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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대선후보 4인 4색 유세현장 ..."소중한 선택, 꼭 행사하세요"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속보] 윤석열, 오늘 오후 1시 단일화 입장 표명…안철수 "단일화 시도, 들은바 없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민의힘 선대본부 공보단은 27일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후보가 오늘 사정상 유세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린다"며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이투표용지 인쇄(28일)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안 후보와의 야권 단일화를 시도하기 위해 선거운동을 중단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윤 후보는 오늘 오후 1시에 단일화 관련 입장 표명을 위한 기자회견을 예고한 상태다.한편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이날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경북 유세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단일화를 시도할 거란 관측에 대해 "저는 들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짐 로저스 “통일의 경제효과 굉장할 것…일본, 한국의 번영 원치 않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세계 3대 투자자이자 북한 전문가인 짐 로저스(Jim Rogers) 로저스홀딩스 회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굉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짐 로저스 회장은 25일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홍성)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 이존영 북관대첩비민족운동중앙회 이사장이 공동으로 주최한 ‘북관대첩비 전시회’ 및 ‘농업으로 통일을 열다’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짐 로저스 회장은 “통일에 대한 무서움과 두려움을 떨쳐내야 한다”며 “통일이 이루어지면 한반도에 굉장한 경제적 성장이 될 것이며 그 주인공은 대한민국 국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일본은 한반도의 통일을 원치 않는다. 그 이유는 한국의 발전과 번영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며 “일본은 통일을 어떻게든 막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자본과 기술이 북한의 노동력과 결합될 경우 큰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더 나아가 통일농업은 한반도 전체에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승현 국회 입법조사관은 “북한의 식량생산이 2009년 이후 매년 줄어들고 있다며, 열악한 북한의 식량사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남북 농업 교류협력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며 “이러한 교류가 쌓여야 남북 통일의 여는 실마리가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홍 의원은 “이제는 북한과의 관계에 새로운 전환을 맞이해야 할 시점”이라며 “북한과의 조건없는 농업교류를 통해 통일을 주춧돌을 쌓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이승호 전국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이학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 등 농업계 단체장들이 자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野측 북한 우크라 개입설에…민주 기동민 “국민 생명 두고 정치선동”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24일 오후 국민의힘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개입할 수 있다며 국회 국방위원회 소집을 요구하자 25일 국방위 민주당 간사 기동민 의원이 내실 없는 정쟁용 제안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교민안전과 북한 우크라이나 개입설을 빌미로 정쟁을 벌이려는 것 아니냐는 이유에서다.국민의힘은 전날 우크라이나 현지 교민 64명의 귀국을 위해 우리 군의 모든 자원을 활용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성명서를 냈다.국민의힘은 러시아군이 이스칸데르 미사일(단거리 탄도 미사일, SRBM) 2개 여단 투입 소식을 근거로 마찬가지로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보유한 북한군이 개입하게 되면 한반도 안보에도 중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며 국회 국방위 소집을 촉구했다.