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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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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전 세계적 불황 속 '수출활용 비즈니스 모델' 제시한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세계적인 경기 부진, 보호무역 등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관세청이 수출입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수출활용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한다.관세청이 오는 24일부터 11월 9일까지 4차례에 걸쳐 수출입 기업 관계자등을 대상으로 관련 분야 전문 관세사와 함께 ‘신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전략’을 주제로 특강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가령 수출기업이 중국, 베트남 등으로 수출하는 경우 한-아세안, RCEP(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한-인도세시아 협정), 개별국가 FTA 중 양허세율이 낮거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이 쉬운 협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이번 특강에서는 최근 발효된 자유무역협정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신규협정 개관 ▲신규협정 활용 실무 ▲신규협정 사후검증 및 활용전략에 대해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특강의 목적은 수출기업이 가장 유리한 협정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면서 “상대국 원산지검증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자유무역협정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이번 특강은 전국 주요 도시(인천·서울·부산·대구)에서 차례로 진행되며, 실시간 온라인 교육도 병행한다. 특히 특강이 무료로 진행 돼 수강생의 접근성을 대폭 확대했다.관세청은 'YES FTA교육지원센터 누리집' 또는 관세청 안내 전화(042-481-3217)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관세청 관계자는 "교육 1일전 신청자의 핸드폰 문자 및 전자우편을 통해 (Zoom) 접속 링크 및 학습자료를 배포한다“고 설명했다.한편 관세청은 2017년부터 매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관세환급 등 다양한 관세행정상 기업지원 제도를 내용으로 특강을 운영하고있다.아울러 그간 실시한 특강을 통해 1800여개 기업의 인증수출자 확대, 1000여개 기업의 FTA 신규 활용 등에 기여했다.관세청은 앞으로도 신규협정 활용 설명회, 맞춤형 컨설팅, 협정활용 정보 제공 등 신규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수출기업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여 우리 기업들이 수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10월 20일까지 수출 338억달러 지난해 比 4.6%↑...무역수지 37억달러 적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10월 들어 20일까지 수출액이 1년 전보다 4.6% 늘었다. 10월달 수출이 증가로 마감할 경우 지난해 9월이후 13개월만에 플러스로 전환하게 된다.23일 관세청이 발표한10월 1부터 20일까지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수출이 338억 38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 증가했다.이 기간 조업일수는 13.0일로 작년(13.5일)보다 0.5일 더 적었다.10월 수출이 증가로 마감할 경우 수출은 지난해 572억달러(2.3%) 이후 13개월만에 플러스로 전환하게 된다.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여전히 부진해 전년 대비 6.4% 감소했다. 정밀기기 수출도 12.3% 줄었다.국가별로 보면 주요 수출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6.1% 감소했고, 유럽연합(EU) 수출액도 1.0% 줄었다.수입은 376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0.6% 증가했으며, 무역수지는 37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무역수지(-49억 9400만달러)에 비교해서는 다소 적자폭이 줄어든 셈이다.