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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17해안감시기동대와 손잡고 "해상 불법 행위 차단"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부산세관이육군 부산 여단과 해상·해안 통합방위를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부산본부세관(세관장 장웅요)은 26일부산세관대회의실에서 부산세관 감시국과 육군 부산 여단17해안감시기동대대간‘밀수·밀입국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추가로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난2월 부산항을 통해 킹크랩 등 러시아산 수산물을 밀수입하려던 선박을 세관·군 등이 합동해 검거한 사건을 계기로 이뤄졌다.특히 앞으로 부산항 인근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약·총기 밀수,밀입국,해상침투 등해상 불법행위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감시·경계 작전 시 취득한 정·첩보를 상호 공유하고,해상에서 불법행위가 발생 시 장비·인력을 지원해 합동 단속하기로 했다.장웅요 부산본부세관장은“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세관-군(軍)간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부산항의 해상 감시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정보공유와 협력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며 해상을 통한 밀수·테러물품 반입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천세관, 3월의 인천세관인에 '강민결 주무관' 선정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인천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26일 3월의 인천세관인에 인천세관 강민결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강민결 주무관은 국내 가상자산 시세가 해외보다 높은 ‘김치 프리미엄’을 악용해 국내 사업체를 설립한 투기 조직을 검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이들 투기 조직은 업체를 설립 후 허위 증빙서류를 통해 해외 송금하는 방법으로 가상자산 매각 대금을 해외로 빼돌렸다.인천세관은 3월달업무 분야별 유공자도 선정했다.일반행정분야로는 김민지 주무관이 선정됐다. 김민지 주무관은 유공자성과관리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인천의 행정환경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한 후, 철저한 점검과 피드백으로 환경변화에 따른 애로사항을 적시에 해결해2023년 성과목표달성에 기여한 공로다.심사분야 유공자는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조미가공식품이 부가가치세 면세와 과세가 혼용 신고되고 있는 점을 포착, ‘부가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의 개념 확립을 통해 총 20억원 상당의 세수를 확보한 전재원 주무관이 각각 선정됐다.인천본부세관은 앞으로도 관세행정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 발전에 기여한 직원을 발굴해 포상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클리어스트림 이어 유로클리어 적격외국금융사 승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지난 22일 세계 최대 국제예탁결제기구(ICSD)인 유로클리어를 적격외국금융회사(이하 QFI)로 승인했다고 26일 밝혔다.국세청은 앞서 유로클리어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국제예탁결제기구인 클리어스트림도 QFI 승인을 내준 바 있다.외국인이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한 국채통합계좌를 통해 국채 등 투자를 진행하면 투자 절차가 대폭 간소해지고, 이자·양도소득 비과세도적용받는다.QFI는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 및 통안채(이하 ‘국채 등’)의 외국인투자자 여부확인 등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기존에는 외국인이 국채 등에 투자하려면 국내 보관기관 선임 및 개별계좌개설 등 복잡한 절차를 진행했어야 했다.한국예탁결제원은 오는 6월 국채통합계좌 시스템을 개통과 더불어 외국인의 국채 투자 몰이에 나설 예정이다.국세청은 향후 한국예탁결제원과 QFI 운영 등과 관련된 지침을 마련하고, 국채통합계좌 시스템 개통 등 외국인 국채 투자채널을 활성화하겠다고 전했다.이어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강화유리 VS 태양광 모듈 부품'...과세관청과의 쟁점 및 판결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조세심판원이최근 태양광 모듈 부품인 쟁정물품(ARCOATED LOW IRON TEMPERED PATTERN GLASS COVER)은품목분류표(HSK)에서 일반 태양광모듈의 부분품이 아닌 기타 안전강화유리로 봐야한다며과세관청인 인천세관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세관-조심-2023-85)본 사안의 쟁점과 결말은 이러하다.