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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인 '산림인' 홍현 대표, 대한행정사회 교수 위촉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행정사법인 '산림인'홍현 대표행정사가 대한행정사회 교수로 위촉됐다.19일 행정사법인 '산림인'에 따르면 홍현 대표행정사는 강의계획서와 강의안을 통한 정성평가와 시연강의와 면접 절차를 거쳐 최종 위촉됐다.강의분야는 국내 유일한 산림 전문 행정사법인으로 산림 인허가 분야와 연관분야인 토지수용과 손실보상, 그리고 행정심판과 행정처분 구제로 3가지 분야를 담당하게 된다.대한행정사회 교수 위촉에 따라 홍현 행정사는 전국 행정사를 대상으로 오는 25일 '산림복지업 인허가' 강의를 시작으로 첫 교수활동을 시작한다.향후 다른 교수들과 함께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에서 편성하는 행정사 법정실무교육, 연수교육, 창업아카데미, 역량강화교육, 실전아카데미 등 각종 교육 프로그램의 과목들을 맡아 강의할 예정이다.한편 홍현 행정사는 최근 다른 행정사들과 대통령실을 방문해 행정사제도에 대해 논의를 하는 등 대한민국 대표행정사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엄정숙 변호사 "유류분청구 대상, 한명이 아닌 경우 있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아버지께서 생전에 삼 남매 중 저를 제외한 오빠들에게만 모든 재산을 증여하셨습니다. 문제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려고 보니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지 판단이 어렵다는 겁니다. 오빠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혼란스럽기만 합니다”유류분청구 대상이 1명이 아닌 여러 명일 경우, 유류분권자들은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할지 혼란을 겪기 마련이다. 전문가들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상황이라면 모두를 상대로 유류분청구가 가능하다.19일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상속인이 적은 상황에서는 청구 대상을 특정하기가 어렵지 않다”며 “반면 자녀가 여러 명인 가정에서 상속 분쟁이 발생한다면 피해를 본 상속인이 누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할지 정하기란 쉽지 않다”고 말했다.이어 “만약 상속인이 여러 명인 상황에서 유류분청구를 해야 한다면 상속 지분에 따라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유류분청구소송은 돌아가신 분의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를 상대로 나머지 상속자들이 유류분 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이다.유류분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2024 유류분소송통계'에 따르면 합의를 통해 소송이 취하됐을 경우 사례는 유류분청구소송 기간이 1~3개월로 빠르게 마무리됐다. 반면 첨예한 대립이 있을 때 가장 오래 걸린 소송 기간은 25개월인 것으로 조사됐다.상속인이 두 명인 가정에서 유류분 분쟁이 발생한다면 소송 대상자를 특정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즉 자녀가 두 명인 가정에서 아버지가 특정 자녀에게만 모든 재산을 증여한 후 사망한다면 나머지 자녀가 증여받은 자녀를 상대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는 말.문제는 상속인이 여럿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예를들어 자녀가 3명인 가정에서 아버지가 두 명의 자녀에게만 재산을 증여했고 나머지 자녀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았다면 유류분을 누구에게 청구해야 할지 혼란이 생길 수 있다.기본적으로 상속인에게는 법정 상속금액이 보장되어 있다. 법정 상속금액이란 법에서 정한 상속 지분으로 아버지의 재산이 2억 원일 때 자녀가 2명이라면 각 1억 원씩이 법정 상속금액이다.하지만 특정 상속인이 법정 상속금액 이상을 받았고 나머지 상속인이 한 푼도 못 받았다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엄 변호사는 “상속인이 여러 명인 가정에서 유류분청구 대상을 판단할 때는 법정 상속 금액을 기준으로 따져봐야 한다”며 “3명의 상속인 가운데 2명은 법정 상속 금액 이상을 증여받았지만, 나머지 1명의 상속인은 한 푼도 재산을 받지 못했다면 증여받은 2명을 모두 특정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반면 유류분을 반환해야 할 상속인이 여러 명인 상황에서는 반환 지분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즉. 재산증여로 이득을 본 상속인의 유류분반환 지분 역시 법정 상속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엄 변호사는 “특정 상속인이 법정 상속금액대로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해당 상속인은 유류분을 반환할 의무가 없지만, 그 이상 증여를 받은 상속인들은 증여받은 액수에 따라 반환금액도 달라진다”며 “가령 3명의 자녀 중 1명을 제외한 2명의 자녀가 법정 상속금액을 초과해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아버지로부터 더 많은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이 유류분도 더 많은 비율로 반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유류분 분쟁은 자신이 정말로 유류분권자가 맞는지 파악하는 문제도 중요한 사항이 된다.현실에서도 불균등한 재산증여로 유류분을 청구하려 했으나 정작 본인이 유류분권자가 아니어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유류분은 기본적으로 법정 상속금액만큼 받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가령 3명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아버지의 재산이 3억 원일 때 법정 상속금액은 각 1억 원씩이지만, 유류분 기준액은 그의 절반인 5천만 원이 된다.