올해 들어 총 누적 무역수지는 234억3500만달러로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했다.주요 수입 품목으로는 원유가 30.5%, 석유제품이 35.9%로 증가했으나 반도체(-3.3%), 가스(30.9%), 기계류(-2.3%)등은 감소했다.수입 주요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가 17.3%, 호주가 18.5% 등으로 증가했으나 중국은(4.5%), 미국(-9.0%), 유럽연합(-3.2%)등 으로 감소했다.관세청 관계자는 “정부가 반도체 수출 등 주요 산업에 대한 수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수출실적은 일시적일 수 있으며, 20일까지의 수출 실적으로 아직 확정 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다만 “20일까지의 수출이 전반적인 상승으로 봤을때는 10월 수출실적이 지난달에 비해 좋아질 수 있으나 확답하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칼럼] 사례로 알아보는 관세평가 관점의 할인 Ⅰ (조세금융신문=이한진 관세사)수출자가 제품을 일정 수량 이상 구매하면 단가를 할인하여 준다고 하면, 일정 수량 이상을 구매하여 할인혜택을 받은 한국의 수입자가 우리나라에서 수입통관 시 세관에 어떠한 단가를 신고해야 할까?수출자와 수입 이전 물품의 매매계약 시, 수출자의 수량할인 테이블에 따라 할인을 미리 협의하였다면 할인받은 단가는 실제 물품의 단가로서, 수입신고 시 과세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다.또 다른 상황으로 이전에 수입한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여서 그 하자에 대한 보상 대신 다음 번의 수입물품의 단가를 할인 받기로 하였다면, 이러한 할인단가는 과세가격으로도 인정되는 단가일까? 정답은 아니다.수많은 거래상황에서의 할인 발생할인에 관한 어느 조세심판원 사례에서의 처분청이 제시한 정의를 빌려보면, 할인은 “상거래에서 어떤 사유에 의하여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일반적인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공급하는 것”을 뜻한다1).1) 조심 2014관0223(2014.10.29.)당장 동네의 할인마트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도, 어떤 것을 구입하고, 어떤 물량을 구입하느냐에 따라 소비자는 할인은 받을 수 있다. 하물며, 셀 수 없이 다양한 거래상황이 존재하는 국제상거래에서는 규격화할 수 없는 거래형태에 따라 특약이나 별도의 내부협정 등을 통해 낯선 할인거래가 많이 발생한다.물론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물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는 것은 어떠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관세평가의 대정신인 WTO 관세평가 협정에서도 당사자 간 거래가격을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로 주장하며 당사자 간 거래가격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그럼에도, 당사자 간 자의적인 합의에 따른 모든 거래가격을 인정하여 일률적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된다면, 모든 상거래 형태를 적절히 반영할 수 없으며 상거래 관행 하에서의 물품의 진정한 거래가격이 왜곡된다는 문제점이 있다.따라서 당사자간 합의에 따른 할인이라 하더라도 물품의 진실된 거래가격을 좇는다는 관세평가 입장에서 모든 할인을 일관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할인이 이루어지는 거래상황과 사유 별로 할인된 가격을 인정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따라서 본 고에서 국제상거래 하에서 모든 할인 유형을 규정할 수는 없겠지만, 많이 발생하고 동일한 유형의 할인이더라도 거래상황 별로 다른 결과가 되는 할인들에 대하여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수량할인우리 관세법령에서는 할인에 대하여 관세평가 방안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의 권고의견 등에서 일부 할인 유형들에 대하여 사례를 들어 그 처리방안에 대하여 지침을 내리고 있다.먼저 가장 많은 할인의 유형 중 하나인 수량할인에 대하여는 권고의견 15.1[[ADVISORY OPINION 15.1]에서 그 관세평가 처리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WCO 권고의견 15.1에 따르면 “관세평가 목적상,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었을 때 평가되는 물품의 단위가격을 결정한 수량이 관련 있다는 것이다.