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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경기 선순환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재정부담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의도가 국회의 딴죽으로 차질을 빚게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오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11건의 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 관련 세제지원제도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이 중 5건만 원안대로 의결하고 3개 안건 수정의결, 나머지 3개 안건은 다음 번 국회로 심의를 보류했다.
심의가 보류된 입법안들은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에 영화산업, 광고업 등 8개 업종을 추가하는 내용 ▲고용창출형 분사기업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고용증가율에 따라 5년간 최대 100%까지 감면해주는 세액감면제도 신설 ▲문화예술진흥기금ㆍ문화예술단체기부금 손금산입 확대 및 문화사업준비금제도를 신설한다는 내용 등 일자리 창출과 문화예술산업 지원의 핵심 제도들 이다.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세금감면 제도 신설과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 신설 등은 그 내용이 다소 수정되긴 했으나 취지의 변질 없이 심의ㆍ의결된 것, 생계형 저축 비과세 대상 및 금액 확대, 공동주택 경비용역 부가세 면제 등 민생관련 법안이 심의ㆍ의결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
정부는 이번에 보류된 입법안들을 내달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다시 제출할 계획이지만 소집여부가 아직 불투명해 이들 입법안은 9월 정기국회가 소집될 때까지 최소 2∼3개월 동안은 "길 잃은 미아"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됐다.
하루 빨리 제도가 무사히(?) 통과되기를 고대하던 재경부도 다소 힘이 빠진 듯 "국회가 법안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국회 회기가 짧고 상임위 구성 지연으로 심의 시간이 촉박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지 못했기 때문" 이라고 해명하며 위안을 삼았다.
가뜩이나 내수침체로 허덕이는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합심을 해도 모자를 판에 이처럼 국회가 정부 정책활동의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정책을 생산한 정부 당국은 물론 시장에서 활동하는 경제 주체들의 심경을 답답하게 만들기 충분하다.
17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여ㆍ야는 "경제와 민생을 우선적으로 챙기겠다" 고 한 목소리를 냈다. 그만큼 경제와 민생은 17대 국회는 물론 현 정부의 성패까지 가름할 수 있는 가장 시급한 화두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이든 정부이든 "생사를 걸고" 이 부분에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야할 판인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임시국회의 문만 살짝 열어 놓은채 정작 해야할 일은 하지 않고 회기의 대부분을 정치현안에 대한 지루한 의견대립으로 파행을 자초했다. 돌이켜 보면 여ㆍ야가 벌여온 정치적 입장대립이 경제를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안이었던 것도 아니다. 의미없는 이념과 견해의 대립이었을 뿐이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념의 대립이 아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을 타개할 처방전이 필요한 것이다. 변화와 개혁을 합창하던 여ㆍ야가 정치현안에 대한 논쟁만을 일삼다 시급한 사안은 뒤로 물리는 안일함을 보인 것은 아직까지 우리 나라 정치권이 구태에서 한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했다는 확실한 물증인 셈이다.
중요한 정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은 입법절차의 미스가 끼칠 파장을 고려했을 때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논의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대립 하다 시간을 다 보내 놓고 이제와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기에는 촉박한 시간" 이라고 핑계를 댄다는 것은 국민의 뜻을 져버리겠다는 태도로 보여 안타깝다.
지난 9일 오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11건의 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 관련 세제지원제도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이 중 5건만 원안대로 의결하고 3개 안건 수정의결, 나머지 3개 안건은 다음 번 국회로 심의를 보류했다.
심의가 보류된 입법안들은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에 영화산업, 광고업 등 8개 업종을 추가하는 내용 ▲고용창출형 분사기업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고용증가율에 따라 5년간 최대 100%까지 감면해주는 세액감면제도 신설 ▲문화예술진흥기금ㆍ문화예술단체기부금 손금산입 확대 및 문화사업준비금제도를 신설한다는 내용 등 일자리 창출과 문화예술산업 지원의 핵심 제도들 이다.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세금감면 제도 신설과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 신설 등은 그 내용이 다소 수정되긴 했으나 취지의 변질 없이 심의ㆍ의결된 것, 생계형 저축 비과세 대상 및 금액 확대, 공동주택 경비용역 부가세 면제 등 민생관련 법안이 심의ㆍ의결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
정부는 이번에 보류된 입법안들을 내달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다시 제출할 계획이지만 소집여부가 아직 불투명해 이들 입법안은 9월 정기국회가 소집될 때까지 최소 2∼3개월 동안은 "길 잃은 미아"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됐다.
하루 빨리 제도가 무사히(?) 통과되기를 고대하던 재경부도 다소 힘이 빠진 듯 "국회가 법안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국회 회기가 짧고 상임위 구성 지연으로 심의 시간이 촉박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지 못했기 때문" 이라고 해명하며 위안을 삼았다.
가뜩이나 내수침체로 허덕이는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합심을 해도 모자를 판에 이처럼 국회가 정부 정책활동의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정책을 생산한 정부 당국은 물론 시장에서 활동하는 경제 주체들의 심경을 답답하게 만들기 충분하다.
17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여ㆍ야는 "경제와 민생을 우선적으로 챙기겠다" 고 한 목소리를 냈다. 그만큼 경제와 민생은 17대 국회는 물론 현 정부의 성패까지 가름할 수 있는 가장 시급한 화두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이든 정부이든 "생사를 걸고" 이 부분에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야할 판인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임시국회의 문만 살짝 열어 놓은채 정작 해야할 일은 하지 않고 회기의 대부분을 정치현안에 대한 지루한 의견대립으로 파행을 자초했다. 돌이켜 보면 여ㆍ야가 벌여온 정치적 입장대립이 경제를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안이었던 것도 아니다. 의미없는 이념과 견해의 대립이었을 뿐이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념의 대립이 아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을 타개할 처방전이 필요한 것이다. 변화와 개혁을 합창하던 여ㆍ야가 정치현안에 대한 논쟁만을 일삼다 시급한 사안은 뒤로 물리는 안일함을 보인 것은 아직까지 우리 나라 정치권이 구태에서 한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했다는 확실한 물증인 셈이다.
중요한 정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은 입법절차의 미스가 끼칠 파장을 고려했을 때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논의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대립 하다 시간을 다 보내 놓고 이제와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기에는 촉박한 시간" 이라고 핑계를 댄다는 것은 국민의 뜻을 져버리겠다는 태도로 보여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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