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전체 : 8,065건


올해 말 폐지 앞둔 '해운사 톤세제도'..."계속 유지" 한목소리 (조세금융신문=김종태기자) 국내 해운업계가 올해 말로 폐지가 예정된 톤세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국내 해운 경쟁력 저하는 물론 국내 수출입 화물 처리와 물동량에도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는 까닭이다.톤세제도는 해운기업에 대해 법인세 대신 보유 선박의 톤수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조세특례 제도다.일반 법인세보다 세 부담을 낮춰 해운사 투자 여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으나 5년 시한의 일몰제로 운영하면서 올해 말 폐지를 앞두고 있다.10일 국적선사 등 해운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해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한 톤세제도가 폐지되면 국내 해운 경쟁력 저하는 물론 국내 수출입 화물 처리와 부산항 물동량에도 심각한 차질이 우려된다.해운업계 측은 "네덜란드, 노르웨이, 독일 등 주요 해운국들은 자국 상선대 확보와 국적 선원 유지를 위해 톤세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일몰제 없이 세율도 낮게 운영하면서 해운 투자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자국 경제성장과 고용 증대를 도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해양수산 관련 단체들로 구성된 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도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 해양·수산 관련 5대 정책 공약을 제안하면서 톤세제도 일몰제 폐지를 촉구했다.이들 단체는 "국적선사들이 톤세제도로 절감한 세금으로 재투자 여력을 확보하고 친환경 선박을 발주하는 등 글로벌 해운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톤세제도 일몰제 폐지 정책을 채택해 달라"고 요구했다.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도 국적선사가 톤세제도 적용을 받지 못하거나 톤세율 인상 등으로 세 부담이 증가하면 투자 여력 감소, 영업부진, 매출 감소, 영업이익 감소, 납부세금 감소의 악순환에 빠져 도산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KMI 관계자는 "톤세제도는 글로벌 해운시장의 '평평한 운동장'을 위한 핵심"이라며 "톤세제도가 폐지되면 국적선박이 해운 친화적인 편의치적국으로 대거 이적하면서 부산항 기항 선박 급감과 물동량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한국해운협회는 톤세제도 유지를 위해 오는 13일 오전 10시 세종시에서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조세재정연구원, KDI, 해운업계 등과 함께 '해운 톤세제도 유지 및 발전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날 세미나에서는 주요 해운국 톤세제도 해외사례와 동향분석, 해운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해운세제 개선방안, 톤세제도 논의 동향 분석과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등 주제 발표와 토론이 열릴 예정이다.한국해운협회 측은 "지난해 부산 해운항만 매출액 72조원 가운데 11조원이 톤세제도에 따른 파급효과"라며 "국내 해운업계 경쟁력 강화와 경제 기여도 등을 감안해 톤세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유럽 국가 수준으로 세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천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공모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인천지방국세청은 오는 22일까지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을 공개모집한다.8일 국세청에 따르면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심사위원 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세무분야, 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공모를 통해 위촉한다.임기는 올해 5월부터 내년 4월말까지 2년간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연장이 가능하다.지원자격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 경영학, 회계학,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했거나 재직한 경우이다.국세청 관계자는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된 경우나 인천지방국세청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우, 현재 인천지방국세청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세무사회, 한국여성세무사회와 '회원단체 정례협의회' 열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와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 황영순)는 지난 7일 한국세무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회원단체 정례협의회’를 개최하고 회무 의견 청취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33대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회 혁신’ 공약사항 중의 하나로 주요 세무사 회원단체와 회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현안 회무에 대한 다양한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회무에 반영하기 위해 이날 협의회를 개최했다.구재이 회장은“회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회무에 반영하기 위해 오늘의 자리를 마련했으며, 여성세무사와 관련된 회무뿐만 아니라 회원 사업현장의 애로 등 불편사항에 대해 격의 없이 의견주시면 회무추진에 동력으로 삼겠다”고 말했다.