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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산업용 전기료 미국이 더 싼데 왜?…상계관세 덫에 걸린 철강업계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한국의 값싼 전기요금이 사실상 정부 보조금에 해당하는 만큼 한국산 철강 제품에 상계관세(相計關稅, countervailing duties)를 부과한다는 미국 정부의 최종 판정이 나왔다.상계관세는 수출국이 특정 상품에 보조금 등의 혜택을 줘 수입국 제품의 경쟁력을 영향을 끼칠 때 그 피해를 막기 위해 수출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다. 압력을 가해 외교?통상적 거래(Deal)를 이끌어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특히 자국내 선거가 있으면 자국민과 자국 기업들의 표심을 구하고자 남용하는 ‘국내정치용’ 정책으로도 알려졌다.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인 1995년이래 상계관세를 활용한 적이 없는 반면, 상계관세 부과를 받은 건수는 무려 32건으로, 세계 4위다. 한국산 철강에 대해 가장 많은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 가장 믿고 따르는 우방국가 미국이다. 그런데 국적은 한국인이면서 미국인의 눈과 귀로 이 문제를 다루는 학자와 언론인들이 의외로 많다.최근 미국의 상계관세 조사기법과 강도가 진화하고 있다. 최근 상계관세 조사에서는 수출 규모가 작은 품목과 중소·중견 기업의 생산 품목까지 조사하는 등 조사 범위가 확대되고, 조사 대상 보조금 프로그램 수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 정부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빠릿빠릿하게 대응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상계관세율 1.08% 중 전기료가 0.51%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23년 10월5일 “미국 상무부가 한달 전인 9월 관보를 통해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자국에 수출하는 후판(두께 6㎜ 이상 철판, cut-to-length carbon-quality steel plate)에 상계관세를 부과한다는 최종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미국 상무부는 지난 2000년 한국의 전기요금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초 결정했었다. 이후 우리 업계와 정부는 이 같은 미국의 결정을 바꾸기 위해 노력했지만 예비 판정이 유지됐다. 물론 그동안 상계관세율은 차츰 낮아졌다. 미국 상무부는 최종 판정을 내리기 전인 지난 8월께 한전에 실사팀을 보내 국내 전기요금의 원가 및 판매가격 동향 등을 조사하기도 했다.결국 23년이 지난 2023년 9월7일 한국산 철강 후판에 대한 상계관세율을1.08%로 확정한 미국 정부 ‘최종 연례 재심 결과’를 관보에 게재했다.당시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이재완 통상정책과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의 관련 질의에 “과거 미국 상무부가 한국의 전기요금에 대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미국 관보에 나타난 상계관세율 1.08%중 ‘저가 전기 사용 특혜’로 표시된 세율이 0.51%로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도표)<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상계관세를 부과하면서 제시한 항목별 세율>미국, 철강업체 전기료 문제 삼지 않다가 2023년 9월 전격 결정미 상무부는 2023년 9월 이전까지 한국산 철강제품에 관한 상계관세 조사에서 3단계 기준에 입각, 한전의 전기제공이 적정가격 이하에 해당하지 않아 철강업체에 혜택을 부여했다고 보지 않았다.미 상무부의 상계관세규정에 따르면 상품 또는 서비스가 적정시장가격이하로 제공되면 보조금 등의 혜택을 준 것으로 본다. 적정가격을 판단하는 3단계 기준은 각각 국내시장가격(1단계)→세계시장가격(2단계)→시장원리기준(3단계)로 요약된다. 1단계에서 판단이 어려우면 2단계, 2단계도 어려우면 3단계를 적용하는 식이다.미 상무부는 한국의 전기시장이 한국전력의 독과점 상황이라 1단계 기준인 시장결정가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 한국이 인접국가에 전기를 수출하거나 수입하지 않음을 고려, 2단계 기준인 세계시장가격 활용도 어렵다고 봤다.결국 3단계 기준에 따라 전기료가 시장원리에 부합하는 지를 봤다.미 상무부의 평가는 담백했다. 한전이 한국 철강업계에 제공한 가격이 시장원리와 합치돼 적정하다고 본 것. 한국의 철강기업이 한전 전기를 구매한 다른 비교대상 기업이나 산업과 본질적으로 다르게 대우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혜택을 받지 않았다고 봤다.미국 국제무역법원(United State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USCIT)과 연방항소법원은 제소한 미국 철강기업의 이의제기에 대해 “상무부는 한국전력의 원가 회복 여부도 종합 판단, 최종 판정결과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었다.갑자기 돌변한 상무부…“한전이 늦게 제출한 자료, 석연찮다”하지만 2023년 9월 미 상무부는 돌연 입장을 바꿨다.