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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4각 난타전 벌인 2차 토론..."거짓말" 공방에 장외 팩트전쟁도 11일 오후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에서 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심상정(정의당) 안철수(국민의당) 윤석열(국민의힘) 후보. [사진=국회사진기자단]"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여야 4인의 대선후보들은 지난 3일 첫 TV토론은 마치 탐색전이었다는 듯 2차 TV토론에서는 시작종이 울리자마자 4각의 난타전을 펼쳤다.11일 오후 서울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방송 6개사 공동 주관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에서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윤석열(국민의힘) 안철수(국민의당) 심상정(정의당) 후보는 이날 주제토론의 사안별로 일대일 대결을 펼치는가 하면 공수를 바꿔가며 물고 물리는 공방이 전개됐다.이재명·윤석열 두 후보는 선거를 코앞에 두고도 박빙인 양강 구도의 균형추를 허물기 위해 틈만 나면 서로의 아킬레스건을 노리는 데 집중했다.두 후보는 상대 견제에 주력하면서도 틈만 나면 치고 들어오는 안철수·심상정 후보의 파상공세에 진땀을 뺐다.마치 작당이라도 한듯 안 후보와 심 후보는 '이재명·윤석열' 동시 때리기에 나서며 간간이 안심(安沈) 협공 연대의 모양새를 표출하기도 했다.이 후보와 윤 후보는 '청년정책' 주제토론 때부터 시시각각 공수를 바꿔가며 격돌했는데, 선공은 이 후보였다. 이 후보는 '사법고시를 일부 부활' 공약을 앞세워 사시 부활에 반대하는 윤 후보의 '청년 공약' 허점을 노렸다.그러자 윤 후보는 '로스쿨 제도 보완'을 내걸어 방어한 뒤 또 한 번 대장동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난 첫 토론 때에 이어 성남시장 시절 이 후보의 대장동 개발 의혹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이 후보는 발끈하며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무기'로 재역공에 나섰다.1차 토론 때만 해도 '네거티브 역풍'을 우려, 상대의 '배우자 리스크'는 건드리지 않았던 것과 비교하면 공격 수위를 한층 끌어올린 것이었다. 이에 윤 후보는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산하기관의 채용 비리 의혹을 꺼내 맞공격을 가했다.두 후보의 날선 공방이 펼쳐지는 사이 양측 간에 장외에서의 '팩트체크' 전쟁도 치열하게 전개됐다. 민주당 선대위 박찬대 수석대변인은 알림 공지에서 "윤 후보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시기에 배우자 김건희씨가 거래한 계좌까지 공개한 것처럼 또 거짓말을 했다. 아주 실망스럽다"라고 힐난했다.국힘 선대본부도 같은 시각 공지문을 내고 성남시 산하기관의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 "이 후보는 감사원의 수차례 감사 결과 문제없었다고 답변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른 허위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양측은 토론이 끝날 때까지 줄기차게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쏟아내며 장외 신경전을 펼쳤다.안 후보와 심 후보는 서로를 조준하기보다는 과녁 자체를 지지율 양강 후보인 이·윤 후보에 맞췄다.안 후보는 두 후보의 공약에 필요한 막대한 예산을 조목조목 파고 들며 '포퓰리즘'이라고 싸잡아 비판했다. 또 첫 토론 때 정책 차별화를 이룬 것으로 평가받는 연금제도개혁 공약을 다시 부각하며 이 후보와 윤 후보의 구체적 입장을 따져 묻는 등 국민연금 문제 만큼은 토론을 주도하기도 했다.심 후보도 이·윤 후보에 동시 공격을 펼쳤지만, 이 후보보다는 윤 후보에 대한 펀치 강도가 상대적으로 더 강했다.심 후보는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의혹을 거론하며 윤 후보를 향해 "문제가 없다면 거래내역을 공개하라"며 "주식 양도세를 없애 주가를 부양하겠다는 분이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중대범죄 의혹에 대해 떳떳하지 못하다면 그거야말로 양두구육 아니겠느냐"고 말했다.특히 노동 정책과 관련심 후보는 윤 후보를 향해 "지난 토론 때 노동 문제를 물어봤는데 너무나 잡아떼시길래 진짜인줄 알았다"면서 "윤 후보님이 요즘 흔한 말로 노동관은 매우 꼰대스럽다고 생각이 든다"고 강펀치를 날리기도 했다.네 후보는 코로나19 방역 피해 대책과 관련, 소상공인 손실 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다만, 현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에 대해 여당 후보인 이 후보는 '성과'를 강조한 반면 나머지 세 야당 후보는 '실패'·'주먹구구' 등의 평가를 하며 뚜렷한 온도차가 감지됐다.한편, 이번 2차 TV 토론에서는 최근 가장 큰 이슈인 이른바 '적폐 수사' 관련 언급이 전면에 등장하지 않았다. 윤 후보의 '집권 시 전(前) 정권 적폐 수사' 발언이 대선 정국을 뜨겁게 달구는 근착 흐름과 달리 네 후보 공히 약속이나 한 듯 자제했고, 토론 말미에 2차례 짤막하게 언급한 수준이었다.이 후보는 안 후보가 제기한 '정치 다당제'에 공감을 표한 뒤 "안타깝게도 양당제에서는 상대 실수를 기다리는 정치를 한다. 그러다 보니자기를 중용한 대통령에 대해서도 공공연하게 정치보복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위협까지 하는 상황"이라면서 윤 후보를 겨냥했다.포문을 여는가 싶었던 이 후보는 "나한테도 '(문재인 정부와) 정치 차별화해라, 그러면 표 된다'는 주장이 많지만 그럴 생각은 전혀 없다"며 자신의 다짐을 말하며 '적폐 수사' 언급을 더 이어가지는 않았다.대신 그는 추후 마무리 발언에서 "무능한 복수자들의 복수혈전의 장이 아니라 국민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 후보를 선택해 달라"고 호소하며 윤 후보의 해당 발언을 잠깐재상기시켰다.윤 후보 발언에 대해 민주당이 의원들을 총동원해 해당 발언을 '맹폭'한 것과 사뭇 동떨어진 분위기다. 공격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됐던 이 후보가 잠잠한 가운데, 안 후보와 심 후보도 해당 이슈를 크게 점화하지 않았다.안 후보는 모두발언에서 "갑자기 정치보복 논란이 불거졌다. 저는 기득권 양당 후보로 누가 당선되더라도 5년간 국민은 반으로 갈라져 싸울 것"이라며 민주당과 국힘 양당을 싸잡아 비판했으나 이후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원론적 발언임을 강조하면서 '방어'를 벼른 윤 후보도 굳이 자신이 협공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논란을 꺼내 들지 않는 모습이었다.