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가 늘어나는 여름방학 기간동안 편의점, 주유소, 패스트푸드점 등 아르바이트생 다수고용 사업장들의 근로기준법 등 위반에 대해 지도.점검이 실시된다.

최근 청소년들의 소비욕구 충족, 장래 직업선택을 위한 사회경험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아르바이트가 늘어나는데 반해 사업주의 연소자 보호에 대한 노동관계법 인식부족으로 법위반 사례가 상존

※겨울방학기간 중(’04.1) 점검결과 연소자가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업종인 일반음식점,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편의점 등 477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207개 업체에 대해 385건의 법 위반사례를 적발하였고 이중 4개소 11건에 대하여 사법조치, 나머지는 시정조치하였음

∙주요 적발내용으로는 임금체불, 취직인허증 위반,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 근로시간 위반, 야업금지 위반, 최저임금법위반 등

사업주들의 법준수를 도모하고, 특히 법을 잘 모르는 영세사업주들이 법규정을 제대로 알 필요가 있고

청소년들도 근로조건을 잘 모르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 이들 연소근로자들을 보호하며, 사후에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분쟁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도․점검을 실시함

※ 노동부 청소년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

 ∙’03년도 5월중 전국 중․고교 재학생 36,825명(전체 366만여명의 약 1%)을 표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2.1%(약 80만9천명)가 아르바이트를 경험 응답

 ∙이중 연소자가 근로한 주요 아르바이트 업종은 ‘전단지 배포․스티커 부착’ 등 짧은 기간 1회성의 일을 한 경우(38.8%)가 가장 많았고,  일반음식점(19.4%), 패스트푸드점(9.9%), 주유소(3.7%), 신문․우유배달(3.4%), 편의점(2.0%) 등으로 다양

 ∙패스트푸드점의 경우 연소근로자 아르바이트가 점포당 30～40% 정도임

여름방학기간인 ’04.7.26~8.21 4주간을 지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로감독관으로『연소자보호 지도․점검반』을 편성하여 실시

주요 점검사항은

   ▲ 최저임금 미준수 및 임금미지급
   ▲ 연장․야간․휴일근로시 할증수당 미지급
   ▲ 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 미준수 및 야간․휴일근로금지 위반
   ▲ 유급주휴일, 월차휴가 등 휴일․휴가 미부여
   ▲ 근로조건의 문서상 명시 여부 및 연소자증명 등 미비치 등임

점검결과 법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며,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사업주의 법 준수 의식 고취는 물론 청소년들이 직업경험을 통해 장래 건실한 직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받는 등 건전한 직업관 의식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한편, 노동부는 청소년들이 임금미지급 등 근로조건에 있어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종합상담센터(1544-1350 또는 국번 없이 1350)로 상담하고,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에 신고를 접수받아 처리하고 있으며

아르바이트 등 청소년에게 건전한 일자리 제공을 위해 종합고용안정센터에 『청소년취업지원실』을 설치하여 청소년에 대한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취업최소연령, 취업금지직종, 근로시간, 임금 등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소근로자보호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한 리플렛을 제작하여 전국 중․고교와 청소년 아르바이트 다수사용 사업장에 배포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연소근로자 보호규정 해설

(파일이름:연소자 보호 지도점검(7.26).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