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에서 “한국전역의 전기제공이 적정가격보다 낮은 대가로 이뤄졌으므로 보조금”이라고 판단한 것.상무부는 “한국 정부가 제출기간 내 2021년 한전의 가격결정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다가 막판에 수정가능성이 있는 불완전한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불리한 가용정보(Adverse Facts Available, AFA)’를 적용했다”고 밝혔다.국회 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외교안보팀 정민정 입법조사관은 지난 1월12일 진선미 의원실에 제출한 ‘상계관세 관련 입법조사’ 보고서에서 “최근 들어 미상무부가자료응답자의사정을고려하지않은채자료제출기간연장요청을거부하거나자료의적합성등을문제삼아AFA를적용하는사례가늘고있다”면서 “따라서CIT소송에서상무부의AFA적용 타당성 여부 등을문제 삼아 법정에서 다퉈볼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국내 기업 포스코는미국 상무부의 상계관세 판정에서AFA적용이 부당하다는 CIT 판결을 받아낸 적이 있다.한국의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미 상무부 상계관세 부과 확정 후 한달여 지난 2023년 10월5일 “미국의 상계관세 판정에 대응, 미국국제무역법원(USCourtofInternationalTrade, CIT) 제소 등을 통해 전기요금 보조금 쟁점을 적극 방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었다.산자부는 이 계획대로 곧바로 제소가 이뤄졌다. 산업자원통상부 통상법무기획과 이동주 사무관은 지난 3월21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2023년 10월 CIT에 제소를 했다”고 밝혔다. 원고는 현대제철이지만, 상계관세 특성상 정부(산자부)도 당연히 소송에 참여한다.한미 산업용전기료 비교 아닌 ‘한국내 타업종과의 전기료 비교’가 핵심미국 상무부가 한국 철강업체 현대제철 등에 상계관세를 부과한 정확한 취지는 한국 철강업체와 미국 철강업체가 각각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요금 절대금액을 비교한 게 아니다.한국 정부가 한국 철강업체들에 제공하는 산업용 전기의 요금이 다른 업종에 제공하는 전기요금보다 낮기 때문에, 타산업에 제공하는 요금과의 차이만큼 정부보조금을 준 것이라는 논리다.다년간 통상 관련 국제기구에 근무한 한 중앙 정부부처 고위공무원 A씨는 익명을 요청한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상계관세는 한국전력이 다른 산업에는 전기요금 100원을 받으면서 철강업체에는 왜 50원만 받느냐. 이건 다른 이유 없이 철강만 보조해준 거 아니냐 라는 논리”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국제통상 규칙에 따라 “왜 한국의 전기사업자가 철강업계에만 다른 업종보다 싼 전기를 제공해서 미국 철강업계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느냐”며 상계관세 부과를 강행했다는 설명이다.그러나 기술적으로 한국전력이 고압전기를 많이 쓰는 철강업계에 타업종에 견줘 싼 공급단가를 적용하는 게 문제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원가가 싼 제품(고압전력)을 대량구매하는 고객(철강업체)에게 에누리를 해주는 것은 매출정책의 문제이지, 외국 경쟁업체에 대한 경쟁우위전략이 아니라는 것이다.미국도 산업용 전기가 사고 기술적으로 한국과 비슷할 텐데, 굳이 통상마찰을 빚는 상계관세를 물린 이유가 궁금하다는 지적이 많다. A씨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용 요금보다 싼 것은 지구촌 모든 나라에 공통된 추세로, 한국도 미국과 같은 선진국으로부터 배워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남의 눈으로 얼핏 보고 무책임하게 논평…학계와 언론의 호도한국의 학자나 중앙 언론도 전기료 상계관세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잘못된 정보와 철저하게 미국식 프레임에서 나온 서사(narrative)를 그대로 수용, 한국의 국익과는 전반대의 인식을 퍼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지난 3월11일 아침 <YTN> 생방송에 출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66%에 이르는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너무 싸기 때문에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가 진선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 미국의 산업용전기 단가가 한국보다 훨씬 싸다.이처럼 미국은 한국보다 산업용전기요금이 절대적으로 싸다. 미국의 주택용 전기요금 대비 전기요금의 배율도 한국보다 크다. 미국은 자동차가 없으면 생활할 수 없으니까 유가 인상압력이 어무리 커도 국가정책적으로 싸게 유지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미국은 최근 셰일가스 혁명으로 세계 최대 산유국이 됐다. 산유국이 되면서 전기요금은 더 싸졌다. 미국 철강업계도 경쟁관계인 한국 철강업계보다 훨씬 싼 전기요금으로 철강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그럼에도 유혜미 교수는 “정부가 철강업계, 특히 이런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우려나 지적들도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의 맥락이다. 