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전체 : 8,065건


자동차 수출 20개월만에 '빨간불'…이유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자동차 수출 길에 빨간불이 켜졌다. 2월 자동차 수출은 20개월 만에 -8.2%의 적자를 보였다. 최대 수출국인 미국이 전년 동월대비 4.3% 증가했으나 캐나다(-17.1%),호주(-14.8%), 영국(-19.4%) 등으로는 수출 감소세를 보였다.자동차 부품 역시 -2.2%의 수출 실적을 보여 자동차 수출에 하락세 조짐을 보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하락세가 소폭이어서 다음달에는 자동차 수출이 회복 될 것으로 전망했다.관세청은 2024년 2월 수출입현황(확정치)를 발표하고 승용차가 20개월만에 적자를 보였다고 밝혔다.2월 수출은 4.8%증가한 524억 달러, 수입은 13.1% 감소한 481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무역수지는 43억 달러 흑자를 보였다.관세청은 2월 수출이 설 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전년대비 -1.5일) 에도 불구하고 5개월 연속 증가했다고 밝혔다.주요 수출품목 중에는 반도체가 전년동월대비 63%증가율을 보였으나 승용차는 -8.2%, 석유제품 등은 -4.0%의 감소세를 보였다.관세청이 발표한 승용차 전년동월대비 증감율에 따르면 2022년 6월에는 -3.1%→ 7월 26.2→ 23.5월 52.8→ 6월 60.7→ 7월 15.7→ 8월 28.1→ 9월 9.0→ 10월 21.0→ 11월 22.9→ 12월 19.1→ ’24.1월 24.8→ 2월 -8.2%의 실적을 보였다.자동차 부품 역시 전년 동월 대비 2.2% 감소한 19억 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이러한 자동차의 실적 저조에 대해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자동차 수출이 설 연휴 휴무, 일부업체의 생산라인 정비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소폭 감소 했다"고 밝혔다.산업통상자원부는 설 연휴로 인한 조업일수가 전년대비 1.5일 감소했던 영향이 큰 것으로 봤다.박준영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수석연구원도"2022년도 수출 부품공급망이 많이 밀렸고, 2023년도에는 밀렸던 부분이 많이 증가됐다"면서 "2월 한달간 현대자동차에서 아산공장과 울산공장 라인조정 때문에 보름정도 조업을 못한 이유가 수출 부진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박 연구원은 "자동차 수출 감소폭이 작아3월달에는 수출이 우상향으로 전망 될 수도있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대구세무서, 고령군상공협 기업인들과 간담회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세청이 오는 29일부터 2박3일간 대가야축제를 여는 경북 고령에서 지역 기업인들에게 각종 절세 정보를 공유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듣는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국세청은 특히 수출중소기업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과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는 등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안내했다.대구지방국세청 예하 서대구세무서의 김부한 서장은 14일 경북 고령군청 3층 대가야홀에서 고령군상공협의회 정례회에 참석, 고령군 관내 기업인 50여 명을 대상으로 세무컨설팅 간담회를 가졌다고 본지에 알려왔다.서대구세무서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세정 및 세법상 주요 조세지원 제도와 절세팁(Tip) 등을 안내하고, 현장에서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고 밝혔다.김부한 세무서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해 주신 고령군 관내 상공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면서 민생경제 회복과 경제 재도약을 위한 따뜻한 세정 구현을 약속했다.세무서 관계자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이 현장에서 겪는 세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지속적인 세정지원 방안 모색 등 지역사회 발전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적극 세정지원 하겠다”고 약속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인도산 금제품 한국산으로 속인 '주범 검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미국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인도산 금을 한국산으로 속여 판 D씨와 한국인 공범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관세청은 15일 서울세관이 인도산 금제품을 국내로 수입한 뒤 이를 한국산으로 위장해 미국으로 수출한 미제사건의 주범인 인도인 D씨를미국 국토안보부 수사기관(HSI)과 공조해 체포, 기소했다고 밝혔다.이들 일당은 지난 2022년 11월 미국의 관세(5.5%)를 회피하기 위해 한국산 원산지 세탁 범죄를 기획했다.이들은 2020년과 2021년에 약 2년에 걸쳐 인도산 금 액세서리 9만 4036점(시가 267억원 상당)을 국내로 수입한 뒤 아무런 가공 없이 원산지 라벨만 바꿔 붙이는 방법으로 한국산으로 위장해 미국으로 수출했다.