유류분권자가 되려면 자신에게 돌아온 재산이 법정 상속금액이 아닌 유류분 기준액으로 판단해야 한다.엄 변호사는 “다른 형제들과 비교해 증여 지분은 불균등하지만, 유류분 기준액에 해당하는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나머지 자녀가 상대적으로 많은 재산을 증여받았더라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다”며 “아울러 명심해야 할 점은 유류분청구는 나머지 상속인들과 똑같은 지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유류분 기준액에 해당하는 만큼만 청구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재부 "관세인하 물량 무제한 확대…체리·키위도 인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정부가관세 인하 대상 과일 품목에 체리·키위·망고스틴을 추가하고 관세 인하 적용 물량도 무제한으로 확대하기로 했다.서민들의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는 안도 검토한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최근 물가 동향과 대응 방향을 보고했다.지난 2월 소비자물가는 3.1% 오르면서 전달(2.8%)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근원물가는 2%대 중반 수준이지만 과일·채소 등 먹거리 중심으로 높은 물가가 지속하고 있다.최 부총리는 "국제유가 불안이 지속된다면 유류세 인하를 올해 4월 이후에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유류세 인하는 전임 정부인 2021년 11월 약 6개월 한시조치로 도입됐지만 올해 4월까지 총 8차례 연장됐다.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ℓ)당 615원으로, 인하 전 탄력세율(820원)보다 205원 낮다. 경유는 리터당 212원, LPG 부탄은 73원 인하된 상태다.최 부총리는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서 재정과 세제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긴급 농축산물 가격 안정자금 1천500억원을 즉시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수입 과일 공급을 늘리기 위해 관세 인하 적용 물량을 무제한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바나나·파인애플 등 24종인 관세 인하 품목에 체리·키위·망고스틴을 추가한다.정부는 식품 가격에 원가 하락분이 반영되도록 업계와 지속해서 소통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부담 경감을 위해 옥수수·대두·설탕 등 주요 식품 원료 관세는 인하하기로 했다.주요 서비스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 원칙을 유지한다. 개인 서비스 물가는 각 부처가 동향을 지속해 점검하고 대응할 계획이다.최 부총리는 "2% 물가가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모든 정책역량을 모아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구·경북 지역경제 '비상등'...수출입 규모 큰 폭 감소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지난달 대구·경북지역 수출 규모가 2년 9개월 만에 40억 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대구·경북 지역의 대부분이 중국으로의 수출에 의지하고 있어 지역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특히 전기차 수요 둔화와 관련한 기업 실적 부진 등 여파로 대구와 경북지역 수출입 규모가 동반 쪼그라들었다.18일 대구본부세관의 '대구·경북지역 수출입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경북 수출액은 지난해 2월보다 7억5000만달러(17%)감소한 36억 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또한 수입은 7억 2000만달러(30%)감소한 16억8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무역수지는 1.8%줄어든 20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지난달 대구·경북 수출 규모는 지난 2020년 8월(31억 9000만달러)이후 3년 6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역 수출액이 40억 달러 아래로 내려간 건 2021년 5월(39억4000만달러)이후 2년 9개월만이다.지역별로 대구 수출은 지난달 7억 6000만 달러로 25% 감소했고, 수입은 4억1000만달러로 40.3% 줄었다. 무역수지는 7%증가해 3억5000만달러 흑자를 냈다. 경북의 경우 수출은 29억 2000만달러로 14.7% 줄어들었고, 수입은 12억 8000만달러로 25.9% 축소됐다.무역수지는 3.5% 줄었으나 16억 5000만달러 흑자였다.품목별로 보면 전기전자제품의 중국 수출(-37.2%)과 미국 수출(-42%)은 감소한 반면 EU 수출(92.9%)은 증가했다. 철강제품의 경우 EU 수출(-5.3%)과 미국 수출(-19%) 감소했으나 일본 수출(18.1%)은 증가했다. 화공품의 경우 중국(-29.3%), EU(-40.9%) 수출이 각각 감소하였고 미국 수출(153%)은 증가했다.한편 수입의 경우, 중국(-59.8%)과 미국(-62.1%)으로부터의 화공품 수입이 크게 감소했다.◇ 대구·경북 지역 대(對)중국 의존도 커…정밀화학원료 때문특히 대구와 경북의 최근 대중국 교역의존도가 급격히 높아진 것은 이차전지 소재인 정밀화학원료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지난달 2월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가 발표한 대구·경북 수출입의 대중국 의존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구 35.2%, 경북 31.4%다.전국 19.7% 대비 각각 15.5%포인트, 11.7%포인트 높다.