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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울산세무서(서장 임대순)의 이모씨(7급, 45세)가 세금감면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작년 7월 납세자로부터 4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이모(6급 45세), 주모(7급 45세)씨가 구속된 이후 꼭 1년만에 같은 세무서에서 유사한 사건이 재발한 것이다.
이 세무서에서는 지난 2001년에도 이모(37세)씨가 같은 유형으로 구속되는 등 해마다 크고 작은 세무공무원 뇌물비리사건이 발생해 지역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아왔다.
이 세무서 직원들의 비리가 비단 이 뿐이었겠는가? 올해 자체 감찰로 직원 1명이 직위해제 됐고 또 다른 징계 직원을 들춰낸다면 얼마나 더 많은 직원들의 비위행위가 있었으며, 쉬쉬하며 넘어갔을지 짐작이 된다.
왜 유독 울산세무서만 이토록 비리사건이 빈번할까? 일각에서는 관할 세원의 방대함과 세무서 조직의 비대화를 원인으로 꼽기도 한다.
울산세무서는 세수규모로 전국 세무서 1, 2위를 다투는 대형 세무서다. 이 세무서 세수는 대전지방청의 전체 세수규모보다도 많다.
이 세무서 관할구역에는 교통세수를 쏟아내는 (주)SK, S-OIL 등 대형 정유회사들과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대형 법인들을 비롯해 석유ㆍ금속 등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한 대형 제조업체들이 즐비하다. 이 세무서 관할 기업체는 법인과 개인을 합쳐 모두 6만5600여개. 특소세 대상 유흥업소가 즐비하고 지난 외환위기 때에도 체감경기 위축을 느낄 수 없었다고 소문난 지역이다.
그러나 정작 이처럼 방대한 규모의 세원을 관리하는 세무서조직은 오히려 축소되는 현상을 보여왔다. 지난 1999년 9월 국세청 제2개청을 명분으로 울산세무서와 동울산세무서가 하나로 합쳐졌다.
그후 부산청 산하 대부분 직원들은 일처리가 많은 울산서 근무를 기피했고, 하루가 멀다 하고 근무불평이 쏟아져 나올 정도로 세원관리의 헛점을 노출시켜 왔다.
이런 문제로 인해 올해 4월1일 다시 예전과 같이 동울산세무서를 분리 발족해 두개 署로 나뉘어 세원관리를 하게 됐다.
최근에 발생한 직원 비리사건들 대부분이 통합세무서 시절에 저질러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울산세무서 비리사건은 관할 세원의 방대함과 세무서조직의 비대함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이해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관리자의 조직관리능력과 직원들의 의지에는 문제가 없는 것일까?
울산세무서가 두개로 분리됐다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깊은 성찰과 반성 없이는 "비리세무서"의 오명을 벗기는 힘들 것이다.
이 세무서에서는 지난 2001년에도 이모(37세)씨가 같은 유형으로 구속되는 등 해마다 크고 작은 세무공무원 뇌물비리사건이 발생해 지역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아왔다.
이 세무서 직원들의 비리가 비단 이 뿐이었겠는가? 올해 자체 감찰로 직원 1명이 직위해제 됐고 또 다른 징계 직원을 들춰낸다면 얼마나 더 많은 직원들의 비위행위가 있었으며, 쉬쉬하며 넘어갔을지 짐작이 된다.
왜 유독 울산세무서만 이토록 비리사건이 빈번할까? 일각에서는 관할 세원의 방대함과 세무서 조직의 비대화를 원인으로 꼽기도 한다.
울산세무서는 세수규모로 전국 세무서 1, 2위를 다투는 대형 세무서다. 이 세무서 세수는 대전지방청의 전체 세수규모보다도 많다.
이 세무서 관할구역에는 교통세수를 쏟아내는 (주)SK, S-OIL 등 대형 정유회사들과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대형 법인들을 비롯해 석유ㆍ금속 등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한 대형 제조업체들이 즐비하다. 이 세무서 관할 기업체는 법인과 개인을 합쳐 모두 6만5600여개. 특소세 대상 유흥업소가 즐비하고 지난 외환위기 때에도 체감경기 위축을 느낄 수 없었다고 소문난 지역이다.
그러나 정작 이처럼 방대한 규모의 세원을 관리하는 세무서조직은 오히려 축소되는 현상을 보여왔다. 지난 1999년 9월 국세청 제2개청을 명분으로 울산세무서와 동울산세무서가 하나로 합쳐졌다.
그후 부산청 산하 대부분 직원들은 일처리가 많은 울산서 근무를 기피했고, 하루가 멀다 하고 근무불평이 쏟아져 나올 정도로 세원관리의 헛점을 노출시켜 왔다.
이런 문제로 인해 올해 4월1일 다시 예전과 같이 동울산세무서를 분리 발족해 두개 署로 나뉘어 세원관리를 하게 됐다.
최근에 발생한 직원 비리사건들 대부분이 통합세무서 시절에 저질러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울산세무서 비리사건은 관할 세원의 방대함과 세무서조직의 비대함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이해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관리자의 조직관리능력과 직원들의 의지에는 문제가 없는 것일까?
울산세무서가 두개로 분리됐다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깊은 성찰과 반성 없이는 "비리세무서"의 오명을 벗기는 힘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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