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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무, 서울 시내 외교관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주)동무가 서울 시내 외교관면세점 특허를 받게됐다.관세청은 13일 충남 소재의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제7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주)동무가 서울 시내 외교관면세점 신규 특허에 단독 응찰한 동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심의했다고 밝혔다.(주)동무는 보세화물 관리 체계의 적정성에서 117점, 보세화물 관리인력 등 시설의 적정성에서112점을 받았으며 법규준수도도 60점 만점에 45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운영인의 경영능력에서 사업계획의 적정성은 150만점에 110.33점을 받았다.(주)동무는2005년 주식회사 정남쇼핑으로 법인설립해2017년 (주)동무로 이름을 변경했다.2017년에는 양양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 최종 운영자로 선정됐었다.2020년에는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를 취득했으며 22년에는 서울시 마포구 동무마포타워 본사 사옥을 취득하기도 했다.한편 제 7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양동우 호서대학교수가 맡았으며, 관세법인 에이원, 법률사무소 양강 변호사 등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산세관, 베트남발 마약류 '유통 조직원 5명' 구속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부산세관이 범죄자들의 여행패턴, CCTV 영상 등을 통해 범행 수법을 간파해 이들을 지속 추적한 결과지난 7월 총책 A씨를 비롯한 조직원 일당을 소탕했다.관세청은 13일 부산세관이 이처럼 지속적인 범죄자들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베트남발 마약류를 국내에 유통한 일당 6명을 검거하고 이들 중 5명을 구속 송치하고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부산세관은 특히 경남도경찰청, 김해서부경찰서와 긴밀한 합동수사를 벌인 결과 케타민, MDMA 등 신종 마약류를 베트남에서 밀수입한 후 SNS등을 활용해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부산세관에 따르면 지난 5월 베트남을 왕래하던 B씨(35세, 남)가 부산세관과 경남경찰청에 포착되면서, 부산세관이 B씨와 관련된 관세청 빅데이터를 분석해 A씨(39세, 남)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조직 실체를 밝혀냈다.같은 시기 ‘A씨, C씨, D씨가 베트남에서 마약류를 들여와 국내 유통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 중이던 김해서부경찰서와 공조 체계를 구축해 3개 기관의 합동수사가 시작됐다.부산세관은 운반책 C씨(19세, 남)가 김해공항에 입국한다는 정보를 입수해 입국 당일 동태를 밀착감시 후 김해공항세관과 합동으로 정밀 검사한 결과 신변에 은닉한 케타민 210g, MDMA 400정을 적발했다.동시에 잠복 중이던 경남경찰청 수사관들이 A씨와 B씨 은신처를 급습해 체포하고 소지하고 있던 케타민 78g을 압수했으며, 김해서부경찰서는 다음날 또 다른 운반책 D씨(19세, 남)도 체포했다.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A씨 일당들이 4월과 5월 2차례에 걸쳐 케타민 약 300g, MDMA 200정,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약 2.5kg을 밀수입했음을 밝혀냈고,유통책 1명을 체포하면서 합성대마 315g을 압수하고 매수자 1명을 추가 검거했다.김해서부경찰서는 이들 조직의 마약류 거래 자금을 차명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대포통장을 개설해 준 공범 및 마약류 매수자들도 추적 중이다.부산세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세관과 경찰이 긴밀한 수사 공조를 통해 밀반입 단계부터 국내 유통단계까지 범인들을 추적해 들어감으로써 밀수조직을 완전히 소탕했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다.아울러 “관세청은 앞으로도 관세 국경에서 마약류가 적발되면 유통조직까지 일거에 소탕할 수 있도록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수사·정보 기관과 지속 협력해 나감과 동시에 국내 유통조직에 대한 정보교류를 더욱 활발히 함으로써 마약류 밀수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고광효 관세청장 한화오션 방문..."지속적 규제혁신으로 수출경제 활력 돕겠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한화오션을 방문해 크레인 조립작업을 보세화물의 분할합병이 가능한 보수작업대상으로 보고,수입통관 전에 조립할 수 있게 했다.관세청장(고광효)은 12일 경남 거제에 있는 한화오션㈜을 방문해 조선업계 수출 현장을 살펴보고, 관계자들과현장의 애로사항을듣는간담회를 가졌다.이번 방문은 그동안 국가 핵심 수출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행한 보세제도규제혁신 내용을 설명하고, 수출 현장과의 소통강화를 통한 추가적인 관세행정지원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서 조선업계 관계자들은 "관세청이 시행한 규제혁신 정책으로 조선업계물류비가 크게 절감돼 수출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조선산업이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지원이 필요하다"고협조를 당부했다.