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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Day] 오전 8시 투표율 5%…대구 6.1% 최고, 전남 3.5% 최저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일인 9일 오전 서울 강북구 수유3동 제1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오전 8시 현재 제20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율이 5%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전국 1만4천464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된 투표에서 지난 2시간 동안 총선거인 4천419만 7천692명 가운데 221만1천443명이 투표를 마쳤다.이는 2017년 19대 대선의 같은 시간대 투표율 5.6%보다 0.6%포인트 낮다.지난 4∼5일 역대 최고치인 36.93%의 투표율을 기록한 사전투표로 일부 분산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오전 8시 현재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구(6.1%)였고 대전과 경기, 제주가 5.4%로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전남(3.5%)이었고 전북(3.8%)이 그 다음으로 낮았다. 서울 투표율은 5%로 집계됐다.사전투표에서 전남(51.45%)의 투표율이 가장 높았고 대구(33.91%)는 평균을 하회한 것과 대비된다. 사전투표율은 이날 오후 1시 공개되는 투표율에서부터 합산된다.20대 대선 최종 투표율이 1997년 15대 대선 이후 처음으로 80％ 선을 돌파할지도 관심이다. 19대 대선의 최종 투표율은 77.2%였다.중앙선관위가 매시간 정각 즈음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투표율은 전국에서 10분 전 취합된 투표율을 기준으로 한다. ◆20대 대선 시·도별 투표율(오전 8시)[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중앙선관위 "오후 8시 개표개시 예상"…내일 새벽 1시께 윤곽 전망 제20대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둔 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대강당에서 관계자들이 투표소 설치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오늘(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선인의 윤곽이 자정을 넘긴 10일 이른 새벽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선 당일인 이날 전국 1만4천464개 투표소에서는 코로나19 확진·격리자의 투표 공식 종료 시각인 오후 7시30분 이후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송하게 된다.각급 선관위에서 보관 중이던 관내 사전 투표함과 우편 투표함도 함께 개표소로 옮겨진다. 이동 시간을 고려하면 전국 251개 개표소 중 일부에서는 오후 8시 10분께 개표가 시작될 것으로 선관위는 내다봤다.개표소에서는 봉투가 없는 투표지와 봉투가 있는 투표지로 분류해 개표를 진행한다. 봉투가 없는 투표지는 관내 사전투표, 본투표 순서로 진행된다. 오후 9시에는 관내 사전투표함의 첫 개표 결과가 공표될 것으로 보인다는 게 선관위의 전망이다.회송용 봉투를 개봉해 투표지를 꺼내야 하는 관외 사전투표와 재외국민·선상·거소투표의 개표는 별도 구역에서 진행된다. 이러한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다음 날 오전 1시 전후에 당선인 윤곽이 나올 것이라는 게 당국의 전망이다.역대 어느 선거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초박빙 승부를 이어가는 상황인 만큼 더 늦게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역대 최고치인 36.93%의 투표율을 기록한 지난 4∼5일 사전투표 표심이 어디로 향하는 지도 변수다.선관위는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폭증하는 가운데 일부 인구 밀집 지역의 투표소에서는 일반 유권자의 투표 종료 시점이 늦어지고 확진·격리자도 몰릴 경우 관련 절차가 차례로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 법인세율, 제왕적 지도력 아닌 타협협의의 역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의 최고법인세율이 대통령의 제왕적 지시가 아니라 여야 양당의 타협과 협의 속에서 형성돼왔다는 보고서가 나왔다.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이 7일 발간한 ‘국가미래전략 Inight’ 제40호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실린 ‘타협의 정치와 갈등 관리: 한국의 법인세율 결정과정 분석’ 보고서를 담았다.박현석 거버넌스그룹장은 민주화 이후 최고법인세율 결정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과 타협의 양상을 추적했다.그 결과 입법을 통한 정책결정의 영역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의 일방주의 정치보다는 대통령과 의회, 여당과 야당의 타협을 통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는 결론을 얻었다.여소야대에서 국회는 2개 정당보다 많은 다수의 정당이 의석을 배분해 왔다.최고법인세율 형성과정에서 DJP 연합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사례를 볼 때 여당 주도의 연합 및 정책 공조를 통해 대통령의 의제가 입법에 반영되거나, 야당들이 공조를 통해 다수의 정책 연합을 형성하여 대통령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는 양상을 보였다.폭넓은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된 것은 맞지만, 민주화 이후 입법 정책 결정의 영역에서는 대통령의 일방주의 정치보다 정당 간의 타협을 통한 갈등관리의 경험이 축적된 것이다.일각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 다당제가 정착되면 여소야대로 인해 국회가 교착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으나, 법인세율 결정 사례를 따라가보면 한국 정치가 정당 간 협력을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제약을 갖고 있음에도 정당들이 공조를 통해 협력한 것이 확인된다.박 그룹장은 “앞으로 개헌, 선거제도 개편 등을 통해 제도적 여건이 성숙된다면 다수의 정당이 논쟁하고 협력하며 갈등을 관리하고 더 나아가 중장기 정책을 제시하는 정치의 미래기획 기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종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년간 면제 추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충북 충주·3선)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2년간 한시 면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했다.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나 3주택 이상 보유자는 각각 기본세율의 20%, 30%를 중과한다.