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 황

□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금년들어 3월까지 1만2천여개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2.2조원
(전년동기 : 1.9조원) 보증지원하였으나

ㅇ 아직까지는 코스닥시장의 침체 등으로 전반적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으며

ㅇ 일부 정책자금 집행과 관련하여 절차가 복잡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적기 자금조달
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

⇒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을 활성화하고
지원절차의 간소화를 도모할 필요

2. 중소·벤처기업 보증지원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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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양한 보증신상품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직접금융을 │
│ 통한 자금조달을 활성화 │
│ │
│ ◇ 간소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자금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
│ 기금직원의 적극적인 업무자세를 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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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벤처기업의 직접금융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

□ 금년중 중소·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당초계획인 13조원
보다 2조원 증가한 최대 15조원의 보증을 공급할 예정

ㅇ 주식관련사채를 활용한 벤처기업 Primary CBO 보증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신
규자금 조달을 지원

- 상반기중 당초 8천억원에서 1조원수준의 벤처기업 P-CBO를 발행하고 하반기이
후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수요 등을 감안하여 추가발행 추진

* 동양종금, 대신증권, 대우증권을 주간사로 하여 벤처기업 P-CBO 1조원 수준
발행 예정

□ 중소·벤처기업이 전환사채를 통한 자금조달이 확대될 수 있도록 벤처투자보증*
의 보증대상기관으로 일반금융기관이외에 투자조합을 지정

* 벤처투자보증 : 금융기관이 인수한 전환사채에 대해 보증하고 주가가 상승할
경우 주식으로 전환하여 금융기관 향유 자본이득의 일정부분(20∼40%)을 기신보에 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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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협약기관 │⇒ │추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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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창투사, 종금사, 투신사등 │ │투자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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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금직원의 적극적인 보증업무 취급 유도

□ 일선 창구직원들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취급한 보증에 대해서는 고의·중과실
을 제외하고 면책되도록 실천

ㅇ 기업이 도산할 경우에 일률적으로 대위변제에 대해 책임을 묻는 방식을 지양하
여 신분상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

3) 체계적인 정책자금 지원시스템 마련

□ 기업이 정책자금을 이용할 경우 자금배정을 받은 후 다시 보증지원을 받아야 하
는 등 절차가 복잡하여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경우가 있으므로

ㅇ 정책자금 지원을 위한 대상기업 선정단계부터 보증기관이 참여하는 등 일관성
있는 보증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중소기업청등 관계부처(기관)와 협의하여 마
련

- 대상기업 :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자체담보 보유기업 제외)

- 대상정책자금 :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정보화촉진기금, 산업기반기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