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전체 : 1,964건


관세미래발전연구소, 관세사들 미래 먹거리 창출 위한 연구회 개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관세사회 산하 관세미래발전연구소가 제2회 연구발표회를 갖고, 관세사들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방안등을논의했다.한국관세사회(회장 정재열)는 28일 한국관세사회관 대강당에서 관세미래발전연구소 제2회 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제2회 관세미래발전연구소 연구발표회에는 정재열 관세미래 발전연구소장, 제영광·오석영 부소장을 비롯해 관세미래발전연구소 제1기·제2기 위원과 관세청 심사정책과 박준성 사무관, 강원대학교 국제무역학과 김태인 교수가 참석했다.정재열 한국관세사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연구발표회는 미래지향적인 관세사제도 구축과 앞으로 10년간 먹거리 발굴을 위한 관세미래발전연구소의 핵심 사업이며, 회원들이 중심이 되어 우리의 현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함께 토론하여 도출한 결과를 관세청 등에 정책 건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또한“건설적인 발표와 치열한 토론으로 마련된 합리적인 대안이 정책 건의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번 연구발표회는 총 3개 주제로 발표되었으며, 제1주제는 ‘관세사의 성실신고 사후 확인제도 도입방안 검토’내용으로 신민호 관세사(대문관세법인)와 김덕용 관세사(관세법인스카이브릿지)가 발표하였고, 박준성 사무관(관세청 심사정책과)이 지정 토론했다.제2주제는 ‘관세사 전문성 강화 및 관세행정 선진화를 위한 가격신고제도의 개선 연구’내용으로 김희진 관세사(뉴하나로관세법인)가 발표했으며, 플로어 질의 응답으로 진행했다.제3주제는 ‘통관과 분리하여 청구가능한 FTA 업무의 발굴 및 청구방안 검토’로 설원준 관세사(관세법인에스유)가 발표, 김태인 교수(강원대학교 국제무역학과)와 문경도 관세사(엠케이관세사무소)가 지정 토론을 이어갔다.관세미래발전연구소는 정재열 회장 공약사항 추진의 일환으로 미래지향적 관세사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역량 강화와 관세사의 시장 확대를 위해 설립됐다.한국관세사회 관계자는 "관세사 신규 먹거리 창출을 위해 업무를 다양화하여 관세사의 시장 규모를 확대한다는 데 이번 연구회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발표회에는 발표자 신민호, 김덕용, 김희진, 설원준 연구위원과 토론자로 참석한 문경도 연구위원, 관세청 심사정책과 박준성 사무관, 강원대학교 국제무역학과 김태인 교수 등이 참석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K푸드' 전세계인의 입맛 사로잡은 김·밥 수출 역대 최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김과 밥 수출이 올들어 큰폭으로 증가했다. 관세청은 김과 밥의 11월누적 수출액이 7억달러를 넘어서고 있어 이 추세로라면 연말까지8억달러 돌파도 기대될 것으로 내다봤다.관세청은 올해1월부터 10월까지 김 수출액이 6억 700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0.4%, 밥(가공밥)은7900만달러로 29.9% 상승해 모두 동기간 최대를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관세청은 또한 2020년 코로나 이후 꾸준히 증가한 김과 가공밥(즉석밥, 냉동김밥)등 수출이올들어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연간 수출 신기록 달성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관세청에 따르면 11월 20일 현재까지 김은 7억1100만달러, 밥 8500만달러의 잠정치 기록을 보이고 있다.코로나로 인한 전세계 플랫폼(OTT)이용 증가에 힘입어 확산된 한국 콘텐츠 소비는K-푸드를 포함한 한류열풍을 불러왔으며, 이에 맞춰 현지 상황에 맞는 상품을 출시한우리기업의 노력이 보태진 결과로 보인다.한국의 김과 밥이 가장 많이 수출되는 국가는 미국으로 코로나 전과 비교해 아시아를 넘어세계로 수출시장을 넓혀가고 있다.관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으로의 김 수출은 1억 4200만달러로 지난해 보다 6300만달러로 7.5%의증감률을 보였으며, 가공밥 역시 지난해에 비해 6300만달러로 40.7%증가했다.미국 다음으로 일본의 김 수출액은1억 2300만달러로 지난해에 비해 30.6%의 증가를 보였으며,특히 호주로의 밥 수출이 300만달러로 47.4%가량증가했다.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김은120개국, 밥은87개국에 수출 하고 있어역대 가장 많은 수출실적을 보이고 있다. 특히 김을신규로 수출한 국가는 부룬디, 알바니아, 크로아티아, 탄자니아로한국의김과 밥이 전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관세청 관계자는 "2019년 코로나 전과 비교해 일본을 제치고 미국이 최대 수출시장으로 부상하며 북미 비중이 확대되는 등 아시아를 넘어한식의 세계화가 가속화 되고 있다"면서 "한국 문화와 음식에 관한 세계적 인기 속에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식 동영상이 유행하는 등 한국식품소비가 문화현상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무엇보다 "이러한 상황에 맞춰 꾸준한 상품개발과 현지화를 통해 세계인의 입맛에 맞는 다양한 상품을 출시한우리 기업의 노력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산세관, 관·학 합동으로 "글로벌 무역 장벽 허문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에 따른 통상환경을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부산세관이 직접 나섰다.부산세관(세관장 장웅요)은 국립부경대학교(이하 ‘부경대’)와 함께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FTA 활용전략 세미나'를 지난27일 롯데호텔 부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신(新)보호무역주의 정책기조 강화 등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토론하기 위해 관학 협력으로 공동 기획됐다.