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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신평장림산단 찾은 김창기 국세청장, "세정지원 잘 되나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창기 국세청장이 20일 부산 사하구 신평장림산단 찾아 기업들의 세무상 애로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3월은 법인세 신고기간으로 국세청은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 바 있다.산단 입주 업체 중 이경백 대한제강 대표는 “공장폐열을 재활용한 스마트팜 사업으로 냉난방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었는데, 국세청으로부터 세제혜택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했다.정부는 에너지 이용합리화 시설 등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경우 최대 15%까지 법인세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있다.김창기 국세청장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지역기업들을 위해 세정지원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김창기 국세청장은 같은 날 김해세무서와 부산강서세무서를 방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했다.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법인세 신고과정에서 납세자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해달라고도 강조했다.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수용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터뷰] 세무법인 석성 조용근 회장, '국민이 직접 추천한 '대통령 근정포장'수상 (조세금융신문=대담: 김영기 기자, 정리: 안종명 기자)지난달 조용근 석성 세무법인 대표를 만나기 위해 강남의 사무실을 찾았다. 사무실 한켠에는 조용근 회장이 2007년 5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초청으로 미국 UN본부로 건너가 만나반갑게 인사하는사진이 걸려 있었다."저는 흙수저 중에 흙수저 입니다. 다만 한계단씩 한계단씩 올라가는 노력의 과정에서 선배들의 도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기에분에 넘치는 감사와 찬사를 받았지요"검소한 옷차림에 전혀 꾸밈없이 기자를 만난 조용근 회장의 눈빛은 친근함과 겸손함 그리고 따뜻함이 느껴졌다. 평생 '기부와 나눔의 흔적'을 남긴 그의 발자취처럼 얼굴은 온화함으로 채워져 있었다.아버지 어머니의 가운데 이름을 따 만든석성(石成)으로 회사 이름을 만들고,석성 장학회 재단을 설립한지 올해로30년이 됐다.조용은 회장은 "1994년부터 석성 세무법인의 매출액의 1%를 기부와 다양한 사람들의 기부로 이어져 온게 30년이 됐다"면서 "오는 12월 27일이면 장학회 설립일이 돼 특별한 해이기도 하다"고 밝혔다.현재 세무법인 석성 조용근 회장은 30주년에 걸맞게 지난 3월 4일 납세자의 날에 국무총리상 및 기획재정부상을 수여받았다.특히, 지난 15일에는 국민들에게 직접 추천을 받아 진행된 제13기 국민추천포상 수여식에서 '국민포장' 대상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석성장학회, 석성1만사랑회 등 어려운 이웃 위한 헌신 끝이 없어...그는 1946년 경남 진주에서 태어났다. 경북사대부고를 거쳐 성균관대학교를 명예졸업했으며 2014년 2월 서울기독대학교에서 명예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국세청이 개청되던 1966년 9급으로 출발해 대전지방국세청장까지 36년간 공직생활을 했으며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한국세무사회 회장을 역임했다.또한 천안함재단 이사장, 국세공무원 교육원 명예교수,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 국세청 국세행정위원, 법제처 국민법제관과 서울고등검찰청 항고심사위원 등으로 활동했다.'나눔의 전도사'라는별칭처럼 청량리 다일밥퍼나눔운동본부 명예본부장, 중증장애인의 재활을 돕는 (사)석성1만사랑회 이사장, 크리스찬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이사장 등으로 활동 중이다.특히 지난 1994년부터 석성장학회를 통해 20년간 가정생활이 어려운 청소년 2천여명에게 16억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급해 왔다.부모님이 남겨주신 허름한 집을 팔아 5000만원을 재테크해 10년간 2억원으로 불어나자 고민 끝에아내와 함께 재단 설립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고 처음에는 임의단체로 시작했으나 지금은 100억이 넘는 재단으로 성장했다.조용근 회장은 "아침마다 새벽 기도를 갔다오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같은 사람을 만져가셨는지…지금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인생의 우여곡절도 많았지만그때마다 옳은 길로 인도해 주셔서 참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하라고 하면 못해요...(웃음)"◇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의 연속…'부동산 투기 업무 원조'그가 세무공무원으로 있을때얻은 별명이 또하나 있다. 