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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인수위, 부동산 정책 경제 1·2분과서 함께 관할 (조세금융신문=구재회기자)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부동산 관련 이슈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와 2분과가 함께 관할 할 것으로 전해졌다.20일 정부 당국과 인수위에 따르면 부동산과 관련한 금융과 세제, 공급 등 이슈를 인수위 경제1분과와 2분과가 함께 살피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윤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을 총괄한 김경환 전 국토교통부 1차관(서강대 교수)이 인수위에 참여하지 않은 데다 국토교통부 사안을 관할하는 경제2분과에 부동산 전문가도 배치되지 않으면서 일부 혼선이 있었지만 결국은 부동산 정책을 1·2분과가 함께 보겠다는 것이다.정부 관계자는 "현재 부동산 이슈에서 국토교통부가 공급 등 이슈 전반을, 기획재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금융위원회가 대출 문제를 담당하는 것처럼 국토부를 담당하는 경제2분과가 공급 등 부동산 정책 전반을, 기재부와 금융위를 담당하는 경제1분과가 세제·금융 이슈를 살펴보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현재 인수위 경제1분과에는 부동산과 관련한 금융·세제 개편 방안을 살펴볼 수 있는 인사가 두루 포진해 있다.1분과 간사를 맡은 최상목 전 기재부 차관은 옛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장과 금융정책과장으로서 금융정책을 살폈고, 기재부 경제정책국장과 1차관 시절엔 거시정책과 세제를 함께 다뤘다.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제금융을 비롯해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지식이 상당하고,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는 한국금융연구원장과 한국금융학회 회장을 거친 정통 금융통이다.'경제2분과의 경우 3명의 인수위원 중 부동산 전문가는 없지만,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으로부터 부동산에 정통한 실무위원을 파견받는 것으로 전해졌다.부동산 정책이 금융과 세제, 공급이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경제1분과와 2분과가 협업해야 하는 과제라는 의미다.다만 23일 발표 예정인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의 경우 문재인 정부의 과제로 보는 견해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임기 5년간 250만호를 공급하고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종합부동산세 폐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 '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 등 공약도 내놨다.인수위는 이번 주부터 각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尹당선인, 대통령 집무실 용산이전 발표 "청와대는 국민께 돌려드리겠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기자)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을 공식화했다.대선 후보 시절 밝혔던 '광화문 집무실' 공약을 이행하기 어렵게 된 사정을 설명하며, 대안으로 '용산 집무실'을 발표한 것이다.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이 마련된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서 인수위 출범 후 첫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방안'을 직접 발표했다.윤 당선인은 "국민들께 불편을 드리는 측면, 청와대를 온전히 국민께 개방하여 돌려드리는 측면을 고려하면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결정을 신속히 내리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이어 "어려운 일이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린 결단이다. 단순한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제대로 일하기 위한 각오와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고자 하는 저의 의지를 헤아려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윤 당선인은 광화문 집무실 이전이 무산된 이유에 대해 "당선 이후 광화문 정부 청사들을 대상으로 집무실 이전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쉽지 않은 문제임을 절감했다"고 밝혔다.그는 "최소한의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광화문 인근 시민들의 불편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청와대 내 일부 시설의 사용 역시 불가피해 청와대를 시민들에게 완전히 돌려드리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반면 '용산 집무실'에 대해선 "용산 국방부와 합참 구역은 국가 안보 지휘 시설 등이 구비돼 있어 청와대를 시민들께 완벽하게 돌려드릴 수 있고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시민들의 불편도 거의 없다"며 "용산 지역은 이미 군사시설 보호를 전제로 개발이 진행돼 왔으며 청와대가 이전하더라도 추가적인 규제는 없다"고 밝혔다.또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주변 미군기지 반환이 예정돼 있어 신속하게 용산 공원을 조성해 국방부 청사를 집무실로 사용할 수 있고, 국민들과의 교감과 소통이 이뤄질 수 있다"며 "국방부가 합참 청사로 이전하는 문제는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 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윤 당선인은 "청와대는 임기 시작인 5월 10일에 개방하여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며 "본관, 영빈관을 비롯해 최고의 정원이라 불리는 녹지원과 상춘재를 모두 국민들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尹당선인 '광화문 대안' 용산 집무실 낙점…20일 오전 기자회견 (조세금융신문=구재회기자)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집무실로 용산구 국방부 청사를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광화문 집무실의 대안으로 '용산'이 거론된 지 불과 나흘 만의 속전속결 결정이다.