이들은 특히 최근 한화오션에 분할 반입된 대형 크레인의 조립 지연 문제를 정부가 해결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시했으며, 추가로 원재료 보관 규정 완화, 입항 전 사용신고의 허용대상 확대 내국물품의 작업절차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앞서 관세청에서는 크레인 조립작업을 보세화물의 분할합병이 가능한 보수작업대상으로 해석해 수입통관 전에 조립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관세청의 이러한 조치에따라 크레인 조립 작업이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되고 신속한 선박 건조가가능하게 됐다.고 청장은 “조선업계가 그동안의 침체를 벗어나 재도약기를 맞았으나, 원자재 가격상승과 경쟁국의 추격 등 위협요인이 아직 상존하고 있어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라고 말했다.또“오늘 제기된 여러 의견과 건의 사항들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는 한편, 앞으로도 우리 수출경제가 활력을 잃지 않도록 지속적인 규제혁신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2023 빅테이터 어워드 '최우수작'...'AI 활용 짝퉁 물품 차단 방안 모색'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의 빅데이터 플랫폼을 이용해부산세관에서 적절히 활용, 자체적으로 화물분석으로업무 성과를 얻게 돼 기쁘다"부산본부세관 물류감시과 김관우 주무관이 관세청의 빅테이터 어워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자수상소감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김 주무관은 "관세청이 이런 발표기회를 준 것으로도 영광이고, 부산세관 사례를 다른 분들에게 소개해 기쁘고 영광스럽다"면서 "이 기회로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 빅테이트 저변 확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달했다.관세청은 지난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3 빅데이터 어워드'를 개최하고, 총 6편의 우수 사례를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김 주무관은 관세청의 빅데이터 플랫폼을 이용해 '인공지능 관리대상화물 선별 모델'을 활용해 위조상품 3건, 16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김 주무관은 이에 대한 사례 발표를 통해 지난 11일 본선에서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부산세관 직원들은"김 주무관이 만들어놓은 '인공지능 관리대상화물 선별' 모델을 통해 한정된 인력으로 많은 업무를 데이터를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부산세관에 따르면 특히 부산으로 들어오는 컨테이너 하나 당 국가, 물건, 보내는 사람, 수입이력 등 수많은 정보가 쏟아져 일일히 확인하기 힘든 상황이었다.인공지능이 정보를 수집하고 알려주면서 그간의 학습효과를 통해 데이터 분석으로위험한 화물인지, 위조상품이 들어있지를 확인할 수 있어, 시간을 단축하고 제한된 인원으로 효율적으로 일처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이다.김 주무관은 "직원들의 좋은 아이디어가 있거나, 현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노하우나 정보를 통계에 넣어 비중을 높여 적발율을 반영"했다면서 "기술적으로 좀 더 새로운 것들이 있으면 업데이트해 나아갈 예정이다"고 설명했다.김 주무관은 "관세청의 이러한 인공지능 데이터 플랫폼 활용으로 업무의 효율성이 이어져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한편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관세청 '빅데이터 어워드'는 그동안 관세청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서로 결합하고 분석해 업무 성과를 거둔 우수사례를 공유·포상함으로써 관세청 내부의 빅데이터 활용을 확산하는 데 기여해왔다.이번 어워드에서는 총 42편의 출품작에 대해 서면 심사를 거친 결과 6편의 본선 진출작이 선정됐으며, 상격은 내·외부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현장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3편으로 최종 결정됐다.우수상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숨은 마약 우범 동행자 적발’ 사례를 발표한 인천공항세관 여행자정보분석과 최경식 주무관과 ▲‘공공조달물품 국산가장 부정납품 정보분석’ 사례를 발표한 서울세관 조사정보과 전재선 주무관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세관, '11월 으뜸이'에 이종철 주무관 선정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세관의 이종철 주무관이 세관의 중대사건 해결에 앞장서서 기여한공로로 '11월 으뜸이'에 선정됐다.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석문)은 지난 11일이처럼 각 업무 분야별 으뜸이를 선정해 시장했다고 밝혔다.특히 '11월의 으뜸이' 를 수상한 이종철 주무관은국가핵심기술 유출, 명품시계 밀수 등 사회이슈 보도에 선제적으로 정보를 수집·분석해 혐의업체를 특정하는 등 중대한 사건 해결에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를 받았다.서울세관은 또한, 11월 업무 분야별 으뜸이도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통관분야 으뜸이로는 전국 최초로 K-콘텐츠와 연계한 면세점 디지털 홍보관 설치·운영을 적극 지원하여 잠재 고객 확보 등 면세산업 발전에 기여한 하윤경 주무관이 선정됐다.심사분야 으뜸이로는 출국 금지 된 장기·고액 체납자를 설득해 공항현장에서 체납액(1.6억원)을 전액을 징수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납부 당일 출국 할 수 있도록 지원한 홍순홍 주무관이 선정됐다.아울러 저가의 중국산 태양광 인버터 등을 수입한 뒤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체 3개사(47억원 상당)를 적발해국내 중소 제조업체 보호에 기여한 최정윤 주무관도 심사분야 으뜸이로선정됐다.조사분야 으뜸이로는 화장품을 국내에 무자료(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않는 거래)로 유통하고, 베트남으로 수출하면서 무자료 금액만큼 수출가격을 고가로 신고해 부가세를 부당 환급받은 업체를 적발한 김재홍 주무관이 선정됐다.