정부가 우크라이나를 이유 삼아 북한 측도 압박하라는 요구인 셈이다.기동민 의원은 국민의힘 측에 “이번 사태의 배후가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주장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상상력”이라고 비판했다.우크라이나 북한 개입 가능설 역시 북한이 자진 참전한다는 뜻인지, 러시아가 북한에 파병을 요구한 건지, 북한이 움직임을 보이면 한미가 선제타격이라도 하자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며 현실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기동민 의원은 국방위 내 교민 구출을 논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하나라도 알려지면 요원들과 교민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기 때문이다.북한군의 우크라이나 개입은 가능하지 않다.러시아군이 북한에 SOS를 쳐야 할 정도로 항공전력과 미사일 전력의 부족하다고 볼 수 없고, 투입 대비 효과가 극단적으로 낮다. 미사일 타깃은 항공, 레이더, 통신망 등 전쟁 발발 시 가장 신속히 타격해야 하는 시설들이다. 한국-우크라이나 간 거리는 항공 직선거리로만 7500km, 육로로 가면 수천킬로미터가 더 늘어난다. 여기에 비용문제, 작전통제문제, 운용문제 등까지 더하면 일은 더 복잡해진다.기동민 의원은 “민주당은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는 원칙을 충실히 지킬 것”이라며 “국방위 개최 여부는 충분히 의견을 모으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성일종 국방위 국민의힘 간사가 대선 TV토론 실무협상단장으로 양자토론 등 지난 17일 관훈클럽 초청토론을 모두 무산시키는 등 정략적인 토론 무산을 주도했으면서도 국방위 성사를 주장하니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박병석, 글로벌 바이오인력 양성허브 유치에 한몫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세계보건기구(WHO) ‘글로벌 바이오인력 양성허브’ 프로젝트의 한국 유치 과정에서 의정외교도 빛을 말했다.글로벌 바이오인력 양성허브 프로젝트는 WHO가 중·저소득국의 바이오의약품 생산역량 강화를 위해 생산 설비, 기술 이전, 우수한 전문인력양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WHO는 지난 23일 한국을 대상국으로 선정했다.이를 위해 정부 각 관계부처는 물론 국회도 발 벗고 나섰다.박 의장은 박 의장은 지난해 11월 제143차 IPU 총회 참석차 출국하면서 목적지 스페인을 방문하기 전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를 찾았다.박 의장은 “한국은 바이오 인력 양성 허브의 최적지”라며 “한국은 백신 개발과 관련한 교육 인프라와 세계적인 백신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다. 국제기구와 바이오 인력 양성 협업 경험도 풍부하다”고 설명해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이후 박 의장은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과 SNS를 통해 허브 유치 관련 의견을 교환했고, 이달 초 중국 베이징 겨울올림픽 공식 행사장에서도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과 별도 면담을 갖고 인력 양성 허브 유치에 대해 논의했다.앞서 박 의장과 국회 상임위원들은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 초청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WHO 글로벌 바이오인력 양성허브 프로젝트 유치 효과에 대해 공감대를 나눈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유경준, 국토보유세 도입 시 농민기업 부담 3만→66만원 급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유경준 국민의힘 의원(겸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센터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약인 국토보유세가 농민과 사회복지시설에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며, ‘특례’로 이들에 대한 국토보유세를 빼주게 되면 국민에 대한 지원효과가 낮아질 것이라고 24일 전했다.유 의원 분석에 따르면 교육, 복지, 의료시설들은 국토보유세 도입시 현 1조5323억원 정도의 재산세 부담에 10조원의 국토보유세를 납부해야 한다.현재 어린이집·유치원, 한센인 치료시설, 노인복지시설, 병원, 학교, 종교단체 등 공익에 부합하는 시설들이 납부해야 할 세금은 2조8412억원이지만, ‘지방세특례제한법’을 통해 1조3090억원의 재산세를 면제 및 경감받고 있다. 면제·경감 대상 부동산은 약 359만 건에 달한다.모든 토지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원칙인 ‘국토보유세’가 도입되면 앞서 납부한 재산세를 차감하더라도 추가로 10조원의 국토보유세를 더 내야 한다는 것이다. 유 의원의 계산은 재산세 대상 물건 가격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뺀 재산세 과세표준에 경기연구원이 제시한 국토보유세 평균세율 1.15%를 적용한 것이다.