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전체 : 1,963건


K음료 수출 42만5천톤…'올림픽 수영장 205개 채울 수 있는 양'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올해 1월에서 9월까지 생수, 주류를 제외한 음료 수출 중량이 42만 5천톤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올림픽 수영장 약 205개를 채울 수 있는 양이다.특히 최근 SNS에서 ‘화채’ 만들기가 유행하는 등 한류 인기 속에 한국 먹거리는 이제 세계인의 관심사가 됐다.관세청이31일 발표한‘23년 1월부터 9월까지 음료 수출액에 따르면,생수 주류를 제외한 음료 수출액이 5억 290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6.3%로 증가하며 동기간 최대실적을 기록했다.관세청은 수출이 교역을 주도했기 때문에 수입이 1억 800만달러로 5.2% 증가 했음에도, 무역수지는 동기간 최대인 4억 2천 1백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또한 한류 인기와 더불어 건강 친화적 이미지까지 더해지며 우리 음료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의 음료 수출물량은 올림필 규격 수영장을 205회 채울 수 있는 양 (250㎖ 캔, 약 17억 개)이다.한국 음료가 가장 많이 수출되는 국가는 중국이며 다음은 미국, 베트남 등의 순이었다.관세청 관계자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수출문을 넓혀 현재까지 전세계 200개가 넘는 나라에 K음료를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올해 연말까지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흑자규모인 4억 9500만 달러를 넘어 최초로 5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밝혔다.이어 “꾸준한 상품개발을 통해 세계인의 입맛에 맞는 다양한 상품을 출시한 우리 기업의 노력이 크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우리나라 친환경차 전세계에서 '꾸준한 인기'...3분기 수출 16% 증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우리나라 친환경 승용차 수출액이 55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5.6% 상승률을 기록하며 전체 승용차 수출 증가를 주도했다. 특히 최대 수출 대상국은 미국으로,친환경 차량이 인기를 보였으며 수입차는 독일차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0일 관세청이 공개한 ‘2023년 3분기 승용차 교역현황’에 따르면 올 3분기 승용차 수출액은 14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0% 증가했다. 수입액은 27억 달러로 같은 기간 22.8% 감소했다.특히 친환경 승용차는 수출과 수입에서 모두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승용차 교역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금액기준 국가별 주요 수출 대상국은미국, 캐나다, 호주, 독일 순이었다.전년동기와 비교했을 때는 독일이 70%로 가량 가장 많은증가세를 보였으며, 네덜란드(33.6%) 미국(24,5%), 캐나다(21.0%), 프랑스(17.2%), 호주(14.4%), 영국(2.1%) 순으로 증가했다.반면 이스라엘(-18.8%), 사우디(-17.6), 스페인(-10.7%)등은 전년동기대비 감소했다.특히 친환경 승용차 수출액은 55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5.6%가 증가했다.반면 같은 기간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22.8% 감소한 27억 달러를 기록하며 5분기만에 감소했다.주요 수입 대상국은 금액기준으로 독일, 미국, 중국순 이었으며, 전체 승용차 수입 중 독일 비중이 38.8%, 미국은 25.6%를 기록해독일차량이중형, 대형 휘발유 차량순로 인기가 높았다.전년동기 대비 수입은 중국256.4%로 수입량이 가장 많이늘었으며,일본(48.0%), 이탈리아(21.8%), 스웨덴(15.0%) 순으로 증가했다.반면 독일(-30.2%), 미국(-38.5%), 영국(-13.9%), 오스트리아(-40.9%), 멕시코(-29.8%) 등은 전년동기 대비 감소했다.관세청 관계자는 “친환경차의 수요 확대, 차량용 반도체 수급 정상화로 우리나라 차량이 미국 등에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올해 상반기 적발된 대마류 44%↑…5년여간 8천명 기소 송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올해 상반기에 적발된 대마류 마약 중량이 작년보다 절반 가까이 늘어났다. 최근 5년여간 대마초 보유·흡입 등으로 기소 송치된 사람은 8천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대마류는 83㎏으로 작년 상반기(57.8㎏)보다 43.6% 늘었다.시가로는 39억원에 달하는 대마류의 반입이 적발됐는데, 작년 동기(15억원)보다 2.6배 더 많은 금액이다. 품목별로 보면 대마오일이 20.3㎏ 적발돼 469.2% 급증했다. 대마초도 46.3㎏이 적발돼 99.4% 늘었다.전체 대마류 적발 건수는 103건으로 작년 상반기(142건)보다 27.5% 줄었다. 적발 1건당 중량은 0.4㎏에서 0.8㎏으로 늘어나는 등 대마초 밀수는 대형화되는 양상이다.대마초 보유·흡입 등의 혐의로 입건되고 기소 송치된 사람도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입건된 대마 사범은 2018년 936명에서 2019년 1천547명, 지난해 2천88명 등으로 지속 증가했다.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람도 2018년 784명에서 2019년 1천342명, 지난해 1천870명까지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 입건된 사람은 746명, 기소 송치된 사람은 651명이었다. 2018년부터 5년여간 대마 사범으로 기소 송치된 사람은 8천86명이었다.