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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 세수감소 등 단기적 부작용 선결해야
내년도입 불투명…정부, 8월 하순 도입여부 최종결정
"기업과세제도 선진화"를 목표로 장기간에 걸쳐 정부가 도입여부를 검토해온 "연결납세제도" 와 "파트너쉽 과세제도" 의 구체적인 골격이 드러났다. 그러나 구체화된 제도 도입의 골격은 그 취지와 효과보다는 조세회피 수단 악용, 세수감소 등 해결해야 할 문제점만을 가득 담아내고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오전 한국조세연구원 10층 대강당에서 연결납세제도ㆍ파트너쉽 과세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정부는 이 날 취합된 의견을 토대로 늦어도 8월 하순까지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연결납세제도 도입 방안을 연구발표한 김진수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제시한 제도 도입 의견은 "신중한 도입" 으로 요약된다. 마찬가지로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도 파트너쉽 과세제도 도입에 대해 "아직은 검토해야 할 것이 많다" 는 의견을 냈다.
특히 두 제도 도입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조세회피 수단 악용, 대폭적인 세수감소 등의 선결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세법에 일일이 규정해야 하는 등 세법이 복잡해지는 문제는 가볍지 않다. 현행 민ㆍ상법상 규정과 세법상의 규정이 배치돼 법적 분쟁소지라는 "폭탄" 마저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연초 업무보고시 두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큰 목소리를 내 온 정부로서는 적잖은 부담을 안게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 없이 무리하게 도입을 추진할 경우 엄청난 허점만을 끌어안은 채 제도 자체가 좌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연결납세제도…"취지는 좋지만 넘어야할 산은 높고 험해..."
연결납세제도(Consolidated tax return)는 경제적으로 결합된 모ㆍ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대상으로 삼아 각 법인의 소득금액과 결손금액을 합산해 법인세를 납부하는 제도로 OECD회원 국 중 미국, 영국 등 21개 국가에서 시행 중인 선진적인 과세제도.
27일 공청회를 통해 구체화된 연결납세제도 도입의 효과는 3가지로 크게 분류된다. 특히 기업들이 조직 선택에 있어 융통성과 탄력성을 부여한다는 점, 계열기업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세부담이 경감하는 점, 연결회계제도와 연계해 운영해 투명성이 높아진다는 점 등이다.
자회사와 모회사간 소득 및 결손액을 통합해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현행 제도하에서 내는 법인세보다 세금을 덜 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제도 도입의 기본취지에 반해 안고 있는 문제점은 한 두가지가 아니다.
일단 세법규정이 복잡하다는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도 "현행 법인세법을 통째로 수정해야 한다" 고 말할 정도. 김진수 연구위원은 "연결납세제는 개별법인별로 과세소득을 산출하고 다시 계열법인을 하나로 의제해 과세하기 때문에 연결소득계산, 내부거래 상계, 소액주주 보상 문제 등 관련한 복잡한 규정이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것도 문제점. 특히 결손금 등을 이용해 세금을 빼먹는 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이월결손금 및 내재손실 공제 제한, 연결납세 가입 및 탈퇴제한 등 복잡한 "방지규정" 도 일일이 만들어 줘야 한다고 김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세법규정의 복잡성은 납세비용 및 조세행정비용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러한 복잡성은 납세자와 과세당국간 법적 분쟁 등 마찰을 유발할 가능성도 안고 있다. 게다가 연결납세제도 자체가 자회사를 많이 가진 기업과 관련이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혜택이 일부 대기업으로 편중되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세금을 거둬들여 여기 저기 재원을 배분해야 할 정부입장에서는 제도 도입에 따른 "큰 폭의 세수감소" 가 가장 두려운 부분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연구위원은 지난해 발표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2000년 회계연도 기준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연결납세제 도입시 최대 5000억원의 세수감소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미국, 일본처럼 연결부가세를 붙여 세수감소분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었다.
결과적으로 연결납세제도 도입 전 이러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 대한 현명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숙제" 다. 김 연구위원도 "연결납세제 도입시 이 같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며 "연결납세제 도입보다는 기업조직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문제를 간소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검토할 만하다" 고 지적, 사실상 현 지점에서의 제도 도입에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 파트너쉽 과세제도…"시기상조, 도입 위한 토대 부실하다"
2인 이상이 영리 목적의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하는 합명ㆍ합자회사와 같은 "인적회사" 인 파트너쉽에 대한 과세제도 신설도 현재로서는 무리라는 의견이 중론이다.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파트너쉽 과세제도는 파트너쉽이 지니는 인적회사적 특성을 고려해 파트너쉽(회사)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이를 파트너(개인)에게 귀속시켜 파트너별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안이다.