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토론 종료 후 "후보는 해당 발언을 언급하지 않고 우리 캠프는 계속 비판하는 투트랙으로 가는 전략을 짰다"면서 "후보를 이슈의 중심에 서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해당 발언을 두고 '적폐'가 누구인지까지 불씨가 옮겨붙자 이 후보를 굳이 사태의 중심에 서지 않게 하는 의도에다, 문 대통령과 윤 후보 간 전선이 형성되며 여권 지지자들의 결집 흐름이 생긴 상황에서, 지금은 문 대통령 계승자로서 이 후보를 부각하는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오늘 대선후보 2차 TV토론 대격돌…쟁점·관전포인트는? 여야 4당 대선후보들의 2차 TV토론 2차 TV토론이 오늘 열린다. 사진은 지난 3일 지상파 방송 3사가 공동주최한 대선후보 1차 TV토론 후 기념촬영 장면. [사진=국회사진기자단]"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개시(15일) 나흘 전인 11일 열리는 여야 4당 대선후보들의2차TV토론을 앞두고이재명(더불어민주당)윤석열(국민의힘)안철수(국민의당) 심상정(정의당) 후보는 각자 전략 점검을 마치고 임전태세다.지난 3일 첫 토론에 이어 8일만에 진행되는 이날 2차 TV토론의 주제는 청년 및 코로나 정책이지만, 윤 후보의 '집권시 적폐 청산 수사' 발언이 막판 뇌관으로 부상, 자유주제 토론에서 이 이슈를 둘러싼 4자간 난타전이 예상된다.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4당은 이번 2차 TV토론에 대한 사전 실무협의에서 ▲ 2030 청년 정책 ▲ 코로나 방역 및 위기 극복 대책 ▲ 일반 자유 토론 ▲ 자유 주제의 정책토론 등에 대해 토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정책 토론과 관련, 이 후보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최다를 기록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어려움도 가중되는 상황에서 '위기관리' 능력을 부각한다는 계획이다.또 이번 선거의 캐스팅보트로 꼽히는 2030 세대를 공략하는 정책·공약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방침이다.이 후보 측은 윤 후보가 지난 토론처럼 '대장동 게이트'로 판을 몰아가는 것에는 휘말리지 않고,오히려 계속 쏟아지는윤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개입 의혹을 들춰 반격을 예고했다. 이 후보는 지난 토론과 마찬가지로 의원들에게 대역을 맡겨 리허설까지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선대위 관계자는 "간략하게 핵심만 해명하고 빨리 전환할 계획"이라면서 "하나하나 해명하다 보면 남는 것은 결국 국민의 기억 속에 남는 것은 대장동 공방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윤 후보는 지도자로서 국정 철학을 밝히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앞서 외교·안보 전략부터 경제 비전, 과학 기술까지 정책·공약을 발표한 가운데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해 새 정부의 청사진을 부각하겠다는 것이다.특히 코로나19 민생과 청년 대책 분야에서 '일 잘하는 보수정당' 주자로서 역량을 확실히 각인시키겠다는 각오다. 이를 위해 20·30세대 청년 당직자들을 중심으로 후보의 취약점을 지적해 대응하도록 하는 '레드팀' 방식 훈련도 거론된다.이 후보의 대장동 게이트 연루 의혹도 집요하게 파고들 예정인데, 선대본부 관계자는 "이 후보가 지난 토론 때처럼 억지 역공으로 질문을 회피했지만, 두 번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안 후보는 경쟁자들이 상호 네거티브에 치중하는 동안 미래 비전에 집중해 적극 어필한다는 전략이다. 의사이자 IT 기업가 출신으로 '과학기술국가'로의 대전환을 이끌 적임자라고 자임하고 있는 안 후보는 코로나19 방역 문제에서도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심 후보는 대체로 엇비슷하다는 평가를 받는 다른 후보들의 정책·공약과는 차별화된 자신만의 공약을 최대한 선명하게 부각, 진보정당 주자로서의 면모를 강조할 방침이다. 특히 강점인 노동과 환경분야에서 확실한 변별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여야 후보들은 자유 주제 토론에서는 최근 불거진 윤 후보의 '집권시 적폐청산 수사' 발언을 놓고 난타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이 후보는 전날 이 발언에 대해 "듣기에 따라서는 정치보복을 하겠다, 이렇게 들릴 수 있는 말씀"이라고 비판했다.윤 후보는 이에 대해 일반론적 언급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한 것은 정당한 적폐 처리고, 남이 하는 건 보복이라는 그런 프레임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한편, 이날 2차 대선후보 TV토론은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하고 종합편성채널 4개사(MBN·JTBC·채널A·TV조선)와 보도전문채널(연합뉴스TV·YTN) 2개사 등 6개 방송사 공동 주관하며 120분간 해당 채널에서 생중계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코로나19 확진자 대선투표 오후 6시∼7시 30분...정개특위 통과 (조세금융신문=구재회기자)코로나19 확진·격리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번 대선 본 투표 당일(9일) 투표 마감 시간을 1시간 반 늦추는 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여야는 오늘(10일) 저녁 6시부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확진·격리자의 대선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선 당일 3월 9일 저녁 7시 반가지 투표를 연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앞서 정개특위 법안1소위는 오늘 오후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선거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여야는 각각 본투표 당일 투표 시간을 9시까지로 3시간 연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력 사정과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이에 반대 의견을 피력함에 따라 조정안을 마련했다.