그러므로 수량할인은 판매자가 판매된 물품의 수량에 기초한 고정 가격표(fixed scheme)에 따라 자신의 물품가격을 책정한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서두에 밝힌 바와 같이 수량 할인의 경우 판매자가 그러한 수량할인 정책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그러한 정책에 따라 일정 수량 이상 구매에 따른 해당 건에 대한 할인은 기본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그렇다면 이전에 구입한 물량을 누적하여 금번에 구입한 물품의 할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금번 구입한 물품에 적용되는 할인 역시 인정되는 할인일까? 답은 이전에 구입한 물량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예를 들어 판매자가 1년 동안 100개의 물품을 구매하면 5%의 할인을, 200개 이상을 구매하면 10%의 할인을 제공하는 가격정책에서, 수입자가 3월에 150개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5%할인을 받았다. 다음으로 같은 년 10월에 수입자가 추가 70개의 물품을 구매하게 된다면 1년 간 누적수량이 200개를 초과하여 수입자는 10%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여기서 10%의 추가 할인혜택이 적용되는 수량이 중요한데, 수입자는 두 번째 거래를 통해 누적수량을 초과하였으므로, 누적 수량할인혜택인 10%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거래수량은 두 번째 거래수량인 70개에 해당한다.여기서 수출자의 호의로 이전에 구매한 150개 물품에 대하여도 10%할인을 추가로 적용하여 준다 하더라도, 그 추가 할인이 적용된 기존 150개에 대한 단가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이는 이전에 구매한 물품의 수입 이후에 적용된 할인으로, 수입 이전에 합의된 가격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 기존 150개에 주어지는 추가 누적할인을 금번 70개의 물품에 추가로 얹는 것은 인정되는 것일까? 마찬가지로 아니다. 금번 70개 구매량에 대한 할인은 70개를 구매함에 따라 적용되는 할인일 뿐이고, 이전의 150개 구매사실이 금번 수입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이처럼 수량할인의 경우에도 어떻게 할인형태를 적용하는지에 따라 수많은 거래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수량할인은 인정되는 할인이지만 종전의 거래에 따라 다음 번의 수입가격이 영향을 받거나, 종전 거래의 가격이 영향을 받는 등 물품의 거래가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온전히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현금할인“현금으로 구매하면 싸게 드립니다.” 실생활에서도 많이 볼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현금할인이다. 이는 국제상거래에서도 마찬가지다. 카드나 L/C 등 신용을 담보로 하는 거래가 아닌 수입자가 바로 현금을 지급하는 거래의 경우 국적을 막론하고 수출자 입장에서는 할인을 부여할 동기가 생긴다.이는 너무나 당연한 상거래 관행으로서, WCO 권고의견 15.1에서도 “평가협정 제1조에 따른 거래가격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한 가격이기 때문에 현금할인(cash discount)은 거래가격 결정시 허용된다”고 설명하고 있다.<다음 호에 계속됩니다>[프로필] 이한진 대문관세법인 관세사미국공인회계사(AICPA)한국관세학회 정회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구세관, 특화산업별 기업 '아낌없는 지원'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구세관이 'DIFA 2023 대한민국 미래모빌리티엑스포'에 참가해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밀착 지원활동을 펼쳐 나간다.대구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지역 신성장 산업인 미래모빌리티 기업지원의 일환으로 오늘(19일)부터 21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되는 'DIFA 2023 대한민국 미래모빌리티엑스포'에 참가할 예정이라고 지난 18일 밝혔다.대구본부세관은 3일간 엑스포 현장 상담부스를 마련해 수출 초보 기업을 대상으로 1대1 맞춤형 지원과 함께 원산지결정기준, FTA 특혜관세율 조회 시연 등 다양한 FTA 활용 지원 정책을 홍보 할 예정이다.또한 관세환급, 분할납부 등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세정지원제도와 수출 이후 해외에서 발생하는 통관애로사항에 대한 대응 방안을 안내하는 등 다양한 기업 지원 활동도 전개할 방침이다.주시경 대구본부세관장은 “이번 전시회 기간 대구본부세관에서 지원하는 수출기업 컨설팅이 대구 미래모빌리티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활동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한편지난 7월 대구시는미래차 분야 전기차 모터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선정됐다. 