한국 철강제품이 한국 타업종보다 싼 전기요금을 적용받았다고 문제 삼는 것이 전기료 상계관세 문제의 핵심임을 모르는 것이다.더 황당한 경우도 있다. <연합뉴스>는 지난 2023년 10월5일치 인터넷판 보도에서 “상계관세가 1%대로 낮은 편이어서 미국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인한 영향은 제한적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이런 보도가 매우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A씨는 “시장가격은 아주 한계적(marginal)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상계관세 부과 자체가 경쟁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A씨는 특히 “제조업 기업 세후순이익은 보통 3~4%인데, 이게 은행 이자율 수준이며, 특별한 기업 빼고 세후 마진을 잡고 나서 은행 이자를 갚아야 된다”면서 “세후순이익율 3~4%에서 1% 세율의 상계관세를 납부하려면 고스란히 판매가격에 전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전기료 상계관세 강행한 미국의 진짜 속내는?한국 지난 수년간 중국 반제품을 수입해 수준 높은 제철 기술로 가공, 부가가치를 높여 미국에 수출해 높은 수익을 거둬왔다. 이런 방식의 철강제품 무역이 한국 경제성장률 꽤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난다.그런데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지구촌 고부가가치 상품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이 가속화 되면서 미국이 이런 방식에 본격 어깃장을 놓기 시작한다. 반도체나 이차전지 등에는 중국을 러시아와 이란, 북한과 엮어 이른 바 ‘외국우려실체(Foreign Entity of Concern, FEOC)’로 법적 차별을 시작했다. 원재료나 부품, 심지어 물류상 이들 나라를 거치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노골적인 차별을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CHIPS)에 명시, 지구촌을 놀라게 했다.철강산업에는 대상국 정부 산업정책이 비용구조를 왜곡해 자국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인위적으로 지원했는지를 따지는 ‘상계관세’를 동원했다. 실제 바이든 정부 이전부터 미국은 자국산업보호를 명분으로 반덤핑,상계관세조사빈도를 크게 늘렸다. 미 상무부는 특히 한국 철강 수입규제를 위해△중국산 열연 수입으로 비용 왜곡△한국 정부 생산 보조금△한국 기업 간의 전략적 제휴로비용왜곡△한국정부의에너지가격통제등을문제삼았다.통상 전문가들은 개발도상국은 물론 선진국들 자체도 정부의 정책적 지원 없이는 특정 산업이 일정한 발전 궤도에 오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본다. 가령 산업용전기 가격이 주택용보다 싼 것은 어느 나라나 비슷하고, 특히 한국도 선진국으로부터 배운 정책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결국 미국은 중국과 한국 간 탈동조화(디커플링)를 유도하고 반도체, 2차전지 공급망을 자국에 유리하게 재편하도록 한국을 압박하는 수단의 하나로 전기료 상계관세를 활용하고 있다는 추론이 한층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상계관세는 돈과 패권의 상징…정치적으로 악용되는 무역제도” 미국은 전 세계에서 상계관세 조치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국가다. 돈과 패권이 그걸 가능하게 해준다. 상계관세 조사는 상대국의 경제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와 자료축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껏 돈과 패권이 많은 미국이 주도적으로 이용해온 것이다.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기업들은 해외에서 상당 건의 상계관세 조사를 받고 있다. 수출시장 규모가 큰 나라, 한국 기업들이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일수록 한국에 ‘상계관세’를 많이 부과한다. 2023년 8월 1일 기준 한국에 대한 상계관세 건수는 11건에 이른다. 모두 철강·금속 수출업체에 부과된 건들이다. 국가별로 한국에 대한 상계관세를 가장 많이 부과한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은 한국 9개 철강 품목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 중이고, 1개 금속 품목에 대해 신규조사 중이다.중앙부처 고위공무원 A씨는 “상계관세는 산업보호 측면도 있지만, 그 자체로 정치적인 성격이 짙다”고 귀띔했다. 미국은 법리 적용이 힘들어 상계관세 부과가 불가능하면 비관세 장벽을 활용해 공격, 괴롭히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대표적인 게 무역통관을 지연시키는 등의 치졸한 수법. 