오늘 정개특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14일 본회의 처리 수순을 밟게 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주영 의원,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세액공제 일몰기한 3년 연장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김포시갑)이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2025년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10일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상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복귀를 장려하기 위해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중견기업 등의 경우2022년12월31일까지 지급 인건비의100분의30(중견기업은100분의15)에 달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감면해주고 있다.하지만 이 제도의 일몰기한이 다가오면서 제도 연장에 대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지난해 상반기 만15~54세 기혼여성832만3천 명 가운데 비취업 여성324만명 중 경력단절 여성은144만8천명인 것으로 집계됐다.또 여성가족부가 만25~54세 대한민국 미혼·기혼여성6,0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결과에서는 경력단절 이후 월 임금이 경력단절 이전 임금의87.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임시근로자의 비율 또한 경력단절 전7.8%에서 단절 후14.6%로 증가하며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서라도 현행 제도를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김주영 의원은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지급 인건비의100분의30 (중견기업은100분의15)에 달하는 금액을 법인세 혹은 소득세 등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을2025년12월31일까지3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김주영 의원은“출산과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우려로 출산 시기를 늦추거나 자녀를 갖지 않는 여성이 늘어나면서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라며“경력단절 여성의 안정적인 경제활동 복귀를 위해 정부가 책임지고 적극적인 지원책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선D-30] 난항끝 11일 재격돌하는 대선주자들 TV토론 전략 주목 지상파 방송 3사가 공동주최한 대선후보토론회가 열린 3일 서울 KBS 스튜디오에서 정의당 심상정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 국민의힘 윤석열 ·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왼쪽부터)가 토론회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선을 한달 앞두고 여야 후보 4명의 두 번째 TV 토론이 공식 선거운동 개시(15일) 나흘 전인 오는 11일로 결정되면서 각 후보들의 토론 전략이 주목된다.지난 3일 첫 토론에서 확실히 우위를 보인 후보가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가운데 초박빙 판세를 이어온 양강 후보 간의 대격돌이 예상된다.야권 후보 단일화가 정치권 최대 관심사 중 하나로 떠오른 상황인 만큼 국민의힘 윤석열·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사이에 흐를 것으로 보이는 미묘한 기류도 관전 포인트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경제 분야 전문성에 방점을 찍을 계획이다. 준비된 후보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그동안 발표한 각종 정책을 소개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경쟁 상대의 정책 역량 부족을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전략이다. 네거티브 공세는 최대한 자제할 방침이다.선대위 관계자는 "국정운영 능력의 비교우위를 명확히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부인 김혜경 씨의 '의전 논란'이 거론될 경우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선 몸을 낮추되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적극 해명해 시시비비를 가릴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 윤석열대선후보는 국정 철학을 밝히는 데 에너지를 쏟을 계획이다. 앞서 외교·안보 전략부터 경제 비전까지 전 분야 정책·공약을 발표한 가운데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해 새 정부의 청사진을 부각하겠다는 것이다.첫 토론 때와 마찬가지로 이 후보의 대장동 게이트 연루 의혹도 집요하게 파고들 예정이다. 특히 지난 토론에서 이 후보가 답변을 회피하거나 역공으로 사건의 본질을 흐렸다고 보고, 이번에는 이를 끈질기고 순발력 있게 추궁하려 한다.선대본부 관계자는 "정책 차별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 후보의 동문서답을 그대로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했다.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경쟁자들이 네거티브에 치중하는 동안 미래 비전에 치중할 계획이다. 지난 토론 당시 연금 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끌어냈듯이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 죽고 사는 문제, 미래 먹거리 얘기를 의제로 삼겠다"며 벼른다.코로나19 방역 등이 테이블 위에 오를 경우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실성 있는 대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선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말싸움 말고 콘텐츠로 경쟁할 것"이라며 "말 잘하는 해설사보다 일 잘하는 해결사의 면모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덜 나쁜 후보'가 아닌 '최선의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호소할 계획이다. 