유 의원은 “국토보유세가 도입되면, 사회복지시설의 부담은 가중되고 이는 사회복지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 당연하다”라며 “표 만을 위한 편 가르기 정책이다 보니 이런 세세한 부분은 신경조차 쓰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비판했다.유 의원은 이어 거대한 부지를 바탕으로 사업을 하는 농민들과 기업의 부담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현재 지방세법 상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공장용지는 일반 재산세(0.2~0.5%)의 3분의 1 수준인 0.07%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2020년 기준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공장용지는 1438만건, 총 공시지가 합계는 863조4500억원이며, 납부하는 재산세는 4231억원 정도다.유 의원은 국토보유세가 도입된다면 이들도 9조9297억원의 국토보유세를 내야 하고, 납부한 재산세 분을 차감해도 9조5066억원의 추가 세부담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공장용지 보유로 평균 3만원 정도의 재산세를 내던 농민과 기업들이 66만원의 국토보유세를 낸다는 뜻이다.유경준 의원은 “이재명 후보는 ‘농민기본소득’까지 주장하고 있지만, 농민분들에게 돌아오는건 22배 증가한 국토보유세 고지서다”라며 “이 후보가 진정으로 농민 처우를 개선하려면 이러한 엉터리 국토보유세부터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분리과세 대상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국토보유세를 걷지 않을 경우 1인당 받을 기본소득은 60만원이 아니라 10만원에 불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유경준, 서울 주택소유자 중 60%가 국토보유세 비혜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검증센터 센터장 유경준 의원이 국토보유세 실제 수혜대상을 분석한 결과, 서울 소재 주택 소유자 60.2%가 기본소득보다 더 많은 보유세를 부담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11월 15일 페이스북에 ‘토지보유 상위 10%에 못 들면서 손해 볼까 봐 기본소득토지세를 반대하는 것은 악성언론과 정치 세력에 놀아나는 바보짓’이라며 국토보유세 도입 시 전 국민 90%가 수혜 본다고 언급한 바 있다.유 의원은 고가 주택이 많은 서울의 경우 서울주택 보유자 248만명 중 60.2%인 160만명이 기본소득 혜택보다 국토보유세로 인한 부담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이는 2021년도 종부세 고지자 94만명보다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다.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경우에는 662만명 중 265만명(37.6%)이, 전체 주택소유자의 21.8%에 달하는 320만여명이 기본소득보다 더 많은 국토보유세를 부담하게 된다.유 의원은 “국토보유세는 주택을 대상으로 부과할 때 토지분 재산세만 차감될 뿐 건축물에 대해서는 여전히 재산세를 내도록 설계되어 있다”라며 “국토보유세는 전 국민 90%에게 수혜를 주는 세금이라는 것은 명백한 거짓이며, 종합부동산세보다 더 가중된 징벌적 과세제도”라고 주장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두관, 세무사 2차 시험 공무원 특혜 폐지 추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최근 불공정 논란이 일었던 지난해 세무사 2차 시험 관련 공무원 특혜 폐지가 국회에서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기획재정위원회·경남 양산을)은 23일 세무사 시험 개선안을 담은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일 경우 1차 시험을 면제하고, 경력이 20년 이상이거나 10년 이상인 사람 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2차 시험 절반을 면제한다.공무원 경력자의 합격률이 평균 0%대인 관세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시험에 비해 세무공무원 경력자의 시험 합격률은 평균 10%를 넘고, 지난해에는 33.6%를 기록하는 등 불공정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개정안은 공인회계사처럼 경력인정에 따른 시험 면제의 범위를 1차 시험으로 제한하고, 관세사법과 동일하게 시험 면제가 타당한 업무 분야를 구체적으로 지정하도록 했다.이에 따라 공무원 경력자라도 2차 시험에서 면제를 받지 못 하도록 과거 조항을 전면 폐지했다.김 의원은 세무공무원에 대해 기준 없이 포괄적으로 혜택이 주어지는 점도 문제로 봤다.현행 ‘세무사법’은 세무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부서에 근무해도 일정 기간 이상만 근무하면 동일한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김 의원은 ‘관세사법’을 참고해 1차시험 면제 혜택이 주어지는 대상자의 직무를 대통령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자격증 결격사유도 확대했다.현재는 파면·해임 후 3년 이내인 사람만 결격사유지만, 금품 및 향응수수로 정직 이상 징계를 받았다면, 징계일부터 3년 동안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했다.