이 의원은 다주택자 주택양도에 과도한 부담을 씌워 주택 거래량을 줄이고 있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부동산원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서울, 인천, 부산 등에서 매매건수는 줄어든 반면 증여건수는 늘었다.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징벌 세금 정책으로 주택시장이 얼어붙고 있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해 잠겨있는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고, 원활한 주택공급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병욱, 노후신도시 조기 재생추진…용적률건폐률 최대 500%까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 분당을)이 노후 신도시를 조기 재생하고 활성화하는 내용의 ‘노후신도시 재생 및 도시공간구조개선 특별법’을 지난 7일 발의했다.‘노후신도시 재생 및 도시공간구조개선 특별 법류안’은 이재명 후보의 신도시 재생 및 자립가능한 도시로의 전환 공약 이행고 맞물린 법안으로 노후 신도시 지역에 대해 안전진단기준을 대폭 완화해 조기 재생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삼고 있다.또한, 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 건폐율에 대한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지구 내 역세권 등 특정 수요 집중 지구에 한해 500% 이상의 높은 용적률을 부여하는 등 활성화 방안도 담겼다.신도시가 잠만 자고 활동은 다른 데서 하는 베드타운에서 벗어나 자족성을 갖추기 위한 법안도 담겼다.김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안전진단 및 용적률 건폐율 기준 완화를 통해 제가 속한 분당 지역을 비롯한 1기 신도시들과 30년이 지난 노후 신도시들의 도시재생이 크게 원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만평] 대선 D-2 박빙판세…“승기 잡았다” vs “역전 노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송영길 대표, 신촌서 유세 중 망치 피습…70대 현행범 체포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7일 서울 신촌에서 유세 중 70대 유튜버로부터 망치로 머리를 수차례 맞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송 대표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치는 A씨 모습.  [사진=조세금융신문]" width="675"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7일 서울 신촌에서 유세 중 70대 유튜버로부터 망치로 머리를 수차례 맞는 사건이 발생했다.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송 대표는 이날 낮 12시 5분께 신촌 유플렉스 앞 광장에서 달려든 유튜버 A(70)씨로부터 가격을 당했다.범행 현장에서 즉시 제압당한 A씨  [사진=조세금융신문]" width="354" xtype="photo">송 대표는 당시 현장에 막 도착해 일행과 함께단상에 오르기 위해 이동 중이었는데, 한복에 검은색 벙거지 차림의 A씨가 갑자기 달려와 송 대표의 머리를 검정색 비닐봉지 쌓여 있는 망치로 여러 차례 내리쳤다.A씨는 바로 현장에서 제압돼 경찰에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운동 방해)과 특수상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그는 셀카봉을 든 채 촬영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원들은 송 대표의 가격부위에 흘러내린 피를 지혈하며 인근 세브란스병원 응급실로 이동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A씨의 범행도구인 망치 [사진=조세금융신문]" width="241" xtype="photo">윤호중 원내대표는 현장에서 계속된 유세에서 "망치같이 앞부분이 뾰족한 물체로 송 대표의 머리를 내리찍었다"고 말했다.상황을 지켜본 민주당 이수진(비례) 의원은 "피습 직후 송 대표가 머리를 만지자마자 손가락 사이로 피가 흘러내렸다"며 "지금 봉합 수술을 받고 있다. 모두 너무 놀라고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현장 목격자에 따르면 A씨는 송 대표를 가격한 직후 "한미 군사훈련을 반대한다", "청년들에게 이런 세상을 물려줄 수 없다"고 외친 것으로 전해졌다.유튜버로 알려진 A씨가 올린 유튜브 영상을 보면 그는 지난달부터 송 대표의 선거운동 현장을 쫓아다닌 것으로 파악된다.서대문경찰서 관계자는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 배후 등을 조사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한편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긴급 보도자료를 내고 "송영길 대표가 유세중 습격을 당했다.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폭력으로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밝혔다.이어 "송 대표는 세브란스병원에서 봉합 치료를 받았다"며 "송 대표는 오늘 일정을 취소하고 진료를 받고 안정을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우상호 선대위 본부장은 "신촌 유세는 그대로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공식적 입장 내기 곤란하다"면서 "당 차원에서 송 대표의 피해상황을 면밀히파악하고 내부 회의 후 처벌의뢰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섣부른 정치테러로 규정하는 것을 경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회사무처, 28년만에 첫 여성 중국 주재관 파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춘석)가 지난 4일부로 중국 주재관 도입 이후로 첫 여성 주재관을 파견했다.채 서기관은 서울대, KDI 국제정책대학원 정책학 및 영국 런던대(Institute of Advanced Legal Studies) 입법학 석사 과정 등을 거쳐 제23회 입법고시(2007년)로 입직했다.교육과학기술위원회(現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정연수원·운영지원과·법제실·정보위원회 등을 거쳤다.채 주재관은 한·중 의회외교를 강화하고 국회와 중국 내 동포사회를 연결하는 핵심 가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국회는 중국 외 미국(워싱턴·뉴욕·LA), 프랑스, 러시아, 일본, 영국, 인도네시아, 독일 등 총 8개 국가에 해외주재관을 파견하고 있다.주재국과의 의회외교채널 구축, 외교현안 관련 정보 수집, 우리 국회의 의원외교 활동 지원, 해외입법 관련 정보 및 의회관계 자료 수집 등 역할을 맡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대 대선 사전투표율 36.93%…확진자 투표 파행 속 '역대 최고' 기록  20대 대선 사전투표 이틀째인 5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은 한 시민이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인 36.93%를 기록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된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 총 선거인 4천419만7천692명 가운데 1천632만3천602명이 참여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사전투표가 전국단위 선거에 처음 적용된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투표율이다.