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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우리 공부할 땐 나왔다"…변호사, 세무사 자격증 자동지급 재점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회 입법조사처에서 2018년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일부에게 세무사 자격증을 지급할 이유가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법적으로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가 보장되던 시기에 공부해서 변호사 자격증을 딴 사람들에 자격증을 주지 않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세무자 자격 자동부여를 기대하고 공부한 시점을 언제부터로 봐야하는지 실무적인 영역에서는 기준선을 긋기가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국회 입법조사처가 3일 발표한 ‘이슈와 논점 - 세무사 자격 취득을 둘러싼 현안과 과제’ 보고서에서는 2018년 1월 1일 이후 변호사 자격 보유자 일부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변호사는 원래 변호사 자격 취득 시 세무사 자격증도 함께 받았지만, 세무사법 개정으로 인해 2018년 1월 1일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부터는 자격증을 주지 않았다.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증 자동 부여는 납세자를 대신해서 세무업무를 봐줄 민간전문가들이 턱없이 부족했던 1960년대 들어온 제도인데 현재는 세무사 선발 시험을 통해 배출되는 세무사가 연간 700명이나 된다.세무회계 제도도 매우 복잡해져 회계나 세무학은커녕 경제학도 모르는 변호사들에게조차 세무사 자동 발급 제도를 이용해 세무사 활동을 보장해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하지만 변호사 공부할 때만 해도 세무사도 받을 수 있었는데 변호사가 되고 나니 없어진 사람들은 억울한 부분이 발생한다.법으로 보장된 이익이 법 개정으로 사라졌을 경우 해당 이익 취득을 위해 활동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이익을 보장해주는 사례가 많다.법으로 보장된 이익이 있는 시점에서 이를 노리고 관련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법이 바뀌어 그 이익이 사라지면 닭 쫓던 개 꼴이 된다.따라서 입법 실무에서는 이익이 사라질 것을 몇 년 전 미리 고지하거나(일몰법) 미리 고지하지 않은 경우 법 개정 이전에 사업활동을 한 사람에게만 그 이익을 보장해준다(소급효 적용).입법조사처는 세무사 자격증 자동 부여가 몇 년 전부터 폐지를 예고한 것이 아니고 예고 없이 갑자기 사라진 것이라며, 2018년 1월 1일 이후로 변호사가 된 사람들도 후자의 경우를 적용해 소급효를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다만, 법 개정 이후에 변호사가 되겠다고 공부한 사람들은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그런데 실무적으로는 변호사 공부를 한 시점을 어느 시점으로 볼지를 두고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예를 들어 법대 입학한 시점으로 볼지, 아니면 로스쿨을 입학한 시점으로 볼지, 초등학교 때부터 변호사를 목표로 한 고등학생은 세무사 자격증에 대한 기대이익이 없다고 딱잘라 배제할 수 있는 것인지 명확한 선을 긋기가 쉽지 않다.세무사 협회에서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고개를 갸웃거렸다.세무사 협회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사라진 이익을 보장할 때는 기업처럼 명백히 해당 이익을 목표로 사업했다는 것이 실제 활동으로 의심할 여지없이 충분히 입증될 때 가능한 것”이라며 “변호사 수험생들의 마음 속에 기준선을 긋는다는 게 가능해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그러면서 “갑자기 세무사 자격증이 사라져 로스쿨 학생들이 억울한 심정도 이해가고, 입법조사처에서도 이 정도 말은 할 수 있다고 본다”고 하면서도 “세무사 자격증 제도의 진짜 목적은 변호사도 세무사도 아닌 납세자를 위한 것인데 그 점에서 보면 타당성을 얻기 어려워 보인다”라고 전했다.그는 “변호사든 세무사든 납세자는 세무사 자격증만 믿고 일을 맡긴다”라며 “세무사 자격증은 그 자체로 세무회계, 세법, 경제학 영역의 전문성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인데 변호사 자격증은 그러한 담보가 없어서 세무사 자동취득이 사라진 것이다”라고 말했다.이어 “변호사 수험생의 세무사 자격증에 대한 기대를 충족하고자 납세자가 세무회계를 잘 모르는 변호사를 찾아가도록 방치하는 것은 세무사 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과거 변호사 업계는 입법조사처가 제기한 쟁점을 배제한 바 있다.변호사 협회는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자동취득 폐지, 세무사 자격을 자동취득한 변호사의 업무 제한 영역에서 세무사 협회와 대립해왔다.변호사 협회는 이 과정에서 2018년 1월 1일 이후 변호사를 취득한 사람들은 완전히 배제하고 2017년 12월 31일 이전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의 세무사 활동으로만 쟁점을 좁혀 법리를 전개해왔다.2018년 1월 1일 이후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들은 변호사 협회의 행동에 반발했지만, 변호사 협회는 수용하지 않았다. 이는 단순히 일개 직역 협회의 결정이라고 할 수 없다. 