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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PPM 협의, IMF 이사회 논의결과 ┌─────────────────────────────────┐│ □ 2001.8.1일(워싱턴 시간) IMF 이사회는 지난 5.6~5.16일간 ││ 실시되었던 한국의 Post-Program Monitoring(PPM) 협의 ││ 결과에 대해 토의하였음 ││ ││ ㅇ IMF는 8.2일 오후 2:30(워싱턴 시간) 이사회 토의결과를 별 ││ 첨과 같이 발표함 │└─────────────────────────────────┘IMF 이사회 토의결과□ 이사들은 97년 위기 이후 한국 정부가 경제구조를 개혁하고 강화하고 있는 데 대해 찬사를 보냈으며, 대외적 취약성이 현저히 감소하였음에 주목하였음□ 그러나 아직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최근 세계경제의 약화는 한국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음 ㅇ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이사들은 최근 한국정부가 거시경제정책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한 것을 환영하였으며 ㅇ 시장의 신뢰유지를 위해 기업 및 금융부문에 아직 남아있는 취약성을 해결하려는 확고한 행동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음□ 경기 둔화를 감안할 때 특히 금년도에 계획된 수준의 재정지출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며 한국 정부가 수정된 재정적자 목표치를 달성할 것을 촉구하였음 ㅇ 또한 재정정책의 집행상 미비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인 바, 이러한 점에서 정부가 최근 IMF의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 보고서의 권고사항을 이행하려 하는 것을 환영□ 통화정책은 inflation targeting의 신뢰성을 구축하고 경기둔화에 대응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까지 성공적이었음 ㅇ 최근 물가의 상승은 대부분 일시적이거나 외생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며 경기 둔화로 수요와 임금 측면의 압력은 줄어들었음 ㅇ 이사들은 최근 한은이 콜 금리 목표를 인하한 것을 환영하였으며,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을 대체로 지지하였음 ㅇ 그러나 inflation targeting의 신뢰성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금리를 인하할 경우 이것이 일반인들에게 잘 설명되어야 할 것임을 언급□ 기업부문에서는 아직 곤란을 겪고 있는 대기업들과 회생가능성이 희박한 기업들이 남아 있어 경제에 짐이 되고 취약성의 근원이 되고 있음 ㅇ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대부분 채권자와 투자자가 할 일이며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회생불가능한 기업에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함 ㅇ 회사채에 대한 정부보증 증대와 같은 일시적인 해법이나 기업부문 취약성 해소의 지연은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어 나중에 해결하는데 더 큰 비용이 들 것임 ㅇ 이러한 측면에서 이사들은 한국정부가 산은의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를 금년말로 종료시키려는 계획을 환영하였음□ 이사들은 추가적인 도산제도의 개혁이 구조조정을 가속화시키는데 필수적임을 강조하였음 ㅇ 법원 밖에서 하는 자발적인 워크아웃은 앞으로도 구조조정의 한 수단으로 남아 있어야 하겠지만, 도산제도의 취약점때문에 워크아웃 프로그램에의 합의나 자산매각이 지연되고 있음 ㅇ 따라서 회사정리법에서 선순위 채권자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을 포함하여 도산법령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ㅇ 또한 기업지배구조가 많이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국제관행에 근접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개선을 촉구□ 정부가 금융기관에 대해 소유자와 감독자, 그리고 기업부채의 보증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건전한 상업은행제도 및 자본시장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ㅇ 이러한 점에서 이사들은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은행들은 다시 민영화하려는 계획을 환영하였으며, 이는 기업개혁을 가속화할 것으로 봄 ㅇ 이사들은 서울은행의 민영화를 계획대로 추진할 것과 다른 은행들의 민영화를 가속화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은행들의 경영 및 위험관리 역량강화의 필요성도 강조되었음 2001.08.03 출처 : 재경부