이전까지 가장 높았던 전국단위 선거 사전투표율은 2020년 4·15 총선 당시 26.69%였다. 지난 2017년 대선 때는 26.06%를 기록했다.지역별로는 전남(51.45%)의 투표율이 가장 높았고 전북(48.63%), 광주(48.27%), 세종(44.11%), 경북(41.02%) 등이 뒤를 이었다.투표율이 가장 낮은 곳은 경기(33.65%)였고, 제주(33.78%), 대구(33.91%), 인천(34.09%), 부산(34.25%)도 35%를 밑돌았다. 서울은 37.23%를 기록했다.이날 코로나 확진자·격리자 투표가 대혼란을 겪으며 투표 마감이 4시간가량 지연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이날 오후 5시~6시에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가 일반인과 동선이 분리된 임시 기표소에서 진행됐다.그러나 준비 부족과 복잡한 절차로 지연과 혼선이 빚어져 투표소 곳곳에서 대혼란이 일었다.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선관위의 준비 부족을 질타하는 등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선관위는 대선과 같은 날에 치러지는 재·보선 사전투표의 투표율 등 세부 사항은 6일 공개할 방침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사전투표 2일차…"투표하고 쉽시다" 몰려드는 유권자들 (조세금융신문=김진산 기자)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둘째날인 5일 전국3552개 투표소에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사전투표 첫날인 어제(4일) 전국 투표율은 17.57%로 역대 최다 투표율을 기록했다. 사전투표 2일차인 5일10시까지 집계된 전국 누적 투표율은 21.62%를 기록한것으로 나타났다.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유권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투표소에서 발열 체크, 손 소독, 다른 유권자와 거리두기 등 ‘투표 참여 국민 행동수칙’을 준수해야 한다.코로나19 확진자나 격리자는 2일차인 오늘(5일)만 투표가 가능하다. 외출 허용 시간은 오후 5시부터 오후 6시 전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해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생활치료센터 내 특별사전 투표소 10곳도 운영된다.투표를 하려면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자신의 사진이 붙은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지참해 제시해야 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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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코너2
[전문가 칼럼] 조직슬라이드를 보지도 않고 결과가 바뀌는 의료자문 [전문가 칼럼] 조직슬라이드를 보지도 않고 결과가 바뀌는 의료자문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의료자문은 보험회사와 청구자 간의 보험금 지급 사유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때 시행되는 절차이다. 꽤나 공정해 보이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 절차로 인한 분쟁은 과거부터 현재 진행형이며 지금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분쟁이다.서로 협의하에 선정한다고 되어 있으나 대부분은 보험회사와 자문 계약을 체결한 병원이나 의료자문 업체의 거래처인 병원만 선택 가능하다. 의료자문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한다. 자문을 시행하는 의사는 보험회사가 선정한 의료자문 업체나 보험회사로부터 자문 비용을 받게 된다. 약관 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개인이 가입한 보험금 청구 건은 피보험자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의학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과거에는 후유장해에서 주로 시행되던 의료자문이 각종 진단비 청구 건에서부터 실비나 수술비 등 다양한 보험금에서 시행되고 있다. 의료자문이 공정하게 진행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간간이 등장하는 부당한 의료자문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그동안 쌓인 자문 내용에 대한 데이터에 따라 미리 결과를 예상하고 진행하는 의료자문도 있으며 소개할 사례와 같이 조직슬라이드를 현미경으로 보지 않았음에도 환자가 치료한 병원에서 판독한 결과와 다른 소견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사례를 살펴보자. #피보험자 A씨는 대학병원에서 난소 수술을 받았고 병리의사의 조직검사를 통해 보험에서 암으로 볼 수 있는 종양이 발견되어 암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진단 적정성의 검토를 위해 의료자문을 시행한다는 보험회사측의 안내가 있었다. 청구자는 피해가 많은 제도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직슬라이드는 제공하지 않았다. 의무기록으로만 시행된 자문이다. 서류만으로 시행된 의료자문은 황당한 결과가 나왔다. 수술을 받은 대학병원에서 판정된 종양과는 다른 종양으로 볼 수 있다는 자문 결과가 나왔다. 특정한 조직이 50% 이상 관찰되어야 판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슬라이드를 보지도 않고 종양의 성질과 분류를 변경한 것이다. 의무기록 어디에도 50% 이상의 특정 조직이 관찰된다는 내용이 없었지만 자문 의사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종양의 분류가 변경되었고 보험회사는 확보한 의료자문 자료를 토대로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고 안내하였다. 사례의 의료자문 회신서의 내용을 직접 확인하였다.자문의는 암이 아니라는 확정적인 주장을 했지만 자문 회신서 아래에는 환자를 직접 보지 아니하고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것임을 밝히며, 환자를 직접 진료한 경우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 있었다.추가로 서류심사이므로 소송자료로 사용할 수 없고 추가적 자료가 있는 경우 재심사가 필요하며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송무 자료로 사용 시에는 무효라는 문구가 작성되어 있었다. 또한 의학적 사실에만 근거한 순수 의료자문이기 때문에 대면과 면담은 사절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자문의가 자문 회신서에 작성한 내용이 확실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작성된 문구들이 있었지만 보험회사는 확보한 의료자문 자료를 토대로 보험금이 처리를 거부하였다. 자문의가 암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보험금을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청구자는 보험회사의 주장이 맞는지를 따져보기 위하여 다른 병원에 조직슬라이드와 함께 추가로 내원하였고 전문의는 보험회사가 선정한 자문의사가 판정한 종양은 아니라고 환자에게 설명하였다.