인천세관은 A업체에게지난 2018년 4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중국 소재 등 13개사로부터 수입신고번호 ○○○호 등 257건으로 태양광모듈에 사용되는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을 관세·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 제7007.19-1000호(이하 제7007호)의 ‘두께가 8밀리미터(mm)이하인 강화 안전유리로 봐 한-중 FTA협정관세율 5.6%~6%를 적용했다.그러자A업체는 쟁점물품이 HSK 제8541.90-9000호(이하 제8541호)인 WTO 양허관세율 0%의 ’태양광모듈의 부분품‘에 해당한다면서 관세와 부가가치세 합계 총 ○○○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 청구를 했고,처분청은 이에 2023년 6월 이를 모두 기각했다.A업체는 이에 불복해 2023년 8월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청구인인 A업체의 주장에 따르면 쟁점물품은 태양광모듈에 필수적인 기능을 하는 부분품으로 다른 용도외에는 사용이 불가하므로 제8541호로 분류되어야 함을 강조했다.A업체는 또 “쟁점물품은 태양광모듈용으로 주문제작 되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특정 용도에 사용 할 수 없고, 태양광모듈에 결합돼 사용되며, 태양광모듈은 쟁정물품과 결합되지 않으면 정상적인 작동이 불가능하다”며 태양광모듈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봤다.A업체는 이밖에도 “조세심판원은 최근 결정된 사례(조심 2022관 112, 2023.4.18.)에서 태양광모듈에 전용하기 위해 주문제작된 프리즘 패턴 및 AR코팅 가공이 제 7007호 강화유리의 가공도를 벗어나는 것으로 봐 유사물품을 제 7007호가 아닌 제8541호 태양광모듈의 부분품으로 결정한 적도 있다”면서 “쟁점물품을 이러한 사례와 동일한 물품이므로 제8541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반면 처분청인 인천세관은 “HS해설서 제7007호에서 강화유리는 제조 공정에서 부여된 내부응력 때문에 제조 후에 가공할 수 없으므로 항상 열처리 전에 필요한 모양과 크기대로 생산된다”면서 “강화유리 특성에 따른 제조 과정상 하나의 절차 일 뿐 이는 강화유리에 가공범위에 해당한다”는시각이다.인천세관은 “강화유리의 특성상 생산단계서부터 주문에 따라 모양과 패턴이 가공되고 여기에 AR코팅이 더해지는 것으로 이러한 가공들이 빛의 투과율을 일부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서 쟁점물품을 강화 안전유리가 아닌 태양광모듈 부분품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인천세관은 이밖에도 “세계관세기구(WCO)와 해외에서도 유사물품을 제 7007호로 분류하였고, 다른나라 관세당국 역시 쟁점물품과 같이 태양광모듈에 사용되는 강화 안전유리를 제7007호로 분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조세심판원은 쟁점물품에 대해 다른 물품과 결합되거나 결합될 물품과 함께 제시되지 않고 단독으로 제시됐으므로 수입신고 당시 물품 성질과 특성에 따라 분류해야 하는 점을 강조했다.특히 ▲강화유리 표면에 전도성 물질이 인쇄 또는 코팅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제7007호이 강화 안전유리와 다른 호의 전자기기의 부분품으로 구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수출자를 포함한 다수의 해외 유리 제조업체들이 패턴 형성 및 AR코팅이 된 강화유리 뿐만 아니라 일반유리, AR코팅만 된 강화유리 등 쟁점물품보다 가공정도가 더 낮아도 강화유리에 포함되고 있는 점을 들어 쟁점물품을 제7007호의 강화 안전유리로 봐야 할 것으로 판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중부국세청, 나눔으로 피어나는 이웃사랑, 'Blooming Love 캠페인' 전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중부지방국세청은 ‘One Planet, One Step’이라는 슬로건 아래 매월 사회공헌·친환경 활동을 실천하고 있으며, 이웃과 ‘사랑, 나눔, 그리고 행복한 동행’을 묵묵히 이어가고 있다.중부지방국세청(청장 오호선)에 따르면 3월의 사회공헌·친환경 활동으로 ‘Blooming Love 캠페인’을 진행했다.중부국세청은 지방청 직원이 ‘사랑, 나눔, 그리고 행복한 동행’이라는 한마음으로 이달 7일부터 21일까지 기증한 물품 453점을 모아 이른바 ‘Blooming Love 바자회’를 25일 개최했다.황인범 징세송무국 조사관은 바자회와 관련해 “내가 기증한 물건이 새로운 주인을 만나 새롭게 쓰이기를 기대한다.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과 온정의 손길을 건네는 나눔문화가 더욱 확산되면 좋겠다”고 소감을 피력했다.김수지 운영지원과 조사관은 “홀로 지내는 어르신을 찾아뵙고 사랑의 도시락을 직접 드리면서 나눔과 봉사의 즐거움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오호선 청장은 “톨스토이는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 시간을 내라.