또 주 4일 근무제 등 자신만의 공약을 내세우는 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이동영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심 후보는 2차 토론에서도 이번대선에 실망하고 지친 국민을 희망의대선판으로 모셔오는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한상의, 윤석열 후보 초청 특별강연..."'역동적 혁신 성장’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 실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7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초청하여 특별강연회를 개최했다.이날 대한상의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특별강연회'에서 윤석열 후보의디지털 전환·미중 갈등·기후변화 등 글로벌 경제 환경 속한국 경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비전을 밝혔다.최태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디지털 패권 같은 기술혁명의 물결,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중립 전환, 미중 패권전쟁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 등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차원의 난제를 맞이하고 있다"며 "지도자의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된다"고 강연회를 시작했다.이어 "대한상의에서는 ‘한국경제의 앞에 놓인 과제들을 어떻게 접근하고 해결할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님을 초청해 이야기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며강연 취지를 밝혔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초저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고, 청년 세대의 기회 제한, 양극화 심화 등 지속가능한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도 어려워지게 됐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의 고도화, 산업전략의 재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특히 윤석열 후보는 4차 산업혁명을 강조했다.이는 판 기술, 첨단 기술의 개발과 상용화 뿐 아니라 기존 산업의 기술적 업그레이드와 생산성 향상, 그리고 생산 형태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전하면서 "'역동적 혁신 성장'을 통해 초성장으로 위축된 경제 사회가 역동적으로 바뀌고, 도약적 성장으로 국민 모두에게 커다란 기회가 찾아오고, 양극화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복지가 실현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디지털 데이터 인프라 확충먼저 윤석열 후보는 '역동성 혁신 성장'을 위해서 정부는 '디지털 데이터의 집적, 저장, 분석, 이동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전했다.4차 산업혁명은 정보와 데이터의 초고속 연결과 이동을 의미하는데, 이를 위한 네트워크인 5G를 전국에 촘촘이 구축하고 6G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또한 클라우드 분야에서도 정부가 민간클라우드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메모리 반도체와 함께 시스템 반도체 산업도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4차 산업혁명, 전력수요 유발...탄소중립시대의 산업경쟁력 뒷받침해야한편, 윤석열 후보는 4차산업혁명이 엄청난 전력수요를 유발해 풍력, 태양광 등의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는 늘어나는 산업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 기술의 고도화와 함께 원전 안정성 강화와 폐기물 처리를 위한 기술 개발에 만전을 기해 탄소중립 시대의 산업경쟁력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R&D 재정투자는 과감하게...'연구 개발 장비 지원·투자금융 시스템 설계 지원'윤 후보는 정부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R&D 재정투자'를 꼽았다. 기업과 시장에서 하기 어려운 도전적인 원천 기술, 범용 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 그 결과를 민간이 이어받아 상용화, 가치창출에 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어 "다만, 과제와 문제 해결에 실패하더라도 연구 개발 과정에서 얻어진 과학 기술적 수준과 결과물에 대한 평가와 검증은 국제적인 수준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제도 혁신...'문제해결형의 창의적인 교육' 이뤄져야교육제도 혁신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식습득형 교육인데, 이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인재를 양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따라 "가치 창출 아이디어를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이 필요하고, 또 코딩 교육과 같이 디지털 리터러시의 강화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교육은 산업생산성의 향상과 도약적 역동적 성장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미중 전략 경쟁과 글로벌 외교 역량 강화마지막으로 경제와 안보가 하나되어야, 역동적 혁신 성장을 저해할 리스크가 줄어든다고 전했다.윤 후보는 "미중 전략 경쟁과 긴장 상황에서 우리의 글로벌 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우리 산업에 긴요한 물자의 공급망을 상시 점검해 공급 차질에 따른 산업과 경제 사회 충격에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반도체, 배터리, 클라우드 컴퓨팅, AI, 바이오, 우주기술 등 첨단 기술 분야에 관한 국제협력을 강화하여첨단 기술 선도국가의 지위를 공고히 해야 하고, 정부는 외교 통상의 목표를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디지털 데이터 플랫폼화...'디지털 민주주의 실현'또한 정부 전체를 하나의 플랫폼화 하여 정부와 국민이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원스톱 규제, 방역 대책, 재정 효율성 점검, 맞춤형 복지 제공 등의 정부 역할은 플랫폼 정부가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의견이다.