바로 "부동산 투기 업무 원조"라는 별칭을 얻은 것이다.1977년경에는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개발지역 등에서 부동산 투기 바람이 거세게 몰아쳤다. 불행히도 국세청에서는 당시 부동산 투기 업무만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었다.당시 투기를 잡기 위해 낮에는 해당 지방청과 세무서 직원들을 동원해 가면서 현장 단속을 하고, 밤에는 사무실로 돌아와 다음날 해야 할 일을 챙겼다."붙박이처럼 한 곳에서 한해 두해를 지내다보니 자연히 12년이나 한자리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1976년 9월 7급에서 시작해 6급을 거쳐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해 2년간 더 근무하다가 12년이 지난 1988년 7월말경 일선 세무서 과장으로 옮길 때 까지 이 제산세제 업무(특히 양도소득세)만 담당했어요"조 회장은 그때 숱한 노력과 끈질긴 집념으로 "절대로 안된다고 하지 말자.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라는 긍정적 사고로 임해왔다고 회상했다.그러한 노력 덕분이었을까. 그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 재무위원회에 파견되어 국세청의 예산을 확보하는데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현안과 절박한 문제들을해결해 나가는 해설사 역할도 톡톡히 해냈다.자신이 처한 자리에서 불평불만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국세청 업무에 임한 결과 그는 말단 9급 공무원에서 부이사관 자리인 대전지방국세청장에 오른 유일한 인물이기도 하다.◇ 나는 평생 세금쟁이… 세무공무원거둬들이는 인식 만이 아닌'나눠'주는 사람되야조용근 석성장학회 회장은 선배 세무공무원으로서 많은 선배들에게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는 후배들을 위해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눠주고 베풀어 주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세무공무원은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만이 아닌 많은 사람들에게 환원하고 나눠 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조 회장은 후배 공무원과도 함께 어울리며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그 결과 후배들은 조용근 회장을 국세청의 자랑이자,홍보대사라고 칭하기도 했다."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찰관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했고 2023년 10월 '명예 서초경찰서장'으로 위촉이 됐어요. 명예경찰 4년만에 총경으로 승진한 케이스 지요.(웃음) 그 결과 78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행안부장관 표창장, 2020년에 이어 두번째인 2022년 10월에도 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라고 덧붙였다.그는 공자가 말한근자열원자래 (近者說遠者來)라는 논어의 깨달음을 얻어 부단히 노력했다고 부연했다.조 회장은 "이 뜻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면 멀리 있는 사람이 그 소문을 듣고 구름떼같이 몰려온다는 뜻 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저 역시 내가 먼저 감동을 주면 멀리 있는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나에게 달려올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깨달음을 얻었지요"회사일로 바쁘다는 핑계로 가족을 챙기지 못했던 지난날을 되새기며 아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아버지학교'를 다녔고, 결혼 후 자주 갈등해 온 아내와 함께 '부부 행복학교'를 수년간이나 다녔다고 한다.그러한 노력의 결과 '정태기 박사'라는 분과 함께 크리스찬치유상담대학원 대학교 이사장으로 취임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가 말한 근자열원자래의 깨달음이 현실로 다가 온 셈이다.그는 지속해서 '감동공장 공장장'으로써 삶을 더욱 풍요롭고 감동을 전하는 전도사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는 다짐이다.조 회장은 지금도 200명이나 되는 대학원생들에게 특강할 때마다 외친다고 한다. "나는 평생세금쟁이 출신입니다! 그러니 너도 할수 있어!"라고... ※ [대통령 국민추천포장 수여식서, 그가 한 말은? '탈북민의 멘토·멘티 역할' 강조] 조용근 이사장은 15일 국민포상수여식이 끝난 후윤석열 대통령과열린 오찬식에서 "지난 1984년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남겨주신 5천만원을 종잣돈으로 해서 1994년도부터 30년이 된 지금까지 무학자이신 아버님어머님의 이름 가운데를 따서 석성장학회를 발족시켜 지금껏 4600명에게 35억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조이사장은 이어 "1984년도에 5천만원짜리가 현재 100억으로 늘어나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당시 오찬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수상자들의 박수 소리가 크게 울려퍼졌다는 전언이다. 