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전체 : 844건


끼이고 깔리고 뭉개지고…일터에선 매일 2명씩 숨졌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올 1월부터 4월까지 하루 두 명 꼴로 산업재해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났지만,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여전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 사이 산재사고 사망자는 22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 사업주의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한, 재해를 제외한 업무상 사망사고를 의미한다.지난해에는 672명이 사망했는데 올 1~4월 사이 재해조사 사망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명 줄어드는 데 그쳤다.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일터에서의 죽음의 행진은 여전했던 셈이다.최근 3년간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낙상 사망자가 1074명(44.2%)으로 가장 많았고, 끼임 333명(13.7%), 깔림 및 뒤집힘 199명(8.2%), 물체에 맞음 189명(7.8%) 순이었다. 기본적인 안전조치만 지켜졌어도 죽지 않아도 되는 숫자였다.특히 지난 4일 새벽 전북 군산의 철강사 ㈜세아베스틸에서 부딪힘으로 한 명의 노동자가 세상을 떠났다. 야간 근무 교대 후 퇴근하다 이동 중인 16톤 지게차에 부딪혀 유명을 달리했다.현재 고용노동부는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노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목숨이 억울하게 희생되고 있다”며 “산업재해를 막는 것은 시대적 과제이며,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모든 노동자가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안전 보건 관리체계를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 문재인 대통령 “촛불의 염원 우리의 희망이자 동력”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9일 대통령으로써 모든 임기가 완료된다.9일 오전 대통령 퇴임 연설을 통해 "이전 정부들의 축적된 성과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성공하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계속 이어나가길 기대한다"고 차기 정부에게 전하며 퇴임 연설을 마무리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앞에서 퇴임연설을 하면서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다. 이제 평범한 시민의 삶으로 돌아가 국민 모두의 행복을 기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연설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그동안 과분한 사랑과 지지로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평범한 시민의 삶으로 돌아가 국민 모두의 행복을 기원하며 성공하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응원하겠습니다.지난 5년은 국민과 함께 격동하는 세계사의 한복판에서 연속되는 국가적 위기를 헤쳐온 시기였습니다. 힘들었지만 우리 국민들은 위기 앞에 하나가 되어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은 위기 속에서 더욱 강해졌고, 더 큰 도약을 이뤘습니다.대한민국의 국격도 높아졌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국이며, 선도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저는 위대한 국민과 함께한 것이 더 없이 자랑스럽습니다. 저의 퇴임사는 위대한 국민께 바치는 헌사입니다.국정농단 사건으로 헌정질서가 무너졌을 때 우리 국민은 가장 평화적이고 문화적인 촛불집회를 통해, 그리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탄핵이라는 적법절차에 따라, 정부를 교체하고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 국민들의 성숙함에 찬탄을 보냈습니다. 우리 국민은 위기를 겪고 있는 세계 민주주의에 희망이 되었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요구한 촛불광장의 열망에 우리 정부가 얼마나 부응했는지 숙연한 마음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다 이루지 못했더라도, 나라다운 나라를 향한 국민의 열망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촛불의 염원은 여전히 우리의 희망이자 동력으로 피어날 것입니다.우리 국민은 평창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성공시켜 냈습니다. 세계가 또다시 대한민국에 열광했습니다. 임기 초부터 고조되던 한반도의 전쟁위기 상황을 대화와 외교의 국면으로 전환시키며,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에 대한 희망을 키웠습니다.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부족한 탓만은 아니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의 의지만으로 넘기 힘든 장벽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넘어야 할 벽입니다. 평화는 우리에게 생존의 조건이고, 번영의 조건입니다. 남북 간에 대화 재개와 함께 비핵화와 평화의 제도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길 간절히 바랍니다.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로 인한 위기를 온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극복해 낸 것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소·부·장 자립의 기회로 삼았고,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기의 침체 속에서 사상 최대의 수출 실적을 올릴 수 있었던 것도 우리 제조업이 가진 세계적인 경쟁력 덕분이었습니다.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우리가 문제해결의 성공방식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정부 부처를 뛰어넘는 협업체계, 대·중소기업과 연구자들의 협력, 정부의 적극적인 R&D투자와 규제를 허문 전폭적인 지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온 국민의 격려와 성원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었습니다.그 성공의 방식은 뒷날 코로나 진단키트를 개발할 때도, 마스크 생산을 빠르게 늘릴 때도, 백신 접종용 특수 주사기의 효율을 높일 때도, 요소수 부족사태를 해결할 때도 똑같이 작동하였습니다.국민 여러분,제가 마지막으로 받은 코로나19 대처상황보고서는 969보였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처음 판명된 2020년 1월 20일부터, 휴일이나 해외 순방 중에도 빠지지 않고 매일 눈뜨면서 처음 읽었고, 상황이 엄중할 때는 하루에 몇 개씩 올라왔던 보고서가 969보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속에는 정부와 방역진, 의료진의 노고와 헌신이 담겨있습니다. 