변호사 협회는 변호사 내부통제,징계권한 등을 갖고 있는 법정단체이기 때문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주택임대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비과세 및 다주택 중과배제 여부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2020년 8월 18일부터 시행하는 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폐지되는 유형(단기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되면 주택임대등록이 자동으로 말소되며, 의무임대기간 중에도 자진하여 말소가 가능하다. 다만, 자진말소시 양도소득세법상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의무임대기간 중 1/2 이상을 임대한 후에 자진말소해야 한다.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멸실시 주택임대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된다.1. 거주주택 비과세특례 사후관리 및 비과세특례 유지여부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용 자가주택(2년 이상 거주)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소령 155조 ). 그런데 거주주택을 양도하여 비과세를 받은 후 의무임대기간 중 임대주택이 등록말소된 경우 사후관리 적용되어 비과세금액이 추징되는지 여부와 임대주택이 의무임대기간 중 등록말소된 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여도 비과세혜택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해 자동말소, 자진말소(1/2 의무기간 충족)와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으로 인한 직권말소로 나누어 살펴본다.1) 거주주택 비과세 받은 후 의무임대기간내 등록말소시 추징여부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라도 일단 비과세를 적용하고, 임대주택에 대해 의무기간을 충족하는지 사후관리한다. 다만, 거주주택을 먼저 비과세 받은 후 임대주택이 의무임대기간 충족하기 전에 자동말소, 자진말소(의무기간 1/2 충족),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멸실되어 직권말소되는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사후관리에서 제외되어 비과세금액이 추징되지 않는다.2) 의무임대기간내 등록말소된 후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여부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기 전에 임대등록이 말소되었고, 말소 후에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자동말소 및 자진말소(1/2 의무기간 충족)의 경우에는 말소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그러나 의무임대기간 충족 전에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멸실되어 임대등록이 직권말소되었고, 말소 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진말소 및 자동말소와 달리 비과혜택을 준다는 규정이 없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서면법규재산 2021-6402, 2022.3.28.).따라서 의무임대기간 충족 전에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인하여 멸실이 예상된다면 직권말소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여 사후관리를 피해가거나, 폐지되는 유형(단기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의 1/2 이상을 충족했다면 직권말소되기 전에 자진말소한 후 5년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해서 비과세 받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2. 다주택 중과배제 사후관리 및 중과배제 유지여부일정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은 다주택 중과배제 되며, 중과배제 주택외에 1개의 일반주택은 중과대상이 아니다(소령 167조의3 ① 2호 및 10호).참고로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8년 9월 14일 이후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등록하더라도 중과배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말소에 따른 다주택중과 배제여부를 논할 필요가 없다.의무임대기간 중 일반주택을 양도하여 중과배제를 적용받은 후 임대주택이 등록말소된 경우 사후관리 적용여부와 임대주택이 등록말소된 후에 중과배제 규정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해 자동말소, 자진말소(1/2 의무기간 충족),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인한 직권말소로 나누어 살펴본다.1) 다주택 중과배제 받은 후 의무임대기간내 등록말소시 추징여부임대주택외에 1개의 일반주택을 보유한 자가 일반주택을 양도시 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기 전이라도 일반주택은 일단 일반과세되며 사후관리를 적용받는다(소령 167조의3 ① 10호). 다만, 의무기간 충족 전에 자동말소, 자진말소(1/2 이상 임대),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직권말소되는 경우에도 사후관리위반으로 추징하지 않는다.2) 의무임대기간내 등록말소된 후 양도시 다주택 중과배제 여부의무임대기간 충족 전에 자동말소된 경우에는 기한제한 없이, 자진말소(1/2 이상 임대)된 경우에는 1년이내 양도시 중과배제된다.그러나 의무임대기간 충족 전에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멸실되어 직권말소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동말소, 자진말소(1/2 이상 임대)와 달리 다주택 중과배제 규정이 없다.