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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고광효 관세청장, 북마케도니아 청장과 관세협력 방안 논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고광효 관세청장은 오늘(8일) 오전 서울세관에서 스테판 보고엡(Stefan Bogoev) 북마케도니아 관세청장을 만나 양 관세당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고 청장은 북마케도니아 관세청의 데이터웨어하우스와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해 업무 자문, 인적교류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관세청은 올해부터 총 61억원(475만불, 무상 ODA)을 투입해 북마케도니아 관세청의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을 지원 중에 있다.관세청은 향후 관세당국 간 지속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세관상호지원 양해각서(MOU) 체결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청장은 또한 오는 28일 파리 2030 세계 박람회 개최지 최종 투표에서 ‘2030 부산 세계 박람회’에 대한 북마케도니아 당국의 지지를 요청하기도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함께해온 100년, 앞으로의 100년 서울세관 '톺아보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석문)이 1907년 11월 마포감시서에서 출발해 1946년 4월 서울본부세관으로 승격 후올해로 개청 116주년을 맞았다.서울세관은 지난1일개청116주년을 맞아 서울본부세관10층대강당에서개청 기념식을 개최했다.서울세관은 개청 기념식을 맞아서울세관 사랑향기 봉사회 직원들과 함께까리따스수녀회가운영하는무료급식소“사랑의식당”에 방문해급식봉사활동을 하고,서울세관직원들이정성어린 마음으로 마련한‘사랑의쌀116포대’를기부하며지역사회에사랑 나눔도실천했다.특히 열린 정원과 본관1층에서 ‘서울세관116주년의 역사를만나다’를 주제로 한역사 사진전을 개최해서울세관의 과거와 현재의모습을 뒤돌아보는 계기를마련해 직원들과 이웃들로 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평가분류원 연구논문 공모전...대문관세법인 이한진 관세사, 관세평가 부문 '대상 수상'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가격할인에 대한 합리적인 관세평가 기준에 대한 연구’라는 연구논문으로 대문과세법인 이한진 관세사가 관세평가분류원으로부터 영예의 대상을 안았다.관세청은 6일 관세청평가분류원의 관세분야 연구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4월 10일에 실시한 ‘2023년 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 및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결과를 발표했다.‘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은 관세부과의 기초가 되는 관세평가와 품목분류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통해 다양한 무역거래 형태와 신제품의 등장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과세쟁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은 납세자와 관세당국 간의 불복·쟁송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관세평가 이슈에 대한 법리적 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관세평가 기준을 정립하고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도모하고자 개최됐다.총 3개 부문으로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관세사변호사 등 전문직과 대학교수 및 대학생, 전현직 관세공무원 등 총 64개팀이 참여해, 관세평가와 품목분류 주요 현안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제시했다.그 결과 관세평가 연구논문 부문 대상은‘가격할인에 대한 합리적인 관세평가 기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이한진 관세사 외 1인(대문관세법인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품목분류 연구논문 부문은 ‘4차 산업에 따른 스마트 토이와 완구류의 품목분류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한지민 관세사 외 2인(대한상공회의소팀)이,관세평가 판례평석 부문은 ‘권리사용료의 수입물품과의 관련성과 거래조건성 판단’을 주제로 판례평석을 제출한 이제운 관세사(율담관세사무소)가 선정됐다.우수작들은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향후 규정개정 및 제도개선에 반영될 계획이다.우수작 시상식은 오는 11월 27일(월)에 개최되는 '관세평가 포럼', '품목분류 포럼'에서 토론 방식의 우수작 발표회와 함께 진행되며,이외 3개 부문마다 선정된 ‘최우수상 2팀, 우수상 3∼4팀, 장려상 6팀’ (총 34개팀)의 전체 수상자 명단은 관세평가분류원 누리집과 공모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정재호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최근 다국적기업 간의 교역량 확대, 신제품의 등장, FTA 확대 등에 따라 과세당국뿐 아니라 기업과 학계 등 민간영역에서의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에 대한 연구활동 확대가 필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연구저변 확대를 위해 공모전을 매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연말 해외직구 성수기 '짝퉁 물품 집중단속'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국민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품목 뿐만 아니라 의류, 잡화 등 지식재산권 침해가 많이 일어나는 제품, 일명 짝퉁에 대한집중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관세청은오늘(6일)부터 오는12월 1일까지 4주간 국내로 수입되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집중단속은 중국 광군제(11.11),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24) 등 연말 대규모 할인행사로 해외직구 급증이 예상되는 시기에 국민들이 짝퉁을 진품으로 오인해 구매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관세청은 집중단속 기간 동안 특송과 우편뿐만 아니라 일반수입화물에 대한 검사도 강화해 반입경로를 가리지 않고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국내 반입에 대해 철저한 단속 체계를 구축한다.