소개한 사례처럼 의료자문 회신서가 보험금 지급 거절의 증거로 쓰이고 있다.보험회사의 의료자문이 100% 잘못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소개한 사례처럼 황당한 의료자문으로 보험금 처리가 거절되는 사례들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의료자문 동의서에 관한 내용을 검색해보면 죄다 의료자문에 동의하지 말아야 한다는 글밖에 안 보이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의료자문 절차에 대한 개선만 할 것이 아니라 자문의 소견과 진단이 맞는지 검증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프로필] 한규홍한결손해사정 대표o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o 금융소비자원 서울센터장o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손해사정 자문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변해야 산다’ 아파트 닮아가는 3가지 수익형 오피스텔 [전문가 칼럼] ‘변해야 산다’ 아파트 닮아가는 3가지 수익형 오피스텔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변해야 산다.’ 최근 오피스텔에 가장 어울리는 말이다. 아파트의 대체재로 수요가 몰렸던 오피스텔이 보물단지에서 애물단지로 전락하면서 변신을 거듭하고 있다. 아파트에서나 볼 법한 평면설계는 물론 주거서비스, 커뮤니티, 주차공간 등을 적용, 호응을 얻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업계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아파트를 닮아가는 수익형 오피스텔이 크게 3가지가 있는데 ▲1실 1주차에 100% 자주식 오피스텔, ▲‘주거서비스’ 도입하는 오피스텔, ▲발코니 제공 오피스텔 등이 있다. 최근 선보인 오피스텔이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회복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빌라 전세사기 여파로 오피스텔에 대한 임차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익률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이에 오피스텔 청약도 선전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3월 경희궁자이 건너편 경희궁유보라 오피스텔은 이달 청약에서 11가구 모집에 999명이 몰렸으며 평균 90.8대 1의 높은 평균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다. 오피스텔 시장 침체로 청약 미달 사태를 빚는 대부분 단지와 다른 성적표다.같은 달 14일 청약을 진행한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 오피스텔 3?5단지의 평균 경쟁률은 7대 1이었다. 이들 단지는 총 542실 모집에 무려 3808명의 청약자가 몰렸는데 각각 6.07대 1과 7.9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앞서 지난 2월 청약에 나선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 Ⅰ?Ⅱ?Ⅲ’ 오피스텔도 평균 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총 682실 모집에 2778명이 청약 신청했다. 특히 전용면적 84㎡형의 경우 40실 모집에 577명이 몰리면서 14.43대 1의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다.여기에 1인가구 특화 등 다양한 맞춤형 상품을 갖춘 오피스텔이 나오면서 더욱 각광을 받고 있다.아파트 닮아가는 수익형 오피스텔 3가지 종합 구 분 핵심 내용 1실 1주차에 100% 자주식 오피스텔 -자동차 등록대수 22년 2500만대 넘어 이제는 2600만대 시대로 나아가는 중 -아파트에서나 보던 ‘1실1주차’에 자주식 주차공간 확보한 오피스텔이 수요자의 눈길을 끌고 있음 -차량 보유한 오피스텔 주 수요층인 젊은층이 갈수록 늘면서,편리한 주차공간 여부가 오피스텔 등 주거지 선택 시 필수 요소로 떠오르고 있음 주거서비스 도입하는 오피스텔 -오피스텔도 아파트에서 제공되는 주거서비스가 속속 도입되고 있는데 조식, 청소, 반려동물 케어 등 차별화된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피스텔이 늘어나고 있음 -이에 ‘컨시어지 서비스’를 도입하는 오피스텔 단지에 대한 분양 시장의 관심도 높아지는 추세임 -업계에서는 주택시장 전반에 주거지의 의미가 확대되고 있으며 높은 삶의 질을 중시하는 이들이 늘면서 수준 높은 컨시어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오피스텔에서도 급증하고 있다고 분석 발코니 제공 오피스텔 -건축법상 업무시설 용도에 해당하나, 주거 목적 이용도 가능한 시설로 널리 인식돼 활용되고 있는 오피스텔의 ‘발코니 설치’가 허용되고 있음 -이번 개정으로 업계에서는 오피스텔 거주민에게 야외 공간이 제공돼, 휴식 공간 또는 소규모 정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발코니를 포함한 새로운 설계 요소가 도시 경관에 다양성을 더할 수 있을 전망임 [자료=업계종합]◆1실 1주차에 100% 자주식 오피스텔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2575만대다. 2022년과 비교하면 25만대가 증가했다.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2017년 2252만대에서 이듬해 2300만대 벽을 돌파하고 2020년에는 2400만대를 넘어섰다. 그리고 2022년 2500만대를 넘어 이제는 2600만대 시대로 나아가는 중이다.최근아파트에서나 제공되는 ‘1실1주차’에 자주식 주차공간을 확보한 오피스텔이 속속 선보여 수요자의 눈길을 끌고 있다. 차량을 보유한 오피스텔 주 수요층인 젊은층들이 갈수록 늘면서,편리한 주차공간 여부가 오피스텔 등 주거지 선택 시 고려할 필수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주거서비스’ 도입하는 오피스텔오피스텔도 아파트에서 제공되는 주거서비스가 속속 도입되고 있다. 조식, 청소, 반려동물 케어 등 차별화된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피스텔이 늘어나고 있다.이에 ‘컨시어지 서비스’를 도입하는 오피스텔 단지에 대한 분양 시장의 관심도 높아지는 추세다. 분양 업계에 따르면 주거용 오피스텔들이 ‘컨시어지 주거서비스’를 강화하며 차별화 전략을 내놓고 있다.업계에서는 주택시장 전반에 주거지의 의미가 확대되고 있으며 높은 삶의 질을 중시하는 이들이 늘면서 수준 높은 컨시어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오피스텔에서도 급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분양업계 한 관계자는 “일상생활과 밀착된 컨시어지 서비스가 도입된 주거지는 각종 가사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어 편의성을 중요시하는 젊은 고소득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며 “앞으로 고급 커뮤니티 시설에서 더 나아가 컨시어지 서비스를 도입한 오피스텔의 경쟁력이 한층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발코니 제공 오피스텔건축법상 업무시설 용도에 해당하나, 주거 목적 이용도 가능한 시설로 널리 인식돼 활용되고 있는 오피스텔의 ‘발코니 설치’가 허용된다.