오랜 기간 계속된 국민의 고통과 고단한 삶이 생생하게 담겨있습니다. 국민도, 정부도, 대통령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위기 때 더욱 강해지는 우리 국민의 높은 역량에 끊임없이 감동받았습니다.우리 정부 동안 있었던 많은 자랑스러운 일들이 대부분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야말로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저력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함께 코로나 위기를 겪고 보니, 대한민국은 뜻밖에 세계에서 앞서가는 방역 모범국가였습니다. 선진국의 방역과 의료 수준을 부러워했었는데, 막상 위기를 겪어보니 우리가 제일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약하고 뒤떨어졌다고 생각해온 많은 국민들이 우리 자신을 재발견하며 자존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코로나 위기 속에서 한국은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했고, 1인당 국민소득 3만 5천 달러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한국의 한류 문화는 전 세계가 코로나로 고통받을 때 더욱 돋보였고, 세계인들에게 위로를 주었습니다. 우리 정부 코로나 위기 속에서 선언한 한국판 뉴딜은 한국을 디지털과 혁신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강국으로 각인시켰고, 그린 뉴딜과 탄소중립 선언은 기후위기 대응과 국제협력에서 한국을 선도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대한민국은 어느덧 민주주의, 경제, 수출, 디지털, 혁신, 방역, 보건의료, 문화, 군사력, 방산, 기후위기 대응, 외교와 국제협력 등 많은 분야에서 선도국가가 되어 있었습니다.마침내 우리는 마스크를 벗고 얼굴을 마주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감염병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낮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위기는 끝나는 않았습니다. 새로운 위기가 닥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어떤 위기라도 이겨낼 것이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낼 것입니다.국민 여러분,대한민국 성공의 역사는 온갖 시련과 역경을 딛고 일어선 것이기에 더욱 값집니다. 우리나라는 2차 세계대전 후 지난 70년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 2차 세계대전 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누구도 부정 못 할 빛나는 대한민국의 업적이며 자부심입니다.우리 정부도 국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도약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격과 자부심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게 되어 매우 감사한 마음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위기에 강한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도약했습니다.그 주역은 단연 우리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로부터 인정받고, 부러움을 받는, 그야말로 '위대한 국민의 나라'입니다. 우리 모두 위대한 국민으로서 높아진 우리의 국격에 당당하게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저는 위대한 국민과 함께 성공하는 대한민국 역사에 동행하게 된 것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위대한 국민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다음 정부에서도 성공하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계속 이어나가길 기대합니다. 이전 정부들의 축적된 성과를 계승하고 발전시켜더 국력이 커지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길 기원합니다.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선거 과정에서 더욱 깊어진 갈등의 골을 메우며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갈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성공의 길로 더욱 힘차게 전진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재명 인천 ‘계양을’·안철수 ‘분당갑’ 보궐선거 나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로 나섰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전면에 나서면서 6월 지방선거가 대선급으로 판이 커졌다.더불어민주당은 6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고문을 인천 계양을에, 김병관 전 의원을 경기 성남 분당갑에, 김지수 현 지역위원장을 창원 의창에 각각 전략공천하기로 밝혔다.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최근 지도부가 이재명 고문에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직접 출마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 고문도 동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에 따라 이재명 고문은 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동시에 6.1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을 맡는다.이 고문이 인천 계양을로 출마하면서 민주당은 본격적인 지방성거 체제에 돌입했다. 이 고문을 중심으로 윤호중,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을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내세운다.이 고문이 보궐선거로 나서는 인천 계양은 민주당 강세 지역이라 이 고문이 손쉽게 원내 진입이 가능하다. 또 지역구에 덜 매몰된 채 지방선거 지원유세를 다닐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지역 연고가 전혀 없어 출마의 명분이 희박하다는 부분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고 수석은 "결코 계양을도 녹록한 곳은 아니라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며 "이 전 지사가 전체 선거판을 리드해야 하기 때문에, 계양을에서 원내 입성을 반드시 성공시키고 인천과 여타 지역에까지 그 효과가 미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결정"이라고 말했다.지난 3·9 대선에서 패배한 지 불과 두 달 만에 다시 정치 일선으로 복귀하게 된 것이다. 