특히, 위조 화장품·전기제품·식품 등 안전인증을 받지 않아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품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의류, 잡화 등 전통적으로 지식재산권 침해가 많이 일어나는 제품군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또한,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K-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상표권, 디자인권 등을 침해한 물품의 수입도 적극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관세청 관계자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반입은 안전 미인증 제품의 국내유통으로 인해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한편, 우리 글로벌 기업의 대외신뢰도와 국가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는 불법행위다"고 강조했다.특히 "이번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집중단속을 통해 국민의 재산, 안전 및 지식재산권 권리자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관세청은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을 판매하는 불법행위를 발견 시 ‘관세청 밀수신고센터(국번없이 125’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산세관, 개청 140주년 맞아 '다양한 개청 기념행사'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부산본부세관(세관장 장웅요)은 개청140주년을 맞아 다양한 개청 기념행사를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기념식에서는 평소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삼성전기(주)등 관세행정협조자5명과 우수공무원16명을 선정해 표창장을 수여하고 직원 자녀를대상으로 개최한‘어린이 그림공모전’수상자8명도 별도로 시상했다.아울러 부산 중앙역 역사 내에서는10월30일부터11월3일까지140년간부산항의 성장과 함께한 부산세관의 모습을 담은 '부산세관 역사 사진전'을개최했다.사진전에서는 초기 부산항 전경과 부산세관 개청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세관의 주요 장면들을 담은 역사 사진30여 점을 전시해 지역주민들과함께 추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40주년 기념‘부산세관 스토리북’을발간해지난140년 동안의 발자취를 에피소드 형식으로 기록했다.기념사에서 장웅요 세관장은“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사회안전을 확보하기위한 관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요구사항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면서“부산세관이 수출입 현장 최일선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간의역사를 디딤돌 삼아 끊임없는 혁신으로 미래를 준비할 것”을 강조했다.한편 부산세관은 우리나라 최대 항만세관으로5국36개 부서, 7개 권역내세관,4개 지원센터를 지휘·감독하며140년간 부산항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발전과 국민 안전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자율관리 보세공장 세관절차 간소화…보세제도 규제 혁신 '비용절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외주작업이 연간 33만여건에 달하는 조선업계 등이외주작업 절차 생략 등으로 연간 약 300억원 이상의 물류비 절감이 이뤄질 전망이다.관세청은 기업들이 국가 핵심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갖게 하기 위해‘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와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오늘(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10월 5일 선포된 관세청 새로운 비전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실현을 위해보세공장제도규제혁신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우선 자율관리 보세공장의 외주작업에 대한 세관절차를 전면 생략했다.자율관리 보세공장이 외부 협력사 등을 통해 장외작업장(보세공장 밖 작업장)에서 외주로 보세가공을 진행하고자 할 때 세관의 사전허가 등 행정절차를 전면 생략해 수출물품을 신속하게 제조·가공 하도록 관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자율관리 보세공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로서, ERP 열람권한 제공 등 특정요건을 갖춘 우수 보세공장이다.또한 제조 및 물류 공급망 간 반출입절차를 간소화했다.기존에는 보세공장↔자유무역지역↔복합물류보세창고 간에 원재료, 수출물품 등을 이동시킬 때에는 물품들을 관리하는 별도의 화물관리번호를 만들고 정식으로 보세운송신고를 해야 했다.그러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별도의 화물관리번호를 만들지 않고 반출입신고 겸 보세운송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원재료와 수출물품의 간편하고 신속한 이동이 가능해졌다.시설재의 수입통관 규제도 완화된다.