변호사·공인회계사 특채 공고 우리부에서는 전문자격자(변호사, 공인회계사) 특별채용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채용일정 등 세부내용을 알려드리니 관심있는 분은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1. 채용인원 : 변호사 ○명, 공인회계사 ○명 2. 채용직급 : 행정사무관(동일) 3. 제출서류 : 이력서, 자격증소지증명서, 학력·경력 증명서(동일) 4. 채용기준 : 공인회계사 근무경력 4년 이상자(변호사는 경력제한 없음) 5. 지원서 접수기한 : 2001.8월말 6. 접수방법 : 재경부 인사계 우편 또는 E-mail로 개별접수 7. 채용자 선발·확정 : 2001.9예정 * 연락처 : 전화 503-9029/30(담당 : 황병기, 김용배)E-mail : Hwangbk@mofe.go.kr주 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재정경제부 총무과(인사) 2001.08.03 출처 : 재경부
직업훈련제도 개선방향에 대한노사정 합의 도출 <1> 합의 경과 및 주요 내용 노사정위원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향후 직업훈련제도의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하여 노사정 합의를 도출하였다. 이번 합의는 2001년 4월 11일부터 8차례의 실무회의를 거쳐 노사정이 제안한 직업훈련제도 개선 사항중 주요 정책과제에대해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직업훈련 정책 수립과정에 노사 참여 확대 △보험요율체계의 합리화등 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 △근로자의 자율적 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 마련 △가칭 근로자 학습 재원의 조성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합의문및 항목별 합의 배경 및 세부 내용 붙임자료 참조 2001.08.02 출처 : 노동부
실직여성가장 2,000명을 모집,취업훈련 실시 - 49개 훈련기관 88개 과정을 개설하여 훈련 실시 - 노동부는 가사와 생계부담으로 정규 직업훈련을 받기 어려운 실직여성가장을 대상으로 2001년도 하반기 취업훈련에 들어간다. - 훈련과정은 텔레마케터, 가정유아관리사, 결혼관리사(wedding manager), 양재 등새로이 부각되는 전문분야와 전통적으로 취업이 용이한 직종을 망라한 88개 과정이며, - 전국 49개 훈련기관을 통해 1,975명의 훈련생을 모집, 8월부터 연말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 훈련기관, 과정, 기간은 붙임. 실직여성가장 취업훈련 참가자격은 -지방노동관서에 구직등록을 하고 있는 여성가장으로서, -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업자, 또는 실업자재취직훈련을 받고 6개월이 지났거나,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상실된 후 6개월이 지나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1.08.02 출처 : 노동부**
70개 건설업체 자율안전관리업체로 지정 ○ 노동부는 "98·"99·"00년도의 재해율이 우수하여 안전관리 능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70개 건설업체를 자율안전관리업체로 지정하여 발표하였다. ○ 자율안전관리업체는 공사실적액 순위 300대 건설업체중 최근 3년간 환산 재해율이 매년도 건설업평균환산재해율 이하인 건설업체로 - 향후 1년간(2001. 8. 1 ∼ 2002. 7. 31) 착공되는 공사에 대하여 유해·위험 방지계획서의 심사를 면제받게 되고, 해당공사 현장은 공사종료시까지 확인 검사를 면제받는 혜택이 주어진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1.08.02 출처 : 노동부**
협약임금인상률 7월 들어다소 상승 상반기중 5%대에 머물러 있던 협약임금인상률(100인 이상 사업장 대상)이 7월 들어 6.1%로 상승하여 지난 6월말과 비교할 때 0.4%P 상승함. 그러나 연말의 평균인상률이 7월말까지의 인상률과 큰 차이가 없었던 예년의 경험으로 볼 때,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현수준이 연말까지 유지될 것으로 전망 이러한 수준은 현재의 경제상황 즉, 실질GDP성장률 3.7%(1/4분기), 소비자 물가상승률 4.7%(6월말), 노동생산성증가율 7.3%(1/4분기) 등을 고려할 때 다소 낮은 수준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바랍니다. 2001.08.02 출처 : 노동부**
OECD 2001 한국경제보고서 발표 ┏━━━━━━━━━━━━━━━━━━━━━━━━━━━━━━━━━━━━━━┓┃◇ OECD 경제검토위원회(EDRC : 의장 Thygesen)는 지난 7.5일 ┃┃ 파리에서 개최된「한국경제 검토회의」에서의 회원국간 토의 결과를 토대로 ┃┃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를 파리 현지 ┃┃ 시간으로 8.2일 오전 11시 발표(한국시간으로는 8.2일 오후 6시) ┃┃ ┃┃◇ 보고서 주요 내용 ┃┃ ┃┃ㅇ 한국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시장경제원칙에 입각한 광범위한 구조개혁과 ┃┃ 안정적 거시경제 운용, IT분야를 중심으로 해외수요확대 등에 힘입어 빠른 ┃┃ 회복을 보였으나 2000년 4/4분기 △1.7%(전분기 대비 연율) 성장 이후 ┃┃ 둔화 추세 ┃┃ ┃┃ - 대외적으로 미국경제가 하반기 회복세를 보이고 대내적으로 구조 ┃┃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경우, 한국경제는 