국토교통부는 1∼2인 가구 증가에 따라 소형 주택에 대한 규제개선 방안으로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하고자 이 같은 내용의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지난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규정은 고시 시행 이후 건축허가의 신청, 건축신고, 용도변경허가의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활용하는 증가 속도가 다가구?다세대주택을 추월하고 있기 때문이다.통계청에 따르면 오피스텔 허가 물량은 2019년부터 다가구?다세대주택을 앞섰다. 이번 개정으로 업계에서는 오피스텔 거주민에게 야외 공간이 제공돼, 휴식 공간 또는 소규모 정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발코니를 포함한 새로운 설계 요소가 도시 경관에 다양성을 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부동산경기가 침체를 벗어나 분위기 반전에 들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 전망에 위안이 되고 있다.가장 큰 근거는 시장금리 인하다. 이르면 오는 6월 미국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가 실시되면, 우리나라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부동산 시장이 점차 활기를 띨 것이라는 전문가의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논의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특히 금리에 영향을 받는 오피스텔 등의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되살아날 것으로 수익형 부동산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최근 공급되는 오피스텔의 경우 불황을 극복하고자 아파트에서 도입되는 시스템을 많이 표방하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하 소식이 전해지면, 한국도 미국을 따라 동결했던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데 이로 인해 투자심리가 살아나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이 다시 한번 빛을 바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프로필] 장경철부동산일번가 이사o(현)중앙일보 조인스랜드 부동산 칼럼리스트o(전)네이버 부동산 상담위원o(전)아시아경제 부동산 칼럼리스트[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거주자 비거주자 세금 혜택, 누가 유리한가? [전문가 칼럼] 거주자 비거주자 세금 혜택, 누가 유리한가? (조세금융신문=정승조 세무사)이제는 길거리에서 많은 외국인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많은 분들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외국에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이와 관련된 세금 문의가 많습니다. 영주권이나 시민권 등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세법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거주자 비거주자 어떻게 구분해야 하며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1. 미국에 살고 있는 자녀는 5000만원 공제가 안 되나요?거주자인 성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이 적용됩니다. 즉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비거주자인 경우 5000만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즉 10억 증여시 거주자인 자녀는 9.5억에 대한 세금만 납부하면 되고 비거주자인 자녀는 10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이 세금을 부모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그 가액도 증여로 봅니다. 반면 수증자(자녀)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자(부모)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어서 세금을 대신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1) 증여재산가액이 5000만원인 경우: 거주자가 유리2) 세금까지 대신 납부하며 세후 10억원을 증여하는 경우: 비거주자가 유리즉, 경우에 따라 거주자가 유리할 수도 비거주자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2. 거주자 VS 비거주자 누가 유리한가?3. 거주자, 비거주자 판정 기준1) 거주자인 경우① 주소를 둔 경우: 가족, 자산의 유무, 직업 등 생활관계 등에 따라 판정?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②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경우?거소: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2) 비거주자인 경우① 거주자가 아닌 경우②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한 경우?국외에 거주,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 또는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3)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비거주자 판정표은행 이자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다만 비거주자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제한세율 신청서 서식에 ‘비거주자 판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항목이라도 “예(YES)”로 표시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주자로 판정됩니다.4. 거주자 비거주자 자주하는 질문(Q&A)1) 자녀가 외국에서 유학중입니다. 비거주자인가요?해외에 살고 있다고 무조건 비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의 경우에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아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지 않아 비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2) 한국에 주민등록등본이 있습니다. 저는 주소가 있으므로 거주자인 거죠?거주자 판정시의 주소의 의미는 단순히 주민등록상의 등록지가 아닌,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납세자가 항구적으로 주거하는 장소(생활의 근거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있을지라도 생활의 근거지가 한국이 아니라면 비거주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3) 미국에 살고 있지만 한국에 입국한지 183일 지나면 거주자인 거죠?183일 이상의 거소를 두고 있다면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입국하더라도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볼 수도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즉 183일만 한국에 머무른다고 무조건 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4) 제한세율 신청서상 비거주자로 판단되면 저는 비거주자인가요?무조건 비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한세율 신청서상 비거주자 판단기준은 금융 거래 시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것으로 추후 과세관청의 사실판단에 따라 거주자로 판단 될 수도 있습니다.5. 사례로 보는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1) 납세자가 거주자로 주장하는 경우2) 납세자가 비거주자로 주장하는 경우[프로필] 정승조세무사o (현) 기업은행 WM사업부o (전) 우리은행 WM사업부o (전) 신영증권 패밀리오피스o (전) 농협은행 WM사업부o (전) 세무법인 대양 등 근무o (자격증) 세무사/공인중개사/금융자산관리사 등[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규ㆍ판례