보세공장에서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할 때 사용하는 기계·장치 등 시설재를 반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관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던 행정제재(주의처분)가 폐지되고, 시설재의 보세공장 보관기한이 연장(1년→특허기간)된다.이로써 기존에 행정제재를 피하기 위해 별도의 보세창고에 보관하던 시설재들을 해당 보세공장에 직접 반입하고, 반입기간에 관계없이 필요한 시기에 수입통관해사용할 수 있게 됐다.마지막으로 보세공장 특허기간 및 특허심사위원회 운영 개선 등이 이뤄질 계획이다.기존에는 보세공장의 특허신청 면적에 일부 임차시설이 포함된 경우 특허기간을 임차기간으로 제한하여 임차계약 기간(1~2년)에 맞춰 보세공장 특허를 반복적으로 갱신해야 했으나,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임차시설이 포함된 경우에도 최대 10년까지 장기 특허를 허용해주는 기준을 마련했다.그 외 보세공장 특허심사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수입 목적 보세공장에 대한 작업범위 제한을 폐지하는 등 수출입현장의 요청사항을 다수 반영했다.이번 규제혁신 조치는 보세공장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물품의 반입·반출, 제조·가공 등 보세공장제도 전반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이다.관세청은 이를 통해 보세공장 제도를 활용하는 우리 수출기업의 물류 효율성을 높여 관련 비용을 절감하고 적기에 물품을 제조·가공할 수 있게 되어 국가 핵심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특히, 외주작업이 연간 33만여건에 달하는 조선업계 등에서는 외주작업 절차 생략 등으로 연간 약 300억원 이상의 물류비 절감과 함께 최근 성사된 5조원 규모의 카타르 LNG 선박을 신속하게 건조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고광효 관세청장은 "지속적으로 제조 및 물류 현장의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는 한편, 성실기업에 대해서는 보세화물 자율관리를 지속 확대하겠다"면서 "우리 수출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16억원 세금 피하려 재산 은닉한 사업가, 서울세관에 적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16억원 상당의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증여로 재산을 은닉한 사업가가 세관에 적발됐다.서울세관은 2일 고액 체납자 A씨가 아내에게 증여한 부동산에 대해 법원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내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사해행위 취소소송이란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알면서 벌인 법률 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이다.세관에 따르면 A씨는 전자담배 액상 니코틴 등을 수입·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수입 물품에 대한 세관 조사가 진행되자 16억원 상당의 미납 관세 추징을 피하기 위해 배우자에게 공동 소유 아파트 지분을 증여했다.재산 은닉 정황을 포착한 서울세관 '체납 125추적팀'은 잠복·탐문으로 A씨가 배우자 소유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수색을 통해 다수의 귀금속과 양주 등을 압류했다.아울러 체납자 소유 지분만큼 체납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압류 및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중지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이석문 서울세관장은 악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는 강도 높은 재산추적조사로 끝까지 징수하겠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10월 수출 전년동기 比 5.1%증가…13개월만에 증가세로 전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세계적인 경기 불황과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우리나라 수출이 10월들어 전년동기대비 5.1% 증가하며 13개월 만에 증가세를 보였다. 수출 증가와 무역수지 흑자가 동시에 나타난 것은 작년 2월 이후 20개월 만이다. 그러나 누계기준 수출액은 여전히 전년동기 대비 10%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관세청은 1일 23년 10월 수출입현황을 발표하고 수출이 551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5.1% 증가했고, 수입은 535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9.7% 감소했다고 밝혔다.또 10월 무역수지는 16억달러 흑자로 5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고 설명했다.반면 1월부터 10월까지 누계기준 수출은 5193억 7100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0.0% 감소했으며, 수입은 5374억 2200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2.3%감소했다. 이에 따른 전체 무역수지는 180억 51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10월 수출이 호조를 보인 것은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의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반도체 업황이 개선된 결과로 풀이된다.지역별로는 최대 교역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개선세를 이어간 가운데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주요 9대 수출 시장 중 6개 시장에서 수출이 증가한 것이 전체 '수출 플러스'를 이끌었다.미국 수출은 101억 달러로 역대 10월 중 가장 높았다. 아세안 수출도 선박, 석유제품 등의 수출 증가에 힘입어 13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다.10월 대중국 수출은 작년보다 9.5% 감소했지만, 감소율은 연내 가장 낮은 한자릿수로 축소됐다.