대구세관은 이에 따라 특화산업별 지원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AEO 공인 가이드라인' 6년만에 재개정…'수출입 기업 활성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우수업체 공인신청 가이드라인을 재개정했다. 이는 지난 17년 개정 이후 6년만에 추진 된 것으로 심사 제출 서류가 30%가량 축소되는 개정안이 마련됐다.관세청은 이처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신청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중소수출기업의 AEO 공인심사 부담을 완화하고 AEO에 대한 변경된 국제기준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특히, 현장심사를 통해 확인하는 사항을 확대하고 유사 공인기준 간 증빙자료를 일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소수출기업의 심사 제출서류를 크게 축소해 AEO 공인 준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했다.관세청에 따르면 기존 중소수출기업 제출서류 평균수는 약 496개로 개정안은약 352개로144개가 감소 돼 약 30%가량 축소한 내용을 담았다.또한, 거시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부채비율 등 재무건전성 부문의 공인기준을 완화하고, CCTV 필수감시지역을 지정해 녹화자료 보관에 관한 부담을 낮췄다.한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수출입 관련 업체 중 관세당국이 안전관리기준 등을 심사해 공인한 우수업체에 대해 신속 통관, 세관 검사 축소, 서류심사 간소화 등 통관행정 상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현재미국·중국·EU 등 97개국이 운영 중이다.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7년 개정 이후 6년 만에 추진됐다.AEO 공인신청 가이드라인의 주요 개정 사항은 아래와 같다.◇ 공인 준비서류 축소 등을 통한 중소수출기업의 공인심사 부담 완화▲(서류제출 축소) 경영방침 공유, 세부목표실행, 관리책임자 인수인계, 신규직원 윤리경영방침 안내 등 약 20개 기준에 대해 서류제출 생략 후 현장 심사를 통해 확인▲(증빙서류 자료 예시) 모든 가이드라인 기준의 준비서류 예시 추가로 각 공인기준에 대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인 준비 과정 원활화▲(증빙자료 제출) 유사 공인기준에 대한 증빙자료의 일괄 제출로 중복 제출서류 제거◇국제기준(WCO 이행 지침)의 국내 적용▲(노동 및 테러자금) 15세 미만 근로 등 금지된 노동형태, 테러자금 사용 목적의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노력을 윤리경영방침 포함 사항으로 규정▲ (정보기술 관리) 사회공학기법의 사이버테러 예방 조치 등 정보기술 관련 공인기준 추가사회공학기법(Social Engineering)은인간 심리나 신뢰를 악용해 사람들을 속여 정보를 얻는 행위로 예를 들어공공기관, 지인 사칭 개인정보 피싱, 사내 인트라넷 해킹으로 악성메일 발송 등으 형태로 이루어진다.◇기타 공인기준 개선 등▲(재무건전성 기준 완화) 기존동종업종 평균 부채비율의 2배 이하 ⇒ 추가부채비율 200% 이하도 허용(대규모 경제위기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예 적용 배제 가능)▲(AEO 공급망 구축) 거래업체 선정 시 AEO 기업에게 혜택 부여를 하는지 여부를 공인기준으로 확인해AEO 업체간 우대 분위기 조성, 자발적 AEO 공급망 구축 유도▲(CCTV 자료 보관) 기존CCTV 녹화자료를 일률적으로 최소 30일 이상 보관 ⇒ 변경수출입물품 포장·보관, 적출입 지점, 출입구 등 필수감시구역에 대해서만 최소 30일 이상 보관관세청은 이같은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대해 AEO 기업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지난 9월 22일 서울에서 개최했으며, 부산(10월6일), 대전(10월10일) 순으로 진행했다. 관세청은 이어 추가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10월 중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선정된 가이드라인은 관련 고시·훈령 등에 대한 개정 작업 후 ’24년도 신청건부터 적용할 계획이다.관세청 심사정책과 양승혁 과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이 중소수출기업뿐만 아니라 AEO를 준비하고 유지하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AEO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세관, '9월 으뜸이'에 장현정 주무관 선정·시상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세관의 장현정 주무관이 사전심사에서 다국적 기업의 신고 오류를 확인해자발적인 수정신고를 유도한 공으로 으뜸 관세공무원에 선정됐다.