따라서 의무임대기간 충족 전에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인하여 멸실이 예상된다면 임대주택외의 1개의 일반주택을 보유한 자가 일반주택을 직권말소 전에 양도해야 사후관리규정에서 제외되며, 폐지되는 임대유형(단기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의 1/2 이상을 충족했다면 직권말소되기 전에 자진말소한 후 1년 이내에 일반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양도해서 중과배제를 피해가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3.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자진말소 후 임대요건 등 계속 준수해야 비과세특례 및 중과배제 가능한지 여부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요건을 계속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즉, 등록말소 후㉠ 장기임대주택에 전입·거주하여 장기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양도일까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상한(5%)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거주주택 양도일까지 장기임대주택의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례규정이 적용된다(기획재정부재산-151, 2022.1.24.).또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이후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의3 제1항 제2호의 임대주택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해당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배제 가능하다고 보았다(서면법규재산 2022-208, 2022.3.30.). 자진말소(1/2 의무임대기간 충족)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4. 기타 주의점자동말소, 자진말소(1/2 의무기간 충족)의 대상은 2020년 8월 18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폐지되는 유형(단기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폐지되는 유형이 아닌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 등)의 경우 의무기간의 1/2을 충족하고 자진말소하더라도 혜택이 없으며,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자동말소가 되지 않는다.[프로필] 이재홍 세무사이재홍세무사사무소 대표(전)서울시 중구청 지방세심의위원(전)성동세무서 국세심사위원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석사(세무회계 전공)안수남외 2인 양도소득세(광교이택스) 저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탁과 세법④] 법인으로 취급되는 신탁재산 '법인과세 신탁재산' (조세금융신문=송동진 변호사)법인과세 신탁재산이란 무엇인가?지난 2020년 말 개정된 신탁세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도입이었다.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세법상 하나의 법인처럼 취급되는 신탁재산을 뜻한다.신탁재산은 사법상 수탁자의 소유에 속한다. 그렇지만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구별되고, 그 고유재산에 속하는 채권자들은 신탁재산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이를 신탁재산의 독립성(獨立性)이라고 한다.이로 인하여 신탁재산은 법률상 수탁자의 명의로 있지만, 사실상 마치 별도의 법인과 같은 지위에 있다. 한편, 세법에서 신탁재산의 취급은 세법적 관점에서 정해지고, 반드시 사법상 법률관계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미국과 일본에서는 종전부터 신탁재산을 세법상 법인으로 취급하여 과세하였다. 미국세법은 통상의 신탁(ordinary trust)의 소득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그 신탁 자체를 납세의무자(taxpaying entity)로 취급한다.그리고 일본세법은 수익증권발행신탁, 수익자부존재신탁 등을 법인과세신탁으로 규정한다. 이에 비하여 종래 우리 세법은 신탁의 소득이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는 신탁의 소득이 법률상 수탁자에게 발생하지만, 궁극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실질을 중시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논리필연적인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조세정책적 고려의 산물이다.2020년 말 개정된 세법은 법인과세 신탁재산 제도를 도입하여 일정한 경우 신탁의 수익자가 아닌 신탁재산 자체를 신탁의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인정한다.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요건법인과세 신탁재산은 아래 4가지 유형의 신탁에 한하여 인정된다.첫째는 목적신탁이다. 목적신탁은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신탁을 말한다(신탁법 3조 1항 단서). 목적신탁의 경우 성질상 수익자가 없으므로 수익자에게 신탁의 소득을 귀속시킬 수가 없다. 다만, 현행세법상 목적신탁은 위탁자과세신탁에 속하고, 그러한 경우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목적신탁이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는 사실상 있기 어렵다. 