세관이든 검역이든 통과를 안 시켜주면 그 자체로 ‘비관세 장벽’이 된다.A씨는 “미국 철강업체들은 경쟁사인 현대제철의 제품가격을 높이고 싶을 때 미 상무부에 ‘상계관세’ 부과를 요청한다”며 “관세 앞에 상계, 반덤핑, 계절, 시장안정 등 다양한 이름을 붙이지만 결국 본질은 동일하며, 미국 철강업체 입맛에 맞게 가격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는 전가의 보도로 ‘상계관세’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A씨는 “미국 민주당 집권 정부가 올해 11월 대선을 앞두고 그간 쌓아뒀던 업계나 기업의 민원 해결에 나서는 제스처 측면이 강하다”며 “보조금이 시장불공정을 유발했다는 걸 입증해야 되는데,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굉장히 정치적인 것인데, 이것을 제소해서 물고 늘어지는 모습을 국민과 기업에 보여주는 것은 득표에 큰 도움이 되지만, 수년이 걸리는 다툼 기간 동안 제소 기업이 망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획취재] “수출 유지하려 상대국 조사 수모 감수”…상계관세율 조정 가능성 높아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미국 관세법상 WTO 회원국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미국 내로 수입되는 상품의 제조, 생산, 수출과 관련해 상계가능 보조금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과하는 경우 상계관세 부과가 가능하다. 상계가능보조금은 WTO 보조금 협정의 규율을 받는 보조금과 유사하다.산자부 통상법무기획과 이동주 사무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그간 정부는 미국에 상계관세 조사과정에서 한국의 전기요금이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되며, 전기요금은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른 ‘상계조치 가능한 보조금’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지속 제기해왔다”고 설명했다.상계관세 조사는 불공정 행위의 원인을 정부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기업보다는 정부 입장에서 대응할 부분이 많다. 수입국 규제당국은 한국정부가 보조금으로 한국 수출업자의 경쟁력을 키웠고, 이에 따라 자국 산업이 피해를 봤다고 조사를 시작한다.국회 입법조사처 정민정 입법조사관은 “한국 정부는 미국 상무부의 상계관세 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경제정책 자료에 관한 통계를 모아 정해진 기한 내에 규제당국의 언어로 작성,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면서 “일국의 정부 당국이 타국 정부 당국의 조사를 받는 부담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정 조사관은 “상계관세가 취해질 경우 수출국인 우리 정부보다 수입국 정부가 우월한 지위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수출국 입장에서는 시장진출 기회를 놓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대응이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정 조사관에 따르면, 한전이 한국 철강업체에 전기를 제공한 것이 WTO 상계관세의 대상이 되는 보조금에 해당하려면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철강업계가 받은 전기요금 혜택이 철강업계에만 한정 제공된 것인지(특정성), 정부가 재정지출을 통해 철강업계에 도로나 항만 등 일반적인 사회간접자본과 특정 상품, 서비스를 제공했는지(정부의 재정적 기여), 특정 기업(산업)에 경제적 혜택이 부여된 건지(경제적 혜택) 등이 그 3가지다.정 조사관은 “한전의 전기가 우리 철강기업에 적정시장가격 이하로 제공됐기 때문에 보조금이라는 미국 제소기업의 주장과 상무부의 판정 가운데 우리가 가장 방어하기 취약한 부분은 첫째 ‘특정성’에 관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 조사관은 그 근거로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료 사용실적을 보면, 금속산업이 나라 전체 전력소비의 약 53%를 차지하고, 이 가운데 철강이 37%를 차지한다”면서 “철강산업에 사실상 특정성이 없다고 반박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정부의 재정적 기여’와 관련, 정 조사관은 “특정성 요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반박이 가능한 면이 있지만, 판단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조사당국의 재량권 행사가 광범위한 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제소기업의 주장과 상무부 판정에 대한 반박논리의 핵심은 경제적 혜택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다른 소송과 마찬가지로 상계관세 소송 역시 언제 판결이 날 지는 모른다. 중앙부처 공무원 A씨는 “상계관세를 부과하면 상대방 국가 방문조사도 하고, 피소 기업 소재국도 제소국에 가서 조사할 수 있다”면서 시간이 매우 많이 걸리는 점을 지적했다. 