윤 후보는 "이를 통해 공공 의사 결정이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합리적 결정이 되고 그과정이 국민과 소통하는 쌍방향으로 투명하다는 점에서 디지털 민주주의 실현에 절대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또한 첨단 기술 혁명을 선도하는 것은 복지 분야에서도 '개인별 맞춤 복지의 시대'를 열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윤 후보는 "첨단 기술 선도를 통해 도달하는 역동적 혁신 성장은 생산적 맞춤 복지를 실현하는 길이며 성장과 복지의 지속가능한 선순환을 이루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선D-30] '안갯속 판세' 널뛰는 여론...주식공약 '소액주주 권익' 한목소리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대선이 3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 대선 후보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접전 속 뚜렷한 우위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역대 대선에서 이맘때쯤이면 당선권 후보의 윤곽이 잡혔던 것과는 달리 이번 대선에서는 전문가들도 여전히 특정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다. 민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 설연휴 마지막 날 진행된 여론조사에서도 두 후보는 오차범위 내 박빙이었다.쿠키뉴스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일 전국 성인 1천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다자대결에서 이 후보는 40.4%, 윤 후보는 38.5%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 3.1%포인트) 이내인 1.9%포인트였다.비슷한 시기인 지난 2∼3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헤럴드경제 의뢰로 전국 성인 1천명에 조사해 발표한 다자대결 조사에서는 윤 후보가 45.7%, 이 후보가 40%를 각각 기록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역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안 5.7%포인트였다.설 연휴 기간 불거진 이 후보 부인 김혜경씨의 과잉의전 논란이 '돌출 악재'로 작용하면서 지난주 이 후보 하락세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여전히 안갯속 대혼전이 이어지는 양상이다.특히 조사 기관, 방식에 따라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양새다.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확실한 승기를 잡지 못한 상황에서 기관별 조사 방법이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게 복수 여론조사 전문가의 진단이다.한길리서치는 "조사 방법, 사용하는 전화번호, 설문 문항 배치, 조사하는 날이 주중인지 주말인지 등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 방법으로는 조사원의 전화 면접과 자동응답(ARS) 방식이 있는데, ARS 조사의 경우 표본에 '정치 고(高)관여층'이 포함될 여지가 크다.ARS 조사는 전화면접 방식과 비교해 응답률이 낮은 편인데, 특정 후보나 정당의 열성 지지자일수록 전화를 끊지 않고 끝까지 응답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조사 표본에 무선(휴대전화), 유선(집 전화)가 각각 차지하는 비율도 변수가 될 수 있다.최근 휴대전화 사용 인구가 많아진 만큼 조사 기관에 따라 무선 비율을 100%로 하거나, 유선을 일부 혼합해 표본으로 활용한다. 유선 응답자일수록 연령대가 높고, 대도시·중소도시보다 읍·면 지역 거주자일 가능성이 높다.따라서 여론조사 표본의 유·무선 혼합 비율에 따라 이같은 응답자 특성이 반영됐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한길리서치는 유선 전화면접(16.2%)과 무선 ARS(83.8%), KSOI에서는 100% 무선 ARS 방식으로 각각 조사가 진행됐다.한길리서치는 "(국민의힘 제2차 전당대회가 열린) 작년 11월 5일 대선 후보가 확정된 뒤 최근까지 나온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 240여개를 정리를 했는데 그 결과가 각양각색"이라며 "여론조사만 보고 누가 이길 것이라는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많은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데 전문가가 아닌 이상 쉽지 않다"며 "같은 기관에서 (순차적으로) 나온 조사를 보면 추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다른 여론조사 전문가도 "전체 유권자가 동그라미 모양이라면, 마름모나 삼각형이 아니라 가급적 그 모양과 비슷한 틀에 (표본) 1천명을 넣어야 정확한 조사가 된다"며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할 때 전체 유권자를 잘 섞고, 고르게 응답할 기회를 주는 조사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대선주자들, 소액주주 보호에 한목소리…공매도는 '개선'에 무게여야 주요대선후보들은 주식 투자에서 불공정행위 방지 등을 통해 개인 투자자 보호에 나서겠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만, 개인 투자자의 관심 사안 중 하나인 공매도 제도에 대해서는 폐지보다는 개선 쪽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상장사가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별도 상장하는 것과 관련해 소액 주주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고 6일 밝혔다. LG화학의 LG에너지솔루션 상장, 카카오의 '쪼개기 상장' 등으로 기존 소액 주주들의 권익이 침해된다는 비판이 커진 데 대한 해법이다.