최근에는 유명인들이 연루된 마약 사건도 잇따라 불거지고 있다. 배우 이선균(48)씨가 대마초 등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예원(33) 전 녹색당 대표는 대마를 상습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서영교 의원은 "최근 대마 사건이 증가하고 있고 대마 밀수도 늘어나는 추세"라며 "일상생활에서 대마와 관련된 마약류를 쉽게 접하게 되는 만큼,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관세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들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3 국감] 세관 직원 마약밀수 가담 의혹...고광효 “사안 매우 엄중, 사실 확인 단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고광효 관세청장은 최근 인천공항 세관 직원 4명이 다국적 조직의 마약 밀반입을 도왔다는 혐의와 관련해 직원들이 이를 충분히 소명했으며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청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건 경위를 파악해 보셨냐”는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관련해이렇게 답했다.고 청장은 “해당 직원들의 당일 근무 여부, 근무 형태, 남자인지 여자인지 등 충분히 해명을 했다”며 “경찰에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사안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다만 이는 마약을 단속하고 있는 관세청 전 직원 사기와 함께 조직의 명예하고도 관련돼 있다”고 언급했다.특히 고 청장은 “아직 사실 확인 단계에 있는 상황이기에 언론 등에서 이것을 단정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무관세 해외분유 차명 수입' 남양유업 벌금 1천500만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다른 업체의 이름을 빌려 시가 180억원 상당의 해외산 분유를 무관세로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이벌금형을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지난 24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에 벌금 1천500만원을, 구매팀장 A(46)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남양유업은 2018년부터 작년까지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수입권 보유업체들의 이름을 빌려 시가 약 180억원 상당의 네덜란드산 유기농 산양전지분유 235t을 무관세로 수입해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한·EU FTA는 매년 일정 수량의 분유 수입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는데, 한국유가공협회에서 주관하는 FTA 수입권 공매에 참여해 낙찰을 받고 협회의 추천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무관세로 분유를 들여올 수 있다.남양유업은 원유 감산 정책이 추진되는 와중에 수입권 공매에 직접 입찰하면 국내 축산농가로부터 비난을 받을 것을 우려해 '차명 수입'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올해 3월 남양유업을 벌금 1천500만원, A씨를 벌금 1천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남양유업 측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재판부는 "사건의 경위와 내용을 모두 고려하면 약식명령에 따른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한민국 품목분류 최고 고수는?…'에치티앤에스관세법인 장아영'씨 최우수상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제 24회 품목분류 경진대회 개인부문에서에치티앤에스관세법인 장아영씨가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관세청은 지난 10월 17일관세평가분류원 주관으로개최한 ‘제24회 품목분류경진대회’의 결과를 26일 발표했다.품목분류(HS, Harmonized System)는 세계관세기구(WCO)가 정한 상품 분류체계 코드로 수입 물품의 세율과 인증요건, 원산지충족 여부를 판정하는 중요기준이다.품목분류 경진대회는 관세공무원을 비롯한 관세행정 주변 종사자와 수출입업체의 품목분류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관세평가분류원 주관으로 개최되고 있다.경진대회는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수출입물품의 품목번호를 분류하는 지식과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객관식 20문항이 출제됐다.이번 대회에는 총 345명(일반인 213명, 관세공무원 132명), 22개 단체에서 응시했으며 응시자 중 개인 15명(최우수1,우수4,장려10) 및 단체 6팀(최우수2,우수2,장려2)이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개인 부문 최우수상은 장아영(에치티앤에스관세법인)이, 단체 부문 최우수상은 에치티앤에스관세법인 수원 본사(일반 부문)와 양산세관 통관지원과(세관 부문)가 수상했다.100점 만점에 95점으로 최고 득점을 기록한 장아영씨는 "과거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콜센터)에서 근무하면서 품목분류 관련 상담을 했던 경험이 이번 수상의 밑거름이 되었다"며, "현재는 관세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만큼 수출입 기업들이 품목분류에 어려움이 없도록 미력하나마 일조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정재호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새로운 