처벌받도록 본회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원 회장은 앞으로 나갈 방향에 대해 지방회장과 본회 임원들과 논의를 통해 ‘아젠다 S 33’을 정했다.원 회장은 “전자결제시스템 도입, 공제기금 일부의 부동산 투자, 조세재단 신설, 세무사TV 통한 대국민 홍보, 세무사회 60주년, 양도상속증여세 신고 및 컨설팅 프로그램 보급, 경력직원에 대한 교육관리, 회원 및 직원에 대한 업종별 회계 교육, 분야별 전문가 양성 교육, 맘모스 메신저 보급 등 편의성, 신용협동조합 설립, 소호사무실 제공, 세무사 멘티 제도, 지방세 과세표준 사전검증제 보급, 표준시간세무대리제 활용을 통해 세무사 수익 증대, 세무사회 프로그램 70% 이상 사용, 임대업등 재산관리 프로그램, 전산법인의 실질적 활성화 등의 아젠다는 내년 연초~내년 6월까지 완성되거나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이어 본격적인 세미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주제발표에 앞서 오필성 조세제도연구위원장은 주제발표 선정과 배경 및 취지 등에 대해 설명했다.이날 세미나에서는 ▲제1주제로 '회원 사무소 직원급여체계의 합리적 관리방안(이동현, 방수혁, 고소영 조세제도연구위원)' ▲제2주제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대응방안(강현삼, 고미진, 최영환 조세제도연구위원)' ▲제3주제 '세무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지방세특례제한법(이대현, 강랑연, 정호진 조세제도연구위원)' 등 3가지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제1주제 발표자로 나선 이동현 세무사(조세제도연구위원, 안양, 동안양팀)는 “세무사업에 있어 인건비는 필수적인 원가요소다. 최근 몇 년간 큰 변화가 발생해 회원의 경영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회원 사무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직원 급여체계에 대한 조사를 통해 합리적 관리방안을 도출해 본다”고 주제발제 배경을 설명했다.고질적인 명의 대여 문제를 비롯해 다른 자격사와의 직역 다툼, 플랫폼의 시장 진입, 서비스 요금 덤핑 등 세무사 업계는 여러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현실을 직시했다.이 세무사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방면에서 연구와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있다면서 본 연구에서는 외적 위협은 차지하고 회원들의 내부적인 공통적인 주제를 다루었다”고 언급한 뒤 “개선방안은 구체적인 문제점 인식 이후에 논할 수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사업운영에 있어 매출원가 관리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세무업 운영을 사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직원 급여는 손익계산서 표면상 판관비로 구분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매출원가적 성향을 강하게 띄고 있다”고 말했다.급여에 대한 관리는 직원과 회사 각자의 입장에서 이해관계자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단순한 관점으로서의 접근은 무리가 있는 만큼 직원의 채용-교육-평가-연봉협상 및 사내 관리의 흐름안에서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이 세무사는 “최근 몇 년간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신입직원 급여의 인상을 불러왔다. 이 여파로 인해 경력직원과 급여체계 관리는 많은 회원들에게 외면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면서 “회원 사무소별 대응으로 나타났고 공통적으로 수익성 악화라는 흐름으로 귀결될 것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따라서 현재 기준에서 회원들의 매출 대비 인건비 비중 현황을 조사하고 인사평가제도에 대한 회원들의 수요를 파악해 내부관리 관점에서 회원의 수익성 증대를 위한 연구 방향을 제시했다.이 세무사는 “회원 사무소 운영에 있어 인건비는 매출원가의 성격을 띄며 비용의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면서 “설문조사를 통해 직원급여는 평균적으로 기장관련 매출의 약 44%를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역으로 해석하면 56%의 매출이익에서 퇴직금,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임대료, 기타 비용을 차감한 뒤의 금액이 회원의 순이익이 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단순하게 접근하면 매출을 늘리거나 원가를 절감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매출을 늘리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둘째치고 단순히 원가를 특히 인건비에서 줄이려 한다면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인건비를 단순히 줄이는 것이 아니라 급여체계를 효율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이 세무사는 “직원 급여체계는 서비스의 질과 회원 수익성에 직결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접근은 조심스럽게 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단순히 급여체계 표준을 정해 배포하더라도 각 사무소의 운영현황과 기존직원의 특성으로 인해 쉽게 정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즉, 직원관리에 대한 일련의 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끝으로 이 세무사는 “회원의 대부분이 소규모로 사무소를 운영하는 실정에서 개별 사무소가 자체적으로 급여 관리체계와 인사평가 제도를 개발해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직시한 뒤 “회원의 공통 과제인 만큼 세무사회 차원에서 세법교육을 넘어 직원관리에 대한 체계와 회원사무소 경영에 대한 교육과정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방점을 찍었다.