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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액화가스(LPG)관세 기본세율 3%→0%인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내년도 상반기 차량용 액화석유가스(LPG)관세를 기본세율 3%에서 0%로 낮출 예정이다고 밝혔다.산업부는 5일 서울 자동차회관에서현대차·기아, GM 한국사업장, KG모빌리티, 르노코리아를 비롯해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이 설명했다.이날 정부와 업계는 원자재, 인건비, 공급망 상황 등 자동차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가격안정화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이날 참석한 박동일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액화석유가스(LPG)트럭을 구입하는 자영업자의 연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도 상반기에 차량용 액화석유가스(LPG)관세를 기본세율 3%에서 0%로 낮출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자동차 업계에서는 최근 철광석, 알루미늄, 플라스틱 등 원자재 가격은 안정화 추세라고 설명하는 한편 11월 코리아세일페스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등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자동차 업계는또 ▲중저가 친환경차 출시 확대 ▲원자재장기계약을 통한 수급 안정화 등을 통해 물가 안정화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LPG업계 관계자는 “현재 차량용 부탄에 적용되는 관세는 2%로, 국제 LPG 가격과 국내 유통 구조 등을 고려했을 때 리터(ℓ) 당 7~10원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세관, 가상자산 이용 '불법 외환거래 범죄조직 9명' 검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서울본부세관(이하 서울세관)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로 260억원 상당을 해외로 빼돌린 조직을 검거했다.관세청은 서울세관이 이처럼 불법외환거래로 260억원을 해외로 빼돌린 조직 9명을 검거해 지난 11월 21일 총책 A씨를 서울 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하고, 공범 6명은 불구속 송치, 해외 도주한 2명은 지명수배했다고 5일 밝혔다.최문기 서울세관 조사2국장은 본관에서 열린 언론사 브리핑을 통해 “22년부터 10개월동안 자금이 해외로 불법 유출되고 있는 불법환전소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던 중 이들 조직에 대한 혐의점을 발견하여잠입수사, 압수물 분석 등 끈질긴 노력 끝에 혐의사실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서울세관에 따르면 이들 조직은 서울과 필리핀 보니파시오에 비밀 사무실을 운영하며, 해외 불법 카지노 에이전트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원들은 해외 카지노 VIP ROOM으로 손님을 데려가는 호객 역할을 맡아 손님들이 따거나 잃은 돈의 일정량을 수수료로 받았다.특히 이 조직은 국내에서 원화로 현금을 받고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가상자산(테더)을 해외 카지노에 전송한 후, 해당 카지노에서 현지 화폐로 출금하여 고객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약 160억원 상당의 자금을 환치기했다. 테더는 미국 달러와 1:1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가격 변동성을 예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이다.또한, 이 조직은 불법 도박자금 환치기 외에도 가상자산 차익거래를 위해 실제 수입 거래가 없음에도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유령회사의 명의를 이용한 허위 송품장(Invoice)을 은행에 제출해 96억원 상당의 외화를 불법 송금한 사실도 확인됐다.또 이들 조직은 서울 강남과 명동에 세관에 등록한 환전소를 운영하며,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국내 영업책은 SNS를 통해 국내에서 해외 원정도박을 원하는 고객을 모집→ 현금 출금책은 다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금을 이동→ 100만원씩 현금으로 출금해 가상자산 조달책에게 전달→ 가상자산 조달책은 전달받은 현금을 국내외에서 확보한 가상자산인 테더로 전송→ 해외 영업책은 가상자산을 외화로 환전하여 의뢰인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통한 치밀한 수법을 보였다.서울세관은 뿐만 아니라 비밀 사무실 등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성매매 장부 등 불법 송금 관련 자료와 함께 보관 중이던 범죄수익 현금 2억4000만원 상당을 추가로 압수했다.