대구의 경우 정밀화학원료는 전체 수출입 1위 품목으로 수출의 31.2%, 수입의 45.7%를 차지하고 있다.대중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2.4%, 수입의 59.8%를 차지하고 있다. 경북 또한 정밀화학원료는 전체 수출의 9.2%, 수입의 2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교역에서도 수출 6.3%, 수입 56.1%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정밀화학원료 등 주요 원료의 수입통계를 활용해 세부 품목별(HS Code 10단위 등) 수입의존도를 분석해 본 결과, 대중국 수입의존도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대구는 이차전지의 양극재 및 음극재 생산에 사용되는 9개 수입품목 가운데 중국이 수입 1위인 품목은 모두 7개로 최저 96.3%에서 최대 100.0%까지 의존도를 보이고 있다.경북의 경우에도 17개 수입품목 가운데 중국 수입 1위인 품목은 모두 9개로 최저 64.0%에서 100.0%까지 의존도를 보였다. 대다수 품목의 대중국 수입의존도가 전국 평균을 상회한다. 희토영구자석, 희토류 등 기타 주요 원료의 대중국 수입의존도 또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 한기영 차장은"최근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라 대구경북의 배터리 이차전지 소재 대중국 교역액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하면서 "수입 역시감소함에 따라 다음달 수출 실적에도 다소 부정적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중국수입이 30%가량 줄어든 이유에 대해 한 차장은 "전기차 수요 기타정밀 화학원료(리튬 가공 해 전기차 수출) 자체를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전기차 생산을 위해서 그동안 과잉 수요 해 왔지만 정부의 전기차 정부보조금이 줄어든 상황에서전기차 수요도 떨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한 차장은 또 "작년 상반기 기타 정밀화학실적이 좋았으나 하반기에 줄어들고 있어낙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언제 반등할지 모르겠지만지금으로써는 2차전지원료 수출 실적이작년 상반기에 워낙 좋아서 역기저 효과로 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한 차장은 마지막으로 "초반에는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으나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증가 성장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설명했다.◇ 무역협회, 리튬 폐수 오염물질 지정 절실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대구·경북 지역은이차전지 소재 생산시설이 다수인 지역 관련기업의 공급망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했다.특히이미 생산기업에서 진행 중인 핵심 원료의 국산화는 물론 해외 광산 개발을 통한 핵심 자원의 사전 확보와 함께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도 이뤄져함을 강조하기도 했다.한기영 차장은 앞으로대구·경북 지역의 수출입 발전방안과 관련해 "정밀화학원료가 대구 업계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정부의 세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한 차장은 특히 "리튬이 폐수 오염물질로 지정되어야 한다"면서"적절한 농도를 조절해 리튬을 배출하는 정화시설 비용이 줄어들 수 있고, 기업입장에서는 생산비용이 줄어들어 전반적인 제도 정착이 되야 산업이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산 해운대구, 지방세 체납 고지서 활용 출산지원금 홍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부산시 해운대구가 지방세 체납 고지서를 활용해 출산지원금 홍보에 나선다.16일 구에 따르면 이달 중에 발송되는 지방세 체납고지서 뒷면에 '2024년 달라진 해운대구 출산지원금' 내용을 담아 해운대구 출산지원금과 첫만남이용권사업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했다.구 관계자는 출산가정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비용부담을 경감하고자 둘째아이부터 출생순위에 따라 20만원, 50만원 차등을 주던 지원금을 올해부터 확대해 둘째 자녀부터 100만 원씩을 지원한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충남 공주시,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돌입 (조세금융신문=최주현기자)충남 공주시는 오는 5월 말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적인 체납액 징수에 나섰다.16일 시에 따르면 우선 체납고지서와 자동차 번호판 영치 예고 안내문을 일괄 발송해 자진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영세기업, 소상공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나 영치유예를 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한다.시 관계자는 "다만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의 공매 처분과 함께 예금, 매출채권, 급여, 금융자산 등을 추심하고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체납 차량에 대해 체납 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을 함께 운영해 공주경찰서와 합동으로 주·야간 영치 활동을 펼치는 등 징수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메이드 인 캘리포니아' 표시 금지…원산지 지역명 대신 '국가명' 통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수입 물품의 원산지 혼란을 막기 위해 'made in Califonia'(캘리포니아산), 'made in Virginia'(버지니아산) 등 원산지 표시 시 허용되던 지역명 표시를 금지하고 국가명 표시로 통일시켰다.