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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따로, 식약처 따로…의료기기 신고 '수입 절차 간소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관세청 따로 식약처 따로 진행되던 의료기기 수입 절차가 앞으로는 더욱 간편해질 전망이다. 이러한 수입절차 간소화로 연간 약 3만 3167시간의 업무시간과 약 3억원의 인건비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관세청은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함께 의료기기를 수입하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전 승인 절차인 표준통관예정보고가 오는 29일부터 간편해진다고 밝혔다.표준통관예정보고는 의료기기와 의약품 등 무자격·무허가 수입으로 인한 국민건강 위해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입자가 수입신고 전에 미리 관련 협회로부터 승인받는 절차다.기존에는 민원인이 관세청 통관단일창구(Uni-Pass)에서 표준통관예정 보고서를 작성할 때 식약처 등으로부터 사전에 승인받은 허가정보를 일일이 직접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관세청은 이러한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식약처로부터 사전 허가정보 13종을 공유받아 관세청 통관단일창구에 자동 입력되도록 개선했다.이번 입력 자동화는 관세청이 지난해부터 중점 추진 중인 ‘스마트 혁신’세부 과제 중 하나로 지난 5개월간 식약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한 결과이다.관세청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의료기기 수입자의 약 3만 3167시간의 업무시간과 약 3억 2703만원의 인건비가 연감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아울러 수기 입력 시 발생하는 오류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된다.관세청과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편의 제고와 신속 통관을 위해 이와 같은 제도개선을 의약품, 화장품, 인체조직 등 유사 분야로 적극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의료기기에 대한 단일화 창구와 관련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 묻자해당 관계자는 “허가사항을 기존 수기로 일일이 작성하던 부분을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해 작성해 전산으로 입력하고 확인하는 과정이어서 정보공유에 따른 부정신고에 대한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 이효진 과장은 “식약처 분야별로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올해안에 의약품, 화장품 등도 확대 해 나갈 예정이다”고 설명했다.이 과장은 특히 “이러한 수기 입력방식을 관세청 통관단일창구(Uni-Pass)로 사용함에 따라 신고 건당 10 분정도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관세청 100대 스마트 혁신 과제 중 하나로 부처간 협업과 정보공유, 민원이 편리한 방향으로 프로세스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스마트혁신이 가져 올 변화… 'AI CCTV도입·세관절차 간소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첨단기술을 도입해 스마트한 마약 검출 등 위해물품을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관세청은 이를 위해 AI CCTV를 도입한다. AI CCTV는AI영상인식 기술로 기존 적발영상과 유사영상을 찾아낸 후 화물정보화와 연계·분석하는 마약류 분석기법에 활용될 예정이다.관세청은 27일 서울세관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스마트혁신 추진방안에 대해 발표하고,앞으로최첨단 감시단속장비를 도입해AI 등 신기술 활용해변화에 대응한다는 전략이다.관세청은 2024년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16대를 전국 공항 항만으로 확대 설치해 운영할 예정임을 지난 1월 밝히기도 했다. 앞으로도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활용해 촘촘한 마약 단속 구축을 진행 할 계획이다.또실시간 우범정보를 활용한 위해물품 선별 검사시스템 구축과 첨단 탐지 수사장비 개발과 R&D도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관세청은 아울러 생성형 AI알고리즘으로 마약 등 특송물품의 고위험을선별해개발한다는 계획이다.이는 우범패턴, 위험요소 등 AI학습 데이터셋 추출, 최적화된 알고리즘을 선정한다. AI 영상인식 기술로 기존 적발영상과 유사 영상을 찾아낸 후 화물정보와 연계·분석하는 마약류 분석기법을 개발할 예정이다.관세청은 또 디지털기반 관세행정 국민편의도 개선한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전자상거래 전용 플랫폼을 개발한다.기업무역과는 다른 개인 전자상거래 무역의 특성에 맞게 전용신고서식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해 2026녀도 하반기에 완료한다는 목표다.아울러 관세청과 데이터 교환과 안전관리 협업에 적극 동참하는 안전 공급망으로부터 구매되는 물품에 통관 혜택을 집중 할 계획이다. 특히 구매품목과 가격 구매자정보 등을 사전에 관세청에 공유하고 실제 세관 수입신고 정보와 대사한 결과 일치하는 경우 세관검사 등 절차가 간소화 된다.뿐만 아니라 디지털 여행자 통관체계도 구축한다.