이 후보는 지난달 이용우 의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물적분할로 모회사의 대주주는 지배력과 이익이 높아지겠지만 소액주주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주주에 대한 합리적인 보호를 통해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윤 후보는 "최근 일부 기업에서 핵심 신산업을 분할하는 결정을 하면서 주가가 하락해 많은 투자자가 허탈해하고 있다"며 신사업을 분할해 별도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안 후보도 최근 유튜브 채널 '김작가 TV'에 출연해 기업의 물적분할 시 이에 반대하는 주주들에게 주식 매수청구권을 주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 후보도 이와 관련해 소액 주주 보호를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후보들은 주가 조작 등 시장 내 불공정거래행위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주가 조작으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과징금제도 도입 등을 약속했고 윤 후보는 증권 범죄 수사 및 처벌 과정을 개편해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안 후보는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서울남부지검·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해 상시로 불공정거래를 감시하는 통합 기구를 설치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불법 거래를 감시하는 시스템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이 밖에 신규 상장 기업 경영진의 스톡옵션 행사 기간 제한(이재명 후보), 내부자의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윤석열 후보) 등도 소액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다.'뜨거운 감자'인 공매도 제도에 대해이 후보는 "공매도 제도를 아예 폐지하는 것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이라는 정책적 방향에 어긋나고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공매도 폐지가 아닌 개선을 약속했다. 외국인 투자자와 개인의 공매도를 위한 주식 차입 기간이 다른 점 등을 고쳐 형평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윤 후보도 개인이 공매도에 있어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기관에 비해 과다한 담보 비율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주가 하락이 과도할 경우 자동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서킷 브레이커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안 후보는 공매도 폐지에 반대하면서도 '공매도 전면 허용'의 선제 조건으로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 등이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매도는 코스피200·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에만 가능하다. 심 후보는 현행과 같이 시장 상황에 따라 공매도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코로나19 확산 이후 주식 투자가 주요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가운데 '개미'(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을 잡으려는대선후보들의 구애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윤 후보는 장기 주식 투자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우대 세율 적용,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최근 이를 뒤집고 주식 양도소득세만 전면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지난 3일 TV 토론회에서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새로운 금융 과세 제도가 부적절하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양도소득세 폐지와 증권거래세 유지가 개인에게 부담을 지우고 대주주에게는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개미들이 원한다. 주식시장에 큰손이 들어와야 (한다)"고 윤 후보는 답했다.주식 양도소득세 폐지에 대해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대선후보들이 자본시장 공약을 앞다퉈 내놓은 것에 대해 환영"이라며 "가장 바라는 건 개인이 차별받지 않은 공정한 주식시장이다. 개인들의 피해를 줄여줄 수 있는 제도가 공약으로 나와 실제 실행됐으면 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선D-32] 국힘, 주최측 편향성 문제제기로 8일 '4자 TV토론' 무산 8일로 예정됐던 여야 대선후보 4인의 '2차 TV토론'이 결국 무산됐다. 사진은 지상파 방송 3사가 주최한 첫 TV토론 모습. [사진=국회사진기자단]"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오는 8일로 예정됐던 여야대선후보 4인의 '2차 TV토론'이 결국 무산됐다.당초 토론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국민의힘이 실무 룰협상에서 주최측인 한국기자협회와 생방송 진행을 맡은 JTBC의 편향성을 문제 삼은 까닭이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대선후보 측은 5일 오후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TV토론 관련 실무협의를 진행했다.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이번 토론을 주최하는 한국기자협회와 진행을 맡은 JTBC의 편향성을 문제 삼아 TV조선과 채널A, MBN까지 종합편성채널(종편) 4사 공동주관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른 참석자측이 종편 4사 공동주관은 수용했지만, 토론회를 제안하고 주관하는 주체인 기자협회까지 걸고넘어진 것에는 난색을 드러내면서 결국 토론회 자체가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박찬대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느닷없이 주최 측은 빠지라고 요구한 것은 처음부터 토론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라며 "윤 후보는 아직도 토론이 두렵나. 갖은 꼼수로 회피하겠다는 꿈은 꾸지 말고 즉각 토론에 응하라"고 유감을 표했다.국민의당도 논평에서 "룰 미팅에서 국민의당은 타 당의 제안에 어떤 반대도 한 바 없으며, 원만한 토론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중재했다"고 밝혔다.