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대외무역 관리 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면서,그동안 국가명 외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지역명을 원산지 표시 방식으로 허용했으나, 새 규정은 표시 관리의 혼란을 감안해 원산지 표시 방식을 국가명으로 통일하도록 했다고 밝혔다.캘리포니아와 버지니아 등 미국의 주(州)나 베네치아, 피렌체 등 이탈리아 지역에서 수입된 물품의 경우 지금까지 지역 특성을 살려 지역명을 원산지 표시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미국산을 뜻하는 'made in USA'나 이탈리아산을 의미하는 'made in Italy' 등의 국가 표시만 허용된다.새 규정은 원산지 오인 우려가 있는 물품의 표시 방식도 정비했다. 제조국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표시하면서 실제 원산지는 표시하지 않아 제조국을 원산지로 오인하는 경우 등을 막으려는 조치다.일례로 중국에서 원료를 사다가 국내에서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 '제조국: 한국'으로 표시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최종 제조국: 한국, 원산지: 중국' 등으로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외국산 원료를 사용해 국내에서 생산한 물품 가운데 원료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는 모두 '외국산'으로 분류된다.제조자가 원재료를 직접 수입하지 않고 국내 제조업체로부터 이를 구입해 물건을 만든 경우 유통경로 상 원재료가 국내산인지 외국산인지 불분명한 경우가 있다. 이 같은 원산지 미상 재료는 외국산으로 분류해 혹여나 국내산으로 오인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는 것이다.그동안 부재했던 소프트웨어(SW)에 대한 원산지 기준은 저작권자가 속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기로 했다. 이는 유사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현재 영화를 수입할 때 영화의 원산지 표시는 영화제작자가 속한 국가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아울러 규제개혁 신문고에 접수된 국민 건의를 받아들여 원산지 표시 방식에 '일본제', '영국제' 등 '(국가)제' 방식을 추가했다.이 밖에도 새 규정은 원산지 판정 기준 대상을 확대하고, 제조원가 개념을 보완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산업부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에 대한 규제 완화 요청과 국내 생산 물품 등의 원산지 판정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세청과 상공회의소 등과 협의를 거쳐 규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박종백 태평양 변호사, 대영제국 훈장 수훈 ‘한·영 협력 강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태평양 박종백 변호사가 지난 14일 주한 영국대사관저에서 영국 찰스 국왕이 수여하는 대영제국훈장(BEM)을 받았다고 15일 태평양이 밝혔다.박 변호사는 영국정부 장학생 모임인 취브닝 동문회 활성화 및 한·영 관계 강화 등에 주도적 역할을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는 “박종백 변호사는 한국과 영국의 관계를 굳건히 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라며 “양국이 법률,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분야에서 더 긴밀한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조력했다”라고 말했다.박 변호사는 “앞으로도 한·영 양국이 협력을 강화하는 데 보탬이 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박 변호사는 1999년 영국 외무성의 취브닝 장학생으로 선발돼 런던정경대학에서 국제금융법을 공부했다. 이후 취브닝 동문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박 변호사는 법무부 산하 상법 개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한국의 법률시장개방에 대비한 외국법자문사법 제정위원회 및 외국변호사의 한국 내 활동을 허용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공을 쌓았다.국회와 금융위원회 등에 가상자산 및 오픈소스에 관련 자문 활동과 더불어 국민연금공단 비상임이사와 인도상공회의소 이사를 역임한 바 있다.현재 태평양에서 블록체인·가상자산팀을 이끌며, 블록체인, 암호자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컴플라이언스, 정보통신산업 등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지난해 출간한 저서로는 ‘크립토 사피엔스와 변화하는 세상의 질서’가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EY한영, 전문가 꿈꾸는 대학생에 맨투맨 멘토링…사업계획 경연 성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EY한영(대표 박용근)이 15일 예비 컨설턴트?