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석문)은23년 ‘9월의 으뜸이’에 장현정 주무관을 선정·시상했다고 17일 밝혔다.장현정 주무관은 ACVA(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승인 다국적 기업의 신고 오류를 확인하고, 정확한 과세가격 재산출을 통해 자발적인 수정신고(9억 원)를 지원해 성실납세 문화 정착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는 다국적 기업의 수입물품 과세가격을 사전에 협의·결정하는 제도다.통관분야 으뜸이로는 허훈 주무관이 선정됐다. 허 주무관은 수출초보기업을 위해수출신고 과정을 알기 쉽게 풀어쓴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해 기업의 수출통관 애로해소에 기여했다.심사분야 으뜸이로는 오세정 주무관이 선정됐다. 오 주무관은 해외특수관계자로부터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수입한 업체를 적발하고 누락 세액 39억 원을 추징했다.조사분야 으뜸이로는 오연지 주무관과 남소영 주무관이 각각 선정됐다. 오 주무관은 자체 정보분석으로 명품시계 밀수 혐의 업체를 특정하고 수사부서에 정보를 제공해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기여했다.남소영 주무관은허위계약서 등을 이용해 수입 무역대금으로 위장한 자금을 해외에 불법 송금하고 수수료를 수취한 수입대행업체를 검거했다일반행정분야로는 국내 화장품 생산업체와 해외바이어를 매칭하는 시범지원 사업을 실시해 중소 화장품 업체의 미국시장 신규 진출을 지원한 김소영 주무관이 선정됐다.또한, 3분기 권역내세관 으뜸이로는 여러 장외작업장(보세공장 밖 작업장) 간 연속 작업이 필요한 경우, 신속한 물품 이동이 가능하도록 장외작업 간 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세공장 운영 기업의 애로해소에 기여한 강정화 주무관이 선정됐다.이석문 서울세관장은"앞으로도 업무성과 향상 및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직원을 찾아 지속적으로 포상할 예정이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칼럼] 수출 재건의 새로운 희망, 방위산업과 절충무역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무역의 흐름이 요새 이상하다. 수출은 8월 기준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했고 9월도 연속해서 역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무려 12개월째 감소하고 있다.에너지·원자재 가격이 내린 데 따른 영향으로 수입이 더 크게 줄어들면서 8월 기준 무역 흑자는 이어졌지만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구조’다.최근 석유물가가 다시 오르고 있어서 ‘불황형이지만 흑자’였던 구조마저도 위태롭다. 수출과 수입의 무역 규모가 모두 성장하면서 적자를 보이는 것이 수출과 수입 모두 쪼그라들며 흑자를 보이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좋다. 경제의 규모가 커진다는 것이고 그만큼 경제의 역동성과 그 안에서 일어나는 부가가치가 크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한국은 GDP에서 차지하는 수출입의 비율이 가히 압도적인 나라다. OECD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GNI1) 대비 수출입 비율은 72.3%이다. 미국의 31.4%, 일본의 37.5%, 프랑스의 66.1%에 비해 상당히 높다. 즉 수출이 많지 않다는 것은 우리 경제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는 경고등이다.1) GNI(1인당 국민총소득)는 한 나라의 국민이 일정 기간 동안 생산활동에 참가하여 받은 소득의 합계임. 국내총생산(GDP)에 자국민(거주자)이 국외로부터 받은 소득(국외수취요소소득)은 포함하고 외국인(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소득(국외지급요소소득)은 제외하여 구함.2) - GDP 대비 수출입비율 = {(수출 총액 + 수입 총액 + 국외수취요소소득 + 국외지급요소소득) ÷ 명목GDP} × 100.- 2015년 기준년 국민계정 자료임.- 최근 연도는 잠정치임.이런 원인에는 한국 수출실적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반도체의 8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21% 줄어든 것을 꼽을 수 있다. 증가율이 무려 13개월째 마이너스다. 반도체의 주요 수입국이었던 중국이 부동산시장의 위기로 제2의 리먼브러더스 사태까지 상기시키는 대단히 좋지 않은 경기가 한몫했다. 