적극행정분야로는 식품검사 불합격 와인(32톤)에 대해 관련 규정을 적극 해석하여 신속하게 폐기하고, 장기 체화물품에 대해 주기적인 일제정리를 실시해 통관환경 개선에 기여한 함연미 주무관이 선정됐다.이석문 서울세관장은 "앞으로도 업무혁신 및 적극적인 행정으로 높은 성과를 내어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직원을 찾아 지속적으로 포상할 예정이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수출, 3개월 연속 증가에 번지는 기대감…“상승 모멘텀 여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이달 들어 수출이 15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3%증가했으나 수입은 17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3%나 감소했다. 무역수지는14억 달러로 적자를 기록했다.이대로 12월 전체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면 3개월 연속 수출 증가를 이어가는 셈이다.11일 관세청은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입현황을 발표하고 수출이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고수입이 -15.3%로 지난해에 비해 31억달러가 감소했다고 밝혔다.수출 주요 품목은 전년 동기 대비 승용차가 13.2%가 증가했으며, 선박은 141.3%, 무선통신기기는 18.0%로 증가했으나 반도체는 4.0%, 석유제품은 -4.5%로 감소했다.특히 반도체 수출 비중이16.0%로 1.2%p 줄었다.조업일수는 7일로 지난해보다 하루 더 적었다.조업일수가 전년 동기 보다 1일 적은 상황에서도 수출이 증가세를 이어간 것은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2022년 11월24일~12월9일) 등과 선박 수출 급증의 영향 분석된다.조익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조업일수가 1일 부족함에도 (수출이) 소폭 증가했는데 이는 수출 상승 모멘텀이 여전하고, 지난해 12월 초순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전년도 수출부진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수출 주요국가별로 살펴보면 홍콩이 48.7%, 미국이 23.7% 순으로 증가했고중국(-6.7%), 베트남(- 0.9%)등은 감소했다. 특히 상위 3국인 중국, 미국, 베트남의 비중은49.1%를 기록했다.수입 주요국가는 호주(40.4%)가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사우디아라비아(14.3%) 순으로 증가했다. 미국(-26.9%), 그러나 중국(-10.3%), 유럽연합(-15.4%) 등으로 감소했다. 수입 주요품목은 전년동기대비 승용차(3.6%), 기계류(1.2%) 등은 증가했으나 원유(-19.4%), 반도체(-14.8%), 가스(-31.7%) 등도 감소했다.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간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간 전쟁으로 인한 원유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에너지원인 원유, 가스, 석탄 등 수입액이 24.6%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인재개발원,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표준 인증 획득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은 8일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국제표준 'ISO45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관세인재개발원은 안전보건 경영 목표 수립, 작업환경 측정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인도 무역거래 때 원산지 증명서 "종이 없이 통관"...이달 22일부터 정식 운영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관세청이 중국과 베트남에 전자교환시스템(EODES) 적용으로 자유무역협정(FTA)특혜관세 신청 절차를 간소화 한데 이어 앞으로인도와도 12월 중전자교환시스템(EODES)을적용 할 방침이다.전자교환시스템 구축으로 한국과 인도가 원산지 증명서 간소화가 앞으로 수출기업들의 특혜관세 절차가 신속하고 간편하게 돼기업 물류비용 절감 효과가 이루어질 예정이다.관세청은 7일 아가왈 (Sanjay Kumar Agarwal) 인도 중앙 간접세·관세위원회(CBIC, Central Board of Indirect Taxes and Customs)위원장과인도 뉴델리에서 12월 6일(18:00~19:00, 현지시각) 고위급 양자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한-인도 CEPA 활용을 촉진하고 종이 없는(Paperless)무역을 활성화해 양국 수출입 기업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CEPA는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은 한국과 인도간 경제협력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상품 및 서비스 교역, 투자 등 실제 내용은 자유무역협정(FTA)과 큰 차이가 없다.이로써 양 관세당국은 이번 회의해서 한-인도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 개통식을개최했으며, 해당 시스템은 기술적 준비를 마무리하고 올해 12월 22일부터 정식 개통 운영할 예정이다.원산지 전자교환시스템(EODES)는 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의 약자로 관세당국간 FTA원산지증명서 정보를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하는 시스템이다.