제2주제 발표자로 나선 강현삼 세무사(조세제도연구위원 분당팀)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납세자편의주의를 고려한 원천징수세율 인하 ▲한국세무사회의 공익 플랫폼 개발과 공급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협조 ▲유사 세무대리 플랫폼에 대한 법적대응 ▲제도적 장치를 위한 사회적 합의 ▲유사 세무대리 플랫폼을 통한 세무신고에 대해 사후검증 요청과 징계 ▲불법 플랫폼 서비스에 협력한 세무사 징계와 불공정한 광고 제재 규정 강화 ▲세무사 업계의 발전에 대한 관심 등 8가지 대안을 꼽았다.우선 강 세무사는 ‘납세자편의주의를 고려한 원천징수세율 인하’에 대해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3.3%로 다소 높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액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면서 “만약 납세자들이 소득세 환급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이 환급액은 국고로 귀속될 것인데, 그동안 국세청은 이를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아 납세자는 더 많은 세금을 부담했다”고 밝혔다.이는 납세편의 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납세자의 권익을 고려하지 않은 징세편의주의 행정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강 세무사는 “원천징수세율을 현재보다 인하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한다“면서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하면 환급금액은 줄이들고 오히려 정확한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구조로 전환되어 국고로 귀속되는 납세자의 환급금은 줄어들 것이고 이것이 납세자의 권익을 위하는 납세편의주의를 위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한국세무사회의 공익 플랫폼 개발과 공급’에 대해 강 세무사는 “세무사제도의 목적을 고려한다면 세무 플랫폼은 공공성과 공익성을 고려해야 한다. 영리 플랫폼은 자본력을 바탕으로 세무시장을 잠식할 위험성이 있다. 그 예로 삼쩜삼의 경우 방송, 온라인, 옥외광고를 통해 단기간에 가입 회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프리랜서 환급서비스에 더해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AI시장 세무대리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또한, 영리기업이 세무대리 시장을 잠식하게 된다면 선택권의 축소로 인해 세무대리 비용은 플랫폼 사업자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결국 납세자는 납세협력비용의 증가로 인해 피해를 받게 될 것이고 플랫폼의 파트너 세무사도 영리기업의 부속품으로 전락하고 수익구조의 악화를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이어 한국세무사회가 공익적인 세무플랫폼(광고형 플랫폼, 세무지원 플랫폼 등)을 개발하고 공급해야 한다고 방향타를 던졌다.발제자는 특히 기획재정부, 국세청과의 관계성을 보다 강화시키는 한편, 제도적 장치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강 세무사는 “플랫폼은 그 발전과 사업확장의 속도에 있어서 우리의 대응보다 빠른 것이 사실”이라고 인식한 뒤 “법을 교묘히 이용해 법의 테두리내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현재 세무사법 위반을 하고 있지 않은 이상 플랫폼 사업자는 더욱 더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유사 세무대리 플랫폼에 대한 법적대응’에 대해 “피해와 무분별한 플랫폼 사업자의 대두를 막기 위해 지속적인 법적대응이 필요하다. 강남경찰서의 조사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뿐만아니라 추가적인 절차를 통해 플랫폼 사업자가 불법 세무대리와 명의대여, 소개 알선 등 세무사법을 위반 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톤을 높였다.이어 ‘유사 세무대리 플랫폼을 통한 세무신고에 대해 사후검증 요청과 징계’에 대해 “세무대리 플랫폼도 부실 세무대리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례로 삼쩜삼 서비스의 파트너인 세무법인 스타밸류가 신고한 것에 대해 국세청에 철저한 사후검증을 요청해야 한다. 또한 사후검증 결과 부실 세무대리가 있을 경우 파트너 세무사에 대한 강력한 징계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징세비용의 증가와 납세자의 추가적인 피해도 예상되지만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고 플랫폼을 통한 부실 세무대리의 피해는 납세자가 지게 된다는 인식변화를 위해 필요하고 그 결과 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강 세무사는 ‘불법 플랫폼 서비스에 협력한 세무사 징계와 불공정한 광고 제재 규정 강화’와 관련, “공공성을 추구해야 하는데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단순 광고가 아닌 소개알선의 협의가 있는 플랫폼 또는 명의대여에 협력한 세무사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통해 경각심과 주의를 주어야 한다. 세무사가 플랫폼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플랫폼의 확대는 어려울 것”이라고 톤을 높였다.제3주제 발표로 나선 강랑연세무사(조세제도연구위원, 동수원 동화성팀)는 ‘세무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벙의 주요특징 ▲지방세특례제한법 전체적인 조문정리 및 내용요약 ▲감면추징 규정 등을 설파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06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