현재 파트너쉽 형태라고 볼 수 있는 합명ㆍ합자회사의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고 소속 주주에 대해서도 받은 배당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되는 등 "이중과세" 가 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인적자원을 기반으로 단순한 소득의 도관형태인 파트너쉽에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이 제도의 기본적인 취지다.
김재진 연구위원은 "파트너쉽은 개인과 물적회사(주식회사)의 중간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도입초기인 점을 감안해 개인과 유사한 주주와 법인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소규모 인적회사에 우선적용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파트너쉽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기존의 대형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은 제도 수혜권에 들어가지 못하는 셈.
일단 파트너쉽 과세제도의 수혜권에 들어갈 경우 파트너쉽의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이중과세" 문제가 조정되고 파트너쉽에 결손이 발생하고 파트너의 다른 사업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파트너의 손익이 통산돼 소득세 부담이 경감되는 등의 효과가 있다는 김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그러나 파트너쉽 과세제도 도입도 연결납세제도와 마찬가지로 넘어야할 난관이 이만 저만이 아닌 것이 사실. 김 연구위원은 특히 현행 민ㆍ상법상 규정된 파트너쉽에 대한 정의와 세법상의 정의가 불일치해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도 도입에 앞서 재경부 소관이 아닌 민ㆍ상법상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파트너쉽에는 과세되지 않고 인적회사 결손금을 다른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세금을 빼먹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아울러 세법체계가 복잡해져 이로 인한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과 결손금을 개인파트너의 타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 조세수입이 줄 수 있다는 점도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김 연구위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감안할 때 성급하게 도입하는 것보다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며 "중간단계로 인적회사의 경우 파트너쉽 단계에서 과세된 소득을 파트너 단계에서 비과세하거나 파트너쉽도 현행 페이퍼 컴퍼니와 유사한 세제혜택을 줘서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검토할 만 하다" 고 말했다.
내년도입 불투명…정부, 8월 하순 도입여부 최종결정
"기업과세제도 선진화"를 목표로 장기간에 걸쳐 정부가 도입여부를 검토해온 "연결납세제도" 와 "파트너쉽 과세제도" 의 구체적인 골격이 드러났다. 그러나 구체화된 제도 도입의 골격은 그 취지와 효과보다는 조세회피 수단 악용, 세수감소 등 해결해야 할 문제점만을 가득 담아내고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오전 한국조세연구원 10층 대강당에서 연결납세제도ㆍ파트너쉽 과세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정부는 이 날 취합된 의견을 토대로 늦어도 8월 하순까지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연결납세제도 도입 방안을 연구발표한 김진수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제시한 제도 도입 의견은 "신중한 도입" 으로 요약된다. 마찬가지로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도 파트너쉽 과세제도 도입에 대해 "아직은 검토해야 할 것이 많다" 는 의견을 냈다.
특히 두 제도 도입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조세회피 수단 악용, 대폭적인 세수감소 등의 선결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세법에 일일이 규정해야 하는 등 세법이 복잡해지는 문제는 가볍지 않다. 현행 민ㆍ상법상 규정과 세법상의 규정이 배치돼 법적 분쟁소지라는 "폭탄" 마저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연초 업무보고시 두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큰 목소리를 내 온 정부로서는 적잖은 부담을 안게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 없이 무리하게 도입을 추진할 경우 엄청난 허점만을 끌어안은 채 제도 자체가 좌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연결납세제도…"취지는 좋지만 넘어야할 산은 높고 험해..."
연결납세제도(Consolidated tax return)는 경제적으로 결합된 모ㆍ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대상으로 삼아 각 법인의 소득금액과 결손금액을 합산해 법인세를 납부하는 제도로 OECD회원 국 중 미국, 영국 등 21개 국가에서 시행 중인 선진적인 과세제도.
27일 공청회를 통해 구체화된 연결납세제도 도입의 효과는 3가지로 크게 분류된다. 특히 기업들이 조직 선택에 있어 융통성과 탄력성을 부여한다는 점, 계열기업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세부담이 경감하는 점, 연결회계제도와 연계해 운영해 투명성이 높아진다는 점 등이다.
