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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수요자 중심 적극행정 지속 추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서울본부세관은 16일 관세행정 각 분야에서 수요자 중심의 적극행정을 추진한 우수공무원을 ‘11월의 적극행정인’으로 선정·시상했다.관세탈루 제보시 세관의 성실신고 안내를 통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관세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제보가 활성화 되도록 개선한 이지영 행정관 외 1명이 11월 ‘Best 적극행정인’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우수상은 이사화물 통관시 거주기간 요건 충족여부 확인이 어려워 문의가 빈번한 ‘이사자 해당여부’를 민원인이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관세청 홈페이지 개선아이디어를 발굴한 최서윤 행정관이 수상했다.이와 더불어 코로나 시대에 대응해 관세체납통지 문서를 우편으로 보내는 기존 방식에서 전자통관시스템과 연계해 자동발송 되도록 체납관리시스템 개선을 제안한 김진영 행정관 외 1명이 각각 수상했다.그 밖에 인증수출자연장 안내시스템을 개선하여 안내문 미수취로 인한 연장신청 누락을 예방한 김은혜 행정관 외 1명이 공을 인정받아 노력상을 수상했다.인증수출자 연장 안내시스템은관세 당국이 원산지 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또는 첨부 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한편, 서울본부세관은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대국민 적극행정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하였고 심사결과, 총 10편을 최종 선정해 시상했다.최우수상은 단순 반복적 관세행정 관련 질의 응대에 ‘챗봇’을 활용하는 방안이, 우수상은 스마트앱을 통한 관세납부 서비스 신설 아이디어 등 4편이, 장려상은 중소기업 분할납부 기준 완화 등 5편이 선정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홈페이지에 선정내역을 게시하고 상품은 개별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시상했다.김광호 서울본부세관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관세행정 발전 방향에 대한 기대와 역할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으며 선정된 아이디어는 관세행정에 적극 반영 하겠다”고 밝혔다.서울세관은 앞으로도 내외부의 적극행정 아이디어를 발굴해 국민과 기업이 만족하는 관세행정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며, 관세행정에 관한 참신한 아이디어는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블로그 '적극행정 아이디어 응모란'을 통해 언제든지 응모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천본부세관, 일본산 고가 야구용품 밀수·세금 포탈업자 검거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인천본부세관은 국내 프로야구 선수 및 야구동호인들에게 일본 장인이 수작업으로 직접 제작한 희귀 아이템으로 인기가 많은 일본산 고가 글러브 및 야구화 등 시가 12억원 상당품을 밀수입하여 국내에 불법 유통시킨 A씨를 관세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야구용품 전문 판매점과 인터넷 판매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A씨는 저가의 국산 보급형 야구용품에 비해 품질이 우수한 소량 주문제작방식의 일본산 고가 프리미엄 제품을 프로구단 선수 등에게 미리 주문을 받았다.그리고 당일 일본 현지에 출국·구매하여 직접 휴대반입하거나 세관검색을 피하기 위해 자가사용 개인용품으로 위장하여 국제우편(EMS)을 통해 배송받는 방법으로 글러브, 야구화 등 야구용품 6845점, 시가 12억원 상당품을 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A씨는 저가의 보급형 제품 4925점은 운송비가 저렴한 해상화물로 수입하면서 세관에는 실제 구입가격의 20% 정도만 신고하는 수법으로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금 1억 2천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인천본부세관은 앞으로도 코로나19 감염증 장기화에 따라 국민들의 여가활동이 국내로 국한되면서 스포츠용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외 유명브랜드의 고가 스포츠용품을 개인용품으로 위장하여 밀수입하거나 가격을 낮게 신고하여 세금을 포탈하는 불법·부정무역행위에 대하여 엄정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영국과 자유무역협정 ‘인증수출자’ 활용하세요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관세청은 내년 1월 1일 우리나라와 영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발효를 앞두고 영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이 간편하게 원산지인증수출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16일 밝혔다.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함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이 한-영 FTA 발효되기 전 미리 인증수출자 취득을 돕는 특례 조치다.원산지인증수출자는관세청이 원산지를 관리·증명할 능력이 있다고 인증해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할 수 있는 업체다.영국으로 6천유로 초과 물품을 수출하려는 업체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려면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을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먼저 기존 한-EU FTA 원산지인증수출자의 경우 신청서 한 장만 제출하면 별도의 심사 없이 동일한 인증 품목에 대해 한-영 FTA 인증 지위를 추가로 부여받을 수 있도록 했다.