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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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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대표 "14조 정부안에 3조5천억 추가…17조5천억 추경 우선 통과" 강원도를 방문 중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9일 오전 속초관광수산시장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아쉬운 대로 정부가 제출한 14조원에 저희가 3조5천억원을 추가해 통과시키려 한다."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19일 강원 속초·양양 유세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방안과 관련해이같이 말했다.송 대표는 "일단 320만 소상공인들에게 300만원씩 지급하고 개인택시·법인택시·특수고용직 노동자, 8천만원 이하 간이과세자를 비롯한 대상을 넓혔다"고 설명했다.송 대표는 "추경과 함께 130조 원에 달하는 우리 서민들의 부채가 만기도래한 것을 6개월 연장하겠다"면서 "부족한 점은 이재명 정부 시대에 추가로 보완해서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단독인터뷰] 노웅래 “공무원 특혜 좌시 못해…세무사 시험 피해자 특별구제안 만든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에서 심각한 시험설계 오류공무원 특혜 논란이 불붙자 여야를 막론하고 시험 운영에 대한 질타를 쏟아 내고 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치권에서는 처음으로 시험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언급했다. 그는 세무사 시험에 대한 진상확인이 진행되겠지만, 그 때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아무런 구제도 없는 것은 안 된다고 강조한다.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7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세무사 등 전문자격증 내 공무원 특혜를 일괄 폐지하겠다고 나섰다.현재 공무원 경력자에게 시험 일부를 면제해주고 있는 국가전문자격은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법무사, 변리사, 행정사 등 10여개에 달한다.일각에서는 공무원과 일반응시자간 합격자를 분리해서 선발하자는 안이 제시됐지만, 문제가 되는 뿌리는 그냥 두고 가지치기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이에 노 의원은 “공무원 경력이 있다고 해서 국가 전문자격시험의 일부 혹은 전부 면제를 받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규정”이라고 못 박았다.분리선발안에 대해서는 “전문자격 중에는 특성에 따라 경력자의 우대가 필요한 분야도 있다. 대표적으로 경찰이나 소방과 같은 현장직”이라며 “실제로 현장 경험이 경비나 소방안전에 있어 많이 활용될 수 있다. 현장직 공무원은 경력을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일반 수험생과 별도의 TO를 두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하지만 “세무사법 내 공무원 일부 시험과목 면제 조항 전체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라고 말했다. 안전분야가 아닌 세무사 등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이와 관련해 노 의원은 이재명 선대위와의 공약화 작업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조만간 공약화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을 맡고 있으며, 각종 대선 공약과 정책을 깊숙이 검토하고 있다.◇ 특별구제안, 국회 차원 논의현재 지난해 세무사 2차 시험 응시자들에게 가장 시급한 건 구제안이다. 정답에 부연설명을 쓴 사람은 0점 처리되고, 정답만 간단히 쓴 사람은 점수를 받는 오 채점 의혹이 터져나오면서 재채점 필요성이 급증했다.하지만 재채점이 이뤄지려면 행정감사 결과 채점에서 명백한 오류가 밝혀져야 하며, 그러한 감사결과가 나올지도 미지수다.이 때문에 응시자들은 부당 채점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이 끝나려면 1~2년은 기다려야 하며, 이길지도 알 수 없다. 결국 불안 속에 세무사 시험을 다시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노 의원도 이러한 상황에 대해 “산업인력공단과 노동부의 감사결과만 가지고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은 상황이며, 수사 등을 통해 좀 더 명확한 실체가 밝혀져야 하지만, 문제는 그동안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라며 깊은공감을 표했다.이어 “출제위원 선정의 적합도와 채점 과정 등을 별도로 국회 차원에서 살펴본 뒤, 문제가 확인되는 대로 별도의 특별 구제책 마련을 논의하겠다”고 전했다.한편, 2022년도 제59회 세무사 12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는 4월 11일부터 15일이다. 앞서 1차 시험을 합격한 사람은 1회에 한해서만 1차 시험이 면제된다.