윤 당선인은 오는 20일 오전 11시 인수위 사무실이 있는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당선인 대변인실이 19일 공지했다.대변인실이 회견 내용을 미리 알리지는 않았지만, 윤 당선인은 청와대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겠다는 입장을 직접 밝힐 것으로 보인다.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 17일 회의를 통해 외교부가 입주해 있는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별관, 용산 국방부 청사를 집무실 이전 후보지로 압축했다.이후 관계부처 관계자와 전문가, 참모들의 의견을 두루 경청한 뒤 직접 현장답사를 거친 끝에 국방부 청사를 최종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전날 하루 먼저 현장을 찾은 인수위 관계자들도 '국가를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용산이 광화문보다 더 낫다'는 의견을 윤 당선인에게 전달했다고 한다.윤 당선인은 지난 1월 국정운영 계획 발표문을 통해 "새로운 대통령실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구축될 것"이라고 공약한 바 있다.그러나 당선 후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검토 결과 정부서울청사 본관 등은 경호·보안상 취약해 집무실을 마련하기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국방부 청사가 대안으로 급부상한 것은 지난 15일이다.청와대 이전 TF를 맡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과 청와대 경호처장으로 유력시되는 김용현 전 합참 작전본부장이 '용산 시대'에 힘을 실었다.이와 동시에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대신 국방부 청사에서 가까운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이 대통령 관저 후보지로 함께 거론됐다.윤 당선인은 오는 5월 10일 취임과 동시에 새 집무실에서 업무를 개시하기 위해 신속한 결정과 준비를 참모들에게 거듭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새 집무실을 갖추기 위한 이사와 공사 등에 최소 한 달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구자근, SK실트론 구미 사업장 신규투자 환영 ‘1조495억 규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이 SK실트론 구미 사업장 투자계획에 환영의 메시지를 보냈다.회사 측은 3300명 규모의 사업장 임직원 규모를 약 4300명 규모로 늘리겠다고 의원실에 알렸다. SK실트론 구미 사업장 신규 투자규모는 1조495억원이다.구 의원은 SK실트론 신규투자를 위해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을 추진해왔다.구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 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반도체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정책질의와 관련법 개정에 힘을 쏟았다. 지난해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또한 SK실트론과의 개별 논의를 통해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리스크대응 차원에서의 구미 신규투자와 고용확대를 제안해왔다.공장 증설 부지는 4만2716㎡(1만2922평)이며, 구미 3공단에 위치한 SK실트론 인근 LG디스플레이, 대성산업가스 등의 부지를 매입해 마련했다. 올 상반기 기초공사를 시작해 2024년 상반기 300mm 웨이퍼 제품양산에 착수한다.구 의원은 “수 차례 논의 끝에 SK실트론이 통큰 결정을 내리게 된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국회 산업위와 당 반도체 특위 위원으로 끈질기게 노력해온 결실을 맺게 되어 구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이어 “지난 5개월간 구미경제가 일자리도 1%가량 늘고 수출도 296억 달러 수준으로 올라오는 등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데, 이번 대규모 투자와 고용확대로 구미발전의 속도가 한단계 높아질 것이다”이라며 “앞으로도 구미 산업의 체질개선과 경제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박용진 “대선 패배는 소탐대실의 정치"…윤호중에 직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이번 대선 패배는 이재명의 패배, 민주당의 패배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만 패배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2층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대선평가 토론회에서 "투표율 77.1%의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얻은 득표율 47.83%는 전체 유권자 분모로 환산하면 36.88%"이라며 "문 대통령의 대선 직전 최근 지지도 43.9%에 미치지 못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을 왜 우리가 온전히 흡수하지 못했는지 돌이켜 봐야할 지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원칙을 지키고, 국민을 향한 약속을 지켰어야 할 때 상황논리에 끌려가며 원칙을 저버리고 국민들을 실망시켰다. ‘소탐대실의 정치’였다"며 "위성정당 창당을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하는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인식, 과연 적절한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이날 토론회에서박종희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여론을 통해서 본 20대 대선’을 발제하는 “이번 대선의 주요 승부처는 서울이었다”며 “서울시민들은 정책실패에 대한 회고적 투표 경향을 보였으며, 압도적 승리도 없고 선명한 비전도 없는 교착상태의 정치경향이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20대 대선의 투표 행태 분석을 통해 이익과 이념의 문제, 2030세대의 대표성 강화 필요성 논의를 발표했다.