조 이사장은 이자리에서 또 다른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기독교계를 대표하는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 목사님이 저를 추천해줘서 지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위원을 하고 있는데 얼마전 대통령께서 특별 당부하신 탈북민 3만 5천명에 이르는 탈북민들의 자긍심을 높여주기 위해서 그들의 진정한 멘토 멘티 역할을 해주고자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조 이사장은 윤 대통령에게 이와 관련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尹정부, 자사주소각 미끼로 또 부자감세…朴정부처럼 1조원씩 퍼주려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감세카드를 꺼냈다.회사에 세금혜택을 주면 자사주를 소각하거나 배당을 늘려서 주가가 오른다는 발상인데 전문가들은 효과성 및 법 취지에 대해 고개를 가로젓고 있다.특히 배당소득세 감세는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고소득자에게 연간 1조원의 혜택을 준 바 있어 재정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보다 많은 기업들이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확대에 참여토록 유도하기 위해 주주 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라고 말했다.이어 “배당 확대에 따라 주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배당 확대 기업 주주에 대해 높은 배당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겠다”라고도 전했다.정부는 지난달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발표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았다,기업이 자율적으로 회사정보를 주주들에게 제공하고, 주주소통을 잘하는 기업에 표창장을 주겠다는 등 아무런 강제력, 유인력이 없었기 때문이다.이에 정부는 감세 카드를 꺼냈지만, 문제는 ‘당근’만 있다는 것이다.한국 주식시장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는 혈연 위주의 기업지배구조로 인한 투자자 환원 미흡 등이었다.정부는 그간 투자 활성화 명목으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축소, 대주주 주식 양도세 완화, 금투세 전면 폐지 약속 등 감세 정책을 추진했는데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주기는커녕 주가하락만 이어졌다.저PBR 자체는 투자자 환원 및 혈연 지배구조 개선 양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경영권을 쥔 대주주 혈족들이 법인세 혜택 하나 받겠다고 얼마나 지배권력의 핵심인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할지는 알 수 없다.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대주주 일가가 법인세 감세를 받기 위해 기업지배와 직결된 자사주를 매각할지는 미지수”라며 “대주주 일가 입장에서는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는 게 유리한데, 적은 비용에 기업 세습을 하려면 주가가 낮게 유지되는 게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자사주 소각은 회계적으로 배당이며, 여기에 배당소득세 감세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것은 결국 기업에 배당을 늘리라는 말”이라며 “법인세를 낮추면 투자나 배당이 활성화된다는 발상은 그 효과가 검증된 바 없다”라고 전했다.추가로 우려되는 바는 이번 정책이 마치 일반 투자자들을 위한 정책인 양 발표했지만, 실상은 효과없는 부자감세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배당소득세 감세는 박근혜 정부 때 이미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해본 적이 있는데 이 정책으로 2013년 국세통계연보 기준 고소득자들이 1년간 누린 감세혜택은 9784억원에 달했다(출처: 2014. 10. 6. 경실련, 박근혜 정부 조세정책 분석).현 정부가 박근혜 정부 때보다 얼마나 다르게 꾸밀지는 미지수지만, 실현될 경우 매년 조 단위의 세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게다가 박근혜 정부는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가동해놓고도 코스피 지수가 1800~2100 밴드에묶여 있었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효과도 없었고, 재정 손실만 내다가 문재인 정부 때 사라졌다.정 교수는 “감세는 소비세 등 간접세를 제외하고는 어떤 형태?목적으로 만들어도 부자들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며 “저출산?고령화로 나라에서 필요한 돈이 점점 많아지는 가운데 부자 감세는 긍정적이지 않다”라고 말했다.