외국인 관광객이 세금 환급(Tax-refund)를 위한 세관 반출확인을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도록 앱을 구축해 나간다는 관세청의 계획이다.또 여행자의 휴대품 등 200만원 한도내 소액물품에 대한 관세 납부시 전자지급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하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수작업으로 진행해 온 외국환신고필증 조회를 은행 등과 시스템 연계를 통해 전산조회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국가간 무역데이터도 전자 원산지증명서(e-C/O)국가 간 전자교환 국제표준 마련을 위해 WCO작업반 및 상위 협의체 논의를 주도한다.유내패스 시스템에 업무재설계 컨설팅 및 AI·빅데이터 등 신기술 적용 경험을 덧붙여 개도국에 유니패스 시스템을 개도국 대상으로 보급 확대 할 방침이다.무엇보다 EU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 대비하기 위해 관세청은 환경보호와 친환경기업 지원을 위한 'Grren Customs'전략을 수립한다.이를 위해 환경부·산업부 등과 협업 기반으로 우리 수출기업의 EU CBAM 등 환경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관세청은 이처럼 스마트 혁신 추진을 위해 업무자동화·인공지능 기반 민원상담·첨단 마약 단속장비 도입으로 신기술에 기반한 전반적인 관세행정에 나설 방침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관세청 스마트 혁신이 몰고 올 변화 '똑똑하게! 찾아낸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27일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회의에 앞서 심의위원을 대상으로 서울세관1층 홍보관을 마련해 변화하는 관세청 기술에 대해 설명했다.이날 관세청은1591개의 행정규칙과 제도 중 불합리한규제를 과감하게 정비하는 '규제혁신'과 신기술에 기반한 관세행정의 '디지털 혁신' 을 동시에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특히 이날 서울세관 1층에서 심사위원들은 "그동안 변화된 관세청의 기술혁신을 살펴보고, 앞으로 관세청이 수출입기업의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스마트한 동반자가 되어 줄 것"을 주문했다.이날 홍보부스에 마련된 영상판넬에는 AI등 신기술을 활용한 AI CCTV 설치,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등 배치 운영에 대해 설명되어 있었다.관세청은 특히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관세행정 내외부 빅데이터를 활용한 플랫폼 구축으로 데이터 연관분석, 공급망 위험 조기경보 등 과학적 의사결정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4대 개혁 추진'과제로 규제개혁 이끈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관세청이 11개 법령을 개정하고 260개 고시·훈령 예규 및 1333개 지침을 본격 정비한다. 또 석유 블랜딩 수출지원과 월별납세신고 도입으로기업친화형 보세제도를 개편 혁신에 나섰다.관세청은 27일 서울세관에서 2024년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4대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아울러 3대 목표, 8대분야, 24개 대표 과제를 선정해 주요 추진과제로 삼을 예정이다.◇ 4대 추진 전략 : 규제개혁관세청은 우선 11개 법령을 개정하고, 260개 고시·훈령·예규 및 1333개 지침을 전수 정비해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거나 상향입법 할 예정이다.상향입법은 11개, 위임규정 정비는 21개, 스마트혁신 과제는 31개로 추진되며 이 가운데 폐지되는 규제는 833건으로 62.5%를 차지했다. 개정은 16건으로 1.2%로 진행 될 예정이다.또한 환경변화와 업계수요를 반영한 통관·물류·납세의 제도혁신도이어간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석유 블렌딩 수출을 지원하고 월별납세신고를 도입, 기업친화형 보세제도를 개편해 나갈 방침이다.아울러 경제방첩활동을 강화하고 가상자산 수사권을 확보, 해외직구 악용범죄 조사를 확대해 탈세 무역 범죄에 대해 엄정 조치 해 나갈 전망이다.◇ 디지털 혁신관세청은 인공지능(AI)를 접목해 수출입 심사, 공항만 감시에 대한 AI기술을 적용 확대해 지능화되는 범죄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러한 AI를 통해 AI 위험 대상 지정 확대, AI CCTV등 첨단검색 장비 도입, AI기반 영상검색 등을 적용 해 나갈 계획이다.또 기존 업무방식을 디지털로 전환해 현장직원들이 주요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스마트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모바일 검사체계와 RPA도입으로 단순업무를 자동화해 데이터기반 예방행정도 갖춰 나간다는 의미다.◇ 정보공유와 협업관세청은 불법과 위해물품을 차단하기 위해 부처간 협업을 진행 할 예정이며, 범칙조사 강화, 기업 지원 효율화를 위한 정보교환과 인적교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특히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 식약처 경찰 환경부, 산업부 등과 협업해 나갈 예정이다.마이데이터 무역통계 개방 및 고객지원에 대한 고도화 뿐만아니라다자 국제기구의 표준 수립 선도 및 양자개도국 능력배양, 마약·위험관리·기후변화 등 국제공조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혁신인프라 조성B2C전환 전자상거래 전용플랫폼 구축으로 소비자의 개인통관정보 관리를 지원하고 공급망 협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유니패스 시스템을 전면고도화해 통관 물류를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무엇보다 물류·정보환경 변화에 대응한 미래지향적 관세행정 지원체계 구축과 디지털 인재 양성에 초점을 둘 계획이다.