그러나 이는 입법론상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둘째와 셋째는, 수익증권발행신탁과 유한책임신탁이다. 수익증권발행신탁에서 수익증권을 가진자는 회사의 주주와 비슷한 지위에 있다. 그리고 유한책임신탁의 경우, 수탁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채무에 대하여 고유재산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따라서 유한책임신탁은 주식회사에 가까운 실질을 갖는다.넷째는, 목적신탁·수익증권발행신탁 등과 유사한 신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인데, 아직 구체적으로 규정된 바 없다.신탁이 위와 같은 4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곧바로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수탁자가 법인과세 신탁재산 규정의 적용을 선택하여야 한다.법인과세 신탁재산의 효과법인과세 신탁재산은 세법상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간주된다. 사실 본래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法人)도 현실세계에서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실체는 아니고, 법률의 영역에서 법률상 권리·의무의 귀속점으로 인정되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신탁재산을 세법상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간주하는 것은 다소 낯설기는 하지만, 논리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법인세법은 제75조의10 이하에서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관하여 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그 신탁의 설정일에 설립된 것으로 보고, 그리고 그 신탁의 종료일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② 법인과세 수탁자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수익자에게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④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국외의 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및 환급 특례가 인정된다.⑤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의 합병은 법인의 합병으로 보고,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의 분할은 법인의 분할로 본다.법인과세 신탁재산은 법인세법상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간주된다. 한편,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익자는 마치 주주인 것처럼 취급된다.① 수익자가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이익을 분배받은 금액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상 배당소득으로 간주된다.②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부과된 법인세와 강제징수비를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분배받은 금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맺는말법인과세 신탁재산은 종전에 우리 세법에 존재하지 않던 신탁과세의 유형을 2020년 말 세법개정으로 새로이 도입한 것이다. 아직은 거래실무상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사례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거래계의 수요에 맞춰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사례가 증가할 여지가 있다. 이에 대응하여 법인과세 신탁재산 규정에 대한 입법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합리적 해석론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위 글은 필자의 책인 《신탁과 세법, 삼일인포마인(2021)》 중 일부를 발췌하여 정리·수정한 것입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위 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프로필] 송동진 변호사(현)법무법인 위즈 구성원변호사(전)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등역임제42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2기)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박사학위 취득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저서 《법인세법(삼일인포마인, 2020)》,《신탁과 세법(삼일인포마인, 2021)》[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탈세’ 도와준 세무사 등 11명 직무정지과태료 철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납세자의 탈세를 도와주는 등 성실의무를 위반한 세무사 11명에 대해 당국이 징계 결정을 내렸다.기획재정부는 지난 13일 제132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세무사 11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성실의무 및 탈세상담, 사무직원 규정을 위반한 박윤종 세무사는 직무정지 6개월고 1500만원의 과태료를, 박재영 세무사는 세무사 명의를 빌려줬다가 직무정지 1개월을 받았다.