한-EU FTA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아닌 기업이 한-영 FTA 원산지인증수출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협정 발효 즉시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인증신청을 받아서 신속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아울러 한-영 FTA가 발효되기 전에 영국에서 수입된 물품에 대해 한-EU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최대 1년 내에는 한-EU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앞으로 협정문의 해석이 명확하지 않거나 영국과 협정문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부처 및 영국 세관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해결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관세청은 전국 6개 본부 및 직할세관에 ‘한-영 FTA 특별지원팀’을 구성해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 협정관세 적용, 해외통관애로 해소 등을 지원한다. 상세한 정보는 YES-FTA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WCO 아·태 및 아프리카 세관직원 관세행정 능력배양 세미나 개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은11월16일부터5일간 세계관세기구(이하WCO)아·태 및 아프리카14개국23명의 세관직원을 온라인으로 초청해 제22차 관세행정 능력배양 세미나를 개최했다.14개국은 감비아,남아프리카공화국,말레이시아,몽골,미얀마,베트남,부탄,스리랑카,에스와티니,인도,카메룬,태국,튀니지,피지가 포함된다.‘최고의 강사진,맞춤형 교과과정,한국간접체험(Top-notchSpeakers, Customized Curriculum, Experience Delivery)’이라는구호 아래‘글로벌 무역환경 선진화와 무역원활화를 위한 관세행정 현대화 전략’을 주제로 여러 전문가들 강의와참여자들의 긴밀한 토론 및 각국 정보교류의 시간을 가졌다.뿐만 아니라,한국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비대면 세관업무 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준비하고 있어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가상현실(VR),증강현실(AR)등 신기술을 도입한 능력배양 적용현황 및 사례를 소개하는 뜻깊은 자리도 마련했다.연수원은‘10년WCO지역훈련센터(RTC)로 지정된이후 매년 외국 세관직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국제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아·태 및 아프리카 지역의 관세행정발전을 지원을 하고 한국 관세청이 그간 이룩한 세관 현대화경험을 여러 나라들과 공유해왔다.조은정 연수원장은“이번 연수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자리가 아니라 각 국의 관세행정 경험을 공유하고 관세행정발전을 위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될거라 확신하며앞으로도 국가 간의 협력을 더욱더 다지며 위기를 극복하는지혜를 모으고,세관직원의 관세행정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비대면 연수를 더욱 활발히 하겠다”고 약속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세무사법 통과 1인 시위 하는 강현삼 한국세무사고시회 연수 상임이사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강현삼 한국세무사고시회 연수 상임이사가 16일 국회 정문앞에서 "사법 시험과 변호사 시험에 회계 관련 과목이 없는데도, 변호가 세무사와 회계사의 고유 회계 업무를 하겠다고 한다."며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대지 국세청장의 약속…‘여성·9급’ 고급 관리자로 전격 발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고급 간부인 서기관에 여성, 9급 출신을 대거 발탁했다.9급 공채 출신 승진을 확대해 소위 비고시 직렬도 고위 관리자까지 성장할 수 있는 ‘성장 디딤돌’을 만들고 우수한 여성인재를 기용해 미래 간부 후보풀을 균형 있게 육성하기 위해서다.국세청은 13일 27명 규모의 서기관 승진자 명단을 발표했다.이번 승진에서 국세청은 역대 최다 인원인 5명을 서기관으로 발탁했으며, 이 중 2명은 9급 공채 출신에서 배출했다. 김영찬 대전청 부가가치세과장, 김선미 부산청 조사2국 3과 1팀장이 그 주인공이다.9급 공채 출신 여성이 서기관에 오른 것은 2014년 하반기 인사 이후 6년 만이다.승진자 중 여성점유율은 2019년 상반기 12.5%, 2019년 하반기 7.7%, 2020년 상반기 14.3%, 2020년 하반기 18.5%로 늘었다.국세청 인력 구조상 바늘구멍인 서기관 인사에서 이 정도 규모의 변동은 상당한 수준이다.그뿐만 아니라 79급 등 소위 비고시 출신 임용도 8명을 유지해 균형 있는 인재구성을 추진했다.상대적으로 공로가 눈에 띄기 어려운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도 승진자를 배출해 보직보다 성실성을 높게 평가한 것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김대지 국세청장은 지난 8월 19일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9급 등 비고시 직렬이어도 능력에 따라 고위공무원을 발탁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이를 위해 지난 9월 15일 하반기 관서장회의에서 공정하고 전략적인 인사체계 구축을 지시한 바 있다.