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전체 : 8,065건


대구국세청장, 영천 기업인들 만나 현장 목소리 경청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세청이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건의사항을 듣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대구지방국세청(청장 윤종건)은 “지난 24일 영천상공회의소에서 지역상공인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현장소통 시간을 가졌다”며 이 같이 밝혔다.영천상공회의소(회장 손동기) 초청으로 마련된 이번 간담회는 윤종건 청장과 김진업 성실납세지원국장, 이미애 경주세무서장, 윤재복 영천지서장 등 국세청 간부들과 손동기 상공회의소 회장 등 영천지역 상공인 20여 명이 참석했다.윤종건 청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사업을 영위하고 계신 기업인들을 위해 납부기한 연장 등 충분한 세정지원을 펼치고,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도울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손동기 회장은 “마음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오늘 이 자리가 정말 의미있고, 국세청과 기업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서 더 나은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진업 성실납세지원국장이 국세행정 운영방향, 신고·조사·납부단계 세정지원 제도, 가업승계 컨설팅 등 세무 정보를 제공했다.윤 청장은 “대구지방국세청은 앞으로도 대구·경북지역 납세자들과 다양한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세정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광주세무서 “정보통신공사협과 업무협약 맺고 세정지원”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국세청이 지역 사업자단체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계획을 밝혔다.광주세무서(서장 박성열)는 “25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광주?전남도회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세금 관련 애로사항 해소 등 지원을 위해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강당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면서 26일 이 같이 밝혔다.광주세무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계획이다.중소기업 등에 대한 교육·컨설팅, 현장활동 시 인적자원 지원, 세정지원정책 공동홍보, 그 외 중소기업 등을 위한 협력 과제 발굴·추진 등이 협약의 주요 내용이다.한국정보통신공사 광주?전남도회 주최 교육과정에 세무서에서 강사를 지원하고 세무서 영세납세자지원단을 통한 컨설팅·테마상담 지원,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제도 안내 및 홍보 자료 배포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박성열 서장은 “광주세무서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세무 관련 애로사항의 해소 및 세정 지원방안을 신속하게 마련,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지속적 성장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원희망교육 개최...차기 회장 후보 간 열띤 선거전 개막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임채수)는 26일 회원희망교육(보수교육)을 잠실교통회관 2층 대강당에서 열었다.이날 오후 1시부터 진행된 회원희망교육은 '불복절차별 착안 사항을 중심으로 한 조세불복 핵심 실무'를 주제로 박종호 세무사가 강의한 데 이어, 김두천 세무사가'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완벽대비 사례별 핵심 실무'를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코로나 이전의 의무교육이 아닌 회원희망교육으로 진행되면서 예전처럼 많은 회원들이 몰리지는 않았다. 동영상 교육으로 보수교육(의무교육)으로 대체되기 때문이다. 한국세무사회는 배택현 세무사의 '2023년 귀속 소득세 신고 핵심교육'을 동영상교육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해당 교육은 4월말에 시스템에 탑재되어 서비스되며 5시간의 의무교육 인정을 받게 된다.한편, 이날 교육장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참석해 서울지방세무사회원들과 인사를 나눴다.또한, 6월 10일 서울지방세무사회 총회에서 치러질 제17대 서울지방세무사회장선거를 앞두고 임채수 예비후보(현 서울지방세무사회장)과 이종탁 예비후보(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가 교육장을 찾아 회원들과 인사하고 명함을 전하며 선거전에 본격 돌입했다.양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이종탁 예비 후보는 최인순 전 강남세무서장과김형태 한국세무사고시회 지방·청년이사를 연대부회장 후보로 먼저 등록했으며 이어 임채수 현 회장이임승룡 부회장과 김신언 총무이사를 각각 연대부회장 후보로 등록했다.이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는 6월 10일에 치러질 예정이며, 오늘(4월 26일)부터 5월 3일까지 예비후보자 등록을 거쳐 4월 30일 임원등선거 공고 후 5월 6일일부터 8일까지 입후보자 등록(본등록)을 진행할 예정이다.