심지어 제소 이후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해당 기업이 폐업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A씨는 “사실 법리보다 정치적 측면이 더 강하고, 해당 집권세력이 특정 업계와 국민들을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 자체를 정치적 치적으로 내세울 수 있다”면서 “관련 공직자들 사이에서는 상계관세 소송 심리 과정에서 ‘법리가 다 썩어 문드러진다’는 자조적인 얘기도 있다”고 밝혔다.11월에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느냐,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느냐는 별다른 변수가 못된다는 전망이다. A씨는 “과거 미국 민주당이 집권하면 우방국들과의 통상갈등이 심해지고 공화당 정부가 들어서면 완화되곤 했다”면서도 “최근에는 미국이 ‘제 코가 석자’라서 누가 집권하든 통상정책에 대해서는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밝혔다.다만 미국이 ‘상계관세’를 정치적으로 활용해왔고 제도적으로 유연하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A씨는 “미국은 한국과 달리 조정제도가 발달돼 있다”면서 “상계관세율을 낮추려면 무조건 제소해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소프트파워를 유지하려면 힘 없는 우방을 쥐어 짜는 대신 우방국과의 통상마찰을 최대한 자제하고 회피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국회 입법조사처 정민정 입법조사관은 “상계관세 조치는 조사 대응만으로도 피소국 또는 피소업체에 법률 자문과 회계관리 높은 비용을 유발하기 때문에, 조사단계 이전부터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또 “미국 정부의 단기간 자료요구와 자료수정 접수거부 등에 대비, 사전에 외교·통상채널 등을 활용해 미측의 공정한 조사를 촉구하는 등 사전대응을 철저히 해야 한다”면서 “한·미교역에 따른 미국의 수혜효과를 적극 홍보하고 무역수지균형 및 상호투자확대를 통한 상생 파트너십을 강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철강·석유화학?섬유 등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와 같은 수입규제가 빈발하고 있는 업종간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대응 경험 공유, 전략논의 공론의 장(場)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밖에 “수출동향과 수집한 현지동향에 기반, 제소 위험 품목을 선별하고, 제소 위험품목은 상대국 정부·업계·협회에 미리 협의(outreach) 하는 등 조사 가능성을 사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도 권고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세관, 경찰청·소방용품을 짝퉁으로 납품한 '간 큰' 업체 적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저가 중국산 장갑을 국산으로 속여 판 일당이 관세청에 적발됐다. 공공기관에 부정으로 납품해 피해액은 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관세청 서울세관은 25일 중국산 장갑·가방 등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공공기관에 부정하게 납품한 A씨(남, 60대)를 '대외무역법' 위반(원산지 표시 손상)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수사결과 A씨는 일선 경찰·소방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경찰장갑, 교통혁대, 소방가방 등을 함께 일하는 직원 명의의 업체(B사)또는 제3의 업체(수입업체)를 통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20회에 걸쳐 약 17만여점(시가 18억원 상당)을 중국에서수입해 경기도 소재 물류창고에 보관했다.A씨는 또 제품에 부착된 'MADE IN CHINA' 원산지표시 라벨을 제거해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경찰청, 소방청에 부정납품한 사실이 드러났다.정부·공공기관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위해 의류 등 일부 품목에 대해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을 납품하는 조건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있다.이러한 조달계약 조건을 잘 알고 있음에도 A씨는 납품단가를 줄여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해 저가의 중국산 제품을 직접 생산한 것처럼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A씨는 중국 제조업체 발주 시 ‘원산지 라벨 잘 뜯어지는 재질로 교환’, ‘떼고 난 후에 표시나지 않는 것 사용’ 등의 주의사항을 요청하여 원산지 라벨 제거 작업을 용이하게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서울세관은 “저가 외국산 물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손상·허위 표시하는 행위는 선량한 우리나라 중소 제조기업의 판로와 일자리를 빼앗는 중대한 범죄로, 앞으로 더욱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국민들께서도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125번)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경남도 총선 후보 납세 최고액은 국힘 강기윤…1억 이상 9명 (조세금융신문=김종태기자)4·10총선에 출마한 경남지역 국회의원후보중 국민의힘 강기윤(창원시성산구)후보가 15억2천391만원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세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후보자 명부 현황에 따르면 강후보에 이어 무소속 김병규(진주시을)후보가 5억9천796만원의 세금을 내 뒤를 이었다.