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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정치 우습게 봐 24.7만표로 패배”…다른듯 같은 전문가 평가 (조세금융신문=구재회기자)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24만7077표 차이로 석패한 것은 대선캠프 정책팀이 세금 이슈를 가볍게 여긴 탓이라는 주장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본격 제기되고 있다.장기보유자 양도소득세 특별공제 요건에 거주요건을 추가해 사실상 소급 강화했다는 지지자 내부 목소리가 있었지만 그냥 뭉개고 간 것이 주택을 보유한 전통적 지지층의 이탈을 자초했다는 해석이 대표적이다.2004년 당시 구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후보로 서울 강남에서 출마했던 박철용 공인회계사는 14일 기자에게 “세금 문제를 무시하고 서울의 14개 구민들, 심지어 광주광역시민들의 (윤석열 당선자에 대한) 몰표를 해석하면 엉터리”라면서 이같이 밝혔다.박 회계사는 “돈을 많이 풀면 풀수록 부동산의 명목가치는 올라갈 수 밖에 없는데, 세금까지 높이는 무모한 짓을 하면 소득이 줄고 있는 50대 이상은 물론 30대 40대들 유권자들도 분노할 수 밖에 없다”고 평가했다.또 “국가는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와 헌법상 개인의 기본생활주거권을 동시에 보장해야 하는데, 최소 1~2주택의 보유에 대해 과도한 세금 공세를 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낡아빠진 고정이념에 경도된 분들이 ‘불로소득 환수’라는 미명하에 불로소득을 누리는 거악들 대신 주거권과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 추구행위를 모두 불로소득 추구로 몰아갔다”고 덧붙였다.국세청 출신 세무사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차삼준 박사(세법학)는 투표일 훨씬 이전부터 기자에게 “서울 지역에 집을 가진 민주당 지지자들의 지지세가 크게 약화됐다”고 수차례 제보했었다.차 박사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꾀한 세법 개정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에 갑자기 거주요건을 추가한 것은 10년 보유 뒤 공제를 받고 팔려던 선의의 주택보유자들을 당황하게 한 사례”라면서 “위헌 소지가 다분한 이런 세법 개정내용에 대해 전통적 민주당 지지세력들이 피력하는 불만을 이재명 후보에게 직접 전달했지만, 결국 유권자에 메시지로 전달되지는 못했다”고 기자에게 털어놨다.차 박사는 수차례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수차례 진행된 양도소득세 개정 시점별로 양도소득세를 나눠(안분) 계산해 과세하는 게 공평하다는 취지의 건의문을 이재명 후보 캠프에 전달했었다. 그러나 캠프 정책팀은 내용 자체가 단순하지 않아 정무적 판단상 유권자 표심의 향방을 결정적으로 바꿀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 정책 메시지화 하지는 못했다.차 박사는 이에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2월15일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서울 첫 유세를 마친 이재명 후보에게 직접 자신의 건의문을 전달하기도 했다.이재명 후보 스스로도 보유세와 부유세 논리를 번갈아 타는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을 간파하고 있었지만, 시의적절하게 명쾌한 정책 비전으로 제시하지 못했다.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를 걷어 전국민 기본소득을 지급, 소득재분배를 꾀했던 점에 비춰 현행 종부세를 보유세로 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같은 집권여당 내에서는 “상위 2%만 종부세를 내도록 하자”고 주장, 부유세로 인식하는 경향이 뚜렷해 엇박자가 나기도 했다.이재명 캠프 정책본부에 참여했던 한 국회의원 보좌진은 이날 기자 전화 통화에서 “부동산 폭등과 이념이 우선된 부동산 관련법 추진의 업보”라고 선거 패배 원인을 요약했다.세금 부담 자체가 실체가 있다기 보다는 고정관념화 경향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기는 하다.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수석연구위원은 “개인적으로 다주택자와 1세대1주택자의 세금 차이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은 조세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재산세제의 경우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에겐 증세정부, 나머지에겐 감세정부”라면서 “세금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이재명 후보측이)졌다고 하는데 뭉뚱그려서 말하지 말고 어떤 세금이 올랐는지 정확히 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금 강화조치의 옳고 그름을 떠나 부동산 세금 증가에 대해 맹목적인 반감이 이재명 후보에게 패배를 안겼다는 데는 대체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진희숙 음악평론가는 대선투표 결과와 관련, 지난 11일 “서울 각 구별 투표 결과를 보니 아파트 가격과 상당한 상관 관계가 있더라. 말하자면 보유세나 종부세 올린 것에 대한 분노가 투표에 반영됐다는 얘기”라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으니 당연히 세금이 올라간 것인데 이걸 다 세금 폭탄이니 뭐니 하면서 현 정부 욕을 한다. 아파트 값 오르는 것은 좋지만 세금은 내기 싫다는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윤석열은 이런 현상에 편승, 대통령 후보로서 ‘국가가 국민에게 약탈해 가는 것’으로 규정하는 선동을 했고, 그 선동이 잘 먹혀 들어갔다”면서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인간의 욕망 앞에서는 어떤 진보적 의제도 빛을 잃는다는 뼈아픈 진리를 다시 한 번 깨닫게 된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尹당선인측, 김부겸 총리 유임 소식에 "검토된 바 없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새 정부 첫 국무총리로 김부겸 현 총리를 유임한다는 보도에 "검토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14일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조선일보가 단독보도한 '김부겸 총리의 새 정부 국무총리 유임 소식'에 대해 "김 총리는 덕망있고 존경하는 분이다. 그러나 총리 유임 관련해서 논의된 바 없다"고 전했다.조선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인사는 "윤 당선인 취임에 맞춰 새 정부 출범이 순조롭게 이뤄져야 한다"며 "여야 간 소모적인 전쟁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김 총리 유임 카드를 윤 당선인이 여러 안 중 하나로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김부겸 총리가 유임되면 국회 인사청문회나 임명 동의 표결이 필요 없다. 