형태의 신상품 등장, HS 국제분쟁 증가 등으로 품목분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장 원장은 또 “앞으로도 경진대회를 지속 개최함으로써 품목분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무역 관련 종사자들의 품목분류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우리 수출입 기업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보다 자세한 경진대회 수상 결과는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이나 관세평가분류원 누리집(www.customs.go.kr/cvnci/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3년 제40회 관세사시험 합격자 90명 발표…지난해보다 난이도 높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올해 관세사시험 합격자가 90명(13.87%)으로 지난해 169명(21.7%)에 비해 7.85%p 하락했다. 올해 관세사시험이 작년에 비해 비교적 어려웠다는 평가다.지난 18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발표한 '2023년 제40회 관세사시험 합격자'에 따르면 최종 합격자는 총 90명으로 최고 득점자는 평균 78.75점, 최저 합격점수는 57.25점을 기록했다.합격자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20대가 70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는 18명, 40대는 2명이었다.합격자 유형별 현황에서는 전년도 1차 합격자가 59명이었고, 일반응시자가 31명이었다. 경력에 의한 일부 면제자는 없었다.과목별 채점결과 관세법은 응시자수가 639명으로평균점수가 34.72점 이었다.과락자수가 383명이었으며, 과락률은 59.94%를 보였다. 특히 관세율표 및 상품학에서는 응시자수가 611명으로 과락자 수는 409명에 이르렀다. 과락률은 66.94%였다.이번 2023년 관세사시험에서는 78.75점으로 최고점수를 받은 백지은씨가 수석합격의 영예를 안았으며, 최연소합격자는 이혜연씨로 알려졌다.한편 관세사는 화주로부터 의뢰를 받아 관세사법 제2조의 통관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관세와 무역에 관한 국내 유일의 국가전문자격사다.관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관세사 1,2차 시험을 합격해야 한다. 1차 시험은 모두 40문항, 평균 60점 이상 합격되며 객관식으로 4개 과목(관세법개론, 무역영어, 내국소비세법, 회계학)을 합격해야 한다.2차 시험은 4문항, 평균 60점 이상 합격하며, 논술형으로 4개 과목(관세법, 관세율표, 관세평가, 무역실무)을 합격해야 최종 합격이 가능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마약 관리 부실 지적 '도마위'…인천공항세관 직원 4명 입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인천국제공항 세관 직원 4명이 한국·중국·말레이시아 연합 마약 조직의 필로폰 국내 반입을 도운 협의로 결국 경찰에 입건됐다. 이로써 고광효 관세청장의 ‘마약 집중 단속’에 대한 직원들의 관리 부실 지적이 도마위에 오르게 됐다.지난 2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다국적 마약 조직이 다량의 필로폰을 국내에 들여오는 것을 도운(마약관리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국 소속 직원 4명을 입건했다. 또한 이들은 입국장의 농림축산식품부의 검역 과정에서 조직원들을 세관구역으로 빼낸(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도 받는다.경찰은 인천공항세관 직원 4명이 지난 1월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국내로 필로폰 24kg를 밀반입할 당시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도록 도운 혐의로 수사에 착수해왔다.당시 조직원들은 필로폰을 4∼6kg씩 나눠 옷과 신체 등에 숨겨 입국한 가운데, 통상적으로 수백ｇ의 필로폰을 지니고 입국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세관 직원들이 필로폰 밀반입을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다.세관 직원이 밀반입을 도운 필로폰 24㎏을 포함해 한국·말레이시아·중국인으로 구성된 3개 마약조직은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필로폰 74㎏을 국내에 들여온 것으로 확인됐다.74㎏은 한 번에 약 246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시가로는 2220억원에 달한다. 필로폰 단일 유통 적발 사례로는 역대 두 번째 규모다.경찰은 최근 두 차례 세관을 압수수색하고 여러 차례 현장검증에 나섰다.이에 따라 관세청의 마약근절 대책을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안일한 업무와 통관단계에서의 맹점이 드러나게 됐다.한편 고광효 관세청장은 지난 12일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세관직원이 마약밀수를 도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자체 조사 결과, 개연성이 낮다”며 경찰조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특히 고 관세청장은 “신종마약 의심 물질에 대해서는 정밀분석을 강화하고 있고 올해 연말 인천공항세관에 마약류 전담 분석센터를 추가로 구축할 예정"이라며 "근무 체계도 바꾸고 우범 물품 검사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었다.