중국이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을 하며 국내 경기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가 버렸다.그러면 우리는 그대로 중국만 바라보고 주저앉아 있어야 할까. 중국 부동산시장 위기로 인한 수출 부진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대안을 서둘러 찾아야 한다. 가능한 경기의 빠른 회복을 위해 이미 축적된 기술과 구축된 마케팅으로 즉시 써먹을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면 좋을 것이다. 이에 부합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것에 방위산업물자가 있다.3)3) 참조: ‘약일까, 독일까. 방위산업의 한-미 FTA, RDP(상호국방조달협정)’(고태진, 월간조세금융, 2022.07)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신냉전체제’의 악령을 불러내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사회주의국가로 편을 가르는 형국이다. 이와 동시에 패권을 놓치고 싶지 않은 미국은 차기 패권을 노리는 중국에 고급기술을 넘기지 않게 하는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다. 작금의 과정에서 여러 군소 국가들은 자주 국방을 위해 기존의 녹슨 무기체계를 새로운 것으로 변환하는 강한 유인이 생겼고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면서 기꺼이 신무기 체계로 업그레이드하고 있다.지금 당장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는 세계 유일 휴전국으로서 한국은, 그동안 방산시장에서 그 가치가 매우 높았고 또한 그 기회를 잘 살렸던 것으로 보인다. 즉 한국에 무기를 팔게 되면 동남아시아 국가 등 무기 구입에 관심 있던 국가에 그 홍보 효과가 대단했다.그래서 유수의 기술을 갖고 있던 세계의 방산기업으로선 한국이 어떻게든 뚫고 싶은 매력적인 시장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선진 기술을 습득할 수 있었는데, 이때 사용한 교역방식이 절충무역(상쇄무역, offset trade)이다.절충교역은 국내생산이 불가능한 물품을 수입할 경우 물품을 수입하는 대신 해당 물품의 부속품은 국내에서 제작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술이전을 받는 거래방식으로 방위산업용 물품이나 항공기산업의 거래에 사용된다.이러한 절충교역은 국제무기거래에서 무기를 판매하는 국가가 구입하는 나라에 기술이전이나 부품발주 등의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것으로 연계무역의 하나인 구상무역의 일종이다.2차 대전 후 미국이 서독 주둔 미군 비용을 ‘상쇄(offset)’하기 위해 서독군에게 미국산 무기 구매를 요구한 것에서 비롯됐다. 이후 서유럽의 NATO 회원국이 미국 무기를 구매할 때 물물교환 형태로 절충교역을 요구했다.현재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120여 개 나라에서 보편적인 무기구매 제도로 정착했으며, 한국은 1983년 국방부에서 채택해 제도화됐다.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에 무기를 수출하면 그 파급이 크기 때문에 해외 방산업체는 어떻게든 진출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다. 이때 한국에 무기를 판매한 해외 방산업체는 판매한 무기의 가치만큼 반드시 절충교역을 이행해야 했다.이행하지 못하면 방산업체는 이행하지 못한 금액의 10%를 페널티로 상대국 정부에게 현금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 국내 업체는 한국에 판매한 무기 부품 제조 기술에 대해 기술전수를 받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 무기를 쓰고 있는 약 30년이라는 꽤 긴 기간 동안 유지보수업체로 함께 참여하며 각종의 기술을 익히고 또한 자체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다.그 사이 만약 해외업체가 그 무기를 다른 나라에 추가적으로 판매하게 된다면 이 기술을 갖고 있는 국내 방산업체는 협력업체로서 부품의 동반 수출도 가능했다. 절충교역에 참가해 기술을 이전받으면서 국내 업체들이 선진 방산업체로 성장하게 된 배경이다.즉 고도로 발달된 방산업체의 국방기술을 무료4)로 전수받고 동시에, 해외와 한국군에게도 지속해서 납품할 수 있는 제도가 절충교역이다.4) 물론 완성된 무기를 구매하면서 기술료도 포함된 가격을 지불했으니 엄밀히 말하면 무료는 아니다.이때 절충은 꼭 무기 관련 지식이나 기술이전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실제 1983년 당시 선진국 캐나다가 개도국인 한국산 자동차 현대 ‘포니Ⅱ’를 대량 수입한 이유는 한국에 판매한 무기에 대한 절충으로 한국 자동차를 합의했기 때문이었다. 군수품이 아닌 민간품목으로 상쇄한 것이다.