토론주제는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지원 전략(부산세관 임창우 수출입기업지원센터)▲전략물자 수출지원 방안(전략물자관리원 진종열 책임연구원)▲TBT(무역기술장벽) 규범의 조화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부경대 박찬효 연구원)▲원산지검증 현황과 검증사례 연구를 통한 FTA활용 방안(부산세관 한일권 FTA검증과장) 총 4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각 세션별로 부산세관의 FTA실무전문가와 부경대 경영대학 소속 대학교수 및 연구원, 한국원산지정보원 임직원 등 총 60여 명이 참여해 다양하고 현장감 넘치는 의견들을 공유했다.이와 관련, 오현진 부산세관 심사국장은 “무역을 방해하는 장벽인 TBT에 대한 대응전략, FTA활용지원을 위한 대내외 네트워크 확대 등 논의된 좋은 의견들이 실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한 관학 협력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평가분류원, '2023년도 관세평가·품목분류의 날' 개최...민·관·학 정보공유의 장 마련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가격할인에 대한 합리적인 관세평가 기준에 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대문관세법인 이한진 관세사가 관세평가분류원으로부터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27일서울 삼정호텔에서 관세평가·품목분류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관세평가·품목분류의 날'을 개최했다.이번 행사에는 ‘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 및 판례평석 공모전(이하 공모전)’ 우수작 시상식과 교수·관세사·관세공무원 등이 참석한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포럼 학술 세미나(이하 학술 세미나)’가 함께 열렸다.공모전은 관세사변호사 등 전문직과 대학교수 및 대학생, 전현직 관세공무원 등 총 64개팀이 참여한 결과, 관세평가와 품목분류 주요 현안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제시한 총 37개팀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이날 제 39회 관세평가포럼으로 진행된 행사는 민·관·학이 모두 모여 공동연구 및 정보 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뿐만 아니라 ‘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은 관세부과의 기초가 되는 관세평가와 품목분류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통해 다양한 무역거래 형태와 신제품의 등장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과세쟁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했다.이외에도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은 납세자와 관세당국 간의 불복·쟁송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관세평가 이슈에 대한 법리적 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관세평가 기준을 정립하고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도모하고자 개최됐다.그 결과 관세평가 연구논문 부문 대상은 ‘가격할인에 대한 합리적인 관세평가 기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이한진 관세사 외 1인(대문관세법인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품목분류 연구논문 부문은 ‘4차 산업에 따른 스마트 토이와 완구류의 품목분류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한지민 관세사 외 2인(대한상공회의소팀)이, 관세평가 판례평석 부문은 ‘권리사용료의 수입물품과의 관련성과 거래조건성 판단’을 주제로 판례평석을 제출한 이제운 관세사(율담관세사무소)가 선정됐다.그밖에도3개 부문마다 선정된 ‘최우수상 2팀, 우수상 3∼4팀, 장려상 6팀’ 총 34개팀에게 공모전 시상식 수여가 진행됐다.우수작들은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향후 규정개정 및 제도개선에 반영될 계획이다.이날 시상자로 나선 관세청 한민 심사국장은 "변화하는 무역환경, 합리적 관세표준 적립이 필요하다"면서 "수출입기업과 관세사, 세관공무원, 학계 모두가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모두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축사했다.정재호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최근 다국적기업 간의 교역량 확대, 신제품의 등장, FTA 확대 등에 따라 과세당국뿐 아니라 기업과 학계 등 민간영역에서의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에 대한 연구활동 확대가 필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연구저변 확대를 위해 공모전을 매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정 원장은 또 “AI등 최첨단 디지털산업으로 나아가면서 품목분류에 애로사항이 많다”면서 “앞으로는 실생활에 적용되고 있는 리서치분야도 논문 대상에 확대하고,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논문들 역시 심사적용 대상에 포함 할 것”이라고 밝혔다.정 원장은 포럼 연구에 전문가 뿐만 아니라 일반인까지 저변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정부, 사후면세점 즉시환급한도 상향 ‘최대 500만원까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27일 외국인 관광 촉진을 위해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를 1회 100만원·500만원까지 상향한다고 발표했다.외국인 관광객은 사후면세점에서 현재 1회 기준 50만원·250만원까지 부가가치세 면세가격으로 물건을 살 수 있다.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9월초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에서 밝힌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보다 월등히 끌어 올린 수준이다. 