이 과정에서 이들은 또 샤넬 등 해외 유명상표를 무단 도용한 금 제품 870여점(시가 27억원 상당)을 불법 수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주범인 인도인 D씨는 인도에 거주하며 국내 법인 설립, 수입된 금제품의 원산지 세탁 및 수출 지시, 미국 내 금제품 판매업체 운영 등 범죄를 기획·주도했고 한국인 공범 2명은 인도산 원산지 라벨을 한국산으로 바꿔 붙이고 미국으로 수출하는 작업을 했다.서울세관은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기관(HSI)과의 공조를 통해 미국 내 수입업체의 실체를 조사하고 미국 세관에 의해 적발된 인도산 금제품을 확인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왔다.서울세관 관계자는"피의자들의 범행 전모를 밝혀 한국인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반면에 주범인 D씨의 경우 인도·미국에 거주하며수사에 응하지 않아 검거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이후 서울세관은 수사 결과를 미국 수사기관과 적극 공유해 미국 현지에서 미국 수사기관이 인도인 주범을 검거할 수 있었다.관세청은 "선진국의 무역 장벽을 회피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원산지 세탁기지로 활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만큼 우리나라 제품이나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외 수사기관과 유기적인 공조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또“국민들께서도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기업 자체 이전가격 정책 변경때 근거 불명확하면 국세청 과세 인정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기업이 해외 자회사 등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 때 적용하는 이전가격(Transfer price, TP)을 적용하는 방식을 변경해 세무회계에 반영한 경우, 국세청에 이런 정책변경이 정당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변화 배경과 관련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 권고가 나왔다.국제사회가 총 6개로 분류하는 TP 산정방법 중 계속 적용해오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바꿀 경우 신중해야 한다는 권고로, 한국 대법원은 특히 6가지 방법중 베리비율(Berry Ratio, BR) 신청에 대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김동규?최용환?김태형?권용환 등 법무법인 율촌의 국제조세 전문 변호사들은 14일(런던 현지시간) 국제조세 전문매체 <ITR(International Tax Review)>에 공동 기고한 글에서 “단순히 TP 방식 자체의 변경이나 관련 사실의 미미한 변경만으로는 향후 사건에서 법원이나 국세청을 설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율촌 국제조세팀의 <ITR> 기고문 제목은 ‘최근 한국 TP 판례: 전략적 세무조사 및 항소 준비에 대한 통찰(Recent Korean TP precedents: insights into strategic tax audits and appeal preparation)’이다.TP는 다국적 기업이 국가간 법인세율 차이를 이용한 세후이익 극대화를 위해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각국 국세청과 법원에서 높은 관심을 기울이는 분야다. 가령 다국적기업이 자국 소재 해외 계열사와 재화나 용역 거래를 하면서, 시장가격보다 싸거나 비싸게 거래했다면 해당국 국세청은 그 다국적기업이 자국 소재 다른 기업과 불공정한 경쟁을 유발하고 세금도 덜 낼 수 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령으로 규제할 수밖에 없다.대법원은 지난 2021년 10월14일 판결(2021두42481)에서 반도체 제조업계(T1) 국내 고객을 대상으로 해외 특수관계인의 반도체 장비 유통에 대한 판매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A사의 이전가격 다툼에서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A사는 다른 유형의 거래(T2)도 했는데, 보증기간 내 수리 및 유지보수 서비스의 일환으로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반도체 장비 부품을 구매, 국내 고객들에게 재판매하는 방식이었다. 이와 함께 재고 수준과 시장 수요에 따라 때때로 다른 이해관계자에게 부품을 재판매하기도 했다.당초 A사는 해외특수관계인 소재국과 한국 국세청이 맺은 이전가격사전승인(APA) 계약에 따라 T1에는 비교가능한 제3자 가격법(CUP) 방식을, T2에는 원가가산법(Full Cost Plus Mark-up, FCPM)을 적용한 거래순이익율법(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 TNMM) 방식을 지속 적용했었다.그러나 A사는 그룹 TP 정책 개정 이후 T1과 T2에 베리비율(BR)을 적용한 TNMM을 적용했다. BR은 영업비용에 대한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말하며, 거래순이익율법의 한 방법으로 이용돼 왔다. BR이 1이라는 것은 기업이 손익분기점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BR이 1.2면, 영업비용에 대한 수익이 20%라는 것을 의미한다. BR 공식에서 ‘매출총이익’은 “기업이 용역을 수행한 데 대해서 받는 수수료 혹은 보상”으로 정의할 수 있다.A사의 법인세신고내역을 검토한 한국 국세청은 A사의 모그룹이 변경한 TP 정책을 인정할 수 없었다. 