한편, 서울지방세무사회선거관리위원장에는 김덕식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이, 부위원장에는 채기동 업무정화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이 각각 호선으로 임명됐다. 간사는 정인영 업무정화조사위원회 간사와 임지영 업무정화조사위원회 위원이맡게됐으며, 업무정화조사위원회 위원 18명이 선거관리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이번 제 17대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선거는 한국세무사회 역사상 처음으로 전자투표를 도입하고, 후보자 간 합동토론회도 열릴 예정이다.또한, 이번에 당선되는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3년 단임으로 임기를 조정했으며, 다음 선거 부터는 한국세무사회장 선거 및 전국 지방세무사회장 선거와 같은 해에 치르게 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중부국세청, 함께하는 '사랑나눔' HappyTogether캠페인 전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나의 테두리에서 우리라는 테두리로 나아가는 하루였다. 나의 작은 하루가 우리를 따뜻하게 하는 단초가 되었으면 합니다“ 중부국세청 조사2국 이민희 조사관,“어릴 적 돌아가신 할머니와의 추억이 떠오르는 하루였다. 오늘 할머님과 시간을 보내며 성인이 된 후 잊고 지낸 그리운 감정을 다시 느꼈다. 함께 산책한 할머님께서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란다” 중부국세청 조사3국 최명호 조사관.“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는 어떤 화음보다 아름다웠다.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은 제 삶에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기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참여하고 싶습니다” 중부국세청 조사1국 김동준 조사관.중부지방국세청(청장 오호선)이 사회공헌·친환경 활동으로 ‘Happy Together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2일~24일까지 아동양육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적협동조합에서 다양한 ‘사랑나눔’ 활동을 했던 직원들의 소감이다.중부국세청 운영지원과에 따르면 ▲성실납세지원국(국장 김대원) ‘꿈을 키우는 집’ ▲징세송무국(국장 정용대) ‘감천장’ ▲조사1국(국장 김오영) 경동원 ▲조사2국(국장 한창목) 명륜보육원 ▲조사3국(국장 박광종) 수원시립 노인전문요양원 ▲감사관실(감사관 윤성호), 납세자보호담당관실(납보담당관 장신기), 운영지원과(과장 백승권) ‘얀토 사회적협동조합’ 등 각 국실별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했다.오호선 청장은 지난24일 직원 23명과 아동양육시설인 ‘꿈을 키우는 집’에 방문해 강당과 기숙사(계단, 옥상)를 청소했다.성실납세지원국 김햇님 조사관은 “깨끗해진 공간을 보고 기뻐하는 아이들의 환한 미소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봉사의 즐거움과 보람을 알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고 소감을 밝혔다.김정식 꿈을키우는집 원장은 “중부청 직원의 따뜻한 마음과 부지런한 손길 덕분에 아이들의 생활공간이 쾌적해졌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구슬땀을 흘려 주신 청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사회적 연대는 약해지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헤르만 헤세는 ‘이웃을 사랑하며 봉사할 능력이 있으면 인생의 의미가 더 깊어진다’라고 하였습니다”고 언급한 뒤 “이웃사랑이라는 미덕을 실천하면 사회적 연대는 단단해지고 차원높은 행복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라는 공동체는 사랑으로 ?함께 행복?할 수 있습니다”고 덧붙였다.중부지방국세청은 ‘One Planet, One Step’ 이라는 슬로건 아래 사회공헌·친환경 활동을 매월 실천하고 있으며 이웃과 함께하는 ‘사랑, 나눔 그리고 행복한 동행’을 이어가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내년부터 회계사 시험 개편…IT 비중 확대·출제범위 사전예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내년부터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정보기술(IT) 분야 출제 비중이 확대되고 출제범위가 사전예고된다.금융감독원은 26일 회계사의 역량 강화 및 수험생의 부담 완화 등을 위해 2025년부터 새로운 공인회계사 시험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우선 공인회계사의 IT 역량 제고를 위해 IT 과목(3학점)을 사전이수 하도록 했으며 2차 시험 회계감사 과목 중 IT 분야 출제 비중을 기존 5%에서 15%로 확대한다.이와 관련 금감원은 IT 연관성이 높은 2천454개 과목을 IT 학점인정과목으로 선정했다.시험에 대한 수험생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1차 및 2차 시험 과목별로 출제범위(세부 분야 및 출제 비중 포함)를 사전예고한다.2025년도 시험을 위한 출제범위 사전예고안을 확정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에 공고한 상태다.이 밖에 상법(1차)은 외부감사법, 공인회계사법을 추가해 기업법으로 개편하고, 재무회계(2차)는 중급(재무회계 I)과 고급회계(재무회계 II)로 분리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금감원은 "수험생의 불편이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를 업데이트하고, 찾아가는 설명회 등을 통해 안내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패륜 자식·부모도 상속받는 유류분 '위헌'...