당시 문체부는 기존 1회 70만원을 제시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을 보다 활성화하고 관광업계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 사후면세 한도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한편,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국회에서 유예 법안을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올해의 관세진흥대상'에 정영화, 구섭본 관세사 정영화 신대동관세법인 대표관세사, 송선욱 (사)한국관세학회장, 제영광 한국관세사회 상근부회장) [사진=한국관세사회]"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신대동관세법인 정영화 대표관세사와 일신관세법인 구섭본 대표관세사가 한국관세학회로부터관세진흥대상을 수여받았다.한국관세학회(회장 송선욱)는 24일서울본부세관에서 진행된 시상식에서정영화 신대동관세법인 부산본부 대표관세사와 구섭본 일신관세법인 대표관세사를 관세진흥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한국관세학회는관세행정에 기여도가 높은 기업과 개인에 대해 업계 등 다방면에서 추천을 받아 심사를 거쳐 선정하고 매년 관세진흥대상을 수여하고 있다.영예의 대상을 수여받은 정영화 신대동관세법인 부산본부 대표관세사는 1977년부터 1999년까지 세관 공무원으로 근무했다.그는 1999년 관세사 개업 이후 FTA를 중심으로 급변하는 국제통상 환경 속에서 고객사를 위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고객맞춤 컨설팅을 제공하며 신대동관세법인을 전국 규모의 관세법인(매출액 기준 전국 4위권 법인)으로 성장시켰다.또한 부산지방관세사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부산지역 관세사와 부산본부세관 간 관세 관련 규제개선과 관세행정발전 논의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무엇보다 2030년 세계엑스포부산 유치 지원 및 부산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산 연안의 쿠르즈 산업 정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등 관세행정 및 부산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공로를 인정 받았다.구섭본 일신관세법인 대표관세사 또한1978년부터 세관 공무원으로 19년간 근무하며 수출입업체와 세관 및 관세청과의 협업을 통해 관세행정 제도개선에 적극 노력해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이후 일신관세법인의 대표관세사로 재직하며 수출입업체가 관세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수출입 통관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다.구섭본 대표관세사는 특히 이전가격과 관세평가와의 관계와 과세이론의 방향제시 및 관세평가에 대한 주요 쟁점사항 등에 많은 의견을 개진해이론과 실무의 괴리를 없애고, 발전지향적 모델개발에 크게 기여했다.한국관세학회장 송선욱 교수는 “지역 수출입업계의 관세 관련 애로사항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 해결함으로 업계의 경쟁력 강화에 힘써줘서 감사하다"면서 "지역 수출입업계에 기여한 관세사에게 관세진흥대상을 수여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디지털플랫폼 정부기관 표창 수상' 영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올해 6월부터 본격 운영되오던 관세청의 '무역 마이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이 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위원회로부터디지털플랫폼정부 기관 표창을 받았다.관세청은 25일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무역기업의 편의를 높이고 공급망 위험 관리체계를 구축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3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11.23~25, 부산벡스코)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번 표창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신기술을 활용해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으로 특히 관세청은 총 70개 기관개인 후보자 중 수상작 10점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냈다.관세청은 무역기업이 자사의 수출입 데이터(‘무역 마이데이터’)를 은행, 공공기관 등에 전자적으로 손쉽게 전송하고 관리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구축해 올해 6월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다.관세청은 이를 통해 ▲기업-무역금융과 수출지원사업 신청이 간편화▲은행-신뢰도 높은 서류를 전산으로 심사화▲수출 지원기관-지원대상기업 선정, 성과관리와 관련해 맞춤형 서비스 지원 등을 하게 됐다.아울러 수입물품의 단가·수입량 등 이상치를 분석해 공급망 위기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는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을 ’22년에 구축했으며, 올해는 AI 알고리즘을 추가해이를 고도화했다.관세청은 이번시스템을 활용해매주 333개 주요 핵심 품목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관련 부처에 제공해 범부처 공급망 위기 대응을 지원하고, 특정국에 의존도가 높은 3941개 품목을 자체 선별해 추가로 점검하고 있다.관세청을 대표해 표창을 수상한 김기동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은 “앞으로도 관세청이 보유한 수출입 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관세행정을 스마트 혁신하여, 국민의 일상에 편의를 제공하면서도 사회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재부, 내년 76개 품목에 할당관세 적용…'반도체, 이차전지 등'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정부가 내년 76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닭고기, 계란 가공품도 이번 할당관세에 신규 포함됐다.