지난해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받은 2차 시험 일반응시자는 올해 시험에서는 1차 시험부터 다시 봐야 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선D-19] NBS"尹40% 李31%"·방송3사"尹39% 李35%"·OBS"尹43.6% 李40.4%" 막 오른 공식 선거운동…대선후보들, 거리유세 시작 [사진=사진공동취재단]"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20대 대통령선거를 19일 앞두고 대선다자대결에서 이재명 후보(더불어민주당)와 윤석열 후보(국민의힘)가 접전을 벌이거나 윤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쏟아졌다.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4자 가상대결에서 윤 후보 40%, 이 후보 31%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9%포인트로 오차범위(±3.1%포인트) 밖이다.지난달 7∼9일 진행한 직전 조사에서는 동률이었는데, 윤 후보는 5%포인트 상승했고, 이 후보는 4%포인트 하락했다. 두 조사 사이 이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과잉 의전' 논란이 계속됐고, 윤 후보의 '적폐 수사' 발언은 민주당의 파상공세 먹잇감이 됐다.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8%로 1%포인트 하락했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2%포인트 빠진 2%였다. 지지 후보가 없다거나 모른다고 답한 '태도 유보'는 18%로 2%포인트 늘었다.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8%가 윤 후보를, 32%가 이 후보를 꼽았다.윤 후보는 직전 조사에서도 당선 가능성이 이 후보보다 9%포인트 높았는데 이번 조사에서 격차가 16%포인트로 더 벌어졌다. 야권 단일후보 경쟁력은 윤 후보가 59%로 안 후보(24%)의 두 배 이상이었고, 야권 단일후보 적합도에도 윤 후보(43%)라는 답변이 안 후보(36%)보다 많았다.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전화 면접 방식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20.3%다.KBS·MBC·SBS가 입소스·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에 의뢰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한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천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가상대결에서 윤 후보는 39.2%, 이 후보는 35.2%의 지지율을 각각 기록했다. 격차는 4.0%포인트로 오차범위(±2.2%포인트) 안이다.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8.1%,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3.7%다. 연령대별로 보면 윤 후보는 29세 이하(윤 28.8%, 이 21.6%), 60∼69세(윤 54.9%, 이 31.6%), 70세 이상(윤 60.2%, 이 27.4%)에서 지지율이 높았다. 이 후보는 40대(이 52.2%, 윤 24.7%)의 지지가 두드러졌다.지역별로는 이 후보가 광주·전라(이 65.9%, 윤 13.6%)에서, 윤 후보는 대구·경북(윤 59.7%, 이 19.4%)과 강원·제주(윤 44.1%, 이 28.7%)에서 강세였다. 서울은 윤 후보 우세(윤 41.8%, 이 30.0%), 인천·경기는 박빙(윤 37.6%, 이 37.2%)으로 나타났다.당선 가능성은 윤 후보 46.3%, 이 후보 40.0%로 오차범위 밖이다. 야권은 단일 후보가 윤 후보(윤 43.1%, 이 36.2%)든 안 후보(안 38.5%, 이 33.1%)든 모두 오차범위 밖에서 이 후보에 앞섰다. 누구로 단일화를 해야하느냐는 질문에는 윤 후보 42.4%, 안 후보 45.3%로 팽팽했다.'정권 교체' 지지층 가운데서는 윤 후보(69.4%)로 단일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고, '정권 연장' 지지층에선 안 후보(74.9%)를 선호했다.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전화 면접 방식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 응답률은 20.2%다.OBS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성인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신뢰수준 95%에 오차범위 ±3.1%포인트), 윤 후보는 43.6%, 이 후보는 40.4%를 각각 기록했다. 윤 후보는 0.7%포인트 내려가고, 이 후보는 1.4%포인트 올라 두 후보 간 격차는 5.3%포인트에서 3.2%포인트로 축소됐다.안 후보는 0.8%포인트 하락한 5.9%, 심 후보는 0.2%포인트 상승한 3.0%였다.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는 2.7%로 집계됐다. 양자 대결에서도 윤 후보가 46.3%, 이 후보가 43.3%로 오차범위 내 박빙이었다. 윤 후보는 지난 조사와 같았고 이 후보만 1.9%포인트 오른 결과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를 보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안철수 유세버스서 2명 질식사추정 사망…"유족 위로·고인 추모" 20대 대선 유세 첫날인 15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홍보차량에서 당원 등 2명이 가스 질식으로 추정되는 심정지 상태로 숨졌다. 