구하라법 부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고인의 유언에 우선해 상속재산에 대한 유류분 청구 권한을 인정한 법 조항은 사실상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선고가 나오면서 도입 47년만에 관련 법이 바뀌게 됐다.학대, 유기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은 유류분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부모를 장기 부양한 가족의 기여도를 더 많이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되는 것.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는 즉시 효력이 사라졌지만, 나머지 가족의 구체적인 상속권 상실 사유 등을 정하는 개정 입법은 국회의 몫이다.사람이 재산을 남기고 죽으면 가족 구성원들에게 우선순위에 따라 법정상속분이 부여된다. 유언이 없으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유언이 있으면 유언에 따라 재산을 배분한다. 그런데 고인이 유언을 남기더라도 가족 개개인에게 일정 비율만큼 반드시 물려줘야 하는데, 이를 유류분(遺留分)이라고 한다.남성 중심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소유하던 옛 관습 아래 남은 가족 구성원들의 생존과 형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1977년 마련됐다. 유류분 제도의 근간인 민법 1112조는 고인의 자녀와 배우자에게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에게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반드시 물려주라고 정한다.예컨대 배우자와 아들, 딸이 1명씩 있는 A씨가 7억원을 남기고 사망했다면, A씨가 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줬더라도 배우자와 딸은 소송을 내면 각각 1억5천만원과 1억원을 무조건 받을 수 있다.가부장제 가치관이 팽배하던 시절 여성 등 가정 내 약자가 상속에서 일방적으로 소외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든 일종의 '안전장치'가 유류분인 셈인데, 혈연으로 이어지기만 하면 아무런 예외도 없이 무조건 상속받을 수 있는 점은 계속해서 논란이 되어왔다.자녀를 학대하거나 유기한 부모, 배우자를 때린 가정폭력범, 부모를 저버린 자식도 일정 비율 이상의 재산을 예외 없이 상속받을 수 있었다. 특히 2019년 가수 고(故) 구하라 씨가 사망한 뒤 오래전 가출한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당시 구씨의 오빠인 구호인 씨는 '부양의무를 저버린 친모는 동생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며 국회에 입법 청원을 올려 1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못된 가족에게는 상속권을 박탈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발의됐지만 20대·21대 국회 내내 입법으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헌재는 이날 사실상 구하라법을 입법하도록 강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회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고치지 않으면 민법 1112조는 효력을 상실한다.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상속권 상실 외에도 유류분 제도를 둘러싼 쟁점은 무수히 많다. 현재 1심 소송 중인 BYC의 사례처럼 장남에게만 상속했다가 배우자와 딸들이 소송을 내는 경우 기업 경영권 분쟁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가족 구성원 중 고인을 보살핀 정도에 따라 차등을 두어야 하는지, 고인이 사망하기 전 증여한 재산도 사후 유류분 다툼의 대상이 되는지, 현대 사회에서 사실상 재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는 형제자매에게도 유산을 반드시 줘야 하는지도 문제가 되곤 한다.핵심은 가족 제도의 공공성을 수호한다는 공익과, 개인이 소유한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사익을 저울질하는 문제다.유류분 제도는 1977년 도입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는데 이후 47년간 우리 사회는 농경 사회로부터 벗어나고 핵가족이 주류로 떠올랐으며 가산(家産)에 대한 인식이 희박해지고 성평등 인식이 발전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이날 헌재의 결정은 이같은 사회 변화에 맞춰 개인의 권리와 공익 사이의 균형점을 새로 고민한 결과 유류분 제도 전반과 각 조항의 정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는 의미가 있다.헌재는 이날 상속권 상실 관련 조항 외에도 형제자매에게는 유류분을 보장하지 말고, 고인에게 생전 특별히 기여한 자가 증여받은 재산은 유류분 배분의 예외로 인정하라고 결정했다. 이들 조항은 재산권의 침해가 심각하므로 기존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반면 여타 조항들에 대해서는 "유족의 생존권 보호,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보장 및 가족 간의 연대라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다"며 "(제도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 유류분 제도 자체의 정당성은 인정한 것이다.헌재 결정에 따라 다음 달 개원하는 22대 국회는 내년 중으로 대체 입법을 해야 한다.