서울세관은 “이번 사건은 해외 원정도박 자금을 가상자산으로 불법 송금한 국내환전소와 해외 연계 범죄조직을 적발한 최초 사례”라며 “앞으로도 환전소가 각종 범죄의 자금이 자금세탁 통로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찰, 금융정보분석원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아울러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불법행위 발견시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세관 사칭 피싱 사기 '주의령'…문자 클릭하면 악성 앱 자동 설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관세청이 최근 세관을 사칭하여세금 납부나 물품 배송으로 위장해 개인정보 탈취 및 금품 갈취를 시도하는 피싱(Phishing) 사기 제보가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5일 관세청에 따르면 피싱 사기범들은 관세청(세관) 명의의 가짜 문자메시지를 보내 문자 내 인터넷 주소(URL) 클릭을 유도해피싱사이트 연결 또는 악성 해킹앱 설치로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수신자의 계좌에서 돈을 빼가게 된다.또수신자가 문자 발신번호로 전화를 하는 경우 세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핸드폰에 원격조정 앱 설치를 유도하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한다.관세청(세관) 사칭 문자에는 주로 ▲‘수입세금미납’, ‘금일내처리요망’, ‘자동이체예정’, ‘강제처분’과 같은 관세납부와 관련한 내용뿐만 아니라 ▲물품 배송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직접 송금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또한, 국외 발신 문자에 대한 경각심을 없애기 위해국내 번호로 문자를 발송, 관세청 통관부서 명칭 사용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한편, 실제 관세청 누리집과 화면이 유사한 가짜 누리집을 개설하여 해당 사이트를 통해 인증을 요구해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있어 누리집 접속 시 상단 주소창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김현정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장은 “관세청에서는 세금 납부 등을 위해 개인통관 고유부호 등 개인 정보를 요구하거나 물품 배송을 목적으로 배송비 등 현금 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수상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경우 인터넷 주소(URL)를 절대 클릭하거나 발송 번호로 전화도 하지 말고, 해당 문자를 즉시 삭제 후 번호를 차단해 달라”고 주의를 당부했다.끝으로, “피싱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관세청 대표번호인 1544-1285 또는 국번없이 125로 전화해 문자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석문 서울세관장, 로봇 수출기업 방문 "관세행정 노력 기울일 것"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석문 서울본부세관장이지난4일충남 천안에 위치한 로봇 자동화 시스템 제조·수출기업인 ㈜아라를 방문했다.㈜아라는 2019년에 설립된 로봇 자동화 시스템 전문기업으로, 중국을 주 무대로 세계로 수출을 확장 중인 신흥 강소기업이다.서울세관은 정부의 9대 수출 전략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수출기업과 소통하면서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앞서 정부는 지난 10월 첨단로봇, 전기차, 탄소섬유, 이차전지 등 9대 수출 전략산업 수출 플러스 달성을 위한 수출전략 프로젝트 발표 한 바 있다.이석문 세관장은 생산라인 현장을 돌아본 후 업체 임직원과 가진 간담회에서 기업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우리 기업이 로봇산업의 미래 선두주자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과 관세행정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내년 상반기 차량용 LPG '관세 0%'...산업부·자동차 업계 간담회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내년도 상반기에 차량용 LPG 관세가 기본세율 3%에서 0%로 낮춰진다.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한 '자동차 업계 간담회'를 열어 원자재, 인건비, 공급망 상황 등을 점검하고 가격 안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회의에는 현대차·기아 및 한국GM, KG모빌리티, 르노코리아를 비롯해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등이 참석했다.산업부는 회의에서 "자동차는 국민 생활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업계에서도 정부와 함께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산업부는 또 액화석유가스(LPG) 트럭을 구입하는 자영업자의 연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도 상반기 차량용 LPG 관세를 기본세율 3%에서 0%로 낮출 예정이라고 약속했다.최근 철광석, 알루미늄, 플라스틱 등 원자재 가격이 안정화 추세라고 설명한 자동차업계는 "지난달 코리아세일페스타에 적극 동참하는 등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했다"면서"향후 중저가 친환경차 출시 물량을 확대하고, 원자재를 장기 계약해 수급 안정화와 물가 안정을 위해 최대한 힘쓰겠다"고 화답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11월 수출' 2개월 연속 호조…전년 동기 比 7.8%증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지난달 수출실적이 전년동기대비 7.8%증가했다. 