협상에 참석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좌편향된 기자협회가 주관하는 데다 이미 방송사를 다 정해놓고 들어와서 참여하라는 얘기에 '우리는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참여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나왔다"고 말했다.앞서 지난달 31일로 추진되던 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간 양자 토론도 자료 지참을 둘러싼 기싸움 끝에 결국 무산된 바 있다.대선후보 4인의 TV토론회는 지난 3일 처음 개최됐다. 오는 21일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는 법정 토론이 3회 개최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文대통령, 금융위에 격려금…'가계부채 안정 노력' 사기진작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 박종수 북방경제협력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접견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설 연휴 직전 금융위원회에 가계 부채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한 점을 치하하기 위해 격려금을 하사했다.5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설 연휴 직전 격려금을 보내주셨다"면서 "금융위의 정책이 가계 부채와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됐는데 최근 정부 업무평가에서 좋지 않은 평가가 나오자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금융위는 국무조정실이 설 연휴 전에 발표한 정부 업무평가에서 가계 부채 관리 과정에서 실수요자의 불편에 대한 세밀한 예측과 관리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최하위등급인 C를 받았다.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준 격려금으로 금융위 모든 직원에게 커피 쿠폰을 선물했다.금융위는 지난해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기 시행 등 강력한 규제 카드를 동원해 가계 대출 급증을 막았으며, 올해는 서민·실수요자가 대출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선토론 해설] 벼랑끝 소상공인 지원...李“당장 하자” vs 尹“방법부터 정하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토론은 싸움이다. 대립자들이 상대의 근거를 공격하고, 자신의 타당함을 알리는 것이 토론이다. 서로 자신의 근거나 주장만 내세우며 원거리 원투를 치는 방법도 있고, 논제를 한정된 범위 내로 끌어들여서 그라운드를 걸기도 한다. 인격을 헐뜯거나 상대의 흐름을 일부러 끊어 신경을 건드리는 더티 복싱 방식도 있다. 그들이 왜 그런 싸움법을 택했고, 어떤 배경에서 싸움을 걸었는지 부동산을 제외한 대선 1차 토론 경제부문을 뜯어봤다.윤석열 “아니,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쓸 건지를 정해 놓아야 국채를 발행하든 초과 세수를 쓰든 지출조정을 하든 하는 것이지, 어디에다가 쓰지도 않고, 35조라는 돈만 가지고 이렇게 정해 놓으면 안 된다. 저는 14조라는 것 자체도 용처가 잘못됐다, 이런 말씀이다.” [사진=유튜브 KBS 대선토론에서 발췌]" width="550" xtype="photo">李 ‘尹, 소상공인 지원하겠다는 건가, 아닌가’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3일 대선토론 경제부문 첫 타자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지명, 소상공인 지원할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었다.“저는 정치인은, 정책을 발표하거나 또는 어떤 주장을 할 때 국민을 중심으로 진정성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윤석열 후보처럼) 50조원을 지원하겠다. 단, 내가 당선되면. 100조원을 지원한다. 단, 우리가 이기면. 이런 식은 옳지 않다고 본다. 이번에도 35조원 추경하자고 말씀은 하시면서, 단, 다른 예산 확정된 거 깎아서 해라, 이렇게 말하면 옳지 않은데. 이 주장 계속 유지하실 생각인가.”尹 ‘나는 할 일 다했다. 민주당이 안 한 거’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자신을 지키는 데 답변 시간을 사용했다.“제가 처음에 50조(윤석열 후보의 소상공인 지원금 50조 공약)를 9월에 내놓을 때는 정확한 그 근거와 사용처를 전부 정해서 내놓았다.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이 지원금을 분배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전부 구체적인 안을 다 해서 국민들께 제시를 했다.”나는 할 일을 했는데, 민주당이 제대로 대응을 하고 있는지를 꼬집었다.“이 후보는, 또 민주당의 많은 정치인께서는 ‘이거(윤석열 50조원 지원방안)는 포퓰리즘이다’고 말했다. (중략) 저희는 제대로 된, 그 안을 내놓으라 이것이다. (정부의) 14조원안은 저희가 얘기한 거와 아무 상관이 없다.”소상공인, 코드 블루(코드 블루: 심정지 환자 발생, 긴급 CPR 필요)이재명 후보 질문은 지원 의사 외에도 지원 시기에 좀 더 무게를 실고 있다.그는 토론 서두부터 소상공인 지원이 시간 싸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국민들의 삶에 관한, 민생과 경제에 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소상공인)는 세상을 하직하고 있다.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그는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처럼 ‘내가 집권하면, 국민의힘이 승리하면’이란 단서를 달면,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라고 평했다.정부의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은 대출과 직접 지원금 두 가지로 나뉜다.대출지원은 비교적 싼 이자에 돈을 빌리게 해주는 것이다. 정부가 코로나 소상공인 금융지원 운운하는 것은 ‘당장은 대출로 버티시라. 대신 이자는 싸게 해드리겠다’는 뜻이다.낮은 이자율로 돈 빌려주고, 덕분에 장사를 잘해 돈을 벌면 정부는 재정을 쓰지 않아 좋고, 개인도 급전부담없이 장사해서 좋지 않으냐는 재정운용논리인 셈이다. 한국 정부는 1961년 경제기획원 시절부터 현재 기획재정부까지 이 방법을 쓰고 있다.이 모델은 일견 괜찮기는 한데 이게 통하려면 이자(이자율)보다 장사를 해서 번 돈(수익률)이 더 많아야 한다(이자율 < 수익률).이 방법은 '코로나에장사가 되겠느냐'란 반박에 부딪힌다.코로나 시기 소비동향을 보면 소상공인들이 몰려 있는 음식점 등 대면 내수소비는 타격을 입고, TV자동차 등 내구재의 소비는 증가했다. 