이밖에 고용만(과태료 1000만원), 박완두(과태료 900만원), 최진호(과태료 800만원), 김진영(과태료 600만원), 이주형(과태료 300만원), 옥희철(과태료 400만원), 이현규(과태료 300만원), 연보라(과태료 100만원), 김우권(과태료 100만원) 세무사는 각각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세무사회, 내달 13~14 이틀간 회장선거 치러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6500여명의 회원들이 속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오는 6월15일서울 강남테헤란로 피에스타 귀족1층 노블리티홀에서 제29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이번 총회에서는 ‘제15대 회장과 선출부회장 2명’ 등 임원등선거가 치러질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투표권은 5월11일 현재 서울지방세무사회에 입회등록을 마친 회원에게 투표권이 부여되기 때문에 6120명 정도가 유권자가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이는 지난해 한국세무사회 회장 선거시, 투표했던 인원보다 700~800명 정도가 늘어난 수치이며,세무사법 개정으로2년간 세무사 입회등록을 하지 못했던 세무사들이 회원등록을 하면서 증가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서울지방세무사회는 정기총회 행사일에 앞서 오는 6월13일과 14일이틀간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투표는 13일 ▲강남지역세무사회 ▲강동지역세무사회 ▲강서지역세무사회 ▲관악지역세무사회 ▲구로지역세무사회 ▲금천지역세무사회 ▲남대문지역세무사회 ▲노원지역세무사회 ▲도봉지역세무사회 ▲동대문지역세무사회 ▲동작지역세무사회 ▲마포지역세무사회 ▲반포지역세무사회 ▲삼성지역세무사회 ▲서대문지역세무사회 ▲서초지역세무사회 등 16개 지역세무사회가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한다.14일에는 ▲성동지역세무사회 ▲성북지역세무사회 ▲송파지역세무사회 ▲양천지역세무사회 ▲영등포지역세무사회 ▲역삼지역세무사회 ▲용산지역세무사회 ▲은평지역세무사회 ▲잠실지역세무사회 ▲종로지역세무사회 ▲중랑지역세무사회 ▲중부지역세무사회 등 12개 지역세무사회 회원들이 차기 회장선거에 투표한다.선거관리위원회는 원활한 투표를 위해 지역세무사회 투표일을 지정했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날짜와 관계없이 투표할 수 있다고 전했다.한편, 18일 오후 6시 본등록이 마감되면 기호추첨에 이어 선관위원회의 서류적격심사를 거쳐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산업인력공단, 세무사시험 ‘특혜 의혹' 감사원 감사…“감사 성실히 받겠다”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감사원이 지난해 치러졌던 제58회 세무사시험 출제와 채점 과정에서 공무원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 착수 결정은 어제(11일)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12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감사원 감사 중이라 답변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감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세무사시험 관리 전반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이미 고용노동부 감사 때 다 나온 내용이다. 고용노동부와 국세청 보도자료를 보면 된다”고 말하며 즉답을 회피했다.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한국산업인력공단 감사결과, 몇 가지 문제가 확인됐다고 발표했다.고용노동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문제 출제위원을 선정할 때 담당자가 전산선정시스템에 따라 부여된 위촉 우선순위대로 선정하지 않는 등 출제위원 위촉규정을 미준수한 점 ▲답안을 채점할 때 일부 문제의 경우 채점위원이 동일한 답안 내용에 대해 다른 점수를 부여하는 등 채점의 일관성이 미흡했던 점 등이 드러났다.하지만 세무공무원이 아닌 일반 응시생의 합격률을 낮추기 위한 의도적인 시험 난이도 및 채점 조작 등의 위법·부당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그럼에도 감사원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감사를 착수한 것은 시험 과정에서 공무원에 대한 특혜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이번 감사원 감사는 지난해 12월 27일 안철수 전 대통령직인수위원장과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세시연)의 공익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착수한 것이다. 이들이 제기하는 가장 큰 의문은 공무원을 세무사시험에 더 많이 합격시키기 위해 일반 응시생을 더 떨어뜨린 게 아니냐는 것이다. 공무원은 면제돼 일반 응시생만 보는 세법학 1부 과목의 과락률이 82%에 달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세무사시험 과정 전반에서 세무공무원에게 혜택을 주기위한 의도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등 그간 제기된 의혹이 사실인지 조사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동안산세무서, 11일 개청식 성료...안산 상록구 개발계획 따른 세정수요 대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중부지방국세청 산하 동안산세무서가 4월 22일 안산세무서로부터 분리 개청된데 이어 5월 11일 개청기념 행사를 가졌다.