황영순 여성세무사회장은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여성 조세전문가로서 위상을 높이기 위해 연구, 강의, 집필 등 젊은 인재를 발굴하여 사회 각 분야에 참여하겠다”고 밝히고,“ 오늘 협의회의 의견들이 회무에 잘 반영되어 회원과 회원사무소의 불편한 사항들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협의회에서는 ▲본회 각종 위원회 구성 및 교육 강사 섭외 시 여성세무사에 대한 의무 배정 ▲여성세무사회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기준 완화 건의 등에 대해 논의했다.또한, ▲지방소득세 별도 신고 폐지 ▲세무사법상 영리업무 종사 금지 개선 ▲법정보수기준 마련 ▲지급명세서 누락 등으로 인한 회원들의 가산세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 강구 ▲세무사무원 구인구직 전문사이트 및 세무사 홍보 사이트 구축 ▲전문분야 세무사 양성 홍보 ▲배상책임보험 사고사례 공유 게시판 구축 요청 ▲회원 각종 분쟁 시 회에서 도움줄 수 있는 방안 강구 등 열띤 토의 시간을 가졌다.협의회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회장, 천혜영 부회장, 김겸순 윤리위원장, 김정훈 총무이사, 김미화 감리이사와 한국여성세무사회 황영순 회장, 김옥연·김귀순·고경희 고문, 도보미·김명희 감사, 신진혜(홍보)·이승민(재무)·이항영(연수) 부회장 등 22명이 참석했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부터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석정)와 정례협의회를 가졌으며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고시회의 유기적인 협력방안 ▲업계 인력난 문제 ▲전문 세무사 제도 제안 및 전문 세무사 양성 교육과정 실시 등 회무현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앞으로도 회원단체와 지속적으로 정례협의회를 개최하여 수렴한 의견을 회무에 적극 반영해 나아갈 방침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심판원?감사원?국세청, ‘납세자 권리보호’ 손 맞잡았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조세심판원?감사원?국세청 등 3개 조세불복기관이 8일 서울에서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두 번째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이날 황정훈 조세심판원장, 김영관 감사원 국민감사본부장, 김태호 국세청 차장은 납세자 권리보호의 신속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기관별로 판단이 상이했던 결정사례 등을 공유하고, 국선대리인 제도 등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타 기관들이 도입할 만한 제도를 교환했다.또한, 기관 간 소통채널을 강화하고 대단지 아파트의 종합부동산세 불복사건과 같이 각 기관에 복수의 유사사건이 제기된 경우 선제적으로 기관 간 결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기로 했다.조세심판원, 감사원, 국세청은억울한 세금에 대한 구제절차를 가동하고 있으나, 종종 기관별 상이한 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세 기관들은 지난해 3월 첫 정책협의회에서 이러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기관 간 소통을 강화하고, 연 1회 이상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정책협의회를 개최함으로써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세 기관 간 협력기반이 정착되었다”라며 “금년 협의회에서는 작년보다 기관 간 협력방안에 대한 다양하고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라고 전했다.이어 “앞으로는 기관 간 결정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사례의 공유를 넘어, 사건처리 과정에서 납세자 권리를 침해하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엄정숙 변호사 "임차권등기 신청 전 계약해지 확인해야"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계약 종료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은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사부터 해야 하는 상황이라 임차권등기를 하려고 보니 계약해지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도 못했는데 임차권등기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걱정입니다”임차권등기 신청 조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낭패를 보는 세입자들이 적지 않은 가운데 전문가들은 임차권등기 신청의 전제조건은 계약해지가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8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주택 임대차에서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이사하려 할 때 임차권등기는 필수 절차”라고 밝혔다.엄 변호사는 “하지만 임차권등기가 성립되는 전제조건을 잘 숙지하지 않는다면 시간이 더 지체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임차권등기 신청의 전제조건은 계약해지로 세입자는 반드시 집주인에서 해지 의사를 통보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임차권등기의 기본 취지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이사부터 하려 할 때 문제의 주택에서 전입신고가 빠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 시키는 제도라는 점이다. 즉 다른 곳에 이사하더라도 이전 주택의 세입자로서 권리가 유지된다는 의미.다만 세입자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라는 점을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 의무는 계약이 종료됐을 때 성립된다. 