상속권을 박탈하는 구체적인 요건과 그 결정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지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경우에 따라 상속 제도 전반으로 개정 움직임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이날 헌재 심판대에 오른 47건 중 대다수는 재판받는 당사자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거나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이 직접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들이다.청구인 중 한 공익법인은 2020년 3월 배우자와 자식 없이 숨진 이모 씨의 재산을 증여받았는데, 이씨의 형제들과 그 상속인이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의 경우에는 근거 조항이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으므로 법원에서 기각 수순을 밟게 된다.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를 근거로 제기된 다른 소송들도 마찬가지다. 다만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들은 구제책이 없다.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 달리 헌재의 위헌 결정의 효력이 소급되지 않아 재심 사유가 되지 않는다.부모·자식 간 유류분 청구 소송은 사건의 내용과 법원 재량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2019년 5월 숨진 김모 씨는 인문학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을 지원하는 재단을 설립한 뒤 유산을 모두 재단에 넘겼는데, 김씨의 자녀들이 재단을 상대로 유류분 청구 소송을 냈다.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유류분 청구 소송은 수천 건에 달하는데, 원칙적으로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조항은 개정 시한 전까지는 그 효력이 유지되므로 법원이 현행법을 근거로 판결해도 문제가 없다.다만 당사자 일방이 학대·유기 등 사유로 상대방에게 상속권이 없다고 주장할 경우, 재판부가 일단 재판을 멈추고 국회의 개정 입법 내용을 지켜본 뒤 그 기준에 따라 판결할 것으로 관측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동일 부산국세청장, 사하구 기업들 만나 ‘세정지원’ 약속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사하구기업발전협의회를 방문해 소속 기업대표들로부터 세무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세정지원방안을 논의했다.25일 부산국세청은 이같이 밝히며 “이날 간담회는 김 청장이 취임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경제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부산청의 세정지원 방안을 설명하고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사하구기업발전협의회는 신평?장림일반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선박기자재, 수산물가공, 섬유패션, 제강, 도금업 등 전통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구성된 협의체다.현재 협의회 소속 기업들은 고금리, 고환율, 고유가 등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김 청장은 협의회 소속 기업대표들의건의사항을 세정에 적극 반영해 지역 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세정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부산국세청 관계자는 “사하구기업발전협의회와 다양한 방법으로 상시 소통하면서 지역경제 활력회복과 수출증대를 위한 세정지원에 최선을 다해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세관, 찾기 어려운 은닉재산 제보자에 '최대 10억 지급'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석문)은 25일 서울세관 회의실에서 관세포상심사위원회를 열고 고액 체납업체의 은닉재산을 제보한 신고자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관세청은 지난 2022년 관련법개정으로포상금 지급률을 징수금액의 5~15%에서, 5~20%로 상향 조정하고, 최대 1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바 있다.서울세관은 이에 따라 자체 관세포상심사위원회를 열고과세관청이 확보하기 어려운 채권정보를 제공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약 1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이석문 세관장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보분석을 통해 고액·악성 체납 행위를 엄단해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히면서,“국민들께서도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알게 되면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최근 서울세관은 고액 체납업체가 제3채무자에게 받을 공사대금이 있다는 은닉재산 신고를 접수한 후 해당 채권을 압류해 5100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서울세관은 아울러 고액·악성 체납자의 지능적인 납세회피에 대응하고 은닉재산 추적을 강화하기 위해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125)’를 운영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천세관, ‘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로 속인 업체 적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인천세관은 중국산 ‘삶은 고사리’를 소매 포장해 수입하면서 이를 ‘데친 고사리’로 수입신고해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면제받고 수입 통관한 수입업자들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정부는 서민 생활물가의 안정을 위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소매 포장된 데친 채소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있다.