2001년 4% 수준, 2002년 ┃┃ 에는 5.5% 수준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 ┃┃ㅇ 2001년 중 대규모 회사채 만기 도래로 금융시장의 구조적 위험이 우려되는 ┃┃ 상황에서 정부는 CBO제도와 회사채신속인수 제도를 도입한 바, ┃┃ ┃┃ - 회사채 만기연장을 공적기관의 조치와 정부의 보증에 의존하는 것은 기업구조┃┃ 조정에 관한 시장기능을 약화시키고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므로 동제도의 시행┃┃ 은 단기간에 그쳐야 하며 성실한 구조조정 노력을 보이는 기업으로 대상을 ┃┃ 한정해야 함 ┃┃ ┃┃ㅇ 금융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대주주로 있는 은행들을 신┃┃ 속히 민영화시키는 것임 ┃┃ ┃┃ - 정부는 현재 일반은행의 1/3을 소유하고 있는 바, 이는 은행주도의 기업구조 ┃┃ 조정 작업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도 있음 ┃┃ ┃┃ㅇ 재정정책과 관련하여서는, 정부의 계획대로 공공기금도 예산안에 포함하여 ┃┃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현재 논의 중인 재정건전화법이 제정되어야 ┃┃ 한다고 권고 ┃┃ ┃┃ㅇ 통화정책에는 시차가 존재하는 점을 감안, 한국은행이 연간물가목표 달성에 ┃┃ 치중하기보다는 중기물가목표에 중점을 두어야 함을 권고 ┃┃ ┃┃◇ 이번 보고서는 고령화 관련 이슈를 특별 주제로 다루고 있는 바 ┃┃ 주요 권고내용은 다음과 같음 ┃┃ ┃┃ㅇ 한국의 고령화 정도는 낮은 편이나 진행속도는 OECD국가중 가장 ┃┃ 빠른 편으로 2050년에는 부양인구비율이 OECD국가중 6번째로 ┃┃ 높은 국가가 될 전망 ┃┃ 65세 이상 인구/20∼64세 인구 ┃┃ ┃┃ㅇ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금제도 전반에 많은 개선의 ┃┃ 여지가 있음을 지적하고 Three-Pillar System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 연금제도 개혁을 권고 ┃┃ ┃┃ - First Pillar : 의무적 공적연금으로서, 재분배 목적의 보편적 복지 ┃┃ 연금 부분과 소득수준과 연계된 확정급부형 연금 부분으로 구성 ┃┃ ┃┃ - Second Pillar : 퇴직금 체제를 의무적 (확정갹출형) 기업연금 ┃┃ 체제로 전환. ┃┃ ┃┃ - Third Pillar : 개인연금제도 ┃┃ ┃┃◇ 동 보고서는 통화·재정정책, 구조개혁, 연금제도 등 우리 경제의 ┃┃ 각 부문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심도있는 평가와 권고를 담고 있어 ┃┃ 향후 경제정책의 운용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 ┃┃ 으로 판단됨 ┃┃ ┃┃※ 책자 형태의 최종판(불어·영어)은 9월중 발간될 예정 ┃┃ ┃┃ 보고서 주요내용 ┃┗━━━━━━━━━━━━━━━━━━━━━━━━━━━━━━━━━━━━━━┛┏━━━━━━━━━━━━━━━━━━┓┃2001 OECD 한국검토보고서 주요 내용 ┃┗━━━━━━━━━━━━━━━━━━┛Ⅰ. 거시경제 동향 및 전망□ 한국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99년 10.9%, 2000년 8.8% 성장하는 등 강한 회복세를 이룩 ㅇ 시장경제원칙에 입각한 광범위한 구조개혁을 통해 투자자신뢰를 쌓는 한편, 외국자본을 유치하고, 금융시장을 정상화 - 경쟁 촉진, 기업지배구조 개선,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부실 채권 해소와 금융기관 증자를 추진하는 등 기업·금융 구조개혁을 추진 ㅇ 거시경제정책의 안정적 운용, 정보통신부문의 해외수요 확대와 원화절하로 인한 수출경쟁력 강화도 경제회복에 기여□ 그러나 2000년 4/4분기 들어 △1.7%(전분기 대비 연율) 성장을 기록하면서 둔화세로 반전 ㅇ 대외적으로는 유가의 급등, 교역조건 악화(△12%)로 인한 국민소득(NI) 증가율 둔화, 세계경제성장의 둔화에 기인(특히 IT분야의 위축) ㅇ 대내적으로는 추가적인 공적자금의 투입지연, 대우자동차 매각의 실패, 노동계의 구조개혁에 대한 반발 등으로 인한 가계 및 기업부문의 신뢰악화에 기인하며 그 결과 주가가 작년중 50% 하락□ 이에 따라 2000년 하반기 이후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었으며, 2000년 경상수지 흑자는 GDP의 2.5%를 기록 ㅇ 한편 고유가 여파 및 공공요금 인상의 영향으로 물가상승율은 2001년 초반에 4%를 상회□ 금년 1/4분기 중 전분기 대비 연율로 1% 성장하여 경제는 다소 안정을 되찾고 있고, 5월에는 실업율이 3.5% 수준으로 떨어지고 기업과 가계부문의 신뢰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하반기 경제회복 가능성을 시사 ㅇ 그러나 하반기 회복은 세계시장, 특히 한국 수출의 1/4을 차지하는 미국경제의 회복 여부에 달려있는 바, 미국경제가 하반기 회복하면 한국경제는 2001년중 4% 수준, 2002년에는 5.5%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ㅇ 해외수요의 회복외에 하반기 경기회복의 관건은 기업 및 금융부문의 성공적인 구조조정임. - 지난 수년간의 노력으로 구조조정의 법적 제도적 틀은 마련되었으나 실제 구조조정의 속도는 당초 기대보다 느림. - 아직 재무구조가 부실한 기업의 수가 많으므로 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잔존문제들을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경제의 불확실성과 구조조정비용을 줄이고 경제의 신뢰회복을 통한 선순환으로 경제성장을 가속화할 것임.