기획재정부는 29일까지 내년도 정기 탄력관세 세부 운용계획을 담은 '2024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입법예고 이후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내년 할당관세 품목은 올해 101개에서 25품목이줄었다. 지난해(90개), 2021년(92개), 2020년(79개) 등 최근 들어 가장 적은 품목이다.할당관세란 산업경쟁력 강화, 물가안정, 세율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포인트(p) 범위에서 관세율을 가감해 적용하는 탄력관세다.분야별로 보면 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석영유리기판(반도체)·리튬니켈코발트망간산화물(이차전지) 등 신성장 산업의 소재·원료, 알루미늄 합금(자동차)·니켈괴(철강) 등이다.전통 주력산업의 원재료, 분산성염료(섬유)·사료용 옥수수(사료) 등 취약 산업 관련 품목에 대해 연중 0% 할당관세를 지원한다.또 물가안정을 위해 옥수수·식품용 감자변성전분·커피 등도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조제 땅콩·닭고기·계란 가공품 등은 이번 할당관세 품목에 새롭게 포함됐다.조제 땅콩(1만t)과 계란 가공품(5,000t)은 내년 상반기까지, 닭고기(3만t)는 1분기까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고광효 관세청장, 말련 관세당국과 마약단속 공조...국제공조 확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말레이시아에서 건너온 마약 적발 건수가 22년 7kg에서 올해 11월까지 89kg으로 1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가 말레이시아와 공조하여 마약 단속망을 촘촘히 좁혀나갈 방침이다.관세청은 지난 23일 서울 소피텔엠베서더 호텔에서 무역원활화 정책포럼에 참가한 다토 아니스 리자나 빈티 모드 자이누딘(Dato’ Anis Rizana Binti Mohd Zainudin) 말레이시아 관세총국장을 만나 마약밀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양국 관세당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최근 말레이시아발 마약밀수가 급증해 양국 간 공조가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지난 14일 성사된 이명구 관세청 차장과 나자루틴 자파(Nazarudin Jaafar) 주한 말레이시아 대사대리(대사는 공석)의 만남에 이어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청장은 국경단계에서 마약밀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약밀수 합동단속작전 추진, 마약 우범자 정보 공유 등 양국 관세당국 간 국제공조 강화를 제안했다.이에, 말레이시아 관세총국장은 양국 관세당국 간 마약단속 공조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이러한 노력이 아·태 지역에서의 마약밀수 근절에 공동으로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또한, 고 청장은 범정부적으로 ‘마약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앞으로 말레이시아 등 주요 국가와의 국제공조를 확대해 마약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단속망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관세청은 올해 10월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발족해 입국여행자 대상 검사율을 2배 이상으로 상향하고, 옷 속에 숨긴 소량의 마약을 검출하기 위한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전국 공항만에 도입하는 등 여행자 마약밀수 근절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영국과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수출기업 협력 법적 기반 마련'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우리나라 관세청과 영국이 양국간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체결했다.관세청은 22일(영국 현지 시각)영국 런던 조세·관세청본부에서 이명구 관세청 차장과 캐롤 브리스토우(Carol Bristow) 영국 조세·관세청(HMRC: HM Revenue & Customs) 국경 무역실장은 고위급 양자회의를 개최하고, 대한민국과 영국간 세관분야의 협력 및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세관상호지원협정은 양국간 세관 분야에서의 상호 행정지원 및 협력의 법적 기반을 규정한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23년 11월 현재까지 영국을 포함하면 총 25개국 및 EU와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체결했고, 그 중 25개 협정이 발효 중이다.이번 회의는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개최됐으며한-영 관세당국 간 최초의 고위급 공식 만남이다.한국과 영국의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은 이번 한-영 정상회담의 주요 경제협력 성과 중 하나로 평가된다.이번 한-영 세관상호지원협정이 발효되면 양국 관세당국 간 마약 등 위해물품 거래에 대한 단속 공조, 통관절차 간소화 등 상호 협력과 지원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또 협정 발효시 관세당국 간 협력채널이 구축됨에 따라 현지 진출 우리기업 통관애로 신속 해소, 통관단계 한-영 FTA 활용 지원 등 우리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폭넓게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향후 한-영 관세당국 간 양국 수출입기업에 대한 통관상 혜택 부여에 대한 논의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관세청은 앞으로도 주요 교역국 관세당국과 관세청장회의 개최,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 등 적극적 관세외교 활동을 전개하고 우리 수출기업에 우호적인 무역환경을 조성하여 대한민국의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23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