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우리는 선해진다’고 이웃사랑을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는 개인주의 심화로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어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밝혔다.오 청장은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앞으로도 사랑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공동체에 사랑과 행복의 꽃을 피우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중부청국세청은 ‘Blooming Love 바자회’에서 마련한 수익금으로 관내 1인 가구 어르신 30명에게 사랑의 도시락을 직접 배달하고, 잔여액을 중부청 사회공헌기금에 적립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천세관, 5월 가정의 달 맞아 안전한 선물용품 '설명회' 개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인천세관이 다가오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난감, 선물용품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 오는 4월 4일 설명회를 개최한다.인천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25일 한국제품안전관리원과 공동으로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작년에 이어 올해 두번째 실시하는 설명회는 기업들에게 안전인증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여 세관장 확인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고, 통관단계에서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설명회는 수입업체, 관세사, 내부 직원 등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 등 제도 안내▲KC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안전기준 및 시험인증 절차▲불법·불량제품 사례 소개를 주요 내용으로 진행할 예정이다.설명회에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인천세관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인천세관 수출입물류과(032-454-2085, 209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주시경 인천본부세관장은 “급변하는 온라인 시장 환경에 대응해 전기?어린이용품의 안전성 검사를 철저히 하고 불법?위해 제품의 국내 반입을 통관단계에서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생활 밀접 수입물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감사인연합회 “전문성 결여 등 우려…감사위 구성?운영 내실화 시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광윤 한국감사인연합회 회장(아주대 명예교수)이 25일 성명서를 내고최근 주주총회에서 이뤄지는 감사위원회 구성 및 감사인 선임 관련 독립성?전문성 결여가 우려되는 대목에 조목조목 개선을 촉구했다.감사위원회는 투명한 운영과 대주주 경영진 견제 측면에서 고도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조직이다.하지만 최근 주총에서 이뤄지는 감사위원회 구성은 대주주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 이뤄지면서 본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김광윤 회장은 한국 회계학의 대원로이자 산증인으로 회계학과 세법 전문가다. 1972년 제6회 한국공인회계사 시험을 거친 회계사이며, 아주대 경영대 교수,아주대 명예교수를거쳤으며, 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회 위원,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감리위원, 회계학회장, 세무학회장등을 역임한 바 있다.2014년부터 한국감사인연합회 회장 및 공동대표직을 맡아 국내 회계감사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아래는 성명문 전문. <성명서> 감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내실화를 촉구한다 2023회계연도 주총 시즌을 맞으면서 종전보다 개선된 기업지배구조를 기대했으나 현장참석을 해보면 실망이 여전하다. 주총 안건을 보면 종전과 약간 다른 것 같으나 내용면에서는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이를 항목별로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IMF 사태를 계기로 미국제도를 벤치마크하여 2000년부터 상법에서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기업에는 이사회 중심 경영기조 아래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종전의 상근감사 대신에 감사위원회를 두기로 하였다. 