관세청은 4대 추진 전략을 '관세행정 스마트 혁신 추진단'으로 체계화하고 고광효 관세청장을 선두로 자문위원회와 청년규제 발굴단 등 대내외 의견수렴창구를 상시 운영하게 된다.관세청은 규제혁신팀과 디지털혁신팀으로 나눠 규제정비 및 디지털 혁신과제 발굴과정에서 추진되는 다양한 사항에 대해 본청 업무국 추진팀이 발굴된 사안을 행정규칙 통폐합 시행, 법령공개정보 작성 등으로 나눠 추진하게 된다.마지막으로 본부직할세관과 직속기관 추진팀은 본청 업무국 추진팀이 제시한 다양한 과제 발굴을 추진 이행해 지시와 지침을 정비하고 현장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오는 3월과 5월에는 추진단 현장의견 청취 및 자문위원회도 개최할 예정이며 7월 중 성과보고회가 있을 예정이다.관세청은 사회안전(35개과제), 국가번영(44개 과제), 글로벌스탠다드 선도(21개 과제)를 3대 목표로 정하고 8대분야로는▲민생위해물품 차단 ▲무역범죄 근절 ▲무역안보 확보 ▲기업지원 강화 ▲국민불편 해소 ▲신산업 성장 지원 ▲국제표준 수립 주도▲국제연대 강화를 중점으로 24개 대표 과제를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이날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은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참석해 "관세청이 현장이 급속도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기업규제가 아닌 관세행정의 동반자가 되어줄 것"을 강조하고 "기업 제공 수출입데이터로 성실한 기업을 선정해 더 빠른 통관과 AI, 빅데이터플랫폼을 접목해 나가 기업에 입장에 앞장서서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이어 고광효 관세청장은"지난 10월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며 단순히 보여주기식 행사로 끝나지 않고 구체적인 비전이행전략과 성과를 보여줄 것을 약속했다"고 언급하면서 "스마트혁신 추진계획은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서 관세행정을 변화시키기 위해 기업인·학계·청년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에서는 스마트혁신 첨단기술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스마트혁신 첨단기술 시연공간'도 함께 마련됐다.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들은 그간 R&D 사업등을 통해 개발된 첨단 마약단속장비, AI기반 X-ray 판독훈련시스템고 같은 관세행정 현장에서 활용되는 최신 기술 장비, 인공지능 활용 등을 직접 체험했다.아울러 전자상거래 통관 플랫폼, 디지털 물류 등 국민과 기업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관세행정의 디지털 혁신 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공유했다.스마트혁신 시연과제에서는 서울세관 1층에 시연장소를 마련해 신기술에 대한 브리핑이 진행됐다. 밀리미터파 검색기, 마약탐지 장비, AI활용 위험관리 강화, AI기반 X-ray 판독 훈련 등 직접적인 체험 시연이 이뤄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6개 본부세관과 '현장 중심' 납세자 권리보호 방안 찾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오는 27일부터 내부 독립 전담조직인 '납세자보호팀'이 신설됨에 따라 전국 6개 본부세관납세자보호담당관들이 한데 모여 앞으로의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관세청은 2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4년도 관세청 납세자 권리보호 추진 방안'을 공유했다고 밝혔다.이날 참석한 전국 6개 본부세관은 인천공항세관, 서울세관, 부산세관, 인천세관, 대구세관, 광주세관 등이다.회의에 참석한 이명구 관세청장은 전국 세관과 납세자 보호 활동 현황을 점검하고 본부세관별 업무 특성에 따른 납세자보호제도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납세자보호담당관들은 해외직구 개인 납세자를 위한 간이한 권리보호 신청절차 마련 등 각 본부세관의 주요 고객,행정처분 유형을 고려한 맞춤형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관세청 납세자보호팀은권리보호고객지원센터와 전담조직으로 통합해행정처분 전 민원상담부터 처분 후 권리보호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예정이다.이날 회의에서 이 차장은“관세행정의 주요 고객이 수출입 기업뿐만아니라 해외직구,여행자 통관 등 일반 국민들로 확대되고 있어납세자권리보호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이 차장은 또 “전국 본부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들은 일선 현장에서 납세자의 의견을적극 청취하고,각 지역의 수출입 현장을 고려한 납세자보호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납세자 권리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애줄 것”을 당부했다.관세청은 이번 납세자보호팀신설을 계기로 성실한 국민과 기업이 피해받지 않도록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를 끊임없이 혁신해 나갈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규제혁신으로 석유 업계 1조원 이상 '부가가치 창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울산항 탱크 터미널 협의회’로부터 석유제품 수출 규제혁신에 대한감사패를 받았다.