김 의원은 “세무사 자격시험의 공무원 특혜 논란에 많은 청년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되었다”라면서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공정한 운동장에서 시험을 치루길 바란다”라고 말했다.한편, 지난해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에서는 세무공무원 시험 면제과목에서 10명 중 8명이 과락(82.13%)했다. 합격자 706명 중 세무공무원 출신이 237명(33.6%)이었으며, 이로 인해 공무원 특혜 시비가 불붙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1차법정토론] 李-尹 탐색없이 바로 충돌...대장동 의혹부터 추경·국채·부동산 전방위 난타전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1차 토론회에 앞서 대선 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사진=인터넷신문협회]"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첫 TV 토론에서 여야 대선후보 4인은토론주제인 경제정책 이슈는 물론 대장동 의혹 등 '도덕성 이슈'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에 걸쳐 후보간 치열한 전선이 형성됐다.먼저 이재명 후보(더불어민주당)와 윤석열 후보(국민의힘)는 탐색전 없이 곧바로 충돌했다. 쌍방간 대장동 의혹과 배우자 의혹, 코로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을 놓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심상정 후보(정의당)와 안철수 후보(국민의당)도 이-윤 양강 후보가 내놓은 코로나 대응책과 경제 정책의 허점을 지적하며 날카로운 공세를 펼쳤다.이날 토론회는 경제분야를 대상으로 진행됐지만, 가장 첨예한 논쟁이 벌어진 이슈는 역시나 서로를 둘러싼 도덕성 의혹 공방이었다.이 후보는 이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주요 녹취 발언이 적힌 패널을 꺼내들고는 "이거 들어봤느냐"며 '작심 공세'를 폈다. 이제까지 대장동 의혹에 대해 수세였던 이 후보가 최근 공개된 김씨 녹취록을 근거로 윤 후보가 오히려 대장동 관련자들과 깊숙한 관계 아니냐고 역공에 나선 것이다.이에 윤 후보가 "제가 듣기로는 그 녹취록 끝부분에 가면 '이재명 게이트'란 말을 김씨가 한다더라"고 반박하면서 양측의 논쟁은 진실 공방 양상으로 흘렀다.토론장에서 서로 마주한 이재명-윤석열 후보. [사진=인터넷신문협회]" width="339" xtype="photo">이 후보는 "허위 사실이면 후보 사퇴하시겠느냐. 그게 있었으면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겠느냐"고 발끈했다.윤 후보는 "저도 언론에서 나와서 들었다. 녹취록 틀어보라"고, 이 후보는 "지금까지 이렇게 없는 사실 지어내 사람을 엮고, 그래서 사람이 죽고 그랬느냐"며 서로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김만배씨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분'을 두고도 이 후보는 "조재연 대법관이라는 것이 확인돼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근거 없이 '모든 자료가 이재명을 가리킨다'고 했던 것에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고 캐묻고, 윤 후보는 "전혀 없다. 자기들 끼리 이야기한 그분이 조 대법관이면, 후보는 면책이 되는거냐"고 반박했다.배우자 관련 의혹들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윤 후보가 먼저 이 후보를 향해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이야기를 하셨는데, 경기지사 법인카드 공금 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신다"며 이 후보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논란을 꺼내며 포문을 열었다. 윤 후보는 "제대로 조사해 엄정하게 책임지고 사람들의 일할 의욕을 북돋는 것이 경제발전의 기본 아니냐"고 몰아붙였다.이 후보는 윤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의혹을 부각했다. 이 후보는 "부인이 월급 200만원을 꽤 오랫동안 받았던 것 같다. 그 외 수입은 없었는데 어떻게 70억 자산가가 됐나"라고 묻고, 윤 후보는 "원래 오래전부터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2010년 이전부터 상당한 자산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명하며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갔다.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책과 관련해서도 치열한 토론이 벌어졌다. 이 후보와 윤 후보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둘러싸고 대립각을 세웠다.이 후보가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 안타까운데, 국민의힘은 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통한 신속 지원에 반대하느냐"고 묻자, 윤 후보는 "여당이니까 정부를 설득해서 (50조원 추경안을 만들어) 보내라고 했더니 겨우 찔끔 14조원 보내놓고 합의하자고 한다. 민주당이 또 날치기 통과를 하려고 해서 일단 거기에서 합의한 것"이라고 대꾸했다.