[예규·판례] 대법 "세무사는 '상인' 아니므로 직무 채권 10년간 유효" [예규·판례] 잔금일 앞당겼다가 일시적 3주택 보유…행법 "중과세 부당" [예규·판례] 대법 "근로복지공단, 파산기업 경매서 임금채권 우선 배당 가능" 카카오페이증권, 1천579억원 주주배정 유상증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글로벌 주식 800억원에 추가취득 나이스신평 "한화그룹의 인수, 대우조선 신용도 영향 제한적" 김상열 前호반건설 회장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정식재판 회부 추경호, ADB 연차총회 참석차 출국…코로나 이후 기후변화 논의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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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식품, 소비자 소통 프로모션 2종 초대...존재감 폴폴 동서식품, 소비자 소통 프로모션 2종 초대...존재감 폴폴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동서식품(대표 김광수)이 ‘일도 휴식도 카누(KANU)와 함께’ 라는 캐치프레이즈의 ‘카누 워케이션 캠페인’과 대표 제품인 맥심커피의 브랜드 체험공간 ‘맥심플랜트’ 오픈 6주년을 기념한 이벤트를 마련라고 그 자리로 초대했다.이는 국내를 대표하는 커피전문기업으로서 소비자와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존재감을 과시하고 나아가 지속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먼저 동서식품은 커피와 함께하는 오피스 문화를 위한 ‘카누 워케이션 캠페인’을 진행하고 서울과 통영에서 ‘카누 워케이션 카페’를 운영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워케이션이란 일(work)과 휴식(vacation)의 합성어로 일과 휴가를 동시에 즐긴다는 의미의 신조어다.카누 워케이션 카페는 로컬스티치 서교점에서 4월 23일부터, 로컬스티치 통영점에서는 4월 25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각각 운영되는데,이는 소비자들에게 색다른 브랜드 경험을 선사하고자 기획된 행사로, 카누가 사무실에서 많은 직장인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최근 부각되고 있는 ‘일’과 ‘쉼’, ‘커피’가 공존하는 워케이션 소재를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카누 워케이션 카페에 마련된 공간에서는 업무를 하면서 카누 스틱, 카누 바리스타 캡슐, 카누 원두를 활용한 다양한 커피를 맛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카누 패들’ 앱(App)으로 ‘카누 사원증’을 만들면 카페 공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카누 워케이션 카페 방문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1박 2일 통영 워케이션 캠프 참가권’, ‘워케이션 굿즈’ 등 리워드 이벤트 참여 기회도 제공된다. 캠페인 관련 자세한 내용은 카누 공식 SNS 계정 또는 카누 패들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이어 25일에는 서울 한남동에 위치한 맥심 브랜드 체험공간 ‘맥심플랜트’ 오픈 6주년을 기념해 사은품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맥심플랜트는 ‘도심 속 정원, 숲 속 커피 공장’이라는 콘셉트로 지난 2018년 4월 문을 연 이래 맥심만의 브랜드 경험과 차별화된 커피 문화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자리잡아 왔다. 이벤트는 오는 27일부터 5월 5일까지 9일 간 진행된다. 이벤트 기간 내 맥심플랜트에서 제조음료 또는 원두를 구매하거나 맥심플랜트 온라인 샵에서 원두를 구매한 고객에게 친환경 커피 연필과 카누 호환 캡슐을 증정한다.사은품은 선착순으로 증정하며 재고 소진시에는 행사가 종료된다. 또한 6주년 이벤트 인증샷을 개인 SNS 스토리로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카누 바리스타 머신’을 증정한다. 동서식품 브랜드체험사업팀 김지현 팀장은 “오픈 6주년을 맞아 맥심플랜트를 찾아 주시는 많은 고객들에게 감사의 마음과색다른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맥심플랜트를 통해 도심 속 커피 한 잔의 여유제공은 물론 다채로운 체험형 콘텐츠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맥심플랜트는 2018년 4월 오픈 이후 2024년 3월 말 기준 약 112만 명의 누적 방문객수를 기록하며 한남동을 찾는 많은 소비자의 발길을 이끌고 있다. 커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커피 클래스’, ‘화이트골드 쑥라떼’, ‘슈프림골드 아인슈페너’ 등 기존의 맥심 커피믹스를 활용한 특별 메뉴, 각 계절에 어울리는 원두로 구성한 시즌 한정 블렌드, 다양한 산지의 스페셜티 원두를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샵 등 다양한 콘텐츠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구국세청장, 영천 기업인들 만나 현장 목소리 경청 [시론]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과 세제지원 전 세계 공모주식 25년 새 최소 규모로 위축…"불확실성 지속 탓" 투자금 216억 가로챈 '포도코인' 대표 구속기소…'존버킴' 공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분할재상장 위한 코스피 상장예비심사 신청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오늘 예산정책처 20주년 기념식을 앞둔 어제 밤 까지 의원실의 자료요구에 시달렸을 분석관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며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시상식장에 국회 공무원들의 환호와 박수 소리가 꽤 길게 이어졌다.4선 국회의원 임기 때에도 저출산 등 사회적 난제들을 통찰,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해법 마련을 위해 충실히 활동할 것을 약속했다. 다음은 진 의원과의 일문일답. 23일 외신보도를 인용한 부분이 편집과정에서 추가됐다.-- 한국 경제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3고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선 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데요. 