이에 따라 앞으로는 EODES시스템으로 원산지정보가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되면, 우리 수출 기업은인도에서 한-인도 CEPA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종이'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예를 들어 수출기업인 한국이 세관을 통해 종이 원산지 발급하고 송부하게 되면 인도는 6일에 걸쳐 원산지증명서를수취하고 제출 등 일련의 과정이 사라지는 셈이다.관세청은 이러한 전자교환시스템으로 CEPA 활용절차 간소에 따른 신속한 통관으로 종이 원산지증명서 수취에 필요한대기시간인 최대 6일간의 과정이 사라지게 돼 실시간으로 통관이 될 전망이다고 밝혔다.또한 물류비용 절감과 종이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관애로 예방 등 효과를 누릴 수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관세청 관계자는 "특히 인도의 경우 지난 22년 총 접수건의 42%, 63건이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등 CEPA 활용과 관련된 애로가 92%를 차지해종이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생략되면 인도진출 우리기업의 통관애로 발생을 사전에방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양 관세당국은 이번 시스템 개통이 양국 수출입기업 편의를 높이고 교역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향후에도 시스템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속 협력키로 했다.이밖에도 양 관세당국은 이번 회의에서 조속한 시일 내 '제4차 한-인도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양국 간 무역원활화 및국경단계 위험물품 반입 차단 등을 위한 협력 사항을 논의 할 것에 합의했다.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번 회의에 앞서 지난 6일 인도 현지 진출기업, 협회 등과 만나 통관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해 인도관세당국에 전달했다.관세청은 이번 한-인도 고위급 양자회의를 계기로 인도에 진출한 우리기업이 무역하기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인도 관세당국과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부산세관 직원들, "줍깅 릴레이로 환경 살려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부산본부세관(세관장 장웅요)은 지난 5일점심시간을 활용, 부산의 대표 관광명소인 자갈치 시장 일대에서 ‘줍깅’을 통한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펼쳤다.줍깅은 산책 또는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으로, 세관장 등 직원 3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자갈치 시장 일대를 걸으면서 주변 환경정화에 다 함께 구슬땀을 흘렸다.부산본부세관은 12월 15일까지 총 7회에 걸쳐 다양한 그룹별로 줍깅 릴레이를 할 예정이며, 지난 12월 1일 첫 릴레이 실시 후 오늘이 두 번째다.부산세관은 이번 환경정화 봉사할동과 함께 평소 업무 중 불필요한 종이 사용 줄이기와 올바른 분리배출 등 다양한 환경보호 캠페인을 연중 펼치고 있다.장웅요 세관장은 “앞으로도 직원들과 함께 일상 속에서 환경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찾아 꾸준히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올 상반기 청소년 마약사범 60.4% 차지...관세청, 고3 대상 마약 예방 교실 운영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최근 마약사범 중 청소년 마약사범이 지난해보다 두 배를 초과자 다양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관세청관세인재개발원(천안시 소재)은6일 목천고등학교3학년 학생 50여 명을 초청해 ‘마약 예방 교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2·30대 마약사범은 23년 1~5월 기준 전체의 60.4%를 차지하고 있으며 22년 기준으로 했을때전체의 57.2% 차지했다. 특히 10대 청소년 마약사범은23년 9월 기준 988명으로, 22년 한해 481명의 두 배를 초과했다.이번 마약 예방 교실은 최근 10~30대 마약사범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대학과 사회로의 진출을 앞둔 고3 학생들에게 일상생활 속 접할 수 있는 마약류의 위험성을 알려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지역사회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고 정부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추진됐다.학생들은 공항 입국장 등 세관 업무 현장을 실제처럼 구현해 놓은 관세인재개발원 내 체험학습관에서 마약류 밀반입 단속 과정을 견학하고,마약 관련 초빙 교수로부터 해외여행 시 수하물 대리 운반의 위험성과 CBD 오일 등 해외직구 시 유의해야 할 물품에 대한 교육도 청강했다.유선희 관세인재개발원장은 “사회로 진출하기 전 단계인 학생 신분일 때 마약 예방 교육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앞으로 관세인재개발원은 마약 찾기 게임 개발, 탐지견 훈련센터와의 연계 등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콘텐츠를 지속 개발하여 마약 예방 교실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또한 “관세인재개발원은 세관 직원들의 마약 단속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통관단계 마약적발 기법 등 특화된 마약 적발 교육 개발에도 힘쓸 예정”이라고 강조했다.한편, 관세청은 마약류 밀반입을 예방하기 위해 '마약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4가지 방법(약칭“마약-나뽀4”)'이라는 주제로 캠페인을 매년 진행 중이다.관세청은 마약류 밀반입, 판매 등 불법행위를 발견 시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07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