문제는 계약 종료가 계약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성립되는 건 아니다.엄 변호사는 “계약 관계에서 당사자 간 의사 전달은 법률상 효력이 생기는 강력한 요소가 된다”며 “주택 임대차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의사를 제대로 전달해야만, 비로써 해지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만약 해지 통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법률상 임대차 관계가 유지 되는 것으로 판단돼 임차권등기 신청조차 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따라서 계약 해지 통보를 통해 법률상 계약이 해지 됐음을 증명하고 그런데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면 임차권등기를 한 후 이사를 해야 세입자로서 권리를 유지 시킬 수 있다.반면 세입자가 해지 통보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지만, 집주인이 사망해 통보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생긴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민법에는 ‘피상속인(집주인)이 사망한다면 그의 상속인에게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가 승계된다’고 규정한다. 다시 말해 집주인 사망 시 그의 상속인이 집주인의 역할을 승계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세입자는 사망한 집주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해지 통보를 한 후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면 된다.다만 승계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때가 생길 수 있다. 가령 사망한 집주인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거나 집주인의 채무에 문제가 생겨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상황을 말한다.엄 변호사는 “만약 상속인이 여럿이라 상속 절차에 시간이 걸린다면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가족 구성원 중 일부를 남겨 대항력을 유지하면 된다”며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가정 법원에 상속재산 관리인을 선임해 계약해지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다”고 귀띔했다.한편 집주인이 고의로 세입자의 임차권등기 성립을 방해하려 시간을 끄는 일도 적지 않다.임차권등기는 성립과정에서 결정문이 집주인에게 도달해야만 절차가 마무리된다. 하지만 집주인이 이를 악용해 고의로 결정문을 받지 않는 사례가 종종 있다.엄 변호사는 “특히나 이사 일정이 빡빡한 세입자에게는 집주인의 시간 끌기에 마음고생이 클 수밖에 없었다”며 “하지만 지난해 7월 개정된 법률에 따라 이제는 임차권등기 결정문이 집주인에게 송달이 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가 성립되는데 문제없다”고 전했다.민사집행법 제292조 제3항 - ‘가압류에 대한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즉 해당 규정에서 말하는 가압류란 임차권등기를 말하며, 임대차 관계에서 채무자는 집주인을 의미해 집주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기 전에 할 수 있다는 의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카페 컨설팅 전문 이유진 대표, 강남 CEO 대상 커피 산업 혁신 전략 성공적 개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원두 커피와 카페 운영에 대한 깊은 전문 지식을 갖춘 카페 컨설팅 전문가 이유진 (주)너드프라이 공동대표가 강남 엘리에나호텔에서 120여 명의 강남지역 CEO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 발표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이날 행사는 커피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카페 운영의 혁신적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유진 대표는 자신의 풍부한 경험과 심도 깊은 지식을 바탕으로 참석한 기업 리더들에게 영감을 주는 인사이트를 공유했다.(주)너드프라이 이유진 공동대표는 “지속 가능한 성공을 위해서는 커피 한 잔에서부터 시작하여 전체 카페 운영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카페 사업의 성패를 결정짓는 요소들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과 함께, 사업 초기 단계에서의 올바른 전략 수립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이날 설명회는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주요기업 CEO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이유진 대표는 창업 초기부터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하며, 커피 품질 향상부터 매장 운영, 마케팅 전략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컨설팅 서비스를 소개했다.행사에 참석한 한 기업의 대표는 “해당 업계의 전문가로부터 풍부한 경험과 실질적인 조언을 듣게 되어 매우 인상 깊었다”면서 “오늘 공유된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카페 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재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이유진 대표는 이번 사업설명회를 통해 참석한 기업 리더들과의 네트워킹뿐만 아니라, 카페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전략을 공유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천국세청,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세정지원 방안 모색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수복)은 지난 6일 소회의실에서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관심사에 대해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해결대책을 마련했다.