Ⅱ.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 2001년중 65조원 규모의 회사채 만기도래가 예상되고, 이중 투자등급 이하 채권은 25조원에 달하나 정크본드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는 등 금융시장의 구조적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ㅇ 정부는 2000년에 CBO제도를 도입하여 정부의 부분 보증을 통해 회사채 차환발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2001년에는 산업은행을 통한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를 마련하여 6개 대기업(현대계열 4개) 회사채의 만기연장을 지원 ㅇ 회사채신속인수제도는 회사채의 만기연장을 공적 기관의 조치와 정부의 보증에 의존하는 것으로서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시장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대마불사라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 이러한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CBO제도와 회사채신속인수제도는 단기간에 그쳐야 하며, 성실한 구조조정 노력을 하는 기업으로 그 대상을 한정하여야 함 특히 2002년에는 대규모 회사채 만기도래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이므로 회사채신속인수제도는 2001년으로 종료되어야 하며, CBO제도는 자금시장이 안정됨에 따라 점차 폐지되어야 함□ 2000년 10월에 정부는 은행들에게 287개의 부실징후 기업의 상태를 점검하도록 하여 이중 29개 기업이 법정관리 혹은 청산절차를 밟음 지난 98.6월에도 이와 동일한 점검을 실시 ㅇ 그러나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한 기업이 563개나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퇴출기업의 수가 적으며 ㅇ 이와 함께 금융기관에 의한 부실징후기업 점검은 정부의 지시와 무관하게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 도산과 관련된 절차는 사전조정제도(pre-packaged bankruptcy system)의 도입을 통해 보다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ㅇ 워크아웃 프로그램은 현행의 부채조정보다는 구조조정의 실행(operational restructuring)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와 관련하여 CRV(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외환위기 이전보다 신규법인설립이 50% 증가하는 등 창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와 함께 30대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의 수가 97∼2000년간 다시 증가추세인 바, 이러한 추세가 새로운 기업지배구조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ㅇ 재벌 소유주의 강력한 힘과 한국의 기업적 전통이 새로운 기업지배구조의 형성을 어렵게 하고 있으나 한편으로 소액 주주운동의 활성화, 사외이사제도 도입 등 긍정적 징후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 ㅇ 집중투표제의 활성화, 외부감사의 신뢰향상을 통한 투명성 제고 등을 권고□ 정부는 2000년 9월 40조원의 추가공적자금을 포함하는 2단계 금융구조조정계획을 출범시킴. 추가적인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도입되지 않도록 이 계획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야 함. ㅇ 감독당국은 FLC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유도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기업구조조정이 촉진될 수 있음. ㅇ 금년에 출범한 금융지주회사는 경영의 독립성, 수익성 위주 경영을 통해 추가적인 공적자금이 투입되지 않도록 해야 함 ㅇ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대주주로 있는 은행들을 신속히 민영화시키는 것임 - 정부는 현재 일반은행의 1/3을 소유하고 있는 바 이는 은행주도의 기업구조조정 작업에 장애물이 될 수도 있음Ⅲ. 재정정책□ 공적자금의 투입 등에 따른 정부부채의 증가를 고려할 때 건전한 재정정책 기조유지는 매우 중요□ 한국은 2000년에 예상외로 GDP 대비 1.3% 규모의 통합재정 수지 흑자 기록(당초 예상은 GDP의 3.5% 적자) ㅇ 지출은 당초 전망보다 10.4조원이 감소한 반면, 세입은 법인세 수입 증가, 세제개혁 조치 등으로 당초 전망보다 14%가 증가□ 조세체계는 작년의 OECD한국검토보고서의 권고대로 많은 개선이 이루어 졌으나 연금에 대한 과세제도 개정, 법인세의 과세 등급 간소화, 목적세의 폐지 등 ㅇ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저변 확대, 자본이득과 재산에 대한 과세 강화 등 추가적인 개선조치가 필요.