당초 2022년 7월 1일부터 23년 12월 31일까지 였으나 이를 2년 연장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시행예정이다.'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 전에는 데친 채소류라도 소매 포장됐으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어서, 소매 포장된 고사리는 데친 것이든 삶은 것이든 모두 부가가치세 대상이었다.그러나 개정 후에는 소매 포장됐더라도 데친 고사리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다 보니, 이를 기점으로 일부 수입업자들이 소매 포장한 ‘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로 신고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온 것이다.이들 수입업자들이 세관에 신고한 ‘데친 고사리’는 건조한 고사리를 조직이 연화될 정도로 열처리한 후 보존 용액에 담가 살균 처리한 ‘삶은 고사리’ 인 것으로 인천세관 조사결과 밝혀졌다.인천세관은 특히 정확한 판단을 위해 ‘데친 고사리’로 수입신고한 건에 대해 샘플을 채취해 중앙관세분석소에 분석의뢰한 결과, ‘건조한 고사리를 다시 열수로 열처리가 이루어지는 공정’은 고사리의 질긴 조직을 연화시켜 식용에 적합하기 위해 식품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공정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았다.인천세관 관계자는 "삶은 고사리와 데친 고사리 사례처럼 품목분류(HS)가 애매 한 경우는 미리 통관 이전 단계에서 심사를 받아 볼 필요성이 있다"면서 "통관 단계서 분류를 정확히 해줘야 이처럼 부가세 대상인지를 꼼꼼히 확인해 피해가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결혼·출산 증여 공제 후 2년 내 혼인신고 없으면 즉시 과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앞으로 혼인신고 전 결혼·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이 2년 안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세당국이 즉시 세금을 징수한다.국세청은 24일 이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는 상속·증여세법에 결혼·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신설된 데 따라 공제·감면 사후관리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정부는 지난해 발표한'2023년 세법 개정안'에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 전·후 각 2년, 총 4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기본공제 5천만원(10년간)에 더해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해주는 방안을 담았다. 예비 신혼부부의 결혼비용 부담을 일부나마 줄여주겠다는 의도에서다. 이후 국회에서는 자녀 출산 시에도 비과세 증여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이 추가됐다.이에 따라 올해부터 신혼부부가 결혼 전후 2년 내 양가에서 모두 증여를 받을 경우 3억원까지 증여세 공제 대상이 된다.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에도 2년 이내에 양가에서 물려받은 재산을 합쳐 3억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결혼과 출산·입양을 모두 하더라도 중복 혜택 없이 양가 합쳐 최대 3억원까지만 증여세가 공제된다.개정된 사무처리규정의 관련 사후관리 방식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혼인신고일 전에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결혼·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은 후 2년 내에 실제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 여부를 확인해NTIS(국세행정시스템)에 입력하고 사후관리를 종결한다. 2년이 되는 날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법 등 법령에 따라 즉시 추가 징수해야 한다.개정 상속·증여세법은 결혼 전에 공제를 받은 사람이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아 증여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않되 시행령에서 정한 방식으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소송으로 혼인이 무효가 된 때에도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등을 하면 똑같이 적용된다.공제를 받은 후 약혼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증여재산을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국세청은 내달 13일까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4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