또한 지난 2015년에는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F-35 전투기를 구매하면서, 한국은 절충교역 이행을 위해 AESA 레이더 같은 미국의 첨단 핵심기술의 이전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쟁업체에 핵심 기술을 공유하는 꼴이라, 절충교역 이행을 위한 기술 이전을 꺼리고 있는 것이다.한국도 마찬가지다. 방산 수출 4대 강국의 자격을 갖게 된 한국도 과거와 반대 입장으로 곤란에 처해 있다. 관련 연구기관에 의하면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는 현지생산 및 기술 이전을 요구하고 있고, 호주와 인도의 경우 무기체계 구매 시 현지생산 및 자국산 부품 사용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폴란드까지 자국 기업의 참여와 현지생산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국내 방산업체들은 본인들이 2~30년 동안 투자 개발한 핵심기술을 이전하는데 거부감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대표적으로 기술이전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는 국가 중 하나가 기술한 미국이다.현재의 수출경쟁력의 위기 상황에서 방산시장은 막대한 국부를 창출해줄 준비된 산업군이지만, 반대로 상대방에게 필요로 하는 반대급부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협상 준비를 매우 잘 해야 한다. 절충무역에 대한 고도의 전문가를 육성해야 할 이유다. 당장의 계약 성사를 위해 절충의 대상을 핵심기술이전으로 했다간 차후에 시장을 빼앗기는 단초가 될 수 있다.무기 생산기술은 물론이려니와 상대국 경제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절충교역 대상이 반드시 군수품목만이 아니므로 민감한 기술에 대해서는 그들이 필요할 만한 민간품목이 무엇인지 함께 고려해 무역 협상에 임해야 할 일이다.[프로필] 고태진 관세법인한림(인천) 대표관세사(현)경인여자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겸임교수(현)중소벤처기업부, 중기중앙회, 창진원 등 기관 전문위원(전)NCS 워킹그룹 심의위원(무역, 유통관리 부문)고려대학교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국제치안산업대전 참가...‘마약예방 특별관’ 운영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관세청이관세행정 R&D사업인 '커스텀즈랩 1.0' 성과물인컨테이너 적재화물 '탐사로봇'과 AI기반 X-ray 판독트레이닝 시스템을 본격 선보인다.관세청은오는 18일 부터 21일 까지 4일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는 ‘제5회 국제치안산업대전’에 참가해 ‘마약예방특별관’을 운영하고, 국민안전 위해 물품의 밀반입 방지를 위해 노력해 온 연구개발((R&D)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라고 지난 16일밝혔다.치안산업대전은 인천광역시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전시회로 국내기업이 보유한 치안 관련 제품과 기술을 소개하고 수출과 연계해 치안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관세청은 이번 전시회에 참가해 그동안 마약·총기류 등 국민안전 위해 물품의 밀반입 방지를 위해 노력해 온 연구개발((R&D) 성과를 공유한다.또한 마약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알려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관세청은 지난 21년부터 관세행정에 최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해 공·항만 입국단계에서부터 불법물품을 차단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삶을 확보하기 위해 관세행정 R&D사업인 ‘커스텀즈랩1.0’을 추진해 오고 있다.이에 따라 이번 마약예방특별관에는 커스텀즈랩 1.0 성과물인 컨테이너 적재화물 탐사로봇과 AI기반 X-ray 판독트레이닝 시스템이 전시된다.컨테이너 적재화물 탐사로봇은 화물을 컨테이너 안에 적재한 채로 내부를 정밀 검사할 수 있도록 원격조종하는 유연 로봇이다.또한 AI기반 X-Ray판독트레이닝 시스템은 세관 판독직원들의 능력 향상을 위해 개발된 인공지능(AI)형 훈련 시스템이다.참관객들은 로봇 탐사 시연과 함께 탐사로봇을 직접 조종할 수 있고, X-ray 판독체험을 통해 불법무기류를 적발해 보는 재미도 느낄 수 있다.또한, 관세청은 마약예방특별관에 ▲마약밀수에 사용되어 온 은닉물품 전시▲마약탐지견의 마약탐지 시연▲해외여행자의 가방에 은닉된 마약을 적발하는 VR체험행사 등을 실시해 참관객의 관심을 높이고 마약류 밀반입에 대한 주의사항(‘마약나뽀4캠페인’)을 안내한다.