임동균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20대 대선과 한국사회의 재구성’ 발표에서 “이번 대선과정은 모든 집단이 존중받지 못하고 주변화됐다”며 “모든 집단의 기대욕구와 피해의식, 보상의식이 증폭되어 사회적 긴장을 야기했고, 파격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토론 패널에는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김준일 뉴스톱 대표,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 강수훈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이 자리했다.김준일 뉴스톱 대표는 “판을 완전히 바꾸고 더 쇄신하고 반성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다시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강수훈 민주당 광주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이번 대선은 더 많은 청년 인재들이 일하는 공익적 정치기업가를 양성해야 한다”고 전했다.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민정(비례대표), 김영호(서울 서대문을), 박재호(부산 남구을), 송재호(제주시 갑), 양이원영(비례대표), 이수진(비례대표), 이탄희(용인시 정), 정춘숙(용인시 병), 조승래(대전 유성구 갑)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비례대표) 의원이 내빈으로 참석했으며, 우석훈 내외문제연구소(준) 소장이 환영사를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노웅래, 정당 정책연구소에 정부기관 자료요청권 부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노웅래 민주연구원장(더불어민주당마포갑)이 16일 정당의 정책연구소에 정부기관, 지자체 등에 대한 자료요청권을 부여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정당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정책연구소의 소장이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현재 정부기관 자료는 국회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와 국회의원의 서류 등 제출 요구권(국회법 제128조), 국회 사무총장이나 사무총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자료 요청권(국회법 제21조. 단, 국회의장의 허가가 필요), 위원회 전문위원의 자료 요청권(국회법 제42조. 단, 위원장의 허가가 필요)으로만 요청이 가능하다.노 의원은 정당 정책연구소에는 자료 요청권이 보장되지 않아 실질적인 정책연구개발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정책개발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정당 정책연구기관은 민주연구원(더불어민주당), 여의도연구원(국민의힘), 정의정책연구소(정의당), 국민미래연구원(국민의당), 기본소득정책연구소(기본소득당), 시대전환LAB(시대전환) 등 11곳이 있다.노 의원은 “정당의 정책연구소에게 정부기관 등에 대한 자료요청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정당정치의 건전한 발전과 이를 통한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공동발의에는 정의당 대표 심상정 의원, 인수위 기획분과위원을 맡고 있는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시대전환 대표 조정훈 의원(이상 의석순)이 이름을 올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속보] 文대통령, 오늘 尹당선자와 회동 무산…실무협의 마무리 안돼 일정 보류 (조세금융신문=구재회기자) 오늘(16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에서 하기로 했던 오찬 회동이 무산됐다.이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실무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회동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고 밝혔다.박 대변인은 "실무 차원에서의 협의는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김은혜 당선인 대변인 역시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오늘 회동은 실무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며 "일정을 미루기로 한 이유에 대해서는 양측 합의에 따라 밝히지 못함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그간 회동 개최와 관련한 실무협의는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윤 당선인 측 장제원 비서실장이 해 왔다.애초 정치권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가 비중 있게 거론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던 만큼 이와 관련한 실무 협의에서 양측의 견해차가 큰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文대통령, 오늘 尹당선인과 청와대 회동…MB사면·코로나 추경 논의 청와대 전경. 원안은 문재인 대통령(좌측)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조금산]"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정오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을 갖는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지 일주일 만이다.16일 청와대와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날 회동은 배석자 없이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만 자리한다.