이날 정례회의는 현장에서 수집된 애로?건의사항을 논의하고 지방청과 일선세무서 차원의 세정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나아가 법령개정 등에 대해서는 본청에 적극 건의키로 했다.또한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신고일 이후 발생한 ’유사재산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절차‘마련과 양도소득세 미결자료 처리기한 단축 등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했다.납보관실 이규열 과장은 “바쁜 현장에서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수집?건의하고, 해결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신 위원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힘을 내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의 목소리를 적극 경청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가겠다”고 약속했다.한편, ’민생지원소통추진단‘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활동을 위해 내부위원인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비롯해 부서별 소관과장, 외부위원인 소상공인 지원 유관기관과 직능단체, 나눔세무사, 회계사로 구성된 민관합동 협의체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은평세무서, '제58회 납세자의 날' 명예서장에 '권의채 익산철스크랩 대표' 위촉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은평세무서가 지난 4일 제 58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권의채 익산철스크랩 대표이사를 일일 명예세무서장으로 위촉했다.권의채 대표이사는 은평구에서 고철을 도소매하고 있으며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다. 권 대표이사는지난 2015년에는 산업부장관 표창과 2019년에는 국세청장상을 표창 받기도 했다.권 대표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하겠다”면서 “은평세무서 직원도 납세자 권익을 최우선으로 해달라”며 일일 명예서장으로서 직원들에게 치사했다.은평세무서는 이날 일일 명예민원봉사실장으로조성호 세무법인 해드림 대표 세무사를 선정하기도 했다.1일 명예민원봉사실장으로 선정된 조 대표는 세무사업을 해오면서 2016년 6월 한국세무사회 회장상을 수상하기도 했다.은평세무서장 전병오 서장은 이날 행사에서 모범납세와 세정협조자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하기도 했다.전 서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는 힘든 시기에 관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겠다”면서 “세정지원이 필요한 납세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가능한 모든 세정지원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제58회 납세자의 날 수상자에는 ㈜원풍약품상사가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으며주식회사 자유전설은 장관상을, 사회공헌 부문은 한영치과의원이 장관상을 수상했다.국세청장상에는 서일기계, 주식회사 오르고가 수상했으며 서울지방청장상으로는키움건설, 정영수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수상했다.세무서장상으로는 서현테크와 가나산업이 차지했으며, 세정협조상에는 기지훈 세무사 사무소, 법무법인 정상이 차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지방세무사회, '권역별 회원전문교육' 활성화 나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임채수)는 각 지역세무사회와 일선세무서 간 법인세 신고 간담회 개최에 맞춰 권역별 모임 활성화를 위한 회원전문교육을 실시한다.서울지방세무사회는 지역세무사회 활성화를 통해 회원간 단합과 화합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권역별 모임 활성화’를 추진해 왔으며, 그 일환으로 이번에 권역별 회원 전문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먼저 6일 남부권역(서초, 반포, 관악, 동작지역세무사회) 회원들을 위한 첫 회원전문교육을 반포세무서 강당에서 실시했는데,이날 강사로 나선 서울지방세무사회 황희곤 부회장은 ‘국세청 세무조사 사례연구’에 대해 열강했다.임채수 회장은 “서울지방세무사회가 권역별 모임 활성화를 추진해 왔는데 오늘 남부권역 첫 회원전문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회원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회원전문교육, 사무소 직원 희망교육 등을 권역별로 활발하게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특히, 교육에 앞서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초구 갑)이 참석해 서울지방세무사회 남부권역 첫 회원전문교육에 참석한 회원들에게 인사하고 격려했다.조은희 의원은 “오늘 권역별 첫 전문교육을 서초구 관내 반포세무서에서 시작하게 된 것을 축하드린다”면서 “국민들을 위해 항상 좋은 일에 앞장서고 계신 세무사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들의 어려운 세금문제 등 고충 해결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함께 고민하고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서울지방세무사회는 7일 영등포세무서에서 한강권역(마포, 용산, 서대문, 은평, 영등포지역세무사회), 8일 남대문세무서에서 북부권역(종로, 남대문, 중부, 성북지역세무사회), 11일 강남통합청사에서 강남권역(역삼, 강남, 삼성지역세무사회) 회원을 위한 전문교육을 각각 실시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헌재, '개인 회계사, 고용·산재보험 업무대행 금지' 합헌 결정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세무사에게 허용하고 있는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을 공인회계사는 할 수 없도록 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서 합헌결정을 내렸다.