국세청은 “본지방청 어디서든 열정과 주인의식으로 탁월한 성과를 거둔 직원을 적극 발탁해 ‘국민이 편안한, 더 나은 국세청’을 주도적으로 구현해 나갈 주요 핵심 인력으로 양성할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대지 국세청장, 첫 부이사관 승진 포인트 ‘차분·적극·유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오는 19일자로 고위간부인 부이사관 4명을 발탁하는 간부급 인사 명단을 13일 공개했다.고급 간부는 특정 지역이나 특정 부서 운영능력을 넘어서 광역 규모의 세원이나 국세청 주요 업무에 대해 전반적인 업무능력을 총괄할 수 있는 국세청의 예비 지휘자급 인재들이다.김대지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실시한 이번 부이사관 승진자의 면면을 보면 차분한 태도로 업무에 집중하고, 이를 통해 뚜렷한 성과를 낸 인재들이 발탁됐다.양철호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은 2000년 행시 43회 출신으로 국세청 정보개발2담당관, 베트남 주재관 등을 맡았다.스마트폰 화면 터치 방식의 ‘보이는 ARS’ 서비스를 도입해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크게 도왔으며, 신남방 정책의 주축인 베트남 진출 기업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세정지원 역할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에서는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국회의원, 보좌진 등에게 세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협력적 대국회 관계를 구축했다.최영준 국세청 감사담당관은 2001년 행시 44회 출신이다.국세청 국세통계담당관에서는 국세통계센터 출범에 주도적으로 이바지하여 국세정보의 공익목적 활용을 확대했고, 서울청 운영지원과장에서는 주요직위 공모제지방청 장기근무자에 대한 역량평가 실시 등 공정한 인사문화 정착에 기여했다는 평가다.국세청 감사담당관에서는 감사방식을 문제점 개선 중심으로 전환하여 조직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감사규정에 명문화하여 적극행정 문화 조성에 이바지했다.양동구 국세청 법인세과장은 이번 승진자 인사에서 유일한 비고시 출신으로 세무대 5기 졸업 후 1987년 공직에 입문해 실무부터 관리영역까지 두루 거친 역꾼이다.국세청 장려세제신청과장에서는 간이 지급명세서 수집 등 치밀한 준비와 제도 홍보를 통해 첫 시행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제도를 성공적으로 집행하였고, 중부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장 등 주요 직위에서는 대기업대재산가의 불공정 탈세행위에 강력 대응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국세청 법인세과장을 맡아 스타트업혁신중소기업 위주의 혁신성장 지원대상을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핵심 신산업분야까지 확대하는 등 세정지원 확대를 통한 경제활력 뒷받침에 이바지했다.윤승출 국세청 조사기획과장은 세무조사 축소·관리강화 기조와 코로나19가 맞물린 어려운 시기에 국세청 조사기획을 총괄한 핵심 인재다.국세청 조사업무가 본연의 공정한 조사로 유지되도록 하는 기조를 전임자들로부터 물려받아 현재 이를 정착해나가는 중요한 이정표 역할을 했다.윤 과장은 2001년 행시 44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서울청 국제조사1과장, 기재부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장 등에서 재직했다. 신사적이고 합리적인 업무처리로 외부파견지인 기재부 세제실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서울청 국제조사1과장 시기에는 해외법인을 이용한 지능적변칙적 역외탈세에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과세형평성을 높였고, 기재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에서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신설에 필요한 법개정을 추진하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다.국세청 조사기획과장으로 재직하면서 탈세조력자에 대한 범칙처분을 강화하는 한편, 코로나19 피해납세자에 대한 조사유예중지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국세행정 신뢰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국세청 측은 “지난 9월 고위직 승진으로 발생한 결원 등을 충원해 ‘국민이 편안한, 더 나은 국세행정’ 구현에 매진할 것”이라며 “그동안 업무성과와 노력도를 인사 운영에 적극 반영했다”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비록 53회]'격변 국세청' 60년 굴곡을 보듬다<7>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 자진신고가 최선의 선택(상)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의 정보를 매년 6월에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이다.예금, 적금, 주식, 펀드 등 해외금융계좌를 일정금액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매년 6월에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되는 제도인데,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를 말한다. 즉,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등 금융자산이 신고대상이다.