이들을 포함해 1억원 이상 세금 납부자는 총 9명이었는데, 정당별로 국민의힘 5명, 더불어민주당 3명, 무소속 1명 순이었다.국민의힘에서는 강후보를 포함해 김종양(창원시의창구)후보3억4천만원, 정점식(통영시고성군)후보2억5천272만원, 박성호(김해시갑)후보2억1천773만원, 최형두(창원시마산합포구)후보1억5천321만원 등이었다.민주당에서는 갈상돈(진주시갑)후보4억1천619만원, 이재영(양산시갑)후보2억3천289만원, 허성무(창원시성산구)후보2억1천707만원 등이었다.민주당 송순호(창원시마산회원구)후보는 143만원으로 납부액이 가장 적었다.최근 5년간 체납 기록이 있는후보는 총 4명이었다.국민의힘 윤영석(양산시갑)후보480만원, 같은당 박상웅(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후보13만원, 개혁신당 김범준(거제시)후보1천72만원, 무소속 최상화(사천시남해군하동군)후보960만원을 체납한 적이 있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강원도 총선 후보 납세 최고액 국힘 유상범 6억8천…1억 이상 7명 (조세금융신문=김종태기자)제22대총선에 나선 강원도 8개구 선거구 21명후보자 중납세금액이 가장 많은후보는 홍천·횡성·영월·평창 선거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유상범후보로 확인됐다.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총선후보자 등록 현황에 따르면 유후보는 재산세 1천747만원, 소득세 6억5천649만원, 종부세 956만원 등 6억8천351만원을 세금으로 냈다.납세금액이 가장 많은후보와 두 번째로 많은후보의 금액 차이는 2배가량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동해·태백·삼척·정선 선거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이철규후보가 재산세 2천903만원, 소득세 3억2천91만원 등 세금 3억4천994만원을 납부했다.춘천·철원·화천·양구갑 선거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김혜란후보도 3억2천947만원(재산세 6천871만원·소득세 1억6천76만원·종부세 1억원)을 세금으로 냈다.김후보는 최근 5년간 체납 이력이 있는 유일한후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김후보는후보자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인 57억4천900만원을 재산으로 신고했다.이들을 포함해 1억원 이상 세금 납부자는 총 7명이었다.정당별로 국민의힘 5명, 더불어민주당 2명 순이었다.반대로납세금액이 가장 적은 사람은 새로운미래 조일현후보(춘천·철원·화천·양구갑)로 나타났다.조후보는 재산세 162만원, 소득세 75만원 등 238만원의 세금을 납부했다.같은 선거구에 출마한 무소속 오정규후보는 소득세 627만원을 납부해 두 번째로 세금을 적게 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광주광역시 총선후보 납세 최고액 새미래 정형호 55억 납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4·10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광주후보자 중 가장 많은 세금을 납부한후보는 광산구갑에 출마한 새로운미래 정형호후보로 나타났다.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보유 재산으로 83억2천만원을 신고한 정후보는 법무법인을 운영하는 자녀의 소득과 오피스텔 분양 수익에 따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으로 55억5천494만원의 세금을 냈다.더불어민주당 광산구갑 박균택후보는 10억9천239만원을, 같은 당 서구을 양부남후보는 8억5천899만원을 납부해 뒤를 이었다.이밖에 새로운미래 광산구을 이낙연(4억5천612만원)후보, 민주당 동구남구갑 정진욱(3억914만원)후보, 민주당 서구갑 조인철(3억7천905만원)후보, 국민의힘 동구남구을 박은식(1억9천311만원)후보도 고액납세자였다.현 체납자는 없었고 최근 5년간 세금을 체납했던후보는 2명이다.개혁신당 서구을 최현수후보가 1천674만원을 내지 않았었고 박균택후보는 252만원을 체납했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무사회, '1기 신규직원양성학교' 34명 수료생 배출...직원인력난 해소 첫 결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60년 세무사회의 오랜 숙원인 회원사무소 직원 인력난 해소를 위해 처음으로 세무사회가 직접 나서 신규직원을 양성하고 회원사무소에 공급을 약속한 ‘신규직원양성학교’가 첫 결실을 보았다.1월 2일 새해 한국세무사회 첫 회무로 개교식을 가진 신규직원양성학교는 6주간의 이론교육과 4주간의 세무사사무소 실습교육 등 3개월 간의 수준 높고 집중적인 교육을 거쳐 총 34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여 지난 20일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수료식을 개최했다.