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사업주의 고용·산재보험 관련 업무 대행을 세무사와 노무사만 허용하고 공인회계사에게는 허용하지 않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2020헌마139)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헌재의 합헌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공인회계사를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시키려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입법시도에 대해 대응하여 반대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한편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회원단체인 한국공인노무사회와 공조해 공인회계사의 고용산재보험 시장 진출시도를 막아왔다.이번 헌재의 결정은 2014년 당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개정하면서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세무사를 추가하고 공인회계사는 제외하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공인회계사도 세무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므로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서 비롯되었다.하지만 세무사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시킨 것은 2011년 기준 30% 수준에 불과하였던 고용·산재보험 관련 전자신고 비율을 높이고 영세사업자 대부분의 회계와 세무는 물론 4대보험 사무까지 실질적으로 대행하고 있는 세무사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그럼에도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에 개인 공인회계사를 포함하고자 이후에도 입법을 시도하였으나, 입법이 여의치 않자 “세법상 세무사와 동일한 지위인 세무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인회계사를 배제하는 것은 불형평을 초래한다”면서 2020. 1. 28.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다.헌재는 합헌결정문에서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범위에 개인 세무사를 포함시킨 것은 현실을 반영하여 영세사업장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개인 세무사에게 2년 이상의 직무 경력을 요구하고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개인 세무사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시키는 취지는 수긍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보험사무대행기관에 공인회계사를 제외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공인회계사의 경우 그 직무와 보험사무대행업무 사이의 관련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주들의 접근이 용이하다거나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추가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개인 공인회계사를 제외한 것이 입법자의 형성재량을 벗어나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세무사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고용·산재보험 업무를 수행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하고 대외적으로 확고하게 공인한 것으로, 회계사와 구별되는 세무사의 독자적인 업역과 전문자격사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독자적 지위가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깊다고 설명했다.특히 지난해 말에는 세무사법에 세무사를 ‘공공성 있는 세무전문가’로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공인회계사법에 ‘공인회계사도 세무전문가’라고 사명규정을 두려는 입법시도가 있었는데 세무사회의 강력한 저지로 입법을 무산시켜 세무사가 ‘대한민국의 유일무이한 세무전문가’라고 확정한 것이 헌재 결정에 적지않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헌재결정과 관련해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1만6천 세무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 현장 가까이에서 회계·세무는 물론 4대보험 등 경영지원과 애로를 덜어주는 중기친화적인 진정한 현장전문가”라면서 “정부와 국회는 물론 사법부에서까지 세무사의 사회적 역할을 인정받고 중소기업전문가로 독자성을 공인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깊다”고 소감을 밝혔다.또 구재이 회장은 “최근 입법대응으로 민간부문 회계감사에 집중된 공인회계사와 달리 세무사가 ‘공공성 높은 세무전문가’라는 것이 실질은 물론 입법적으로 공인되고 사법부에서 이를 확인해준 만큼 유일무이한 세금전문자격사로서 성실납세를 지원하는 세입부문 뿐만 아니라 세금낭비를 막아 납세자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세출전문가’로서 역할도 방기하지 않고 제대로 감당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혀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07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