대면활동이 제한되는 코로나 19시기 불가피한 현상이었으며, 한국만이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였다.이에 대한 정부의 대처는 원금과 이자 상환을 찔끔찔금 유예해주는 것이 사실상 전부였다.상황은 심각하다.2021년 9월 15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원금 상환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올해 3월까지 추가 연장했다.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위원회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0월 기준 대출금 만기 연장은 247조4000억원(95.5만건)에서 원금상환 유예 13조6000억원(8.6만건), 이자상환 유예 2301억원(1.7만건)이었다. 지난 10월 기준으로 중복·복수 지원을 포함한 수치다.2021년 1월과 비교하면 대출금 만기 연장은 두 배, 원금상환 유예는 1.5배, 이자상환 유예는 1.4배다. 액수도 액수지만, 건수의 증가가 너무 가파르다.2021년 1월 기준 ▲대출금 만기 연장은 37.1만건,121조2000억원 ▲원금상환 유예는 5.7만건,9조원 ▲이자상환 유예는 1.3만건, 1637억원이었다.대출금 만기 연장과 원금상환 및 이자상환 유예가 늘었다는 건 코로나 시기 장사 안 된 소상공인들이 늘었다는 뜻이다. 정부가 원금이자를 무한정 유예할 수는 없으니 언젠가는 상환해야 하는데 위의 수치를 보면 파산하는 소상공인들이 쏟아질 가능성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민주당은 빚으로만 버티게 하지 말고, 현금성 지원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추진하려고 했다. 그러나 번번히 언론과 기획재정부 반대에 막혀 왔는데 이유는 정부 곳간에 돈이 없어서, 정부가 빚까지 내서 도와줘선 안 된다는 논리였다.그런데 돈을 못 쓴 것이 정말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정부는 사실상 기재부가 짜준 예산범위 내에서만 돈을 쓸 수 있다. 그런데 기재부가 예산 짤 때 예상 세금수입을 짜게 잡으면서 실제 벌이보다 적게 예산편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예산보다 덜 잡힌 세금수입은 무려 60조원이 확실시 되고 있다.거액의 세금수입 오차로 ‘정부는 지금 돈이 없으니 소상공인들은 빚으로 버텨라’라는 말은 더 이상 통용될 수 없게 됐고, 소상공인 대출금 상황을 보면 당장 뭐라도 직접 수혈을 하지 않으면 자영업자 쇼크사 확률이 급속도로 솟구칠 가능성이 높다.현재 당정은 원포인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추경 14조원을 추진 중이다. 상황이 시급하니 당장 끌어모을 수 있는 추가 세금수입과 당장 부족한 유동성(재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당장 빨리 현금을 끌어야 하기에)은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는 안을 짰다.그리고 국민의힘은 1월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약 35조원 규모의 추경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尹 ‘돈을 쓰려면, 쓸 곳이 명확해야지’이재명 후보의 ‘시기’에 대해 윤석열 후보는 ‘방법’부터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윤석열 후보는 답변 서두에 “제가 처음에 50조(윤석열 후보의 소상공인 지원금 50조 공약)를 9월에 내놓을 때는 정확한 그 근거와 사용처를 전부 정해서 내놓았다”고 말하면서 민주당안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이재명 후보는 재차 시기를 재촉했다. 그러면서 사용처는 국민의힘 안을 수용할 수 있으니 재원에 대해서 빨리 합의하자고 제안했다.“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조건 떼시고 어떤 방법으로든 정부가 마련하면 나머지는 우리가 취임한, 이 중에 누군가가 될 테니, 35조원(국민의힘이 발표한)에 조건 달지 말고 국채발행 확대해서라도 해 달라라고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윤석열 후보는 다시 방법을 강조했다.“아니,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쓸 건지를 정해 놓아야 국채를 발행하든 초과 세수를 쓰든 지출조정을 하든 하는 것이지, 어디에다가 쓰지도 않고, 35조라는 돈만 가지고 이렇게 정해 놓으면 안 된다. 저는 14조라는 것 자체도 용처가 잘못됐다, 이런 말씀이다.”이재명 후보는 35조원 이야기는 국민의힘이 발표한 안을 말하는 건데 국민의힘에서 35조원 지원하겠다고 해놓고, 윤석열 후보가 해당 안을 사용처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건 국민의힘 35조안이 용처도 정해놓지 않고 발표했다는 자기모순을 고백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윤석열 후보가 계속 사용처와 재원 이야기를 하자 이재명 후보는 더 들을 것이 없다는 듯이 “예.”, “알겠습니다”며 윤석열 후보의 답변을 잘랐다.李尹의 쟁점은 시기와 재원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소상공인 지원이 시급하니 추가 세수와 국채 발행을 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지원하자는 입장이다. 그간 돈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가 이뤄졌지만, 십여조원 규모의 추가 세입이 있으니 상당수는 세금충당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당장 유동성 측면에서 지금은 무엇보다 시기가 급하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추가 세수가 있다고 해도, 거액의 국채 발행을 감수해야 한다.윤석열 후보의 50조원 안은 대출정책(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례보증 대출)이다. 소상공인이 빚을 쉽게 낼 수 있게 도와줘서 정부 지갑에 손 안 대고 버티는 방식이다.이자율 대비 수익률 상승이 되질 않으면 파산하게 되는데, 자영업자가 파산할 경우 최대 90%까지 빚을 탕감해주는 안을 담고 있다(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 채권 원금 감면율 최대 90%). 90% 탕감을 해주더라도말처럼 탕감이 될지, 또 자영업자 파산을 통한 거래처 손실 등은 감수해야 한다.국민의힘이 1월 21일 밝힌 35조원 추경안은 현금지원이 포함돼 있기는 한 데 재원은 세출조정안이다. 이미 다른 데 쓰기로 한 예산을 소상공인 지원으로 돌리자는 것이다.헛 쓴 돈을 잡는 것 자체는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대가는 만만치 않다.1, 2조원도 아니고 35조원이나 다른 예산에서 2022.02.04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