□ 한국정부의 예산은 1개의 일반회계, 22개의 특별회계, 43개의 공공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어 복잡한 구조 ㅇ 따라서 공공기금도 정부의 계획대로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서 승인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와 함께 현재 논의 중인 재정건전화법(fiscal responsibility law)의 제정이 필요함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에 동 내용 포함 ** 현재 재정건전화법은 국회계류중이며, ⅰ)3년단위의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 ⅱ)추경편성요건을 대규모 자연재해, 심각한 대내외 여건 변화 등의 경우로 제한 ⅲ) 세입의 감소나 지출의 증가를 초래하는 법률의 제·개정시 그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하여 함께 제출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Ⅳ. 고령화□ 현재 한국의 고령화 정도는 낮은 편이나 진행속도는 OECD국가 중 가장 빠름. 부양인구비율은 현재 OECD국가중 3번째로 낮으나 2050년에는 6번째로 높은 국가가 될 전망. 사회안전망이 아직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고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전통도 점차 약화됨에 따라 고령화의 빠른 진행은 많은 과제를 야기□ 민간의 노령인구 부양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1988년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직역연금(공무원, 사학, 군인연금)을 포함하여 개선의 여지가 많이 있음 ① 현재의 급여체계를 유지할 경우* 장기적으로 연금기여율의 인상이 불가피하며, 연금과 관련한 공공지출은 OECD국가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일 전망. * 40년간 연금기여금을 납부한 사람에게 생애평균임금의 60%에 해당하는 연금을 지급 - 법정퇴직금을 포함할 경우 전체 임금중 연금관련비용은 1/4을 넘을 전망인 바 이는 향후 노동시장과 잠재성장율에 악영향을 주고 젊은 세대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② 자영업자의 낮은 참여율로 인해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국민연금 기여금 납부비율이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자영업자들의 소득신고율도 실제보다 매우 낮은 상태 ③ 피고용자의 경우 퇴직금(연금 환산액)과 국민연금을 합하여 소득대체율이 90%에 이르는 등 소득대체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 생애평균 월임금 대비 비율 ④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호환성(Linkage)의 부족으로 노동의 이동가능성(labor mobility)에 대한 제약요인이 되고 있음 ⑤ 현재의 기여율 수준하에서 국민연금 자산이 GDP의 50%까지 이를 것으로 추산되기도 하는 바, 자산이 국민연금에 집중되는 것은 다소의 위험요인을 내포□ 한국은 국민연금 급여의 본격적인 지급이 2008년부터 시작될 예정으로 연금제도 개혁을 위하여는 아직 기회가 많음 ㅇ 연금제도는 민간부문의 노후저축의 역할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참여율(coverage)를 높이고, 연금제도개혁위원회에서 권고한 바와 같이 기여율을 15%수준에서 제한하는 쪽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함□ Three-Pillar System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연금제도 개혁이 바람직 ㅇ First Pillar : 의무적 공적연금으로서 두가지 부분으로 구성. 첫 번째 부분은 세금형식의 보편적 복지연금으로서 이를 통해 재분배 목적을 달성하고 낮은 참여율문제를 극복가능 두 번째 부분은 소득수준과 연계된 확정급부형 연금(defined-benefit pension) ㅇ Second Pillar : 현행 법정퇴직금체제를 의무적인 확정갹출형 기업연금체제로 전환하는 것임. labor mobility를 높이기 위해 기업연금간에 이동(portability)을 허용해야 하며, 자영업자의 참여도 허용 mandatory corporate pension that is a fully-funded defined-contribution scheme ㅇ Third Pillar : 개인연금제도□ 한국정부는 최근 의약분업 및 의료보험 통합 등 일련의 의료보험제도 개혁을 추진한 바, 현재로서는 개혁의 효과가 불확실함. 다만 현재의 제도가 향후 고령화에 따른 지출증가를 억제하는 데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ㅇ 대안으로서, 의료비지출과 장기요양을 가족이 책임지는 prefunding 제도* 도입, 노인복지에 대한 정부의 역할증대 등을 검토할 필요 * 싱가폴의 Madisave제도와 같은 의료저축제도를 지칭Ⅳ. 통화·외환정책·경쟁정책·민영화 등 □ 통화정책과 관련하여 98년에 도입된 물가안정목표제의 신뢰성 확보가 중요. ㅇ 2001년 중 근원인플레이션율은 4%정도 상승할 전망(금년 목표는 3±1%) ㅇ 통화정책의 시차가 긴 점을 고려할 때 연간 물가안정목표를 설정하는 대신 중기물가안정목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권고.