관세청 관계자는이번 전시회 관련해 “ 전시관 운영이 그간의 R&D 성과를 대외에 알리고, 다양한 체험행사를 통해 마약 밀반입 근절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또 “앞으로 진행할 다양한 R&D 과제의 발굴과 함께 최첨단 검사·감시 장비를 개발해 온 기업의 해외수출 가능성을 높이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산지역 9월 수출, 전년 동월 比 12.4%감소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9월달 부산지역 수출이 지난해 동월대비 1개월 만에 감소했으며 무역수지는 4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르노 삼성 XM3가 유럽시장에서 수출 비중이 컸으나 기존 하이브리드에서 전기차 추세로 전환 됨에 따라 수출 부진으로 이어졌다.부산본부세관은 ‘9월 부산지역 수출입현황’을 발표하고 이처럼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이 12.4% 감소한 12억 4800만달러를 보였으며, 수입 역시 12.4%가 감소한 11억 31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9월 부산지역 수출과 수입이 전년 동월 대비 동일하게 12.4%감소세를 보였다.무역수지 1억17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기계류와 정밀기기(5.4%) 등의 수출은 증가했으나 승용자동차(-49.7%), 선박(-37.5%), 자동차부품(-31.6%)등이 감소해 수출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된다.국가별로는 중남미(9.6%) 미국(3.3%) 등의 수출이 증가했고, EU(-40.9%), 일본(11.4%), 동남아(-8.3%), 중국(-6.5%) 등은 감소했다.수입은 자본재(-30.1%), 소비재(-8%), 원자재(-0.2%) 수입이 모두 감소했다.특히 자본재의 경우 선박, 자동차부품, 전기·전자기기, 기계류와 정밀기기 등이 전체적으로 감소해 전년 동월 대비 -30.1% 감소세를 보였다.선박의 경우 -77.6%로 가장 높은 감소세를 보였으며,자동차부품(-56.8%), 전기·전자기기(-21.6%) 등 순으로 수입이 저조했다.이같은 선박의 수입 및 수출 저조 현상은선박을 일본에서 수입해 다시 제조하는 과정을 거쳐 러시아로 수출 하고 있으나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국제사회제재에 따른것으로 보인다.반면 수입중량은 전년 동월 대비 1% 증가한 59만톤을 보였다.주요 수입국에는 중남미가 1.4%로 가장 높았고, 중국이 1.1% 순으로 증가했으나 EU(-29.2%), 일본(-25.3%), 동남아(-5.7%), 미국(-4.6%) 등은 감소했다.부산지역의 자동차 수출 저조와 관련해 부산세관관계자는 "르노 삼성XM3가 하이브리드형 자동차로,유럽쪽으로 선전했으나 최근 전기차 위주의 추세로 바뀌어 수출이 대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또 수출 부진과 관련해 "선적기일이 늦어진 경우가 있어서 수출이 차질이 생겨 다음달로 이월 된 경우도 수출부진으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 위탁, 특정 협회서 독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관세청이 민간에 위탁하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심사를 특정 기관이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2019∼2023년 AEO진흥협회와 AEO 심사업무 위탁사업을 수의계약했다.계약 금액은 2019년 11억1천900만원, 2020년 9억4천500만원, 2021년 9억4천100만원, 지난해와 올해 9억4천700만원씩으로 5년간 48억9천900만원이다.관세청은 2018년 심사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계획을 공고했다. 예정 지정기관은 2개로 요건 충족기관이 2개 미만일 경우 1개 기관을 지정할 계획이었다.당시 AEO진흥협회가 단독 신청해 단독 수탁기관으로 지정된 후 추가 공고 없이 2019년부터는 수의계약을 맺어온 것이라고 의원실 관계자는 설명했다.심사 업무를 반드시 하나의 기관만 맡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업무 수탁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 4조는 관세청장이 심사업무의 물량과 특성 등을 고려해 수탁기관의 수를 정해 수탁기관 지정 계획을 공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관세청의 AEO 공인 심사에 걸리는 기간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8년 97일이었던 평균 심사 기간은 2019년 104일, 2020년 105일, 2021년 129일, 지난해 131일로 늘었다. 4년 새 35.1% 증가한 수준이다.유 의원은 "심사 평균 소요 기간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기관을 복수 지정해 심사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며 "복수의 수탁기관은 경쟁을 통해 AEO 공인심사 위탁 사무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16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