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양 측 합의에 따른 것으로, 회동에서는 정치·민생·경제·안보 등 국정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우선 윤 당선인 측이 이미 건의를 예고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이 전 대통령 사면과 함께 김경수 전 경남지사·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복권론도 대두되고 있다.또,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확대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요청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취임 후 50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는 손실보상안 마련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출범 전 재원 마련에 협조해달라는 취지다.오는 20일 종료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대해서도 의견이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영업시간을 24시간 보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거리두기는 식당과 카페 등 영업시간을 밤 11시로 제한하고 있는데, 영업시간 제한 폐지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이밖에 북한의 신형 대륙 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 관련 안보 상황 관련 이야기도 오갈 것으로 보인다.한편 이번 회동으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지난 2021년 6월 이후 1년 9개월 만에 대면하게 된다. 당시 윤 당선인은 현직 검찰총장 신분으로 문 대통령 주재 회의에 참석한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尹인수위, 경제1분과 최상목·외교안보 김성한·정무사법행정 이용호 간사 내정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차상목 농협대 총장이 차기 정부 경제정책 운영 방안을 이끌 '윤석열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에 내정됐다.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인수위 7개 분과 중 3개 분과의 간사와 인수위원을 추가로 발표했다.경제 1분과 간사에는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 외교안보 분과 간사에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 정무사법행정 분과 간사에 이용호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고 밝혔다.경제1분과에 인수위원으로는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가 발탁됐다.외교안보 분과에 김태효 전 대통령전략기획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합동 참모 차장이, 정무사법행정 분과에 유상범 의원과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각각 참여한다.경제1분과 간사를 맡은 최상목 총장은서울대 법대82학번으로 제29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장과 금융정책과장,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정책협력실장 등을 역임했다.2014년 박근혜 정부 때는 대통령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을 맡았고 이후 기재부로 돌아와 1차관으로 일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직에서 물러났다. 최 총장은 서울대 법대를 수석졸업한 것으로도 유명하다.외교안보 분과 간사를 맡은 김 전 차관은 국제정치학 박사이자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등을 거치면서 30여년간 외교 분야에서 활동한 국제정치 전문가로 윤 당선인의 한미동맹 재건, 포괄적 전략 동맹 강화가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는데 역할을 맡는다. 김 전 차관은 윤 당선인과 초등학교 동창 사이로, 이번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를 성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이종섭 전 국방부 합동 참모 차장은 국방전략과 한미 전문성을 겸비한 국방 관료로서, 윤 당선인의 안보 공약 조기 실현에 역할을 할 예정이다.정무사법행정 분과 간사를 맡은 이용호 의원은 초선 시절 정책위의장을 맡아 정책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했으며 정무사법행정 분야를 맡아 상식과 공정을 회복하는 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유상범 의원은 검찰·변호사 출신의 법무 현장 전문가로 윤 당선인의 사법개혁, 법치주의 원칙을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행정학 분야 전문가로서 행정학회장, 유엔 전문가위원회 공공위원을 지낸 박 교수는 정부 혁신과 행정 정책의 밑그림을 짜게 된다.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장에는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이 임명됐다. 법조인 출신인 박 전 의장은 호남에서 4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번 대선에서 동서화합·미래 위원장을 맡아 윤 당선인을 도왔다.인수위에 이제는 경제2, 과학기술교육, 사회복지문화 분과 인선이 남았다. 국민통합위원회나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지역균형발전특위, 기획위원회에는인수위원이 투입되진 않는다.각 분과와 위원회에 투입될 전문위원과 실무직원 등까지 포함하면 전체인수위규모는 200여명으로 예상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만평] 인수위 구성에 각계각층 촉각…尹 실세그룹 윤곽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15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