보통 대선 패장이 일정 기간 잠행의 시간을 갖는 관행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이른 복귀라는 게 업계 이야기다.2007년 대선에서 패배한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이듬해 4월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사례가 있지만, 정 전 장관보다도 약 한 달 빠르게 정치무대로 돌아오는 셈이다.아울러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이날 경기 분당갑 보궐선거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도 변수다.안 위원장은 이르면 6일 오후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행사에 참여한 뒤 출마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공수처,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도 무혐의…부담털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 관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6일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된 윤 당선인과 함께 이두봉 인천지검장, 김유철 부산고검 검사,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A검사(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 검사) 등 6명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다음주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고발사주 의혹 사건에 이어 옵티머스 사건도 털어내는 분위기다.앞서 윤 당선인과 이 지검장은 지난 2018년 10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수사의뢰한 옵티머스 관련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혐의없음 처분한 혐의로 고발됐다.윤 당선인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이 지검장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 부장검사던 김유출 부산고검 검사 역시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옵티머스 펀드 사기의 골자는 김재현 대표 등이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1조3000억원대 투자금을 모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썼다는 것이다.이에 지난 2월 서울고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옵티머스 전 대표이사에 대해 강제수사 등 적절한 수사를 하지 않아 사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윤 당선인 등을 고발했다.하지만 공수처는 “검사가 수사 끝에 실체적 사실관계를 밝히지 못했다고 해서 형법상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강제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을 직무유기로 단정하기 어렵다. 주임검사가 보완수사 지휘를 내리기까지 했다는 점에서 혐의 인정이 어렵다”라고 무혐의 이유를 밝혔다.또 공수처는 윤 당선이 친분이 있던 A변호사의 부탁을 듣고 봐주기식 수사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근거 없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고발인의 막연한 추측 이외에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 A변호사가 다른 사건 변론을 위해 선임계를 제출해 윤 당선인과 면담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무혐의 처분으로 윤 당선인에 관한 공수처 수사는 판사 사찰 의혹만 남았다.공수처는 앞서 윤 당선인과 관련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사 방해, 고발 사주 의혹 등 사건에 대해서도 불기소 결정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속보]민주당, 이재명 ‘인천 계양을’ 보궐 공천 결정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이재명 상임고문을 오는 6월 1일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로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공정위원장·금융위원장 사의…각각 법조계금융계 인사 물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과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법정 임기를 포기하고 사의를 표명했다.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지난 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러한 사실을 밝히며 후임 인사가 마무리되고 있다고 밝혔다.공정위원장과 금융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조 공정거래위원장은 4개월, 고 금융위원장은 2년 1개월 정도 임기가 남아있었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후 공정위원장과 금융위원장 후보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공정위원장 후보의 경우 판사 경력이 있는 법조계 인사가 거론된다.박해식(사시 28회) 율촌 변호사는 공정위 하도급정책자문단 위원을 맡은 바 있으며, 홍대식(사시 32회)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위 경쟁정책자문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 김은미(사시 33회) 선능 대표변호사는 공정위 심판관리관을 지냈으며, 윤 당선인과 사시 동기다.비 법조계 인사로는 윤 당선인 정책특보인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가 거론된다. 19대 국회의원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거쳐 위스콘신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냈다.금융위원장에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사무처장을 거친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이 물망에 오르고 있으며, 인수위 경제1분과 신성환 인수위원이 후보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인수위원은 금융연구원장을 지낸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지방공기업은 어떻게? 구멍 숭숭 뚫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시행 3개월을 앞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여전히 제도적으로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6일 발간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의 의미와 과제-이슈와 논점’ 보고서에서 노동계경제계정치권 내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가운데 입법적으로 아직 불완전한 부분이 남아 있다고 이 같이 지적했다.