창업가를 꿈꾸는 대학생 지원을 위한 ‘EY한영-JA 그로스 투 프로페셔널(Growth to Professional)’ 사업계획 경연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EY한영과 글로벌 비영리 청소년 교육 단체 JA 코리아는 2019년부터 매년 연례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본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경쟁’보다는 대학생 참가자들이 ‘전문가(Professional)’로 ‘성장(Growth)’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현직 컨설턴트 및 재무자문 전문가들의 1:1 멘토링’과 ‘팀빌딩-소프트 스킬 워크숍-사업계획 발표와 같은 체계적인 프로그램’ 등 특화 프로그램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대학생 참가자들이 10개 팀으로 나뉘어 약 한달간 팀빌딩 워크숍, 소프트 스킬 워크숍, 사업계획 발표 등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동안 EY컨설팅과 EY-파르테논 소속 컨설턴트 및 회계감사, 세무, 재무자문 전문가들이 각 팀에 참여해 디지털 또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사업계획 구상에 실무적 도움을 주었다.프레젠테이션 스킬, 기업의 회복 탄력성 확보 방안, 사업 계획서 작성 방법, 논리적 사고 등 다양한 주제의 강의 및 사업계획 관련한 멘토링에도 나섰다.특히 올해 대회에는 외부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한상엽 소풍벤처스 대표가 전문 투자자의 시각으로 참가자들에게 유의미한 피드백을 제공했다.학생들은 1차 발표, 대회 예선 및 본선 등 다수의 발표 과정을 체계적으로 거치면서 심사위원들의 심층 피드백을 통해 단계적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대회 본선는 최우수상에는 시니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펫시터(반려동물 돌보미) 연계 플랫폼을 제시한 ‘프로펫셔널’ 팀, 우수상에는 화물자동차 주차난 해소를 위한 유휴공간 매칭 플랫폼을 구상한 ‘파킹 도크(PARKING DOCK)’ 팀이 꼽혔다.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한 팀들에게 각각 상금 120만원과 60만원이 수여됐다.EY한영 임직원들은 전문 지식, 기술, 경험을 활용해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고 사회에 변화의 물결(Ripples)을 만들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으며, ‘EY 리플스(EY Ripples)’의 핵심 영역 중 하나인 ‘미래 세대 지원’에 역점을 두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주석 세무사의 공익법인 운영 체크포인트...“세법 바로 알아야 불이익 없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 세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담당자의 사소한 착오로 수십억원의 증여세와 가산세를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세무법인 대륙아주가 공익법인 담당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공익법인의 주요 체크 포인트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세무법인 대륙아주는 15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회의실에서 (재)한국가이드스타와 공동으로 ‘공익법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세법상 의무’를 주제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세미나는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발표자는 세무법인 대륙아주 김주석 세무사가 나섰다. 김 세무사는 국세청 32년 경력의 세금 전문가로, 국세공무원교육원 상속증여세 담당 교수로도 활동했다. 저서로는 공익법인 세무 안내, 상속증여세, 가업승계와 상속증여세 등이 있다.제1세션에는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 개정세법 내용과 최근 이슈'를, 제2세션은 '공익법인 조사 등 과세 사례'를 주제로 발표하고 마지막 제3세션에서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 참석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줬다.이날 세무나에서 한승희 전 국세청장(법무법인 대륙아주 상임고문)은 “공익법인이 장학사업, 교육, 복지, 문화발전에 앞장서고 있으나 재단 실무자의 사소한 실수나 업무 착오 등으로 오히려 수십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하는 일이 최근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공익법인 법률을 제대로 이해하는 납세자가 매우 적고, 알지 못해 부담하는 패널티는 너무 크다“고 말했다.특히 ”사회에 기부하는 기업인 등이 늘어날 수 있도록 상속 증여세법을 쉽게 개정하고 규제를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앞으로 세무법인 대륙아주가 기부문화 확산과 공익법인 발전에 필요한 구체적인 세무지원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설 생각이다“라고 말했다.또한 강승윤 세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는 “공익법인이 비용을 절약하여 공익사업에 사용하다 보니 대부분 공익법인의 직원은 1-2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증여세, 법인세 등 공익법인 관련 법률은 너무 어렵거나 자주 바뀌어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아울러 “공익법인을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조차 거의 없다“고 밝히고, ”상속증여세 부과제척기한은 15년인 반면,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을 1백원이라도 미달 사용한 경우는 30년 전에 출연받은 재산에도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법령 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한편, 이번 세미나에는 공익법인·법인세법상 기부금 단체를 대상으로 메이저급 공익법인 50여개 업체가 참여했다. 유료 세미나로 진행된 강의료는 전액 한국가이드스타 공익법인에 기부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15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