동안산세무서는 임차청사로, 1층 민원봉사실, 2층 국세신고안내센터부가가치세과, 3층 체납징세과소득세과, 4층 재산법인세과납세자보호담당관실, 5층 서장실운영지원팀, 6층 조사과구내식당으로 이용한다.동안산세무서 조직은 5과1담당관실(15팀2실)로 총 정원 92명 규모이며, 안산시 상록구 전지역을 관할하게 된다.개청식 행사에는 김재철 중부지방국세청장, 전해철 국회의원, 김철민 국회의원, 김대순 안산시 부시장, 반진석 안산상록경찰서장, 납세자대표 등 내외빈 20여명이 참석하여 개청을 축하했다.이번 개청으로, 안산시 상록구 지역의 대규모 개발계획에 따른 세정수요에 대비한 납세서비스와 세정지원 등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할 기반이 마련됐다.동안산세무서 김민제 서장은 "이번 세무서 신설로 지역 세정수요에 대응하는 보다 편안한 납세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세무사회, “금융사 세무대리 서비스는 불법…제휴 형태는 무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금융기관 PB센터가 세무법인이나 세무사와 제휴를 맺는 것은 상관없지만, 세무대리인이 금융기관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은 불법입니다.”한국세무사회 관계자는 11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보험사나 금융사들이 영업 등록을 한 세무사를 직원으로 고용, 운용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금융기관이 등록을 하지 않은 세무사를 고용해 세무 업무를 맡기는 것은 문제 없지만, 고용된 세무사가 세무대리인으로 활동하는 것은 현행 ‘세무사법’에 위반된다는 설명이다.현행 세무사법에 따르면 등록 세무사는 영리 목적의 법인인 증권사 등 금융기관 및 법인에서 일하면서 세무대리업을 겸할 수 없다.지난해 11월에 바뀐 세무사법 제2조에서는 ‘누구든지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 세무법인이나 그 사원·직원에게 제2조의 세무대리를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 같은 법 제 22조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하거나 요구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한국세무사회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불법적인 세무대리 서비스에 대해 “세무사법 개정안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증권사 등 금융기관이 세무사의 고유업무인 세금 신고 대리 서비스까지 업무 영역을 확대하며 세무사 업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이달 종합소득세·양도세 신고가 본격화되자 세무사업계도 이에 대해 적극 문제제기에 나서고 있다.지난 3일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서울지방국세청과의 간담회에서 ‘금융기관의납세자의 소득세 신고 대리 안내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를 건의한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이종탁 세무사, 서울세무사회장 예비후보 등록 (조세금융신문=김진산 기자)이종탁 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9일 오전 서울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예비후보 등록 서류를 전달하고 접수증을 받았다.이 후보의 러닝메이트 부회장 후보는 장보원 세무사와 김두복 세무사이다.이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는 이종탁 후보와 김완일 현 서울지방세무사회장 두 명이서 2파전을 치루게 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2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종탁 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제15대 회장 예비 후보 등록 마쳐 (조세금융신문=김진산 기자) 제15대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에 나선이종탁 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9일 오전 9시30분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관리위원회(김기동 위원장)를 찾아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사진 김진산 기자]" xtype="photo">이종탁 세무사는 이번 선거에서 부회장 런닝메이트로 장보원 세무사와 김두복 세무사를 선택하였다.이종탁 세무사는 국세청 세무자격심의위원회와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 국세청 16년 근무를 거쳐 경희대학교국제경영대학 겸임·객원교수로 활동했다.현재는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세무법인 윈윈 대표세무사로 활동 중이다.이종탁 후보가 예비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현 서울지방세무사회 김완일 회장을 포함해 2파전이 이루어질 전망이다.이종탁 세무사는 6년 전인 2016년 재 12대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이력이 있다.그 당시 이 세무사는 임채룡 후보와 2파전을 치렀지만 99표 차이로 아쉽게 석패했다.지난 2020년 6월에 치러진 서울지방세무사회장도 2파전이 이루어졌다.당시에는 김완일 후보와 임승룡 후보가 한 판 승부를 펼쳤으나 김완일 회장이 임 후보를 누르고 서울지방세무사회장에 당선된 바 있다.이종탁 후보는 제12대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에서 석패했으나 이번 제15대 회장선거에서는 성공할 것인가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09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