특히 반도체는 95억달러를 기록해 16개월만에 플러스로 전환됐다.관세청이1일 발표한 '11월 수출입현황'에 따르면수출은 558억달러를 기록해 2개월 연속 수출 증가했다고 밝혔다. 수입은 520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1.6%감소했다.품목별로는 15대 주력 수출품목 중 총 12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해 올해 최대 수출 플러스 품목수를 경신했다.특히 우리나라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가 12.9%증가한 95억달러(12조 3452억원)을 기록해 마이너스 흐름을 끊고 16개월만에 플러스로 전환됐다.석유화학(5.9%), 바이오헬스(18.8%), 이차전지(23.4%)도 각각 18개월, 17개월, 8개월 만에 상승 곡선을 그었다.자동차(21.5%)는 17개월 연속, 일반기계(14.1%)는 8개월 연속, 가전(14.1%)은 6개월 연속, 선박(38.5%)디스플레이(5.9%)는 4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흐름을 이어나갔다.국가별로는 11월에는 주요 9대 수출시장 중 6개 시장에서 수출이 증가했다. 특히 우리 최대 수출시장인 대(對)중국 수출은 올해 최대 실적인 114억 달러(14조8052억원)를 기록, 전년 대비 0.2% 하락하긴 했으나 4개월 연속 100억 달러 이상의 실적을 기록했다.미국 수출도 역대 최대 실적인 109억 달러(14조1558억원)를 기록, 4개월 연속 플러스를 달성했으며 아세안 수출은 98억 달러(12조7273억원)를 기록하며 2개월 연속 플러스를 이어나갔다. 유럽연합(EU) 수출도 55억 달러(7조1401억원)를 달성하며 플러스로 전환됐다.반면 지난달 수입은 11.6% 줄어 520억 달러(67조6520억원)를 기록했다. 원유(-2.7%), 가스(-45.0%), 석탄(-40.0%) 등 에너지 수입이 감소(-22.2%)함에 따른 것이다.관세청은 우리나라 무역수지 38억 달러(4조9438억원)로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무역수지는 6개월 연속 흑자로, 2021년 9월(42억8000만 달러) 이후 26개월 만의 최대실적을 보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장웅요 부산세관장, '화인테크놀로지'방문해 수출기업과 현장소통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장웅요 부산본부세관장이29일 중소 수출기업과의 현장소통 강화를 위해 양산지역 대표 중소 수출기업인 ㈜화인테크놀리지를 방문했다.㈜화인테크놀리지는 반도체 테이프 등 산업용 특수테이프를 국산화 후수출해 2020년 ‘글로벌 강소기업’에 선정되는 등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중소기업이다.장웅요 세관장은 업체 임직원과 소통의 자리를 통해 업계 현황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생산라인 현장을 돌아봤다.장웅요 세관장은 업체 대표 및 임직원과 가진 간담회에서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와 공급망 불안 등으로 수출기업이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므로 중소 수출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관세행정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또한 “앞으로도 현장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 중소 수출기업의 해외통관애로 등 실질적인 어려움을 발굴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내년도 관세사 시험 1월 29일부터 접수…최종발표 10월 16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산업인력공단이 2024년도 국가전문자격시험 시행일정 사전공고를 내고 내년도 전문자격사 시험 일정을 공개했다.관세사 1차 시험은 1월 29일~2월 2일까지 원서를 접수받으며, 빈자리 접수기간은 3월 7~8일이다.1차 시험 시행일은 3월 16일, 1차 합격자 발표는 4월 17일이다.2차 시험 접수일은 4월 29일~5월 3일까지이며 빈자리 접수는 6월 6~7일까지다.2차 시험 시행일은 6월 15일이며 최종 합격자 발표는 10월 16일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스마트혁신 자문위' 공식 출범…'지구적 표준 선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관세청이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를 정식 출범했다. 이들 자문위원회는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정책 전반에 걸쳐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관세청은 29일 서울세관에서 이처럼 민간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를 출범하고 고광효 관세청장 주재로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자문위원회는 학계·경제계·법조계, 연구기관, 유관기관의 규제혁신·디지털혁신 분야 민간 전문가 14명과 내부 정부위원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관세청의 비전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실현 전략인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정책 전반에 대해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관세행정 스마트 혁신'은 규제서비스 혁신과 디지털 혁신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사회 안전”과 “국가 번영” 2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 “글로벌 스탠다드를 선도”하는 전략을 의미한다.