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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산하 주요 본부세관인 서울ㆍ인천공항ㆍ부산세관이 부과해야할 가산세를 누락하고 주요 심사품목에 대해 2년이 넘는 기간동안 정보분석조차 하지 않는 등 기본 업무조차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가산세 등 수출입기업으로부터 거둬야할 세금도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세관들의 심사업무는 민원인들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으로 주고 또 관세행정중 보다 세심하게 처리해야 하는 업무임에도 처리가 미숙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관세청이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산하 각 일선 세관들의 심사업무에 대한 자체감사결과에 따르면 인천공항세관은 지난 2002년 2월 보석ㆍ녹용ㆍ화장품ㆍ고급의류 등 공항특성상 주로 적발되는 밀수품목에 대해 정보분석과 심사를 강화하도록 지시를 받았지만 지난 4월까지 2년 2개월 동안 정보분석조차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울ㆍ부산ㆍ인천공항세관은 확정신고 전 잠정가격신고를 하지 않은 물품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해야 하나 이를 부과하지 않아 총 1억원의 가산세를 받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서울세관 등은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즉 사전세액 심사를 수입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완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고 1년 이상 늦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서울세관은 ▲S무역에 대해 기획심사를 실시, 비과세로 종결처리하고도 그 사실을 업체에 통지하지 않았고 ▲"음반 CD 및 DVD" 수입액과 로열티 지급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지 않아 실제 로열티 지급액과 신고액의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부산세관은 ▲기획심사 실시후 5년간 누락한 관세를 추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착오로 심사대상기간을 잘못 설정, 1년 동안 수입한 물품에 대한 관세 추징을 하지 않았고 ▲수출입기업에 대해 확정가격신고기간 경과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으며 ▲ 기획심사로 적발된 관세탈루액 추징시 운임 및 보험료를 빠트려 530만원을 적게 징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부산세관은 또 ▲기획심사를 실시하면서 심사기간 연장에 대한 사유 등을 통지하지 않았으며 ▲사전세액심사 12건을 최고 49일, 사후세액심사 156건을 최고 127일 늦게 실시했다.
인천공항세관은 ▲사후세액심사 1만4888건을 처리기간을 넘겨 처리했으며 ▲사전세액심사를 수입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완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을 늦게 요구해 세액심사가 늦어졌다.
관세청은 자체 감사결과 이같은 각 일선세관의 잘못된 심사업무 14건을 적발하고 각 해당 세관장에게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가산세 등 수출입기업으로부터 거둬야할 세금도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세관들의 심사업무는 민원인들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으로 주고 또 관세행정중 보다 세심하게 처리해야 하는 업무임에도 처리가 미숙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관세청이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산하 각 일선 세관들의 심사업무에 대한 자체감사결과에 따르면 인천공항세관은 지난 2002년 2월 보석ㆍ녹용ㆍ화장품ㆍ고급의류 등 공항특성상 주로 적발되는 밀수품목에 대해 정보분석과 심사를 강화하도록 지시를 받았지만 지난 4월까지 2년 2개월 동안 정보분석조차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울ㆍ부산ㆍ인천공항세관은 확정신고 전 잠정가격신고를 하지 않은 물품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해야 하나 이를 부과하지 않아 총 1억원의 가산세를 받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서울세관 등은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즉 사전세액 심사를 수입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완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고 1년 이상 늦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서울세관은 ▲S무역에 대해 기획심사를 실시, 비과세로 종결처리하고도 그 사실을 업체에 통지하지 않았고 ▲"음반 CD 및 DVD" 수입액과 로열티 지급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지 않아 실제 로열티 지급액과 신고액의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부산세관은 ▲기획심사 실시후 5년간 누락한 관세를 추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착오로 심사대상기간을 잘못 설정, 1년 동안 수입한 물품에 대한 관세 추징을 하지 않았고 ▲수출입기업에 대해 확정가격신고기간 경과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으며 ▲ 기획심사로 적발된 관세탈루액 추징시 운임 및 보험료를 빠트려 530만원을 적게 징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부산세관은 또 ▲기획심사를 실시하면서 심사기간 연장에 대한 사유 등을 통지하지 않았으며 ▲사전세액심사 12건을 최고 49일, 사후세액심사 156건을 최고 127일 늦게 실시했다.
인천공항세관은 ▲사후세액심사 1만4888건을 처리기간을 넘겨 처리했으며 ▲사전세액심사를 수입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완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을 늦게 요구해 세액심사가 늦어졌다.
관세청은 자체 감사결과 이같은 각 일선세관의 잘못된 심사업무 14건을 적발하고 각 해당 세관장에게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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