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유가증권의 매매 또는 기타거래 이외의 사유로 발생한 결손금 보전시에 증권거래준비
금의 사용순서는?

【회신요약】
결손금이 증권거래법 제40조② 및 동법시행령 제34조③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
매 또는 기타 거래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고 임의적립금, 기타법정적립금, 이익
준비금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증권거래준비금에 우선하여 결손금 보전에 사용하고, 부
족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준비금 및 자본잉여금의 순서로 결손금을 보전하는 것이 타당
함. 이 경우 증권거래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사용이 제한된 증권거래준비금을 사용함
에 있어서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회 신】
1. 기업회계기준 및 상법, 증권거래법 등에서 결손금 보전순서를 정하는 것은 이해관
계자 보호 및 건전성 확보 등에 그 목적이 있음

2. 따라서 이해관계자 보호 및 건전성 확보 등의 목적을 고려할 때 어떤 경우에도 이
익잉여금이 자본잉여금에 우선하여 결손보전에 사용되어야 함

3. 이익잉여금내에서의 결손보전순서와 관련하여 이익준비금, 기업합리화적립금, 증권
거래준비금 등 법정적립금간의 결손보전 처리순서는 이해관계자 보호 및 건전성 확보
관점에 비추어 볼 때 무차별하므로 증권거래법 제40조② 및 동법시행령 제34조③의 규
정에서 정한 절차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유가증권의 매매 또는 기타 거래 이외의 사유
로 인하여 발생한 결손금의 보전은 임의적립금, 기타법정적립금, 이익준비금 등이 있
는 경우 이를 증권거래준비금에 우선하여 결손금 보전에 사용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준비금 및 자본잉여금의 순서로 결손금을 보전하는 것이 타당함

4. 이 경우 증권거래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한 증권거래준비금의 사용목적이외의 목
적에 증권거래준비금을 사용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