사진은 사고현장 모습. 작은 사진은 장례식장을 찾은 안 후보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20대 대선 유세 첫날인 15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홍보차량에서 당원 등 2명이 가스 질식으로 추정되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국민의당 선대위는 사고 직후 선거 운동을 전면 중단하고 사태 수습에 나섰다.이날 오후 5시 24분께 충남 천안시 동남구 한 도로에 정차해 있던 안 후보 유세용 버스(40인승) 안에서 유세차량 기사 50대 A씨와 국민의당 논산·계룡·금산지역 선대위원장 70대 B씨가 의식을 잃은 채 있는 것을 다른 당원이 발견했다.A씨 등은 발견 당시 이미 심정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이 이들을 천안 단국대병원과 순천향대 천안병원으로 각각 이송했으나, 병원에서 사망 판정이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선거사무소 측 관계자는 "유세 운동이 끝났는데 2명과 한참 동안 연락이 되지 않던 상황이었다"고 전했다.당시 차량 아래쪽 수하물 칸에는 후보 홍보방송 송출을 위한 자가발전 장치가 가동 중이었다. 버스 외부에는 자가발전 장치를 동력으로 쓰는 대형 발광다이오드(LED) 스크린이 설치돼 있었다. A씨 등 발견 당시 차량 문은 닫혀 있었고 시동은 켜진 상태였던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경찰은 '버스 문을 열었을 때 냄새가 났다'는 정황 등을 토대로 발전 장치 가동 과정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가 버스 내부로 들어가 A씨 등이 질식했을 가능성에 대해 살피고 있다.국민의당은 이날 당사에서 연 긴급 브리핑에서 "(스크린 설치) 업체가 LED를 작동시 일산화탄소 발생 가능성이 있어 문을 열어놓고 가동하라는 안전수칙을 사전에 공지했다고 들었다"면서 이어 이날 강원지역 유세 차량에서도 운전기사 C씨가 비슷한 질식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고 했다.천안동남경찰서는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국민의당 선대위가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사태 수습에 나선 가운데 안철수 후보는 사망자 빈소인 천안 단국대병원과 순천향대 천안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고인을 추모하고 유족을 위로했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다른 정당도 추모의 뜻을 전하고자 16일 천안 지역 유세를 중단하거나 유세 차량을 전면 운용하지 않기로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선D-22] 여야 경부선 상하행선 격돌...李 "위기극복" 尹 "정권교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20대대통령선거를 22일 앞두고 공식 선거전의 개막 총성이울리면서 여야 대권 주자들의 전력을 다한 대격돌이 점입가경이다.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더불어민주당)·윤석열(국민의힘)후보의 '살얼음 초접전' 선두 다툼 속에 안철수(국민의당)후보의 '야권 단일화' 논의도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어 3주 남짓한 짧은 기간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예측을 불허하는 안갯속 레이스가 시작됐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11∼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5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중앙여심위 참조)한 결과 윤 후보는 43.5%, 이 후보는 40.4%로 격차는 오차 범위 이내였다.치열한 선두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재명·윤석열 후보는 이날 각각 경부 상행선·하행선이라는 정반대 방향의 코스로 국토를 종단하며 첫날부터 불꽃 튀는 유세 대결을 펼쳤다.대전 대전시 으능정이 거리에서 지지자에게 인사하는 이재명 대선후보 [사진=연합]" width="430" xtype="photo">이 후보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을 키워드로 위기 극복의 적임자를 자임하며 이번 선거의 최대 승부처인 중도·부동층 표심에 호소했다.그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0시 부산항을 찾아 수출 운항 선박 근무자들을 만나는 것으로 첫 일정을 시작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 경제를 상징하는 장소에서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후보는 이날 오전 부산 첫 유세에서 "위기 극복 총사령관이 돼 대한민국을 세계 5대 강국으로 만들고, 분열과 증오가 아니라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국민 통합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그는 대구 유세에서는 자신의 출생지가 경북 안동이란 점과 박정희 전 대통령을 재차 거론하면서 보수색이 강한 지역 표심에 호소했다.이어 대전에서는 윤 후보의 '사드 추가 배치' 공약을 겨냥해 "제 아내의 고향 충청도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같이 흉악한 것 말고 보일러를 놓아드리겠다"며 지역 민심을 자극하기도 했다.