이 수석연구위원은 “박근혜 정부 때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부자 감세로 끝났지만, 기업소득환류세제(현재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재정확보 측면에서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라며 “투자나 임금인상을 하지 않고 내부에 재산을 쌓아두기만 한 기업에 페널티를 주는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총선을 앞두고 감세 카드 남발은 조세정책의 일관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안창남 강남대 교수는 “건전재정은 조세정책 개편의 핵심이며, 건전재정 외 다른 목적을 위한 세제 개편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했다.기재부는 4월 중 추가 세미나를 통해 5월 초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경감방안 등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며, 이에 맞춰 상법 개정, 외환시장 구조개선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최 부총리는 “정부는 시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광장 형사그룹, 이상현 전 대구지검 경주지청장 영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자사 형사그룹에 이상현 전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지청장(사진)을 영입했다고 19일 밝혔다.이상현 전 지청장(연수원 33기)은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2004년부터 서울북부지검을 시작으로 2012년에 서울중앙지검에서 공안부, 강력부 및 국정원 특별수사팀에서 근무한 바 있다.이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부부장검사, 울산지검 공안부장, 대전지검 공공수사부장, 대전지검 형사5부장(특수, 공안)으로 재직했다.2021년에는 노동분야 공인전문검사로 선정됐으며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강력),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검사를 거쳐 대구지검 경주지청장을 역임했다.대표적인 수사 사건으로는 국정원 댓글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월성원전 사건 등을 담당한 바 있다.향후 광장 형사그룹에서 중대재해, 노동, 선거 등 사건을 담당할 예정이다.김상곤 대표변호사(연수원 23기)는 “검찰 내에서 탁월한 실력을 인정받았던 이상현 변호사의 영입으로 광장 형사그룹의 역량이 한층 더 강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광장은 고객에게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수한 인재의 영입과 양성에 과감하게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회계기준원?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업 지속가능성 공시 지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이 19일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적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국제 환경규제 강화 및 해외 주요국들의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추진으로 국내에서도 기후와 환경을 중심으로한 지속가능성 공시제도 수립됐다.특히, 국내외 환경규제와 기후공시에서 핵심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에 대한 기업지원이 필요한 상태다.양 기관은 향후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과 관련 제도 간 연계성을 높이고 기업의 국내외 지속가능성 공시 이행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지침 등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 관련 지침을 공동으로 마련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뇌물수수 혐의 전 대구국세청장 영장 기각…"방어권 보장 필요" 대구지법 [연합뉴스TV 캡처]"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기자)세무사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대구지법 양철한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전 대구국세청장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대구국세청 직원 1명에 대한 영장도 이날 기각됐다.A씨는 대구국세청장으로 근무하던 2022년 세무조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 B씨에게서 1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해 검찰은 앞서 B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한 데 이어, 대구국세청 직원 2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법무법인 광장 우주항공산업팀 신설…공동팀장에 김혁중?류현길 변호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광장이 우주항공청 개청에 대비하기 위해 우주항공산업팀을 신설했다.