자회사와 모회사간 소득 및 결손액을 통합해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현행 제도하에서 내는 법인세보다 세금을 덜 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제도 도입의 기본취지에 반해 안고 있는 문제점은 한 두가지가 아니다.
일단 세법규정이 복잡하다는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도 "현행 법인세법을 통째로 수정해야 한다" 고 말할 정도. 김진수 연구위원은 "연결납세제는 개별법인별로 과세소득을 산출하고 다시 계열법인을 하나로 의제해 과세하기 때문에 연결소득계산, 내부거래 상계, 소액주주 보상 문제 등 관련한 복잡한 규정이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것도 문제점. 특히 결손금 등을 이용해 세금을 빼먹는 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이월결손금 및 내재손실 공제 제한, 연결납세 가입 및 탈퇴제한 등 복잡한 "방지규정" 도 일일이 만들어 줘야 한다고 김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세법규정의 복잡성은 납세비용 및 조세행정비용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러한 복잡성은 납세자와 과세당국간 법적 분쟁 등 마찰을 유발할 가능성도 안고 있다. 게다가 연결납세제도 자체가 자회사를 많이 가진 기업과 관련이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혜택이 일부 대기업으로 편중되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세금을 거둬들여 여기 저기 재원을 배분해야 할 정부입장에서는 제도 도입에 따른 "큰 폭의 세수감소" 가 가장 두려운 부분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연구위원은 지난해 발표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2000년 회계연도 기준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연결납세제 도입시 최대 5000억원의 세수감소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미국, 일본처럼 연결부가세를 붙여 세수감소분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었다.
결과적으로 연결납세제도 도입 전 이러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 대한 현명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숙제" 다. 김 연구위원도 "연결납세제 도입시 이 같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며 "연결납세제 도입보다는 기업조직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문제를 간소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검토할 만하다" 고 지적, 사실상 현 지점에서의 제도 도입에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 파트너쉽 과세제도…"시기상조, 도입 위한 토대 부실하다"
2인 이상이 영리 목적의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하는 합명ㆍ합자회사와 같은 "인적회사" 인 파트너쉽에 대한 과세제도 신설도 현재로서는 무리라는 의견이 중론이다.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파트너쉽 과세제도는 파트너쉽이 지니는 인적회사적 특성을 고려해 파트너쉽(회사)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이를 파트너(개인)에게 귀속시켜 파트너별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안이다.
현재 파트너쉽 형태라고 볼 수 있는 합명ㆍ합자회사의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고 소속 주주에 대해서도 받은 배당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되는 등 "이중과세" 가 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인적자원을 기반으로 단순한 소득의 도관형태인 파트너쉽에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이 제도의 기본적인 취지다.
김재진 연구위원은 "파트너쉽은 개인과 물적회사(주식회사)의 중간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도입초기인 점을 감안해 개인과 유사한 주주와 법인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소규모 인적회사에 우선적용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파트너쉽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기존의 대형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은 제도 수혜권에 들어가지 못하는 셈.
일단 파트너쉽 과세제도의 수혜권에 들어갈 경우 파트너쉽의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이중과세" 문제가 조정되고 파트너쉽에 결손이 발생하고 파트너의 다른 사업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파트너의 손익이 통산돼 소득세 부담이 경감되는 등의 효과가 있다는 김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그러나 파트너쉽 과세제도 도입도 연결납세제도와 마찬가지로 넘어야할 난관이 이만 저만이 아닌 것이 사실. 김 연구위원은 특히 현행 민ㆍ상법상 규정된 파트너쉽에 대한 정의와 세법상의 정의가 불일치해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도 도입에 앞서 재경부 소관이 아닌 민ㆍ상법상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파트너쉽에는 과세되지 않고 인적회사 결손금을 다른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세금을 빼먹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아울러 세법체계가 복잡해져 이로 인한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과 결손금을 개인파트너의 타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 조세수입이 줄 수 있다는 점도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김 연구위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감안할 때 성급하게 도입하는 것보다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며 "중간단계로 인적회사의 경우 파트너쉽 단계에서 과세된 소득을 파트너 단계에서 비과세하거나 파트너쉽도 현행 페이퍼 컴퍼니와 유사한 세제혜택을 줘서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검토할 만 하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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