세무조사 결과 T1의 경우 기존 TP 방식인 CUP 방식을, T2 거래의 경우 종전처럼 FCPM을 적용한 TNMM을 기반으로 이전가격을 다시 산정해 관련 세금을 추징했다. A사는 불복했고 행정소송을 거쳐 최종 대법원에까지 상고했다.국세청과 A사간 국제조세 다툼의 핵심 쟁점은 TP 정책 변경 이후 A사의 정상가격이 적법하게 계산됐는지 여부였다.결론적으로 대법원은 A사 모그룹이 TP 정책을 변경한 이후 A사가 국세청에 제시한 정상가격 산정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T1 거래의 경우 제품과 거래기간, 고객, 수행기능 등을 고려해 봤을 때 A사가 새로 채택된 TP방식을 적용하는 게 정당화 될 정도로 사실관계와 규모, 거래빈도 등이 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T2거래의 경우 거래성격이 단순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사가 판매지원 서비스와 설치 및 보증 서비스 등 추가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점에서 BR은 적절한 이익수준지표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BR 신청에 대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 다른 요건과 함께 단순 중개업에 종사하는 기업만이 BR을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율촌 국제조세팀은 이번 대법원 판례가 ‘TP 정책 변경 정당화'를 위한 요건인 실질적 변화, 관련 근거가 구체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평가했다. 즉, 단순히 TP 방식 자체의 변경이나 관련 사실의 미미한 변경만으로는 향후 사건에서 법원이나 국세청을 설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한편 율촌 국제조세팀은 “한국은 최근 법인세 수입 부족으로 2024년 이후 공격적인 세무조사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특히 “(한국) 국세청은 2024년 정책계획에서 세무조사 수준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되 인력 증원과 정보시스템을 강화, 역외탈세 대응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그 일환으로 다국적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전통적으로 주요 초점이었던 이전가격(TP) 분야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상호합의절차(MAP) 신청과 함께 내국세 행정심판·소송절차를 선택하는 추세를 볼 때 국내에서도 주목할 만한 TP 관련 판례가 나타나고 있는데, 판례들은 특히 정상가격 원칙의 적용에 있어 법적 원칙의 해석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한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지난달 반도체 수출 63% ↑, 자동차 -8.2% ↓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지난 2월 한달간 반도체 수출이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승용차는 20개월만에 감소로 전환됐다.관세청이 15일 발표한 2024년 2월 월간 수출입 현황(확정치)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 대비 4.8%증가한 524억달러로 수입은 13.1%감소한 481억 달러로 각각 집계됐다.수출 증가와 수입 감소가 맞물리면서 무역수지는 43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지난달에는 설 연휴가 있어 조업일수가 작년보다 1.5일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늘어나면서 5개월 연속 증가를 이어갔다.수출 주력 품목은 반도체였다. 반도체 수출액은 작년 같은 달보다 63.0% 늘었다. 선박(27.4%)ㆍ무선통신기기(9.8%), 가전제품(13.5%) 등은 증가한 반면, 승용차(-8.2%)ㆍ석유제품(-4.0%) 등은 감소했다.주요 수출대상국 중에 미국이 9.1%증가했으며 베트남 4.9%, 일본 1.0%, 대만 8.1%로 증가했으나 중국(-2.4%), 유럽연합 (-8.4%), 중동(-13.1%), 호주(-12.8%)등은 감소했다.지난달 수입현황에 따르면 원유는 0.9%, 메모리 반도체는 32.2%, 의류 3.3% 등은 증가했으나 가스(-48.6%), 기계류(-19.9%) 승용차(-19.7%)는감소했다.주요 수입대상국 중에 대만(15.4%) 베트남(3.6%)등은 증가했으나 중국(-14.7%), 중동(-13.6%), 미국(-6.9%), 유럽연합(-14.3%), 일본(-12.0%) 등은 감소했다.특히 원유 수입단가는 국제유가 하락으로 3.6% 하락했다.산업통장자원부 관계자는 "자동차 수출이 설 연휴 휴무, 일부업체의 생산라인 정비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또 "2월에는 대(對)중국 수출은 중국 춘절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보합세(-2.4%)를 보였으나, 일평균 수출(4.7억 달러)은 +4.8% 증가하며 수출 개선흐름을 보였다"고 덧붙였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우리 수출은 작년 10월 수출플러스와 무역수지 흑자를 동시 달성하면서 일본?중국?