□ 환율이 통화정책에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하나 일반적으로 당국의 외환시장의 개입은 대부분의 경우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보임. 따라서 자유변동환율제를 유지하는 한편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이 환위험을 고려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바람직□ 재벌의 행태에 대한 주주와 금융기관의 모니터링 강화를 바탕으로 재벌에 대한 규제 완화가 가능할 것이며 이 경우 공정위는 보다 전통적인 경쟁정책에 집중할 수 있을 것임 □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폐지노력과 규제관련 법안의 점검기능은 계속되어야 함. 또한 한국의 표준과 국제규범간에 조화을 이루도록 노력하여 한국의 표준이 수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가 구조개혁을 위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사회안전망의 강화가 필요. 실업자의 11%만이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현실은 구조개혁을 어렵게 함.□ 전기사업민영화 관련 99년에 만들어진 10개년 계획은 현재 예정보다 진행이 늦어지고 있음. 한전민영화 추진은 소비자에게 상당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며 ㅇ 정보통신분야에 있어서도 2002년 6월까지 한국통신을 민영화하기로 한 계획대로 추진해야 함. 이를 통해 경쟁을 강화할 수 있음. □ 농업과 관련하여 한국정부는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합의된 대로 가격보조를 줄이고 있고 직접지불제도를 확대하고 있음. 그러나 궁극적인 목표는 농업경영 규모의 확대 등을 통해 농업부문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임.Ⅴ. 결론ㅇ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시장지향의 법적·제도적 틀을 만들고 빠른 회복을 성취하는데 큰 성과를 거둠. 기업과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을 위해 법적 제도적 틀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ㅇ 회생불가능한 기업들이 지원을 받아 경제 전체의 잠재성장력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퇴출시스템이 적절히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기업구조조정이 기업지배구조와 회계의 투명성을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지도록 해야함ㅇ 한국의 성장잠재력은 또한 안정적인 거시경제운용에도 달려있음. 이와 관련하여 물가목표제의 신뢰성을 세우는 일과 중기재정정책의 틀을 만드는 것이 중요. - 건전재정기조 유지는 향후 남북협력의 확대와 고령화로 인한 지출증가요인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 인구고령화의 빠른 진전과 현행 연금체제의 미성숙성을 감안할 때 노인부양에 있어 민간부문 저축의 역할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하는 것이 바람직⇒ 새로운 시장지향적 틀이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기업구조조정을 보다 가속화시키고 중장기적으로 거시경제안정기조를 다져 나간다면 한국은 높은 수준의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임 2001.08.02 출처 : 재경부
자사주펀드 등 신탁계약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의 이익소각.. ┌─────────────────────────────────┐│ □ 증권거래법상 상장·협회등록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방 ││ 법은 ①당해법인이 직접 취득하는 경우와 ②자기주식 신탁계 ││ 약주)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취득하는 방법이 있음 ││ ││ 주) 은행의 특정금전신탁, 투신사의 자사주펀드 ││ ││ □ 상장·협회등록법인이 직접 취득하는 경우는 논란의 여지가 ││ 없으나, 신탁계약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이익 소각이 ││ 가능한지 여부와 신탁계약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직접 취득 ││ (현물인출)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문의가 빈번 ││ 함에 따라 ││ ││ o 동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투자자 및 상장·협회등록 법인 ││ 의 혼란을 해소하고자 함 ││ ││ □ 주 요 내 용 ││ 붙임 참조 │└─────────────────────────────────┘(붙 임)자사주펀드 등 신탁계약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의 이익소각 가능 여부 등에 관한 설명1. 