우주항공청은 ‘한국판 NASA’를 취지로 오는 5월 27일을 개청할 예정이다.정부는 우주항공 산업 투자를 통해 국내 우주항공 산업 규모를 현재 10조원에서 2045년까지 약 420조원 규모로 늘리고, 우주항공 기업 규모도 현재 700개에서 2000개까지 확대하겠다고 기대하고 있다.우주항공산업은 방위산업 등 정부조달계약 등 공공계약의 영역이 크고, 기술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법무법인 광장 우주항공산업팀은 방위산업 전문가, 우주항공산업분야 IP 전문가, 우주항공분야 투자 금융 전문가, 우주항공산업분야 규제 전문가, 나아가 우주항공 제품 및 기술의 수출에 관한 국제통상 전문가들로 꾸려졌다.공동팀장에는 김혁중 변호사(군법무관 9기), 류현길 변호사(연수원 33기)가 지명됐다.김 변호사는 국방부 법무담당관과 방위사업청 법률소송담당관을 역임했고 국방부 전력분과자문위원 및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 자문위원 지낸 인재다.류 변호사는 공업화학과를 전공하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특허청 산업재산권 법제위원회 위원을 거친 바 있다.이밖에 법제처 서기관 및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을 거쳐 대한민국 국회 고문변호사, 산업통상자원부 제재부가금 심의위원회 위원인 이종석 변호사(연수원 29기), 국방부 법령해석담당, 국방사업 법률자문담당 및 방위사업청 계약심의회 법무간사를 거쳐 방위사업청 법령해석, 방위사업 법률자문, 송무 사건을 담당한 최다미 변호사(군법무관 15기), 법제처 법제관과 대변인 출신으로서 방위사업청 장비 및 물자계약자문위원,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홍승진 변호사(미국 변호사, 행정고시 35회)가 참여했다.우주항공 지식재산권 및 영업비밀 사건 담당으로는 대법원 지식재산권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등법원 지적재산권 전담부 판사를 지낸 김운호 변호사(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제1부장과 법무부 법무심의관을 역임한 박근범 변호사(연수원 23기), 변리사 출신으로서 일본 와세다 대학교에서 연수를 거쳐 다양한 지식재산권 사건을 담당하는 강이강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 경찰대학을 수석졸업하고 다양한 영업비밀침해 사건을 담당해 오고 있는 강수정 변호사(연수원 44기)가 배치됐다.국토교통부 항공금융 전문가 및 항공금융 구축방안 정책포럼 자문위원을 역임한 류명현 변호사(연수원 33기), 다수의 항공기 도입거래와 금융거래, 항공기 매매계약 사건을 담당한 성진현 변호사(연수원 43기)가 투자부문을 맡았다.우주항공 규제 부분은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재임 중인 채성희 변호사(연수원 35기), 우주항공 국제조약 등 국제통상 관련 부분은 현재 법무부 해외진출중소기업 법률 자문위원인 주현수 변호사(연수원 35기)가 담당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건강보조식품 제조사 서흥 비정기 세무조사…자금 흐름 적절성 검증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건강보조식품 제조업체 서흥이 국세청으로부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9일 아주경제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1월 하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동대문구 서흥빌딩 등에 투입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예치했다.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기획 세무조사만을 전담하는 곳으로, 주로 기업 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을 전담한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일반 정기세무조사와 달리 사전 예고 없이 조사 인력을 투입, 세무조사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예치한다.서흥은 1973년 창립해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하드캡슐을 제조해 오고 있다.양주환 대표이사와 가족이 47.8%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사실상 가족회사다.서흥은자회사로젤텍, 위너웰, 한국코스모, 밸런스웨이, 서흥아메리카, 서흥베트남, 서흥재팬, 서흥유럽GmbH, 서흥헬스케어 등을 두고있다. 서흥은 지난 2020년에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던코스닥 상장사인 내츄럴엔도텍을 인수하기도 했다.내츄럴엔도텍은 한때 백수오 열풍으로 전성기를 맞았지만 2015년 ‘가짜 백수오 파문’에 휘말리며 매출이 급강하여 상장폐지 위기까지 내몰렸다. 다행히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긴 했지만 한번 추락한 고객들의 신용을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내츄럴엔도텍은 2020년 5월 서흥이 약 309억원에 권면 240억원의 전환사채(CB)를 인수하기로 하면서 상장폐지 위기를 면했다.서흥은 2021년과 2022년에 걸쳐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를 통해 내츄럴엔도텍 최대주주에 올랐다. 서흥은 지난해 3분기 기준 내츄럴엔도텍 주식 22.94%를 보유하고 있다.