이 후보는 이날 저녁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선대위원장 4명과 함께 무대에 오르며 첫날 '경부 상행선' 유세의 대단원을 이룬다.대구 동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윤석열 [사진=연합]" width="422" xtype="photo">윤 후보는 이 후보와는 정반대 방향의 '경부 하행선'을 타며 정권심판론과 지역 맞춤형 공약으로 지지를 당부했다.윤 후보는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유세 출정식에서 "무너진 민생을 반드시 챙기고 세우겠다. 튼튼한 안보로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정권교체론을 전면에 내세웠다.그는 대전 유세에서 "충청의 아들 윤석열이 여러분을 찾아뵈었다"며 "제가 대통령이 되면 대전을 4차 산업혁명의 특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대구에서는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홍준표 의원과 합동 유세를 벌이며 팀워크를 과시했다.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을 약속하며 홍 의원을 '형님'이라고 호칭하기도 했다.윤 후보는 "저는 대구의 아들이나 다름없다"며 "민주당 정권 5년으로 망가진 대한민국, 망가진 대구를 그야말로 단디(단단히)해야되는 선거"라고 호소했다.특히 "2년 전 대구에서 코로나가 시작될 때 민주당 정권이 대구 봉쇄, 대구 손절 떠들지 않았나"라며 '보수 텃밭'의 정권 교체 열기를 자극했다.윤 후보는 이날이 정월대보름인 점을 고려, 마지막 일정인 부산 도심 유세에서 한복을 입고 등장해 이준석 대표와 함께 '청년을 위한 정치'를 약속했다.안동신시장에서 시민들과 기념촬영하는 안철수 후보 [사진=연합]" width="396" xtype="photo">안 후보는 보수진영의 심장부인 대구에서 첫날 선거 운동을 개시했다. 야권 지지자를 결집해 후보 단일화 논의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안 후보는 구미의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 자리에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산업화 시대에 한강의 기적을 만드셨다면 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그는 구미 유세에서 창업 경험을 꺼내면서 "저는 미래 먹거리와 미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며 "당을 보지 말고 사람을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타 후보와의 차별화를 부각했다.안 후보는 경북 안동 신시장에 들러 상인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뚜벅이 유세'를 벌이기도 했다.한편, 이날 오후 5시 24분께 충남 천안시 동남구 한 도로에 정차해 있던안철수후보 유세용 버스(40인승) 안에서 유세차량 기사 50대 A씨와 국민의당 논산·계룡·금산지역 선대위원장 70대 B씨가 의식을 잃은 채 있는 것을 다른 당원이 발견했다. A씨 등은 발견 당시 이미 심정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사고 직후 모든 선거운동원의 선거 운동을 전면 중단하고 사태 수습에 나섰다.전북 전주시 롯데백화점 네거리에서 인사하는 심상정 후보 [사진=연합]" width="382" xtype="photo">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1박2일 일정으로 호남을 찾아 진보 진영 지지층 결집에 전력투구했다."대통령 선거 역사상 전북에서 첫 유세를 시작한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겁니다. 전북은 삼중 차별을 받는다던데, 가장 소외된 곳에서 시작해야겠다고 해서 여기로 왔습니다."그는 오전 11시 당 지도부와 함께 전북 전주시 시가지에서 '본선 출정식'을 하고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심 후보는 오후에는 광주글로벌모터스를 찾아 공장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했다. 정의당 지지층 중 하나인 노동자층을 파고들어 지지세를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심 후보는 이어서 광주 화정동 붕괴사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분향소를 찾았고,이날 오후 6시에는 광주의 유명 시가지인 유(U)스퀘어 앞에서 거리유세를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이쯤되면 국민 무시?!" 또 3차 TV토론 거부한 尹, 비난폭주 오는 17일 열릴 예정으로 추진 중이던 관훈클럽 초청 대선 후보 4자 TV토론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불참의사로 인해 무산됐다. 사진은 방송3사 주최 4자 대선후보 토론 모습. [사진=KBS 캡처]"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국민의 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차 토론에 이어 3차 토론도 유세일정을 이유로 회피하면서 이쯤되면 국민들을 무시하는 수준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14일 정치권에 따르면오는 17일 열릴 예정으로 추진 중이던 관훈클럽 초청 대선 후보 4자 TV토론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불참의사로 인해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윤 후보의 유세일정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민주당은 "차라리 토론하기 싫다고 솔직히 말하라"며 맹비난했다.