수료식 이후에는 이번 신규직원양성학교와 실습교육 매칭과 취업까지 조기에 확정된 수료생과 세무사가 참여하여‘신규직원양성학교 실무전문가 인재 채용을 위한 공동협약식’도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이날 협약식은 교육 주체인 한국세무사회의 주선으로 신규직원양성학교 수료 후 실무전문가 수료생들과 취업을 희망하는 수요자인 세무사를 매칭시켜 실무전문가로서 취업을 축하하는 자리로 실무전문가와 세무사가 상호 존중과 최혜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한국세무사회가 길러낸 세무실무 전문가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직원인력난을 해소해야 하는 사명과 숙제를 가진 세무사회장으로서 기쁘고 감개무량하다”면서“여러분 인생에 있어 세무사를 알게 되어 첫 출발을 하고 실무전문가로 우뚝 선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서 중요한 날이기에 잊지 못할 것이다”며 “세무사 공동체의 핵심적인 일원으로 세무사회와 세무사 제도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대표인사를 한 최은실 수료생(한장석 세무사사무소)은 “실직 후 구직활동을 하던 중에 전산세무 1급 자격시험에 도전했고, 특별한 이메일을 발견했는데 보자마자 왠지 느낌이 좋아 신규직원양성학교에 등록을 했고, 개강식 때 전원취업을 보장하겠다고 했는데 그대로 이뤄져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직장을 얻고자하는 소원이 한꺼번에 이뤄졌다”고 소감을 밝혀 박수를 받았다.법인세 신고기간임에도 상생협약식에 참석한 김주태 세무사(세무법인 나눔)는 “세무사로 일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역대 세무사회 회장님들 모두 직원양성을 공약했지만 직접 실천에 옮기신 분은 구재이 회장님이 처음이다”며 “저희 사무실에 자격증에 실무능력까지 갖춘 역량 있는 직원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신효진 세무사(세무회계 청년들)는“뛰어난 실력을 가진 직원을 채용하기 힘들었는데, 신규직원양성학교를 통해 마음에 쏙 드는 실력 있는 직원을 채용하게 되어 기쁘다”며 감사를 표했다.1기 신규직원양성학교 수료생들의 프로필은 세무사회 홈페이지와 맘모스 구인 구직 홈페이지에 3월 말까지 게시되며 신규직원양성학교 수료생을 채용하고자 하는 세무사는 게시된 수료생을 선택해 직원채용을 신청할 수 있다.성공적인 론칭과 성과를 거둔 신규직원양성학교가 인기리에 안착하자 세무사회는 곧바로 2기 교육생 모집에 들어가기로 했다. 오는 22일부터 일주일간 2기 신규직원양성학교 교육생을 모집하며, 집합 교육은 4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어지고 이후 인턴실습이 이어진다.취업난을 해소하고 양질의 일자리인 세무사무원 양성을 위한 한국세무사회의 사업현장 혁신 노력은 계속된다. 한국세무사회는 신규직원양성학교가 회원들에게 호평을 받고 직원인력난 해소 창구로 신속하게 자리 잡은 만큼 확실한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해 세무사무원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실무특화형 집중교육으로 근무현장에 곧바로 투입 시킬 인재를 집중육성 하겠다는 계획이다.2기 신규직원양성교육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세무사회 회원지원팀(02-521-9457)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무사광고위 출범..."탈취적 유도·제휴광고 엄격 규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지난 1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광고에 관한 규정’(세무사광고규정) 신설에 따라 두도록 한‘세무사광고심사위원회’ 설치를 위해 2월 말 이사회에서 임재경 세무사를 위원장으로 의결한 후 지난 15일 한국세무사회는 백승호 간사를 비롯한 23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첫날부터 광고 심사에 들어갔다.역사상 처음 마련된 ‘세무사광고규정’에 따라 역시 처음으로 설치된 ‘세무사광고심사위원회’는 AI 기술의 다양한 활용과 인터넷 매체를 통한 광고의 확대로, 급변하는 세무대리시장 질서를 보호하고 허위·과장 광고는 물론 심각한 유도광고와 제휴광고로 인한 국민의 피해와 세무사들의 혼란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말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경정청구환급 과대광고로 인해 국민적 혼란과 세무사 회원들의 피해가 극심해지자, 블로그, SNS, 문자 등을 이용해 유인 목적의 근거 없는 허위·과대 과장 광고를 전면금지하는 한편 편법세무대리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불법 대리 제보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신고포상금을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새해 들어 세무플랫폼 사업자의 환급 및 경정청구 유도광고 등 불법적인 사업모델을 차용하여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세무사의 업무수행에 불신감을 심어주고 세무대리시장 질서를 문란케 하여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국세행정을 혼란하게 하는 부당광고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기 위해 단속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한‘세무사광고규정’을 제정한 바 있다.