서흥은 2022년 4월에는 액상 및 젤리 사업(제조) 부문을 단순·물적분할로 서흥헬스케어를 신설하고 발행주식 전량을 취득해 자회사로 편입시켰다.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서흥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벌어들이는 매출은 매년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흥은 2022년 한 해 동안 서흥아메리카 257억6000만원, 서흥유럽GmbH 203억8000만원, 서흥헬스케어 87억원, 위너웰 47억5000만원, 한국코스모 36억3000만원 등 666억원을 특수관계자로부터 매출을 올렸다. 서흥의 2022년 매출 3820억원 중 17.4%를 특수관계자로부터 거둬들였다.세무업계에서는 이번 국세청 특별세무조사에서 서흥과 계열사 간 자금 거래 내역과 지난 2020년부터 최근까지의 기업 인수과정의 적절성 여부를 촘촘히들여다볼 것으로 보고 있다.지난 2020년도에 중부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진 서흥 측에 사실확인을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관계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입장을 듣지 못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오호선 중부국세청장, '수출중소기업 지속성장' 세무협력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중부지방국세청(청장 오호선)은 사단법인 경기도수출기업협회(회장 강성호)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수출중소기업의 지속성장과 민생경제를 위한 유기적인 세무협력에 나섰다.가19일 중부국세청에 따르면 수출중소기업에게 법인세 공제?감면과 가업승계 컨설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등 세정지원과 맞춤형 세무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경기도수출기업협회는 세정지원과 세무교육이 필요한 기업을 중부청과 연결하며, 자체 발간책자 ‘GEAN’를 통해 국세청의 세정지원 제도와 정책내용을 홍보키로 했다.아울러 양 기관은 수출중소기업의 세무애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상시 소통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강성호 수출기업협회장은 MOU에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중소기업에게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먼저 손을 내밀어주신 청장님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협회가 중부국세청과 함께 수출중소기업의 세무상 고충을 해소하고, 수출중소기업은 온전히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오호선 청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끊임없는 도전으로 수출주도 성장을 이끌며, 역동적인 나라 경제의 원천이 되는 1,300여개 경기도 수출중소기업들에게 힘을 보태고 싶은 마음에 업무협약을 제안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오 청장은 “수출이 다시 활력을 찾고 민생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중부청은 수출중소기업과 동행하기 위한 오늘 협약을 행동으로 내실있게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장신기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앞으로 국민이 바라는 공정한 세정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따뜻한 세정을 적극 펼쳐나가겠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재만 대구세무사회장, 사회공헌 나눔 MOU체결 등 묵묵히 실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만)가 사회공헌과 나눔을 묵묵히 실천해 오고 있는 가운데 이 일환으로 대구YWCA(회장 김연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19일 대구지방세무사회 사무국에 따르면 이재만 대구지방회장과 대구YWCA 김연희 회장은 상호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키로하고 지난 15일 MOU를 체결했다.이에따라 양 단체는 사회공헌과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 및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상호 협력에 앞장서게 된다.이재만 회장은 협약식에서 “이번 협약으로 지속적인 후원을 위한 계기가 되길 바라며, 미약하나마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두겠다”고 밝혔다.김연희 회장은 “대구YWCA에서 시민사회, 여성, 청소년, 환경, 나눔실천등 다양한 분야의 중점운동을 하는데, 이번 협약으로 상호 협력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감사의 뜻을 표했다.협약식에는 대구지방세무사회 이재만 회장과 이광욱 연수이사가 참석했으며 대구YWCA에서는 김연희 회장, 최윤정 사무총장, 황상선 센터장이 참석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19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