총리 국회 인준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여야 갈등을 피할 수 있다는 점, 야당과의 협치 의미를 동시에 살릴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다만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총리 후보군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새 총리는 저희가 새 정부 출범 시기에 맞춰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인선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이달 말 임기(4년)가 종료되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임 지명권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윤 당선인에게 지명권을 넘길 방침이라고 전했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주 윤 당선인과의 회동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용우, 단순 금융거래정보 요구…처벌 조항에서 삭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고양시정)이 지난 10일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삭제하는 내용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지난 2월 24일 헌법재판소가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행위를 무조건 처벌하게 하는 법규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것에 따른 것이다.현행법에서는 명의인의 동의 없이 금융기관 직원이 금융정보를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누구든지 금융기관에게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에 헌재는 해당 조문은 금융거래정보 유출을 막아 금융거래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한 법규정인데 정보제공요구를 하게 된 사유나 행위의 태양, 요구한 거래정보의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 행위 자체만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위헌판결을 내렸다.금융거래의 비밀을 보장하는 데에는 금융기관 및 그 임직원에 대하여 정보의 제공 또는 누설에 대하여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덧붙였다.금융거래는 금융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하기에 그 임직원만 단속하면 충분히 법익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이에 이 의원은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전부 삭제하는 내용의 금융실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위헌성을 해소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보장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태어나자마자 한살 먹는 한국식 나이 계산법, '만 나이'로 통일 추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선출되면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 나이 계산법'이 실행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윤석열 당선인은 후보시절 쇼츠(짧은 동영상)공약에서 사회생활에서도 한국식 나이 계산법으로 하지 않고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만 나이로 법적 나이 계산법을 통일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이에 윤석열 정부에선 전 국민의 나이가 많게는 2살씩 어려질 전망이다.한국에서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다. 태어난 해에 한살을 먹고 다음해 첫날부터 한살씩 더하는 나이가 일상생활에서 쓰인다.두번째로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연 나이'와 양력 출생일을 기준으로 하는 만 나이도 있다.현행법에서는 세금·의료·복지의 기준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고, 청소년보호법이나 병역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연 나이가 기준이다.만약 만 나이가 적용된다면생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세는 나이 보다 2살 어리다.양력 출생일을 기준으로 하는 만 나이는 생일이 지나지 않는 시점에서 한국식 세는 나이보다 2살 어리고, 생일이 지나도 1살이 적다.국민의힘 정책본부는 "세금, 의료, 복지 등 국민들의 실생활에 유의미한 기준이 되는 건 만 나이"라며 "법 개정으로 법적 나이 기준의 혼선을 줄이고, 사회적으로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윤석열 당선으로 '탈원전 정책' 폐기 되나...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10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공약으로 내건 '탈원전 정책 폐지'가 예상된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공약으로 '탈원전 백지화, 원전 최강국 건설'이라는 공약을 적극 강조한 바 있다. 현재 25~29%대의 원전의 비중을 30~35% 정도로 늘리겠다는 것인데, 원자력을 기저발전으로 해 적합한 재생에너지를 확충하고 청정에너지 공급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기 위해서다.우선, 탈원전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즉각 재개될 전망이다. 신한울 3·4호기는 호기당 1400㎿급 한국 신형 원전 2기를 짓는 사업인데, 2017년 2월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음에도 탈원전 여파에 건설이 무기한 중단된 상태다.원전 수명연장도 이뤄질 전망이다. 2030년 이전 최초 운영허가 만료 원전에 대해서도 안정성 확인을 전제로 계속 운전 계획을 밝혀, 가동 중인 원전의 계속 운전도 예상된다.2030년까지 월성 2~4호기와 고리 2~4호기, 한빛 1~2, 한울 1~2호기 10기의 수명이 2030년까지 차례로 만료될 예정인데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명을 연장할 가능성이 크다.또한 '범정부 원전수출지원단'을 꾸려 원전 산업체계 개편 방안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후속 원전 수출 10기를 달성해 10만개의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아울러 소형모듈원전(SMR)을 비롯한 차세대 원전 및 원자력 수소기술을 적극 개발하겠다고 밝히면서, 해외 경쟁력을 높인다.윤 당선인은 "원자력과 청정에너지 기술을 구축해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세계 최고 수준 원자력발전에 지속해서 투자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윤석열 당선인, 美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첫 공식일정'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첫 공식 일정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국민의힘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당선 수락 인사를 한 지 약 5시간 만인,오전 9시40분쯤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윤 당선인은 애초 이날 오전 10시 동작구 현충원 참배를 할 예정이었지만, 바이든 대통령과 전화통화로 일정이 연기됐다.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9일(현지 시각) 백악관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축하한다. 