관세청은 26일울산항 소재9개 석유저장 탱크 터미널 업체로 구성된 이들 협의회로 부터종합보세구역에서의 국산 석유제품의블렌딩 수출 절차를 마련해 준 공로로 이같은 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울산항탱크터미널협의회(회장:천문경)는 지난 2003년 설립해 울산지역 9개 탱크터미널사로 구성됐다.협의회 회원사는 유나이티드터미널코리아, 정일스톨헤븐, 온산탱크터미널, 태영인더스트리,한국보팍터미날,오드펠터미널코리아, KPX글로벌,현대오일터미널,케이디탱크터미널 등이다.관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국내 탱크 터미널 업계는복잡한 규제와 세금 문제때문에 물류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했다.이에 외국에서혼합제조(블렌딩)할 수 밖에 없던국산 석유제품을국내 탱크 터미널(종합보세구역)에서 블렌딩한 후 수출할수 있게해달라고 관련 부처들에게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던 것.관세청은 이러한 협의회의 의견에 따라 종합보세구역에서의 국산 석유제품의블렌딩 수출 절차를마련했다. 특히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국세청등과의업무 협력을 주도해각종세금·부과금 문제를 해결함으로써지난1월22일부터국내에서국산 석유제품을 블렌딩하여 수출할 수 있도록 했다.이번감사패 전달식은 협의회가관세청의 규제혁신으로탱크터미널 업계와 석유?항만산업에서연간1조원 이상의 부가가치 창출이기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마련했다.이날 울산항 탱크 터미널 협의회 천문경 회장은“관세청의 규제혁신으로탱크 터미널 업계의지난16년간의 숙원사업이 해결됐다"면서 "동북아 석유제품의 블렌딩 물량 유치로 우리나라가동북아 오일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이에 고광효 청장은“앞으로도산업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하고,과감한 규제혁신과 지원을 통해 국산 석유제품의블렌딩 수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동정] 한창령 관세청 조사국장, "국경단계에서 마약 원천 차단" 강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관세청은 한창령 조사국장이지난 23일마약밀수 단속 업무 현장점검을 위해 대구세관을 방문했다고 밝혔다.대구세관은 대구·경북 지역을 관할하는 거점 본부세관으로서 마약류 반입 차단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이날 현장 방문은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주요 마약 우범국발 정기노선이 일 평균 6~7회 취항하는 대구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진행됐다.한 국장은 해외에서 입국하는 여행자의 휴대품 및 신변에 대한 검사 과정을 직접 살펴보고, 현장 직원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한 국장은 직원들과대화에서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국경단계에서의 철저한 마약 밀반입 차단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연중 도입 예정인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와 ‘열화상 카메라’를 적극 활용해빈틈없는 마약 단속 활동을 전개해 줄 것”을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산업부·관세청, 美 대러 제재 리스트 '대성국제무역' 조사 중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미국 정부가 발표한 대(對)러시아 제재 명단에 한국 소재 기업 한곳이 오른 가운데, 우리 정부도 해당 기업의 대외무역법·관세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관세청은 경남 김해 상동면에 주소를 둔 ‘대성국제무역’(Daesung International Trade)에 대한 대외무역법·관세법 위반 혐의를 조사 중이며,위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법에 따라 제재할 계획이다.앞서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우크라이나 개전 2년을 맞아 미 정부가 발표한 대규모 대러 제재의 일환으로 93개 기업을 ‘우려 거래자 목록’에 추가했는데, 여기엔 한국 소재 기업인 대성국제무역도 이름을 올렸다.한국에 등록된 법인이지만 대표는 파키스탄 사람이고, 회사 소개란에는 ‘중고 기계 판매점’으로 기재돼 있다. BIS는 우려 거래자 목록에 오른 기업들이 러시아 사용자를 위해 미국산 공작기계, 전자 시험 장비, 공작기계 부품 등을 BIS의 허가 없이 구해 러시아의 산업 부문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산업부 관계자는 “대성국제무역의 기존 거래 중 적법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 수사 기능이 있는 관세청과 함께 살펴보고 있다”며 “문제시되는 행위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정부는 해당 행위가 대외무역법·관세법 등을 동시에 위반한 사안일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조사가 끝나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시 해당 법인은 검찰에 기소될 예정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미 상무부 산업안보국의 우려 거래자 목록은 미국 국가 안보에 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외국 기업이나 기관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한 명단이다. 