노동조합의 조합원이 공공기관의 노동이사가 되는 경우 해당 조합원의 조합원 자격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현재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 각 지자체의 조례 등에 근거해 운영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제도적으로 불충분하다는 것.노동이사제는 기업이사회에 노동자 대표들이 이사 자격으로 참여하여 의결권을 갖는 것을 말한다.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유럽 19개국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서울시가 제일 먼저 시행했으며,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경상남도, 경기도, 울산광역시 등도 운용 중이다.보고서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각계의 우려가 큰 사안인 만큼 정부는 초기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속보] 문 대통령, 김오수 검찰총장 사표 처리…나머지 사표는 반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문 대통령이 6일 김오수 검찰총장의사표를 수리했다. 대검 차장 등 나머지 간부들에 대한 사표는 반려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사회적기업도 기부를 하나요?...김철민, 기부금 비용처리 한도 확대법 발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사회적 기업이 지출한 기부금의 비용처리 한도를 10%p 추가 확대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일반 기업은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를 했을 경우 기업매출에서 비용을 뺀 기업소득의 10%까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매출 1000억원에 비용 900억원인 기업의 소득은 100억원인데 이중 10%인 10억원까지만 비용으로 처리받을 수 있는 것이다. 만일 10%를 넘어서 기부를 하면 10%를 뺀 나머지는 기부를 했다고 해도 법인세를 내야 한다.사회적기업이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를 했을 경우에는 소득 대비 기부금 비용처리 한도가 현재는 20%인데 김 의원은 이를 30%로 확대해 사회적 기업의 기부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잘 나가는 사회적 기업, 주인은 대기업?사회적 기업은 2007년 제정된 사회적기업 육성법으로 규율하는데 이 법의 머릿골은 독일 등 해외 선진국들의 사회적기업을 모델로 삼아 취약지역, 취약계층 일자리(주로 장애인) 수용을 위한 모델로 만들어졌다.하지만 내실은 대통령이 지정하는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산업에 대한 대기업의 투자나 지원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운영돼왔다.삼성, SK, LG, 현대차, 포스코 등은 밑에 비영리재단을 설립해 직접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거나 투자 및 출자, 단기 무이자 대출 등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채우거나 아니면 중소기업 업종 진출에 활용해 지탄을 받은 바 있다.최근에는 소셜벤처가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플랫폼 사업에 진출하는 소셜벤처를 SK 행복나눔재단이 투자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고용노동부가 집계한 2020년 말 기준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기업 전체 업종의 54.8%가 제조·판매업, 식품업(식음료, 도시락 등), 생활용품(화장품, 비누 등)에 쏠려 있고, 문화예술 9.9%, 청소 9.1%, 교육 8.9%, 사회복지 4.5% 등 대체로 경공업이나 노동집약적 산업에 몰려 있다.이는 부가가치가 높지 않으며 대기업이 설립한 기업을 제외하고는 기술과 인프라가 그리 풍족하지 않다는 뜻이다.따라서 기부금을 지출할 만큼의 여력이 있거나 세무조정 필요성이 있는 사회적 기업은 대기업 재단이 출자한 기업들 정도이며, 업종은 플랫폼 소셜벤처 등 기술집약적 업종 정도로 관측된다.김 의원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러한 기업들의 혜택이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김 의원은 “사회적 기업의 기부 활성화를 위해서는 확실한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을 독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월 200만원 서민’이라던 이정식 장관 후보…억대 삼성 자문료 들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이정식 노동부장관 후보자가 최근까지 삼성 계열사 자문 명목으로 월 200만원을 받았다고 신고했다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억대 자문료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다수의 계열사로부터 보수를 받으면서 일부 계열사는 취업신고도 하지 않고 ‘몰래 취업’하는 등 장관 자격을 논하기 이전에 준법 의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은 4일 이 후보자가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직을 퇴직한 직후 약 1년 4개월 간 삼성 8개 계열사로부터 총 1억 2000여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이 후보자의 최근 5년간 소득세 신고 내역을 정밀 분석한 결과다.이 후보자는 2020~2021년 사이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글로벌리서치 등 삼성 그룹 8개 계열사로부터 2020년과 21년 각각 5200만원과 6700만원 가량을 받았다.이 후보자는 고위공직자취업제한 심사로 삼성전자에 2020년 9월에 입사했는데 이를 감안하면 약 1년 4개월 동안 총 1억2000여만원을 보수로 받은 셈이다. 월로 환산하면 750만원으로 이 후보자가 신고한 월 200만원의 거의 네 배에 달한다.이 후보자는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에서도 정기적으로 각각 월 150여만원을 받었는데 공직자는 보수 금액과 무관하게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에는 공직자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노 의원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노 의원은 “삼성은 2년 전 무노조 경영을 선언했지만, 실제로는 복수노조의 허점을 이용해 전 그룹차원에서 노조 탄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이런 기업에서 노사관계를 자문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 취업심사도 안 받고 억대의 고액 자문료까지 챙겼다는 것은 노동부 장관으로서 전혀 자격이 없는 것이다”라고 힘주어 비판했다.이어 “이번 총리 및 장관후보자에 삼성 사외이사 출신만 7명에 달하는데, 이 후보자까지 합치면 19명 중 8명인 42%가 ‘삼성 장학생’”이라며 “윤석열 초대 내각은 ‘삼성 장학생 취업 박람회’ 수준이다”라고 주장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04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