윤 후보는 이 후보의 최근 국채 발행 관련 발언을 문제 삼으며 "국채를 얼마든 발행해도 된다는 뜻이냐"며 "공무원이 뇌물을 받아먹으면 국민 주머니에서 공무원 주머니로 가는 것이고, 대한민국에 있는 돈인데 이 주머니에서 김만배 주머니로 가는 게 무슨 대수냐는 말씀 같다"고 비판했다.이에 이 후보는 "제가 언제 얼마든지 발행해도 된다고 했나. 거짓말이다"라고 언성을 높였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반면 국가부채 비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축에 속한다"며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심상정-안철수 후보가 인사를 나누며 웃고 있다. [사진=인터넷신문협회]" width="423" xtype="photo">반면 안 후보와 심 후보는 이·윤 후보의 코로나 경제 처방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싸잡아 비판했다.안 후보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포퓰리즘 정책을 배척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피해 본 분들에게 집중 지원해야 한다"며 "땜질식 추경은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심 후보도 "거대 양당은 부자 감세에 두 손을 잡고 각자도생을 부추겼다"며 "35조 원이니 50조 원이니 호가 경쟁하듯 하다가 서로 책임 공방만 2년간 해왔다. 정말 신물이 난다"고 직격했다.차기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둘러싸고는 네 후보 간의 난타전이 벌어졌다. 특히 안 후보와 심 후보가 '양강'의 정책에 대해 날 선 질문을 거듭했다.안 후보는 윤 후보의 '디지털 데이터 경제' 공약에 대해 "핵심이 무엇이냐"며 "빅데이터 기업과 플랫폼 기업은 완전히 다른데 윤 후보가 두 개를 구분을 못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윤 후보의 답변 내용을 들으며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듯 미소를 짓거나 고개를 절레절레 젓기도 했다.윤 후보와 안 후보가 디지털 데이터 경제로 예상 외의 '격론'을 이어가자, 정치권에서는 최근 단일화 결렬의 여파 속에 안 후보가 윤 후보를 공세의 '타깃'으로 작심하고 비판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왔다.안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서는 기본소득 공약의 재원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들과 조사를 해보니 점진적으로 도입하더라도 1천300조라는 결과가 나왔다"라며 "국토보유세도 5배로 올리면 100조원이 된다"고 했다.이 후보는 "기본소득에 1천조가 들어가는 것은 아무리 봐도 그럴 수 없다"며 "국토보유세도 50조∼30조원 정도 추가되는 정도"라고 답했다.심 후보는 상대적으로 이 후보에게 좀 더 날을 세우는 듯한 모습이었다.심 후보는 이 후보의 '5·5·5(G5·국민소득 5만달러·코스피 5천)' 공약을 가리켜 "이명박 정부의 '747'보다 더 허황됐다"라며 "유능한 경제 대통령을 표방하는데, 성장만 외치는 'MB 아바타 경제'로 미래를 열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이 후보의 부동산 감세 정책을 두고도 "국민의힘에서 계속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면 낸 대안인데, 퇴행적 정권교체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토지이익배당 공약의 명칭에는 "눈가림"이라고 직격했다.이 후보는 "심 후보가 제가 가진 계획에 대해 잘 안 본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며 "좌파·우파 정책을 가리지 않고 현실적으로 유용하면 정책을 쓴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심 후보는 윤 후보를 향해서도 "30억원 집에 살면서 종부세 92만원이 폭탄이냐"며 "국가가 약탈이라도 하는 것처럼 세금 내는 것을 악으로 규정하는 것이 대통령 후보로서 옳으냐"고 지적했다.윤 후보는 "빚내서 집을 가진 경우도 일률적으로 세금을 내는 것은 합리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나라살림 거덜날 지경인데…'빚잔치' 불러올 대선후보 선심 공약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코로나19 사태 이후나라살림적자 폭이 100조원을 넘고, 중앙정부국가채무는 240조원이나불어난 가운데 여야 대선 후보들이 대규모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고 있어 우려된다.지출 구조조정이나 증세와 같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없는 한 이같은 공약들은 결국 나랏빚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0조원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계됐다.그나마 지난해 국세수입(344조1천억원)이 7월의 2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29조8천억원 늘면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적자 폭이 줄었으나, 역대 최대 규모 재정지출에 따른 적자를 메우기는 역부족이었다.