대만 등 아시아 주요 수출국에 비해 위기를 조기에 극복했다"면서"독일, 네덜란드, 싱가포르 등 무역의존도가 큰 글로벌 통상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해수출이 작년 하반기 우리나라 상저하고 성장을 이끌었다”고 평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컴투스, 신임 대표에 남재관 부사장 내정 (조세금융신문=송기현기자)게임 기업 컴투스가 신임 대표이사에 남재관 사업경영 담당 부사장을 내정했다고 14일 밝혔다.남 대표이사 내정자는 다음과 카카오게임즈 최고재무책임자(CFO), 카카오부사장 등을 역임했으며 작년 컴투스에 합류했다.현재 경영 기획, 인사, 재무 등 경영 전략 부문과 게임 사업 부문을 총괄하고 있으며 여러 계열사와 해외 법인의 관리 및 신규 투자 부문 등 경영 전반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이주환 현 대표는 제작 총괄대표를 맡아 게임 개발에 전념할 계획이다.컴투스는 사업과 경영 전반을 남 내정자가 이끌고, 이 대표가 개발 부문을 총괄하는 투톱 경영 체제를 구축해 시너지를 높일 방침이라고 전했다.컴투스는 오는 29일 정기주주총회에서 남 내정자의 사내이사 선임을 의결할 예정이다.컴투스 관계자는 "최고 경영진의 역할 분담과 협업을 통해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고 글로벌 공략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개업] 국세청 ‘상속?증여세 분야’ 달인, '황정길' 직전 서초세무서장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국세청의 ‘상속?증여세 분야’에 달인으로 손꼽히는 황정길 제33대 서초세무서장이 지난해 말 ‘부이사관’으로 명예퇴직하고, 세무사로서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선다.황정길 직전 서초세무서장은 ‘청담 택스매니지먼트’(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코스트하우스 5층(역삼동 성당옆)에서 대표세무사로서 국세청 선후배 동료, 친구 등 지인들을 초청, 힘찬 새출발을 했다.국세청 상속증여세과 근무시 고액자산가의 변칙적 상속, 증여 행위를 차단하는 기획업무를 담당했다.개별심리분석 강화 등을 통한 자금출처 조사성과를 제고하는 한편 자금출처조사 검증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기획안을 수립했던 장본인이다.철저한 사전준비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해외이주자 등 상속 증여 세원관리 방안을 마련했다.해외이주자 등의 상속세 회피에 대해 기획분석을 실시했으며, 나아가 국세기본법, 상송증여세법,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 신설 건의하는 등 세정집행과정에서 보완할 내용을 법령에 반영토록 하는 등 업무에 대한 열정은 뜨거웠다.고액부동산 소유자와 근저당 채무자를 분석해 자력상환, 이자대납, 채무자 변경 등 변칙증여 혐의자를 자금출처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검증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일감몰아주기 사후검증 방안도 마련해 추진했는데,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회피사례를 수집해 과세사각지대에 대한 과세요건을 면밀하게 분석, 검토해 사후검증 대상자로 선정하기도 했다.탈루혐의자에 대한 개별분석 강화 등을 통한 자금출처조사 실적을 거양했으며 상장주식 및 양도성예금증서(CD) 등 차명 보유혐의 사주일가의 관련 기업까지 통합분석 및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했다.타인명의를 이용해 상장주식 등 금융자산을 거래한 기업사주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주주 양도세 과세회피 혐의자료를 지속적으로 분석하는 등 자금출처 조사에 역량을 발휘했다.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2과장으로 부임해서 고의적 탈세에 단호히 대응해 세법질서를 확립하는데 노력했다.철저한 정기조사 관리와 조사대상자의 외형에 따른 조사기간, 인원의 탄력적 운용을 통한 업무효율를 제고하고, 납세자의 불복청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문 설명하는 등 과세정당성을 설명하는 등 체계적인 불복대응에도 열정을 담았다.조사대상자 선정시 적정성 여부, 중복조사, 조사기간 연장, 세무조사 중지 등 규정에 따른 조사절차를 준수해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면서 세금탈루가 확인된 사항에 대한 과세정당성을 확보해 과세관청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혼신을 기울였다.성실신고 파급효과가 큰 기업자금 유출, 고의지능적 탈세정보자료를 수집해 과세정보 활용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했다.황정길 직전 서초세무서장은 1965년 전북 진안에서 태나나 재현고교, 국립세무대학(5기)를 졸업한뒤 1987년 국세청에 입문했다. 2011년 12월 행정사무관으로 승진한 뒤 동대문세무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국세청 자산과세국 등 중요 부서에서 근무했다.2017년 4월 서기관으로 승진한 뒤 광주지방국세청 산하 광주세무서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과장, 동대문세무서장, 서초세무서장을 역임했다. 특히, 기관장으로서 후배 공직자들의 멘토로서도 역량을 발휘하는 등 후진 인력양성에도 관리자의 덕목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부인 윤정호 여사와 슬하에 2남을 두고 있으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명도소송 직전 '제소전 화해' 할 수 있을까?