국민의힘 측은 "토론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윤 후보의 일정에 도저히 맞출 수가 없어 관훈클럽에 양해를 구한다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면서"2차 TV 토론도 일정이 있었음에도 조정했는데 이번에는 조정할 수 없다. 남은 법정 토론회가 3번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민주당은 곧장 논평을 내고 윤 후보가 토론을 회피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선대위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관훈토론이 그렇게 두려우냐"며 "처음엔 자기가 지정한 날이 아니면 안 된다더니, 이제 날짜 핑계도 대지 못한다"고 비판했다.조 대변인은 "뻔한 변명을 할수록 밑천만 드러나 보인다"며 "(윤 후보는) 토론 자체를 피하고, 피하기 어려우면 이날, 이때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떼를 쓰고, 온갖 조건을 바꿔가며 질질 시간을 끌었다. 막상 토론할 때는 동문서답과 네거티브로 유권자를 실망하게 했다"고 지적했다.그는 "일정을 핑계로 토론을 거부하는 것은 유권자를 우습게 아는 것이고, 국민 검증을 위해 마련된 자리에 구둣발을 올려놓는 태도"라면서"후보자의 부족한 자질과 정략적 이기주의를 여과 없이 보여준 윤 후보는 '민폐와 특권의 나 혼자 열차' 운행을 그만두고 당장 토론에 응하라"고 압박했다.4명의 대선후보는 지난 3일과 11일 TV토론을 통해 맞붙은 바 있고, 오는 17일 세 번째 토론을 추진 중이었다. 이와 별개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TV 토론은 오는 21일(경제)과 25일(정치), 3월 2일(사회)까지 세 차례 예정돼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버린 아들 사망보험금 달라는 생모에 유가족 펄쩍…팔짱 낀 법무부 ‘억울하면 소송하세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최근 54년 전 자녀들을 버린 비정한 생모가 아들 A씨가 사망해 보험금 3억원을 모두 챙기겠다고 해 A씨의 여동생과 A씨 등을 양육해온 유가족과 법적 분쟁이 발생할 예정이다.하지만 현행 민법상에서는 양육을 포기한 부모라고 해도 상속권 상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은 모조리 생모에게 돌아갈 전망이다.A씨의 여동생은 “모친은 실종된 막내동생이 3살이고 내가 6살, 오빠가 9살 때 다른 남자와 결혼해 우리를 떠난 후 연락도 없었다”면서 “나는 평생 힘들게 살았다. 우리를 키워준 사람은 고모와 할머니다. 그들이 진짜 보상금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다. 그런데 모친은 동생의 사망 보험금을 나누지 않고 모두 갖겠다고 한다.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하지만, 이들을 보호해줄 법적 장치는 없는 상황이다.법무부 역시 억울하면 소송하라는 식으로 팔짱만 끼고 있다.천안함사건·세월호참사·경주 마우나리조트 등 역대급 참사 때마다 과거 자녀를 버린 부모가 돌아와 상속권을 주장하며 거액의 보상금 등을 챙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여론에서 공분이 들끓자 법무부가 상속권 상실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정부가 소송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법무부 안에서는 유가족에게 상속권 상실 청구권만 주고,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상속권 상실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결국은 소송에서 이겨야 상속권 상실이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게다가 소송 도중에 인면수심 부모가 사망자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사용한 재산에 대해 손 쓸 방법이 없다. 상속재산관리제도가 있지만, 법령이 아닌 임의규정이기에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이를 막으려면 망자가 사망 전에 인면수심 부모를 상대로 상속권 상실 소송을 걸어야 한다는 황당한 결론마저 나온다.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친부모에게 버림받은 자식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데, 법무부는 자신을 돌보지 않은 부모에게 소송을 걸어야 하는 방식을 주장한다. 이는 자녀에게 2차 가해를 주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양육을 포기한 부모의 상속권 당연 상실 시키는 ‘구하라 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법인세 초과세수는 대기업 성과…유경준 “정부 정책 효과 아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가 ‘지난해 법인세 초과세수는 빠르고 강한 경기회복세 때문’이라는 설명에 대해 대기업 호실적 때문이락고 반박했다.