여기에 대주주경영진의 입김을 줄이고자 1인 의결권 상한선 총 3%를 지켜야 한다는 상법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인 사외이사는 의결정족수 계산방식이 다른 사외이사와 다르므로 여타 사외이사 선출과 달리 별도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모 유력기업의 경우 감사위원회가 3인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형식은 취하고 있으나 은행장 출신 1명, AI로봇전공 교수 1인, 정부 통상교섭본부장(차관급) 관료출신 1인을 선출한 것은 독립적 전문인사를 선출하라는 상법의 입법취지 왜곡이거나 주주중심경영에 역행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둘째, 직제상 감사위원회는 상법 외에도 외부감사법, 금융사지배구조법 등에 따라 강화되어 이사회 내의 내부감사 전문위원회로서 재무제표 검증에 집중하는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와 달리 이사의 직무집행 감사와 자회사 조사, 임시총회 소집청구 등 업무감사권과 함께 결산재무제표 작성 감독, 부정행위 조사 및 보고요구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감독 등 회계감사권도 광범하게 가진다. 특히 감사위원 중 1인(감사위원회모범규준은 2인) 이상이 내부회계관리(COSO의 재무보고 내부통제)에 대한 이해능력과 추정, 발생액 및 연금충당부채 등을 포함해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대한 이해능력(미국 PCAOB는 이를 재무적 이해력이라고 표현함)을 가진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과연 감사위원회에 추천된 이들이 이에 적합한 인사들인지 의문이 들며, 수년전 감사위원들의 전문성 결여로 외부감사에서 비적정의견 받아 주가가 폭락하고 종국에는 경영권마저 넘어간 모 항공사의 전철이 우려된다. 셋째, 회사는 지난해 감사위원회(전직 은행장, 법전공 대학총장 출신자 및 해외소재 모바일회사 현직 회장의 3인으로 구성)의 운영과 관련하여 연간 5회 개최하였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감사위원회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직속 내부감사부서의 상시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월1회는 개최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평가와 이사 직무 감독 등을 충실히 했어야 하는데 진정 회사발전을 위해 본연의 내부감사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였는지 의문이 든다. 넷째, 우리나라 감사위원회의 형식적 운영을 탈피하고 제대로 된 내부감사기능을 소신껏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감사위원들의 임기를 3년 단임으로 하는 것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감사위원회를 포함하여 우리사회 전반에 사외이사제도의 형해화를 막기 위한 개선책으로 현재의 임기 3년, 2연임(총6년), 나아가 자회사 포함시 최장 9년의 인정기간 향유를 위해 경영진 눈치보는 거수기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사외이사제도를 개혁해야 할 것이다. 요즈음 사외이사 연봉도 많이 올랐다는 언론보도를 볼 때 겸직도 제한하여 2개 회사 아닌 1개 회사에 분야별 전문가로 3년간 소신껏 경영에 기여하게 제도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다섯째, 단순한 로비스트가 아니라 진정한 감사능력자가 없는 감사위원회는 어불성설이다. 오늘날 학계에서는 경영학의 발전으로 세분화되어 재무전공(금융 포함)은 자금의 조달(부채 및 주식발행)과 운용(투자)에 집중하여 회계전공과 상이하게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규들은 회계와 재무를 동일 내지 유사하게 보고 있는바, 재무제표 결산과 감사전공자를 정확하게 지칭하려면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가 아니라 ‘감사 또는 회계전문가’로 각종 법규상 명칭 개정하고, 그 숫자도 최소한 감사위원회의 과반수가 되도록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알리, 태무 영향 평택세관에 중국 직구 물류 급증...인력충원 '절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최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국내 소비자가 급증하면서 늘어나는 직구 물품에 대한 인력보충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관세청에 따르면 2024년 1∼2월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 건수는 2562만30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642만6000건)보다 56% 증가했다. 이중 중국 해외직구가 1783만3000건으로 69.6%를 차지했다.특히 모두 중국산인 평택세관의 경우 세관 담당 직원 한 명이 봐야 하는 물량이 하루에 약 3800건에 달해 인력보충이 절실한 상황이다.작년 기준 평택세관이 통관한 전자상거래 물품은 3975만2000건으로 중국 해외 직구(8881만5000건)의 45%를 차지했다.뿐만 아니라 평택세관은 수출입업체가 전자, 반도체 및 자동차 관련 제조업체가 주를 이루고 있고, 특히 2016~2017년에 삼성전자, LG전자(주) 생산시설(공단) 조성으로 전자제품 수출입 업무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오고 있다.