기후변화 때문인가요? 윤석열 정부의 실정 때문인가요?▲‘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 최우선 과제’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과 달리, 물가는 멈출 줄 모르고 치솟아 대파 가격 폭등에 이어 배추 가격은 지난 1월 대비 138% 상승했습니다. 양배추도 1통에 1만원에 육박하기도 했고요. 총선이 끝나자 가스요금은 10% 안팎의 인상이 예고된다는 소식이 나옵니다.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대형마트와 편의점을 중심으로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외식물가 상승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웃돌아 직장인은 지갑을 닫고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깊어갑니다.현재 국내 물가 인상은 주로 원·달러 환율이 크게 상승,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 작황부진 등을 이유로 꼽지만, 기후요인은 매년 편차가 크며 그것이 물가 상승의 전적인 요인이라 볼 수 없습니다.국제적으로 달러의 단일 기축통화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통화당국이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내릴 수 없다고 합니다. 어쩌면 미국에게는 인플레이션이 필요해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와중에 국제유가가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유가 급등을 불러온 것은 분명하고요, 그런데 고유가가 미국 경제에 정말 부담이 된다면 미국은 전쟁을 빨리 끝내려 했겠죠. 미국은 그러나 전쟁 당사국에 무기를 지원하는 예산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등 고유가를 무릅쓰고 전쟁을 지속시키려는 듯한 모순적인 움직임을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일각에서는 고유가가 인플레이션을 유지시켜 기준금리 인하를 막고, 그렇게 달러 가치를 유지시키는 큰 그림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돼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은 우리나라는 자본이탈(capital outflow)이 우려되어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먼저 내릴 수 없는 처지인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도 달러에 대해 상대적 저평가된 원화가치(고환율)와 고유가에 따른 수입물가 급등으로 고물가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처지를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혹자는 이를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수출한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엄청난 달러 증가 발행에서 비롯된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달러 가치 하락 위험이 주요 교역국인 우리나라에 고스란히 수출돼 한국경제를 위협한다는 논리죠.-- 고환율도 같은 맥락이겠군요.▲그렇다고 봅니다. 지난 16일 장중 달러당 1,400원을 돌파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은 사례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2022년 미국발 고금리 충격 등 세차례 있었습니다. 1월부터 4월 초까지 3개월여 기간동안 환율 상승률은 7.3%에 이릅니다. 과거 세 차례 환율급등이 있던 해의 같은 기간 환율 상승률에 견줘도 매우 높은 것이지요. 이 때문에 ‘환율발 위기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저는 지난해 5월 탈(脫)달러 추세 속 달러의 미래와 원화 국제화 방안을 논하는 국회 정책세미나를 열었는데요, 참여한 전문가들은 브릭스(BRICS) 국가의 성장으로 기축통화인 달러가 국제무역에서 거의 유일무이한 결제통화의 지위를 잃으면서 달러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측면에 주목했습니다.공급 측면에서 고유가가 유지되어야만 ‘비용 인플레이션(수입 원자재 가격 및 임금 등 생산비용 상승으로 물가가 오르는 것을 의미)'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는 셈이죠. 셰일 혁명으로 세계 1위 산유국이 된 미국은 셰일가스와 셰일오일이 생산원가가 높아 확실한 고유가를 유지해야 하는데, 고유가 보장에 전쟁만큼 확실한 건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중국산 중간재를 수입해 앞선 기술로 가공한 철강제품을 중국에 되팔아 중국이 이를 미국에 파는 공급사슬에 대해 바이든 정부가 문제 삼으면서, 한국 철강업계가 미국 상무부로부터 상계관세를 부과받은 사례를 처음 공론화 하셨는데요.▲ 예, 지난해 미국이 한국산 철강 제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한데 이어 올해에도 2022년산 제품에 상계관세 부과를 예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다른 미국 수출품에 견줘 싼 전기료를 사용한 것은 정부 보조금으로 봐야 한다’는 미 상무부의 논리는 부당합니다. 단가가 낮은 고압전기를 쓰는 동시에 대량구매까지 하는 국내 철강기업 고객들에게, 단순히 한국전력이 가격을 다르게 책정한 것이 어떻게 정부 보조금에 해당하겠습니까.심지어 미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우리나라보다 더 저렴한데도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인 1995년이래 상계관세를 활용한 적이 없는 반면, 상계관세 부과를 받은 건수는 무려 32건으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습니다. 우방국이라는 미국에 의해 반복적으로 상계관세 부과 시도를 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미 상무부의 이런 해석은 억지스럽습니다. 해당 철강수출기업과 한국 정부가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요.이 문제를 포함해 세계 관세분쟁의 국제 무역 영향과 11월 미 대선 이후 한·미통상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점쳐보는 국회 정책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21대 국회 임기종료를 앞두고 글로벌 관세·무역·통상·산업·재정을 포괄하는 이슈로 기재위 임기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준비한 정책 세미나 입니다. 미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국제적 대외경제정책기조의 향방을 점검하고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21대 국회에서는 경제통 국회의원의 면모를 과시하셨습니다. 특히 조세?재정?금융 정책 전반에서 근로대중과 서민들의 권익과 복지를 개선하는 입법 분야에서 여러 성과를 남기셨어요.