신탁계약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의 법적 성격 □ 신탁계약상 자기주식의 소유권은 은행·투신사가 보유 o 신탁계약을 체결한 상장·협회등록법인은 수익자로서 수익증권의 소유권만을 취득하여 운용수익을 분배받는 지위에 있을 뿐이며, 편입자산인 자기주식의 소유권은 신탁업자(위탁회사)인 은행, 투신사에 있음 ※ A, B, C 3사가 가입하고 있는 자사주펀드의 경우 A, B, C는 각각 자기 주식에 대하여 소유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전체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권만을 보유(가입금액의 비율대로)하게 됨 ⇒ 법적 의미에 있어 자기주식 으로 볼 수 없음 (증권거래법은 입법목적상 자기주식 에 준하여 취득한도 및 공시제도를 적용하는 것에 불과) ※ 다만, 이하에서는 편의상 신탁계약으로 취득한 주식도 자기주식으로 기술함2. 신탁계약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의 이익소각은 불가능함 □ 개정 증권거래법은 법 시행일(2001.4.1) 이전에 동법에 의하여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이익소각을 허용하고 있음(부칙 제16조) □ 이익소각은 상장·협회등록법인이 자기주식취득신고서를 제출하고 직접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이 대상이며, 신탁계약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취득한(당해법인에소유권이 없는) 자기주식은 제외됨 ※ 신탁계약상 자기주식 의 이익소각에 대한 유권해석 당해법인이 신탁계약에 의하여 자기의 주식을 신탁업자나 위탁회사 등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것은 법 부칙 제16조의 당해법인이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소각대상이 될 수 없음(재정경제부 증권41207-252, 2001.7.23) 3. 신탁계약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을 직접취득(현물인출) 할 수 없음 □ 상장 협회등록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시장을통한매수 또는 공개매수의 방법으로 한정하고 있음(증권거래법 §189의2①) □ 따라서, 상장 협회등록법인이 은행·투신사의 펀드에 편입되어 있는 자기주식을 직접 취득(현물인출)하는 것은 장외거래에 해당되어 불가능하므로 현금인출만 가능(참 고) 자기주식취득과 신탁계약을 통한 자기주식 취득의 비교 1. 자기주식취득(§189조의2 ①) o 발행회사가 자기주식을 직접취득하는 경우 미공개정보의 이용 및 불공정거래의 소지가 있으므로 엄격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취득하도록 하고 있음 - 취득방법 제한(시장매수 또는 공개매수), 취득기간의 제한(3개월 이내), 주문가격 및 1일 주문수량 제한, 일별 주문수량의 공시, 위탁증권회사 수의 제한 등(증권거래법 §189의2①,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105조·106조) 2. 신탁계약을 통한 자기주식 취득(§189조의2 ②) o 신탁계약을 통하여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에는 자기주식 취득시의 절차와 방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신탁약관에 따라 자유로운 매매가 가능함 ⇒ 따라서 신탁계약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거나 발행회사가 직접취득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 자기주식 취득신고제도의 존재의의가 소멸될 뿐만 아니라 자기주식 취득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함 2001.08.02 출처 : 금감원
2001. 6월말 은행권 부실채권 현황 ┌──────────────────────────────────────┐│ □ 금융감독원은 제2단계 금융구조조정 추진과정의 일환으로 ││ 작년 하반기부터 Clean Bank화를 위해 부실채권 정리를 적 ││ 극 추진하고 있음 ││ ││ o 금년말 은행권의 부실채권 목표비율을 5%이하로 설정 ││ 하고 이의 달성을 위해 6월말 중간목표비율을 6%로 설 ││ 정하여 부실채권 감축업무를 지도해 왔음 ││ ││ □ 이에 힘입어 금년 6월말 은행권의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 ││ 규모는 30.2조원, 총여신의 5.7%로서 중간목표비율을 초 ││ 과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음 ││ ││ - "99년말 「신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을 도입, 은행자산에 대한 건전성 ││ 관리를 강화한 후 평균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처음으로 5%대 진입 ││ ││ ││ ││ 은행권 전체 : 99말,61.0조원(12.9%)→00.6말,56.5조원(11.3%)→00말,42.1조 ││ (8.0%)→01.3말,38.1조원(7.2%)→01.6말,30.2조원5.7%) ││ ││ 일반은행 기준: 99말,44.6조원(13.6%)→00.6말,43.3조원(12.4%)→00말,32.0조 ││ (8.8%)→01.3말,27.7조원(7.6%)→01.6말,20.3조원5.6%) ││ ││ o 또한,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순고정이하여신비율은 3.1%로 ││ 서 작년말(4.1%) 대비 약 1.0%p하락하였음 │└──────────────────────────────────────┘┏━━━━━━━━━━━━━━━━━━━━━━━━━━━━━━━━━━━━━━┓┃ □ 금년 상반기중 은행권은 21.4조원의 부실채권을 정리하였는 ┃┃ 바 이를 정리방법별로 보면, ┃┃ ┃┃ o 대손상각 5.9조원(27.5%), 담보물 처분·여신정상화 5.3조원 ┃┃ (25.0%), ABS발행 4.2조원(19.5%), 매각 3.5조원(16.3%), 출자 ┃┃ 전환등 기타 2.5조원(11.7%) 등의 순임 ┃┃ * ( )내는 정리방법별 구성비 ┃┃ ┃┃ □ 한편, 은행별 부실채권 비율은 다음과 같음 ┃┃ ┃┃ o 6%미만 은행 : 14개 ┃┃ -신한(2.67%), 농협(3.43%), 광주(3.44%), 경남(3.84%), 기업 ┃┃ (3.88%), 하나(3.93%), 주택(3.98%), 외환(4.66%), 제주4.96%), ┃┃ 수협(5.04%), 대구(5.30%), 국민(5.42%), 부산(5.65%), 조흥(5.85%) ┃┃ ┃┃ o 6%이상 은행 : 8개 ┃┃ -전북(6.18%), 한미(6.74%), 수출입(6.99%), 한빛(7.71%), 서울 ┃┃ (8.63%), 산업(9.18%), 제일(10.96%), 평화(14.72%) ┃┃ ┃┃ ┃┃ □ 금년 하반기 경기전망 등을 고려할 때 은행권의 신규 부실 ┃┃ 채권이 다소 늘어날 가능성도 있으나, ┃┃ ┃┃ 은행들이 대손상각, 매각 등 부실채권 정리를 지속적으로 추 ┃┃ 진할 경우 은행권 전체적으로는 금년말 목표비율 5%를 달성 ┃┃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 ┃┃ □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추정손실 분류여신에 대한 적극적 ┃┃ 인 상각, 회수의문 분류여신에 대한 건전성 재분류 등을 유 ┃┃ 도하는 한편, ┃┃ ┃┃ o 상반기중 정리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난 일부은행에 ┃┃ 대하여는 연말 목표비율을 달성할 수 있는 세부계획제출 ┃┃ 을 요구하는 등 강도높은 부실채권 정리를 독려해 나갈 ┃┃ 계획임 ┃┗━━━━━━━━━━━━━━━━━━━━━━━━━━━━━━━━━━━━━━┛ 2001.08.02 출처 : 금감원
기업구조조정촉진법시행령 제정 ┌─────────────────────────────────┐│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기업구조조정 ││ 촉진법시행령을 제정하여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행시기 : 공포(8월초 예정) 후 1월후 시행 ││ ││ □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 ││ ①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채권금융기관에 신용 ││ 보증기금, 예보법에 의한 정리금융기관등이 포함되도록 함 ││ ││ ② 채권금융기관간 이견을 조정하는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 ││ ││ * 제1금융권(2인), 제2금융권(2인), 재계, 변협, 공인회계사회에서│ │ 추천하는 자로서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함 ││ ││ ③ 부실징후기업의 자금관리를 위해 채권단이 파견할 자금 ││ 관리인의 자격, 권한과 책임을 규정 ││ ││ □ 동 법 시행령은 관계부처 협의 및 법제처 심사 후 국무회의 ││ 의결을 거쳐 법 시행에 맞추어 8월말∼9월초에 시행될 예정 ││ ││ ※ 별첨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시행령 제정안의 주요내용 │└─────────────────────────────────┘기업구조조정촉진법시행령 제정요강---------------------------------┌──────────────────────────────┐│◇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 법 시행에 필요한 ││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시행령을 제정 │└──────────────────────────────┘ □ 채권금융기관의 범위를 법에서 규정된 은행, 보험등 이외에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정리금융기관등을 포함시킴 법 : 은행, 보험, 증권, 투신, 신탁회사, 여전, 상호저축은행, 종금, 예보등 □ 조정위원회는 은행연합회(2인), 투신협회, 보험협회, 대한상의, 변협 및 공인회계사회에서 추천하는 각 1인으로 총 7인으로 구성 ㅇ 신용공여액 유무와 관련된 이견 등 조정대상 사안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조정위원회 기능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함 □ 부실징후기업의 자금관리를 위해 채권단이 파견할 자금관리인은 ㅇ 부실징후기업의 업무집행 등을 감독토록 하되, 채권금융기관 채권보전 및 당해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업무에 한정 ㅇ 또한, 여신업무 및 구조조정업무 등에 경력이 있는 자가 담당하도록 하여 구조조정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함 □ 증선위는 감사보고서 감리결과 및 감리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은행·보험등의 금융기관에 통보토록 하고 ㅇ 통보를 받은 금융기관은 이를 여신심사에 반영토록 함 은행, 보험, 투신, 신탁회사, 상호저축은행 및 채권금융기관으로서 증선위에 통보를 요청한 금융기관 2001.08.01 출처 : 재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