이에 따라 코로나19 사태 이후 2년간(2020∼2021년) 우리나라의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최소 100조원을 넘어서게 됐다.올해 재정 운용은 더욱 불확실하다.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이 얼어붙고, 기업 수출 실적을 좌우할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지난해와 같은 세수 호황을 기대하기는 어렵게 된 탓이다. 최악의 경우 올해 세수가 전망치(343조4천억원)를 밑돌아 세수 결손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납세자연합회는 "최근 부동산 거래량이 작년과 비교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특히 양도소득세수가 불안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적어도 올해 세수가 작년처럼 큰 폭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러한 상황에서 대선 후보들은 수백조원대 재정이 소요되는 공약을 내놨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국정 공약 270여개를 이행하는 데 300조원 이상의 재원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이 가운데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보상과 매출 회복 지원에 대해서는 긴급 추경 편성은 물론, 긴급재정명령까지 동원해 50조원 이상을 즉각 투입하겠다는 게 이 후보의 입장이다.이 후보는 또 임기 내 전 국민에게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보편 기본소득을 추진하고, 당장 내년부터는 만 19∼29세 청년에게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을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이외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고 1주택 장기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하며, 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상향하는 등 실질적으로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도 다수 포함됐다.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국정 공약 200개 이행을 위해 266조원 규모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제시했다. 윤 후보 역시 당선 직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에 당장 50조원의 재원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월 100만원씩 총 1천200만원의 부모 급여를 지급하고, 중산층·서민·저소득층 어르신 대상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것도 윤 후보의 주요 공약이다.아울러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아예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1%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종부세는 중장기적으로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윤 후보는 밝혔다.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국정 공약 100개 이행에 연간 40조3천억원, 5년간 201조원가량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문제는 대다수 공약의 재원 조달 방안이 명확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이 후보는 대부분 공약 재원 조달 방안으로 국비 및 지방비, 민간 투자자금을 활용하겠다고 제시했다.공약 중 보편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토지이익배당(국토보유세)과 탄소세를 도입해 재원으로 삼겠다고 명시했으나, 이 또한 단기적으로는 25조원 규모의 예산 절감 및 25조원 이상의 조세감면 축소로 재원을 충당하겠다는 입장이다.윤 후보와 안 후보 역시 세출 및 재량지출 구조조정, 예산 비율 조정 등을 주요 재원 조달 방안으로 들었다. 재원 조달 방안으로 명확히 '증세'를 제시한 후보는 아무도 없었다.그러나 갈수록 정부의 역할이 확대되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단순한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천문학적인 재정 소요를 감당하기는 무리가 있다.결국 추가로 세수가 확보되지 않는 한 차기 정부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채 발행을 늘릴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전문가들은 "최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지출 구조조정을 한다면 공약은 사실상 부채로 쌓일 확률이 높다"면서"이 과정에서 적자국채가 늘면 국채 및 회사채 금리가 차례로 상승해 기업들의 자본 조달이 어려워지고, 장기적으로는 국채 가치 하락으로 은행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21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