고 관세청장은 특히 지난 7월 취임 당시에도 “마약 등 국민건강·사회안전 위해물품이 국경을 넘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마약 반입경로별로 철저한 단속체계를 마련하겠다”면서 “전담 인력과 조직 등을 적극 확보해 국경단계 마약차단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세관, '2023 청렴문화제' 개최로 '국민에게 신뢰 받는 기관으로 발돋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속적으로 쏟아지고 있는 공직 부패 현상으로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세관이 '부패척결'을 위한 새로운 시도를 모색하고 있다.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석문)은 오늘(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2023 청렴문화제'를 개최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위해 직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서울세관은 청렴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2010년부터 매년 청렴문화제를 개최해오고 있으며, 올해로 14회째를 맞고 있다.특히, 이번 청렴문화제는 직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하여 환경보호까지 생각하는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청렴문화제 첫날인 23일 직원들에게 청렴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청렴 백설기 나누기’ 행사를 시작으로, 환경보호를위한 ‘지구온난화 방지 캠페인’을 실시한다.이어, 24일에는 세관장과 임용 3년 이내의 직원들이 다산 정약용 유적지(남양주 소재)를 탐방하고, 공직자로서 올바른 공직가치관을 이야기하면서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25일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갑질 및 성비위 근절을 위한 ‘외부강사 초빙 특강’을 실시하고, 26일에는 반부패 법·제도와 환경보호에 대해 직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청렴&환경보호 퀴즈대회’와 ‘부패척결 양궁대회’를 추진한다.마지막 날인 27일은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뒤돌아 볼 수 있는 문구가 적힌 ‘청렴 포춘쿠키’ 나눔 행사를 진행한다.이 밖에도, 행사기간 동안 ▲청렴나무 열매달기 ▲느린 우체통 설치 ▲청렴네컷 운영 등 다채로운 참여형 행사가 이뤄진다.이석문 서울세관장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공직윤리 기준이 더욱 엄격해지는 만큼 이번 청렴문화제를 통해 청렴수준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행동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국민에게 신뢰 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전 세계적 불황 속 '수출활용 비즈니스 모델' 제시한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세계적인 경기 부진, 보호무역 등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관세청이 수출입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수출활용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한다.관세청이 오는 24일부터 11월 9일까지 4차례에 걸쳐 수출입 기업 관계자등을 대상으로 관련 분야 전문 관세사와 함께 ‘신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전략’을 주제로 특강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가령 수출기업이 중국, 베트남 등으로 수출하는 경우 한-아세안, RCEP(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한-인도세시아 협정), 개별국가 FTA 중 양허세율이 낮거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이 쉬운 협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이번 특강에서는 최근 발효된 자유무역협정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신규협정 개관 ▲신규협정 활용 실무 ▲신규협정 사후검증 및 활용전략에 대해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특강의 목적은 수출기업이 가장 유리한 협정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면서 “상대국 원산지검증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자유무역협정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이번 특강은 전국 주요 도시(인천·서울·부산·대구)에서 차례로 진행되며, 실시간 온라인 교육도 병행한다. 특히 특강이 무료로 진행 돼 수강생의 접근성을 대폭 확대했다.관세청은 'YES FTA교육지원센터 누리집' 또는 관세청 안내 전화(042-481-3217)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관세청 관계자는 "교육 1일전 신청자의 핸드폰 문자 및 전자우편을 통해 (Zoom) 접속 링크 및 학습자료를 배포한다“고 설명했다.한편 관세청은 2017년부터 매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관세환급 등 다양한 관세행정상 기업지원 제도를 내용으로 특강을 운영하고있다.아울러 그간 실시한 특강을 통해 1800여개 기업의 인증수출자 확대, 1000여개 기업의 FTA 신규 활용 등에 기여했다.관세청은 앞으로도 신규협정 활용 설명회, 맞춤형 컨설팅, 협정활용 정보 제공 등 신규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수출기업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여 우리 기업들이 수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23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