유 의원은 14일 지난해 법인세 초과세수는 경기회복으로 인한 전반적인 기업의 법인세 증가가 아니라 일부 업종 대기업의 법인세 증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밝혔다.지난해 4분기 영업실적을 공시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0개 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이들 기업의 법인세 비용은 54조8613억원으로 2020년 28조5339억원보다 약 2배 증가했다.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포스코 등 2021년 법인세 증가 상위 10개 기업들은 2020년 법인세 비용인 15조7859억원보다 16조2797억원 증가한 32조656억원을 기록했다.공시된 재무제표상 법인세 비용은 법인세와 관련한 비용(법인세 자산 및 부채) 등의 합계로 표시되기에 실제 납부액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전체적인 경향을 보면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납부한 법인세가 크게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반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납부하는 종합소득세는 기재부의 예측치인 16조4791억원 보다 약 5천억 가량 덜 걷힌 15조9902억원을 기록했다.유 의원은 “법인세 증가는 결국 코로나 위기를 잘 견뎌낸 우리나라의 경쟁력 있는 일부 기업들 덕분이지 정부의 정책 효과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이어 “2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힘들다고 아우성”이라며 “차기 정부는 객관적인 진단과 정확한 처방 없이는 코로나와 같은 국가 위기를 이겨낼 수 없음을 확실히 인지하고 경제정책을 추진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한편, 11일 기재부는 지난해 법인세 수입이 앞선 예상 전망치인 53조3054억원보다 17조790억원 증가한 70조3963억원으로 집계됐다며,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安 '여론조사 단일화' 제안…여론조사 방식 '역선택' 우려 의견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13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여론조사 경선' 방식의 야권 후보단일화를제안했다.이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여론 조사 방식'에 대해 회의적이어서 방법론을 놓고 당분간 양측 신경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안 후보는 13일오전 후보 등록 절차를 마친 뒤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한 특별기자회견에서 "더 좋은 정권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단일화를 제안한다"고 밝혔다.그는 "차기 정부의 국정 비전과 혁신 과제를 국민 앞에 공동으로 발표하고 이행할 것을 약속한 후 여론조사 국민 경선을 통해 단일 후보를 정하고 누가 후보가 되든 서로의 러닝메이트가 되면 압도적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안 후보는 지난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의 여론조사 경선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자고 제안했다.국민의힘은 안 후보의 야권 연대 입장에 대해 긍정 평가하면서도 구체적인단일화방법론에는 거부감을 나타냈다.여론조사 경선을 하면 '역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후보와 안 후보간의 지지율 격차가 크기 때문에 여론조사 경선으로 한다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안 후보를 뽑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이양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입장문에서 "윤 후보와 안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큰 상태에서 정권교체를 바라지 않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농간에 넘어가 야권 분열책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며 여론조사 경선에서의 '역선택' 가능성을 우려했다.그러나 안 후보는 '여론조사 방식'에서 물러날 뜻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13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의 야권 후보단일화제안에 대해 "지금 상황에서는 좀 당황스러운 입장"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광주송정역을 지나는 '열정열차'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당 측에서 '단일화는 없다'는 취지로 국민의힘을 공격하는 논평을 냈던 것을 언급한 뒤 "할리우드 액션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너무 본인의 행보에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닌지 생각한다. 