미국과 한국, 우리 경제와 국민들 간의 동맹은 철통 같다”고 말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새 대통령 당선인과 우리의 긴밀한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계속해서 함께 노력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경총, 尹 당선인에 "자유로운 시장경제 확립…규제노사 개혁 요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경영자총협회는 10일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에 대해 논평을 내고 규제개혁과 노사관계 선진화를 요구했다.경총은 이번 대선에 대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확립과 경제 성장을 통한 안정적 삶을 희망하는 민심, 그리고 법과 원칙에 따른 국가 질서가 바로 서야 한다는 국민의 여망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향후 5년은 밖으로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경제 환경을 헤쳐 나가고, 안으로는 경제위기를 극복하며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윤 당선인에 대해 조화롭고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 우리나라의 번영을 이끌어달라고 당부했다.경총은 우리 경제가 처한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이 끊임없이 혁신과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기업가정신이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 것을 강조했다.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 규제 개혁과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힘써줄 것을 요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중기중앙회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중소기업 공약이행 촉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중소기업중앙회가 10일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에게 대기업-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를 당부했다.중기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윤 당선인은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를 위해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에는 중소기업계의 상징적 인물을 임명하겠다는 약속을 세 차례나 표명했는데 이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 문화 정착과 양극화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중기중앙회는 과거 한국경제는 대기업 중심의 성장 전략으로 인해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중소기업의 창의와 역동성은 저하돼 왔다고 진단했다.0.3%의 대기업이 전체 영업이익의 57%를 차지하고, 99%의 중소기업은 25%에 그친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경제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도 강조했다.중기중앙회는 윤 당선인이 주 52시간제와 최저임금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디지털 전환 및 혁신역량 강화 등 중소기업계가 요구해 온 과제들을 대부분 공약에 반영했다며 이러한 정책공약이 새 정부의 국정 어젠다로 이어져 국민이 모두 행복한 688만 중소기업 성장 시대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경련 “민간 주도의 성장 확립…노동유연성 제고규제 혁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이 10일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에게 민간 주도 성장 패러다임을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규제를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전경련은 윤 후보의 당선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공정과 상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평가했다.이어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부진과 저출산·고령화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그 어느 때보다 당선자의 리더십이 중요한 시기라고 진단했다.또한, 윤 당선인에게 우리 사회를 하나로 통합하고 대한민국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국가로 발돋움하려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규제 혁파를 통한 민간 주도의 성장 패러다임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경련은 “한국 경제의 도약을 위해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우리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윤석열 당선소감 "경쟁은 끝났고 모두 하나돼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위대한 승리라고 생각한다"며 "오늘 이 결과는 저와 국민의힘, 안철수 대표와 함께한 국민의당의 승리라기보다는 위대한 국민의 승리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4시반께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대선 개표 상황실에 도착해 "모두 함께 애써주신 국민의힘 당직자, 의원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선거운동을 하며 많은 것을 배웠다"며 "나라의 리더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어떤건지, 국민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경청해야 하는지 이런 많은 것들을 배웠다"고 전했다.또한 윤 당선인은 "마지막까지 함께 뛰어준 민주당 이재명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두 분께도 감사드린다. 결과는 이루지 못했지만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우리 모두 함께 큰 기여를 했다는 점에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싶고 두 분꼐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이어 "이제 우리 경쟁은 일단 끝났고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당선인 신분에서 새 정부를 준비하고 대통령직을 정식으로 맡게 되면 헌법 정신을 존중하고 의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면서 국민을 잘 모시도록 하겠다"고 했다.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빨리 마무리 짓겠다"며 통합의 길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더운 여름부터 모두 함께 땀 흘리면서 추위에 떨면서 다 함께 여기까지 뛰어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미흡한 저를 성원해 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 제대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10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