평택세관 내부에서도 마약 저지선이 뚫리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상황이다. 물량이 폭증하게 되면 세관 검사가 꼼꼼히 이뤄지기 어려운 점을 노려 마약 밀수 통로로 이용될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세관 관계자는 "한사람이 너무 많은 양을 봐야 하니 마약의 양이 많은지 적은지 조차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정부의 대책은?평택세관의 인력부족과 밀려드는 중국 제품으로 인해 정부는 조직개편 등이 시급한 상황이어서 다양한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조직구성 이전에 우선적으로 일부 면세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기획재정부는 특히 1회당 150달러인 면세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거론할 방침이다.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이 국내 시장을 급속히 장악하면서 짝퉁, 개인정보유출, 쪼개기 구매 등 논란으로 확산되자 통관, 관세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현재 해외 직구는 같은 날, 같은 사이트에서 구매할 경우 1회당 150달러까지 관세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알리, 태무, 쉬인 3개 업체 사이트를 통해 각각 하루에 150달러씩 한달이나 일년 내내 직구를 해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이밖에도 공정위는 이커머스 시장 실태조사 전담팀을 꾸려 자체 연구활동 수행 분석과 사업자 대상 서면 실태조사, 이해 관계인 설문조사·인터뷰,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진행 할 방침도 시사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실태조사 범위를 최대한 넓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사 범위에는 기존의 네이버,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은 물론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최근 쟁점이 되는 쇼핑 영역까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무사 1차 시험 원서접수 개시…마감은 29일, 시험은 5월 4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원서접수가 25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다.기존에는 동시에 1?2차 원서를 접수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원서접수 기간이 분리된다. 응시수수료도 1?2차 통합 3만원을 냈지만, 올해부터는 1차, 2차 각각 3만원씩 내야 한다.1차 시험일은 5월 4일이며, 합격자 발표기간은 6월 19일이다.2차 시험 원서접수는 7월 8일~12일 동안 받으며, 시험일은 8월 10일이다. 합격자 발표일은 11월 13일이다.시험 일부 면제 기준일의 경우 1차 시험 전 과목 면제자는 1차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 1차 시험 전 과목?2차 시험 일부 과목 면제자는 2차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아·태 세관공무원, '한자리에 모여 한국 관세행정 배운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 오늘(25일)부터 4월1일까지 세계관세기구 대상인 아시아·태평양 및 아프리카 회원국 세관 공무원을 초청한다.관세청은 해당국 회원 17개국 17명의 공무원을 초청해 '제 28차 관세행정 능력배양 연수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해당 17개국은 아르헨티나,방글라데시,부탄,보츠와나,카메룬,에티오피아,피지,마다가스카르,말레이시아,모리셔스,몽골,나이지리아,몰디브,몰도바,태국,튀니지,베트남 등이다.인재원은2010년WCO지역훈련센터(RTC, Regional Training Center)로지정돼매년1~2차례에 걸쳐WCO아시아·태평양 및 아프리카 회원국세관공무원을 대상으로능력배양(Capacity Building)연수회를 개최하고 있다.현재까지1800여명의 외국 세관직원이 참여,세계 관세행정 현대화와 무역원활화에 기여하고 있는 중이다.연수회 참가자들은 한국 관세청의전자통관시스템(UNI-PASS),전자상거래통관제도,관세행정 신기술 개발 사례등을학습하고,인천특송물류센터견학등을 통해한국의 선진 관세행정을 직접 경험해 볼 예정이다.또한,참가국별로 구체적인관세행정 실무사례를발표·토론하는 시간을 가져유용한정보를공유함과 동시에 참가자들 간인적네트워크형성을 유도한다.특히,이번 연수회에는 관세행정 현안을 반영해지식재산권 보호와FTA원산지 관리 시스템에 관한 강의도 진행하는 등 보다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유선희 인재원장은“능력배양 연수회를 통해한국의 선진 관세행정이세계관세행정의 표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각국 세관실무직원들과인적교류를강화해 우리 수출기업에 우호적인 통관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5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