무엇보다 완주를 이야기하다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입장 변화가 있었던 것"이라며 안 후보가 제안한단일화는 진정성이 없다고 지적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선D-24] 후보등록 신고 재산…李 32억 尹 77억 沈 14억 安 1천979억 주요 정당 대선 후보자 재산 내역에서 안철수 후보가 1천979억8천554만2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윤석열 후보 77억4천534만3천원, 이재명 후보 32억1천716만1천원, 심상정 후보는 14억629만7천원 순이었다. [그래픽=조금산] "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20대 대선을 24일 앞두고 후보 등록 첫날인 13일 11명의 후보가 재산·납세·병역 등 신상 정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원내 주요 정당 후보자 4명의 재산 내역을 보면 안철수 후보가 1천979억8천554만2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윤석열 후보 77억4천534만3천원, 이재명 후보 32억1천716만1천원, 심상정 후보는 14억629만7천원 순으로 신고됐다.이 후보는 총재산으로 32억1천716만1천원을 신고했다. 부동산은 본인과 배우자 김혜경 씨 공동 지분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로 아파트(164.25㎡) 13억3천100만원을 신고했다.예금은 본인 명의의 저축예금 3억3천83만5천원, 적금 240만원, 보험 4억2천390만원, 예탁금 8천667만3천원 등을 신고했다. 배우자 김혜경 씨 명의의 저축예금 1억6천945만4천원, 보험 5천890만2천원, 예탁금 9천654만9천원 등도 신고했다.장남 명의의 예금 5천176만원, 차남 명의의 예적금 6천705만원2천원 등도 신고했는데,직계가족의 예금 합계는 12억8천753만5천원이다.이 후보는 본인 명의의 사인 간 채권(10월 18일 만기)으로 5억500만원을, 장남은 2천300만원의 은행 대출금을 신고했다.이밖에 본인 명의 강원도 원주 콘도(35평형) 4천390만원도 있다.차량은 이 후보와 배우자 명의 2006년식 뉴체어맨 3천199㏄ 378만원 한 대를 신고했다.윤 후보는 총재산으로 77억4천534만3천원을 신고했다.이 가운데 윤 후보 본인 명의는 8억4천632만8천원, 배우자 김건희 씨 명의는 68억9천901만5천원이었다.재산의 대부분은 저축예금이다. 배우자 김건희 씨 명의의 저축예금 50억5천357만5천원, 윤 후보 본인 명의의 저축예금 2억711만3천원·보험 626만6천원 등을 신고했다.부동산은 배우자 김건희 씨 명의의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임야와 창고용지, 대지, 도로 등 토지 2억8천644만원,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복합건물 15억5천900만원 등을 신고했다. 윤 후보의 부모는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재산등록 고지를 거부했다.심 후보는 총재산으로 14억629만7천원을 신고했다. 배우자 이승배 씨 명의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아파트 4억9천500만원, 모친 명의의 경기도 과천시 별양로 아파트 10억1천만원을 신고했다. 차량으로는 배우자 이승배 씨 명의의 2011년식 그랜드카니발 2천199㏄ 650만원을 신고했다.예금은 본인 명의 저축예금 2천978만4천원, 적금 3천931만2천원, 보험 3천880만1천원과 배우자 명의 저축예금 252만7천원, 모친 명의 저축예금 658만5천원, 장남 명의 예금 969만6천원 등을 신고했다. 이밖에 본인 명의 4천만원 은행 대출금, 배우자 명의 사인간 채무 1억원 등도 있다.안철수 후보는 총재산으로 1천979억8천554만2천원을 신고했다.재산의 대부분은 안 후보 본인 명의의 안랩 상장주식 186만주의 가액 1천839억5천400만원이 차지했다.부동산은 안 후보 본인 명의의 서울 노원구 아파트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사무실 전세권 4억1천500만원을 신고했다. 차량은 본인 명의의 2016년식 올뉴카니발 2천199㏄과 2021년식 카니발 3천470㏄ 등 5천548만원을 신고했다.예금은 본인 명의 저축예금과 보험, 예탁금으로 77억7천296만원, 배우자 김미경 씨 명의의 저축예금과 신탁, 보험, 예탁금으로 37억4천16만6천원 등 총 115억1천312만5천원을 신고했다. 재단법인 동그라미재단에 2012년∼2014년 총 4차례에 걸쳐 1천211억1천413만3천원을 출연한 사실도 신고했다.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는 총 40억5천354만4천원을 신고했다.김 후보는 본인 명의의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건물 전세권 8억5천만원, 배우자 명의의 서울 강남구 선릉로 아파트 14억5천400만원 등을 신고했다.본인과 배우자, 차남의 예금으로는 12억4천343만2천원을 신고했다.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유쾌한반란에 2020∼2021년 4천200만원을 출연했다.이밖에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는 총 264억136만7천원을 신고했다.이는 지난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신고했던 72억6천224만원에서 3배 이상 뛴 액수다.통일한국당 이경희 후보는 총 1천499억731만3천원으로 이날 등록한 후보 가운데 안철수 후보 다음으로 재산이 많은 것으로 신고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13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