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세입자가 상습적으로 임대료를 연체해 명도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명도소송보다는 '제소전 화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빠르다 하여 망설이고 있습니다. 저처럼 명도소송 직전에 제소전 화해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제소전 화해' 신청에 적절한 시기를 착각해 낭패를 보는 건물주들이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명도소송을 해야 할 때 제소전화해를 하는 건 오히려 피해를 키울 수 있다고 경고한다.'제소전 화해'란 소송을 제기하기 전 화해를 한다는 뜻으로 법원에서 성립 결정을 받는 제도다. 화해조서가 성립되면 강제집행 효력을 가진다. 주로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많이 활용된다.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상가 임대차에서 제소전 화해는 명도소송 대비 시간과 비용을 효율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제도”라면서 “다만 제소전화해를 미리 신청하지 않은 채 명도소송 직전 제소전 화해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고 우려했다.이어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전 제소전 화해 신청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현명한 선택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제소전 화해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 화해’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임대차 관련 제소전 화해 전화문의만 3200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최근 상가 임대차에서 제소전 화해는 명도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가 커 건물주 사이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하지만 제소전 화해 신청 시기를 두고 혼란을 겪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제소전 화해 신청은 원칙적으로 시기에 제약이 없다. 즉 계약 기간 중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다는 뜻. 심지어 세입자가 위법을 저질러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건물주와 합의 차원에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엄 변호사는 “제소전 화해 신청 시기에 정해진 것이 없는 만큼 명도소송 직전 신청도 가능하다”며 “제소전화해는 명도소송 판결문과 같은 집행권원이기 때문에 명도소송 절차와 동일하게 강제집행까지 진행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반면 명도소송 직전 제소전 화해로 명도 분쟁을 해결하는 목적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제소전 화해는 명도소송 대비 빠르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성립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에 이미 피해가 발생한 건물주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더 큰 문제는 제소전 화해는 서로 간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명도소송 직전까지 간 상황은 다시 말해 세입자가 위법을 저질렀음에도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 상황에서 세입자가 제소전화해 신청 요구를 순순히 받아들이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엄 변호사는 “명도소송 직전 건물주가 제소전화해를 하려면 명확한 사후 대책이나 이득이 있어야 가능할 일”이라며 “가령 세입자가 그동안 밀린 임대료를 내거나 더는 임대료를 밀리지 않겠다는 확실한 약속이 필요하지만, 세입자가 이를 지키면서 동의까지 간다는 건 결단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현실에서도 명도소송 직전 제소전 화해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사례가 종종 있지만, 결국 명도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한편 제소전 화해의 장점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신청 시기를 언제로 잡아야 현명할까.제소전화해는 문제가 발생하기 전 신청하고 성립 결정까지 받아두는 게 가장 현명하다. 