▲ 엊그제인 23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의 ‘한강의 기적은 끝났나’라는 제하의 기사를 접하고 위기감이 가시화 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대한민국 성장의 주역은 국민이었으며 위기를 극복하는 힘도 경제주체인 국민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그런 신념으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성장정책으로 현 정권의 국가경영 실패로 초래된 경제위기를 바로잡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하여 21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날로 악화되는 우리 경제 흐름에서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 재정·조세, 그리고 금융 이슈를 국민과 함께 이해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공평성과 합리성을 생명으로 하는 조세 정책에 많은 시간을 썼고, 2024년 세제를 결정하는 2023년 세법개정 14개 법안 중 5건을 입법하는 결실을 거뒀습니다.2자녀 가구의 자녀세액공제를 35만원으로 인상시켰고,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 2024년에는 올해보다 5% 이상 신용카드로 결제한 소비 증가분에 대해 한시적 소득공제를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조합원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를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금융조합 조합원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폐업, 회생절차 등으로 세금을 못 내게 돼 징세 포기로 결손처리하게 되는 불납결손금이 매년 4조원에 이르는 점을 문제제기하여 경제주체별 견실한 발전과 조세납부가 충실한 재정정책으로 이어져 선순환되는 경제성장 모델의 공감대를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이 밖에 관세 분야에서도 최근 5년새 최대 43.6배 증가한 보세구역 내 밀수입 금액 문제를 제기하여 관세청 보세구역 내 밀수방지를 위한 세부대책 수립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형평성과 합리성을 동시에 구축하는 정책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본과 기득권 논리가 여전히 공고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다 더 균형잡힌 판단을 위해 사회적 의제를 주도하는 측의 논리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논쟁 또한 그렇습니다.주식 거래세를 낮추고 고소득자의 양도소득에 과세하려는 방안이 지난 국회에서 이미 합의됐음에도 집권 세력은 이를 마치 주식시장을 망가뜨리는 제도인 것처럼 매도,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또한 불안정한 시세 변화로 청년들의 자산투자 손실 우려와 신종 탈세 악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법제화 하여 건전자산화 하는 방안이 필요함에도 마치 한탕주의를 달리 포장한 자산 형성의 기회를 박탈하는 정책으로 매도 당한 사례를 겪은 바 있습니다.실제 청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후 제때 갚지 못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2030세대 청년층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23만명에 이릅니다.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고금리시대에도 젊은세대는 대출을 받아 집을 사지 않으면 평생 자산을 형성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청년의 도약과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재정지원에 집중해도 부족한 상황입니다.이런 가운데 경기침체와 양극화 속에서도 윤석열 정부 집권당은 감세를 도모했습니다. 검증되지 않고 작동하지 않는 ‘낙수효과’를 주문처럼 외우며 고소득층 위주로 감세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재정으로 경기를 살려야 함에도 재정 여력을 저하시키는 비합리성 즉 ‘부익부빈익빈’을 부추기는 불공평성 그 자체인 경제 방향인 것입니다.-- 중산층과 서민에 무게중심을 둔 의정활동이라고 보이는데요. 21대 국회에서 산업과 금융 등 분야에서 기억나는 성과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저출생 등 종합적인 솔루션을 본격 제시한다고 하셨는데요.▲ 투기심리에 편승해 급증하는 주택담보대출 문제를 제기한 것은 특별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채무상환능력 검증 절차를 강화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임대차 주택이 경매의 목적물이 될 경우 적용하는 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 인정 범위를 지속 확대, 서민들이 다시 일어설 토대를 만들어 주는 방향을 설정하는데에 주안점을 뒀습니다.특별히 지난 5년간 중소기업 대출잔액 증가율(50.0%)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31.2%),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율(36.4%)을 넘어선 점을 공론화 하면서 우리나라의 허약한 중소기업 금융 토대를 지적했습니다. 실제 중소기업은 미·중 전략경쟁의 틈바구니에서 대기업보다 훨씬 막심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80% 이상이 중소기업 소속이고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다수 서민층을 구성합니다.실제로 외교?통상 문제가 근로자인 대중의 삶의 조건을 크게 악화시키는 사례가 최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 국익을 지키지 못하는 외교?통상정책은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서민들이 결혼과 출산을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구촌 전체를 통틀어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가 됐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절대 인구수 감소가 시작된 한국의 심각한 저출생?고령화 상황에서 일하는 계층이 편안하게 가족을 구성하고 자녀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21대 때 노력해서 성과를 본 자녀세액공제액 상향 정도로는 역부족 입니다.금융과 산업정책, 도시개발과 일자리정책, 국토균형개발정책 등이 총동원 돼야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어떤 상임위원회를 맡더라도 이런 종합적이고 통찰적인 시각의 중요성을 견지하면서 진정한 해법 마련을 위해 분투하겠습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초대석] 이규섭 세무법인 하나 대표(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 前총재) 경동나비엔, SK매직 주방가전 3개 품목 영업권 400억원에 인수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 20명 증원…"민생금융범죄 대응 강화" 국세청, 가상화폐 관련 위메이드에 537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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