지난 1월 92억 달러까지 떨어졌던 월 수출액은 10월 110억 달러를 기록, 석 달 연속 100억 달러 이상을 유지했다.품목별로는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의 10월 수출이 89억 달러로 작년 동월에 비해 3.1% 감소했지만, 감소 폭은 올해 최저 수준으로 좁혀졌다.반도체 수출 감소율은 올해 1분기 40.0%로 정점을 찍고 나서 2분기 34.8%, 3분기 22.6%까지 내려간 데 이어 10월 3.1%로 낮아졌다.여기에다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19.8%)는 16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수출 플러스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일반기계(10.4%), 가전(5.8%), 선박(101.4%), 디스플레이(15.5%), 석유제품(18%) 등도 수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0월 수입액은 534억 6천만 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9.7% 감소했다.가스(-54.3%), 석탄(-26.1%)을 중심으로 에너지 수입이 전체적으로 22.6% 감소한 것이 전체 수입 감소에 영향을 끼쳤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내 최고의 'TOP DOG', "탐지견아~능력을 보여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관세청은 관세인재개발원이 오늘(1일)부터3일(금)까지 3일간 인천 영종도 탐지견훈련센터에서 국내 최고의 탐지견을 가리는 ‘제9회 관세청장배 탐지견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관세청은 국내 탐지견 운영기관 중 탐지견 경진대회를 주최하는 유일한 기관으로 국내·외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 양성을 선도하고 있다.관세청장배 탐지견 경진대회는 탐지견 운영기관 간 정보교류와 협력을 이어나가면서도 선의의 경쟁을 통해 탐지견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지난 2007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2년마다 개최되고 있다.또한, 관련학과 학생들에게는 탐지견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미래에 우수한 탐지견을 양성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한편, 사회 진출을 위한 경력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탐지견과 함께 마약 및 폭발물을 탐지하는 조사요원인 핸들러가한 팀을 이뤄 참가하는 탐지견 경진대회는 기관부와 학생부로 나뉘어 운영되며, 이번 대회에는 특수목적견 운영기관(6개 기관, 41개팀)과 관련학과 고등·대학교(11개교, 83팀) 학생들이 출전한다.한편, 코로나19로 인해 개·폐막식 등 행사를 생략하고 출전선수만 참여한 지난 대회(제8회, ’21.10.)와 달리 이번 대회는 고광효 관세청장을 비롯한 인천공항 상주기관장 및 관련학과 응원단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을 갖고, 본격적인 경기를 시작한다.기관부 탐지견 경진대회는'마약탐지부문'과 '폭발물탐지부문'에 관세청을 포함한 공군, 경찰청, 육군, 주한미군, 철도특별사법경찰대 6개 기관이 참가해(41개 팀-마약 14개 팀, 폭발물 27개 팀) 경쟁을 펼친다.특히, 이번 대회에는 기존 부문별 상에 더해 마약 및 폭발물 참가자 중 최고의 탐지팀에게 부여되는 영예로운 상 “TOP DOG”을 신설해 탐지견 경진대회 폐회식(11.3)에서 시상할 예정이다.학생부경기는 ▲탐지 ▲어질리티 ▲점핑릴레이 3종목으로 11개 학교, 총 83개 팀(중복출전 포함)이 출전해 각 분야 최고를 가린다.부대행사로는 관세청 마약탐지 시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폭발물탐지 시범, 주한미군의 범죄인 호송과정 시연 등 다양한 볼거리도 마련했다.고광효 관세청장은 “최근 국내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등 불법위해물품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공항, 항만, 물류센터 등 국경단계에서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라며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관세청의 기본 책무 중 하나인 마약밀수 단속을 통해 우리 사회를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탐지견들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운영기관들의 교류가 지속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세관, 개청 116주년 맞아 기념식 개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이 1907년 11월 마포감시서에서 출발해 1946년 4월 서울본부세관으로 승격 후올해로 개청 116주년을 맞았다.오늘(11일) 개청 116주년을 맞은서울본부세관은10층 대강당에서 개청 기념식을 개최했다.이날 기념식에서는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17개 유관업체 임직원과 우수공무원 15명에 대한 표창식도 진행됐다.이석문 서울본부세관장은 기념사를 통해 "경제 발전과 관세국경 수호를 위해 현장에서 노력하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서울세관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 줄 것"을 당부했다.이어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수출입 물품·공급망에 관한 위험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해마약 등 불법 물품 반입 차단에 총력을 다해 줄 것과, 과감한 혁신과 제도개선으로 어려운 무역환경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수출기업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강조했다.한편, 서울세관은 열린 정원과 본관 1층에서 ‘서울세관 116주년의 역사를 만나다’를 주제로 역사 사진전을 개최해서울세관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돌아보는 기회의 장도마련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01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