이날 회의에서 이들은관세청의 비전 및 스마트 혁신 추진 전략 소개,관세행정 규제혁신 방향에 대한 의견 청취 및 중점 추진 분야 토론, 관세행정 현장 방문 등 향후 일정을 공유했다.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3대 목표인 사회의 안전, 국가의 번영, 글로벌 스탠다드 선도와 이를 세분화한 8대 분야에 대한 추진 방안과 방향, 그리고 이를 위한 세부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사회안전분야는 위해물품 반입차단,무역범죄 근절, 무역안보 확보 ▲국가번영은 기업지원 강화, 국민불편 해소, 신산업 성장 지원 ▲글로벌스텐다드 선도는 국제표준 수립 주도, 국제연대 강화 등을 논의 했다.뿐만 아니라 4+1전략으로 규제혁신, 디지털혁신, 관세행정파트너와 소통·협력 확대, 행정효율화, 정보접근성 확대 등 세부사항도논의 됐다.고광효 관세청장은 “관세행정은 우리와 교역하는 외국기업들과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처음 접하는 공공서비스로,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관세행정의 끊임없는 혁신이 중요하다”며 “자문위원회가 전문가적 관점에서 그리고 국민 한 사람으로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에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관세청은 자문위원회와 함께 실용적이고 현장 중심의 스마트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시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관세청은 앞으로도향후 정기적으로 관세행정 현장을 방문해 그 접점에 있는 핵심 고객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청년 규제 발굴단’, 공모전, 외부 간담회 등으로부터 얻은 아이디어를 함께 심의하고 추진과제의 이행사항을 점검하는 등 스마트혁신 세부 추진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도 구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미래발전연구소, 관세사들 미래 먹거리 창출 위한 연구회 개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관세사회 산하 관세미래발전연구소가 제2회 연구발표회를 갖고, 관세사들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방안등을논의했다.한국관세사회(회장 정재열)는 28일 한국관세사회관 대강당에서 관세미래발전연구소 제2회 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제2회 관세미래발전연구소 연구발표회에는 정재열 관세미래 발전연구소장, 제영광·오석영 부소장을 비롯해 관세미래발전연구소 제1기·제2기 위원과 관세청 심사정책과 박준성 사무관, 강원대학교 국제무역학과 김태인 교수가 참석했다.정재열 한국관세사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연구발표회는 미래지향적인 관세사제도 구축과 앞으로 10년간 먹거리 발굴을 위한 관세미래발전연구소의 핵심 사업이며, 회원들이 중심이 되어 우리의 현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함께 토론하여 도출한 결과를 관세청 등에 정책 건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또한“건설적인 발표와 치열한 토론으로 마련된 합리적인 대안이 정책 건의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번 연구발표회는 총 3개 주제로 발표되었으며, 제1주제는 ‘관세사의 성실신고 사후 확인제도 도입방안 검토’내용으로 신민호 관세사(대문관세법인)와 김덕용 관세사(관세법인스카이브릿지)가 발표하였고, 박준성 사무관(관세청 심사정책과)이 지정 토론했다.제2주제는 ‘관세사 전문성 강화 및 관세행정 선진화를 위한 가격신고제도의 개선 연구’내용으로 김희진 관세사(뉴하나로관세법인)가 발표했으며, 플로어 질의 응답으로 진행했다.제3주제는 ‘통관과 분리하여 청구가능한 FTA 업무의 발굴 및 청구방안 검토’로 설원준 관세사(관세법인에스유)가 발표, 김태인 교수(강원대학교 국제무역학과)와 문경도 관세사(엠케이관세사무소)가 지정 토론을 이어갔다.관세미래발전연구소는 정재열 회장 공약사항 추진의 일환으로 미래지향적 관세사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역량 강화와 관세사의 시장 확대를 위해 설립됐다.한국관세사회 관계자는 "관세사 신규 먹거리 창출을 위해 업무를 다양화하여 관세사의 시장 규모를 확대한다는 데 이번 연구회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발표회에는 발표자 신민호, 김덕용, 김희진, 설원준 연구위원과 토론자로 참석한 문경도 연구위원, 관세청 심사정책과 박준성 사무관, 강원대학교 국제무역학과 김태인 교수 등이 참석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29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