세무사광고규정에 따르면▲세무사의 공공성과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치거나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거짓된 광고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광고 ▲다른 세무사를 비방하는 등 세무사의 품위를 훼손하는 광고 ▲업무수행 결과에 대해 부당한 기대를 갖게하는 광고 ▲세무플랫폼, 금융회사 등과 제휴업체를 통한 광고 ▲ 환급업무를 대리하도록 유도하는 광고 등은 금지 및 단속 대상이며, 심한 경우 윤리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광고기준과 업무정화활동의 가시적인 성과는 괄목할 만하다. 세무법인 A는 납세자에게 경정청구 유인광고를 노출하였고 세무법인 B는 SNS에 평균환금액을 광고내용에 담았는데, 이는 모두 세무사광고규정에 따라 평균환급금액, 환급율, 절세율 등 소비자가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하는 광고에 해당하여 시정요구에 따라 모두 광고를 중단한 바 있다.C는 홍보물에 무료기장에 대한 이벤트 광고를 노출했다. 이는 세무사광고규정에 따라 세무사 수임료에 관하여 공정한 수임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광고로서 세무사회는 세무사 C에 계도 조치하여 자체시정하게했다.이처럼 세무사광고규정이 효과적으로 세무사업계에서 효과를 발휘하면서 그동안 환급대행 등 유도광고는 눈에 띄게 줄었으며 광고내용도‘전문성’을 홍보하는 내용으로 바뀌고 있다. 이제 세무사광고심사위가 본격가동되면 세무사와 관련업계의 광고질서가 대폭적으로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K-SUUL 달고 흥하는 우리 술…국세청 차장, 국내 가격안정도 당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태호 국세청 차장이 지난 21일 고구마소주 제조업체 ㈜술아원을 방문해 주류 물가 안정 및 우리 술(K-SUUL) 수출 상황을 살폈다.술아원은 지난 1월 국내 메이저 주류사의 수출망을 통해 고구마소주 필25를 일본에 수출한 바 있다.이날 김 차장은 주류 물가 안정을 위한 주류 가격 실태를 점검하고 우리 술(K-SUUL) 수출의 현장인 양조장 시설을 살피면서, 우리 농산물로 전통주를 빚어 수출한 노력에 고마움을 표시했다.이어 주류 수출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앞으로 제도개선, 세법개정 등을 통해 주류 산업의 수출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또한, 주류 제조업체에서도 우리 술(K-SUUL)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한 전통주 개발 등 수출 확대에 힘써달라며 국민의 부담 완화를 위한 주류 물가 안정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지방세연구원, 한국 지방세 비중 23%, OECD 38개 국가 중 13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우리나라의 지방세 비중은 OECD 38개국 가운데 13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OECD 평균(18.7%) 보다는 다소 높지만, 주요국이 속한 연방국가 평균(32.6%)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단일국가이며 조세 환경이 비슷한 일본보다도 14.5%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지방세연구원 김경민 선임연구원은 ’OECD 국가 재정분권 수준 국제비교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세입분권 비중은 주요국인 미국(43.2%), 독일(37.9%), 일본(29.6%) 등에 비해 낮았다. 반면 세출분권 비중은 주요국인 일본(41.9%), 독일(39.6%) 등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OECD 국가 전체 38개국 중 9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이는 그동안 지방세출의 증가가 사회복지지출을 중심으로 나타나면서 재정지출에 대한 지방의 역할 및 책임성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OECD에서는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 수준도 분류하는데 우리나라는 지방세의 기본세율과 감면에 대한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어 지방정부의 실질적 과세자주권 수준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우리나라는 중앙정부가 상?하한을 설정한 지방세의 세율 범위 내에서 지방정부가 탄력세율을 정할 수 있는 지방세 비중이 2012년 85.5%에서 2022년 75.5%로 10.0%p 하락하였고, 중앙정부가 지방세의 세율 및 감면을 결정하는 지방세 비중은 2012년 13.2%에서 2022년 24.0%로 10.8%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김경민 선임연구원은 “주요국이 속해있는 연방국가 대부분이 지방정부가 지방세의 세율 및 감면에 대한 자율성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음을 참고하여 우리나라도 과세자주권 수준을 높이는 방향의 재정분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1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