실제로 상가 임대차에서 제소전 화해는 건물주와 세입자 간 계약조건으로 계약 초부터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엄 변호사는 “제소전 화해가 성립된 후에는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되기 때문에 세입자가 계약 사항을 잘 준수하게 만드는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다”며 “반대로 건물주 입장에서는 문제가 발생하기 전 집행권원이 생기는 것이기에 추후 문제가 발생해도 빠르게 법적 대응이 가능한 제소전 화해만의 장점을 살릴 수 있다”고 귀띔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동일 부산국세청장, '창원상의 초청간담회' 애로사항 청취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장은 14알 ‘창원상공회의소 초청 세정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상공인들로부터 납세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대한 세정지원방안을 논의했다.세정간담회는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내수부진이 점차 심화되는 등 지역 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상공인과 세무 당국 간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최재호 창원상공회의소 회장은 어려운 지역경제 현황을 설명한 뒤 지역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특히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인하, 모범 장수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주기 연장, 20일 이내의 세무조사기간을 적용받는 기업 확대 등 지역 상공인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전달했다.김동일 부산국세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성실납세로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경영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창원상공회의소와 지역 상공인들께 감사를 표했다.특히 김 청장은 “납세자의 목소리를 세정에 적극 반영하여 창원지역의 경제 활력 회복을 세정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아울러,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유동성 지원정책과 가업승계 컨설팅 제도,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등 주요 세정지원 정책을 안내했다.앞으로도 부산국세청은 창원상공회의소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상시 소통하며 지역 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등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갈 방침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1월 세수 전년 대비 3조 증가…나라살림 8조3천억 흑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지난 1월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세수가 늘면서 나라살림이 1년 전보다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 국세 수입은 45조9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조원 늘어났고, 예산 대비 진도율은 12.5%로 1년 전보다 1.8%포인트(p) 증가했다.세목별로 소득세가 6천억원 더 걷혔는데, 취업자 수가 늘고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분석됐다.부가가치세 수입은 2조3천억원 늘었다. 작년 4분기 민간 소비가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한 영향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다만 법인세는 9월 결산법인 환급액이 늘면서 2천억원 줄었다.기금 수입은 보험료 수입 증가(1조3천억원)로 작년 동월 대비 2조3천억원 늘어난 18조8천억원으로 집계됐다.세외 수입은 2조4천억원으로 작년보다 4천억원 증가했다.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이자 수입이 3천억원 늘어난 데 기인한다.국세·세외·기금 수입이 모두 늘면서 총수입은 작년보다 5조7천억원 증가한 67조1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진도율은 11.0%로 작년보다 1.2%p 올랐다.1월 총지출은 작년 동월 대비 4조8천억원 늘어난 55조9천억원으로 진도율은 1년 전보다 0.5%p 상승한 8.5%다. 작년보다 기초생활 보장 등 복지사업 지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1조2천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작년 동월 대비 1조원 늘어났다.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조3천억원 흑자다. 마찬가지로 작년보다 1조원 개선됐다.다만 1월은 통상 부가세 수입 등으로 나라살림이 흑자가 나는 달이다.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에서 올해 관리재정수지가 91조6천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던 바 있다.기재부 관계자는 "과거 흐름을 보면 통상 2월부터 적자로 전환된다"고 말했다.한편, 2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7조5천억원이었다. 1∼2월 국고채 발행량은 29조9천억원으로 연간 총발행 한도의 18.9% 수준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14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