이들 기관과 미국산 이중용도 품목(군사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품목)을 거래하려면 미국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러시아·벨라루스 수출 통제 공조를 위해 지난 24일 수출 통제 대상이 되는 상황허가 대상 품목에 682개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시행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한국과 우즈벡 세관 공조 강화된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2008년 한국과 우즈벡 간 교역규모가 13억 9000달러에서 2023년 24억 5000달러로 증가함에 따라 양국의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가 발효된다.관세청은 23일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세관 분야의공조에관한 협정이 국내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오는 토요일인 24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세관상호지원협정은 양국 간 정보 교환 및 인적 교류 등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관세행정의 전문적·기술적 사항을 규정하는 조약이다.양국은 지난1999년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공조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고,변화하는 교역 환경 및 양국 교역 증가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2021년부터 협정 개정을 추진해지난해 9월 22일 한-우즈벡 관세청장 회의에서개정의정서에서명했다.이번 개정의정서에서는 ▲밀수품 및 지식재산권 침해품의 교역 차단 등 무역범죄 단속 협력▲세관절차 간소화·가속화 등 세관분야 기술 협력▲세관 정책 및 관련 경험·지식 공유 등을 규정해양 관세당국 간 협력 내용을 구체화했다.이번 협정 개정으로 양 관세당국 간 협력을 위한제도적 기반이 확충됨으로써유라시아 지역의 주요 교역국인 우즈베키스탄과의교역이 활성화되고우리수출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우리나라는 현재 한-우즈벡을 포함해총26개의 세관상호지원협정을시행하고 있다.고광효 관세청장은 "앞으로도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무역환경을 조성하고수출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세관상호지원협정의 체결과 개정을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무역위,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5년간 덤핑관세 부과 판정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건축물 내·외장재 원료로 사용되는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대해 앞으로 5년간 60.83%의 덤핑관세가 부과된다.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2일 제445차 회의에서 이집트산 백시멘트의 덤핑 수입으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받고 있다고 판정하고 덤핑방지 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거 건의했다고 밝혔다.회색을 띠는 일반 시멘트와 달리 흰색을 띠는 백시멘트는 주로 건축물 내·외장재 및 마감재 원료로 쓰인다. 업계에 따르면 연간 시장 규모는 250억원가량으로 전체 시멘트 수요량의 0.3% 수준이다.국내 유일의 백시멘트 생산 기업인 유니온은 이집트산 백시멘트의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무역위에 조사 신청을 했다.이미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15일부터 72.23%의 잠정 덤핑방지 관세가 부과 중이다.이날 무역위 판정에 따라 기재부는 오는 4월까지 최종 덤핑방지 관세율과 부과 기간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무역위는 또 미국 제약사 화이자의 자회사인 와이어쓰 엘엘씨가 신청한 폐렴 백신 특허권 침해 여부 조사 결과 국내기업 A사가 특허권을 침해해 불공정 무역행위를 한 것으로 판정했다.무역위는 A사에 침해 물품에 대한 제조·수출을 중지하고 시정명령 사실 공표 명령과 함께 과징금 1천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또 디앤더블유가 신청한 전기 프라이팬 특허권 침해 조사 결과 중국에서 조사대상 물품을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는 기업의 행위를 특허권 침해로 판정했다.무역위는 침해 기업에 침해물품 수입·판매 중지, 재고 폐기 처분, 시정명령 사실 공표 등을 명령하고, 과징금으로 1천118만∼2천874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무역위는 디엠티솔루션이 신청한 휴대폰 보호필름 부착장치용 가압롤러 디자인권 및 영업비밀 침해 조사 건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무역위는 이날 휴롬이 국내기업 1곳을 대상으로 신청한 착즙기 특허권 침해 여부와 오스테오시스가 국내기업 1곳을 대상으로 신청한 체성분 분석장치 영업비밀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2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