국내 거주자와 법인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도 국내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세법상 신고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당국이 해외소득을 파악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 해외소득을 미신고하거나, 국내 재산을 불법 반출하는 등 역외탈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 되고 말았다는 판단이 국세청의 분석이다.2010년 말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도입 2014년 모든 계좌로 확대역외탈세 방지 위해 2011년 6월 첫 시행 역외세원 기반 확대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역외탈세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해외자산 신고제도를 신설, 강화하여 역외탈세에 대응해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역외세원 기반을 확대했다. 2010년말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를 도입,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2011년 6월 처음으로 시행하게 된다.역외탈세 근절에 대한 사회적 요구 등 세정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다. 2014년, 제도 시행 3년 만에 신고대상이 모든 계좌로 확대되게 됐다. 또 2016년에 해외현지법인 계좌에 대한 신고의무가 강화됐는가 하면, 2019년에는 신고기준금액을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하시킴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크게 늘어나게 됐다.엄정한 역외탈세 조사와 더불어 신고의무자들의 성실신고 분위기 상승효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이 꾸준히 증가 추세로 자리잡아 나가고 있다. 연도별 신고인원이 증가한 주요 원인 몇 가지만 살펴본다.사후검증과 세무조사 통해 미신고자 형사고발 엄정제재국세청,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자료 검증 역량집중먼저 2013년에서 2014년에는 신고대상 계좌 확대(예·적금계좌에서 예·적금, 주식, 펀드 등 모든 계좌) 및 50억원 초과 미신고자에 대한 형사처벌 도입 등 제도개선의 영향이 컸다고 판단된다. 또 2015년에서 2016년에는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2015년 10월~2016년 3월)시행으로 과거 미신고 계좌 양성화 영향으로 분석됐다. (동 기간 동안 해외금융계좌 123건, 2조 1342억원 자진신고)또한 2018년에서 2019년에는 신고기준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하됨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몇 가지 신고시 유의할 점을 살펴본다. 먼저 차명계좌와 공동계좌의 경우는 관련자 모두가 신고해야 한다. 차명계좌의 경우는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다. 이 때 주의할 사항은 명의자와 실소유자 또는 각 공동명의자는 계좌잔액 전부를 각자 보유한 것으로 보고 신고기준금액(5억원)이 넘는지를 계산하여 신고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다.그러나 다만, 차명계좌 및 공동명의 계좌의 관련자 중 한명이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관련자명세서에 타인의 모든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제출한 경우 그 타인은 신고의무가 면제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또 차명계좌의 실소유자는 해당 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배당 등의 수익을 획득하거나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계좌의 사실상 관리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신고의무해당여부를 잘 살펴 보아야 한다.다음으로는 해외사업장, 지점 그리고 100% 해외현지법인의 계좌도 신고대상 여부다.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해외사업장 또는 지점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도 신고해야 한다.또한 조세조약 미체결국에 지분 100% 해외현지법인(자회사·손자회사 등을 말함)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에 대해서도 자신이 보유한 것과 동일하게 신고의무가 있다. 특히 지난 해까지는 해외현지법인 명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100% 지분을 보유한 법인주주만 신고했으나, 올해부터는 100% 지분을 보유한 개인(거주자)주주도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이 밖에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나 내국법인이 100% 직·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해외에 머무르는 중이더라도 세법 상 거주지에 해당하므로 신고의무가 있다.선물·옵션·비상장 주식 등 계좌 보유시 신고대상각종 금융상품과 국내 법인의 주식예탁증서도해외유학생, 해외 근로자 등 그 밖의 해외 체류자의 경우 국내 가족이나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신고의무가 있다. 재외국민이나 외국인도 국내법 상 거주자에 해당하면 신고의무가 있다. 다만 재외국민이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019년 중 183일 이하이거나 외국인이 2010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까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때에는 신고의무가 없다.끝으로 선물·옵션, 비상장 주식 등도 계좌로 보유한다면 신고대상이 된다. 해외금융계좌로 보유한 여러 금융상품 뿐만 아니라, 국내법인의 주식예탁증서(DR)도 해외금융계좌로 보유했다면 신고해야 한다.해외금융계좌를 통해 보유하지 아니한 해외자산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은 아니지만, 해외부동산의 취득·임대현황이나 해외직접투자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 현황 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인세 신고기간에 관련 명세제출과 함께 동 자산의 임대소득 등을 신고해야 한다.이와 같은 신고의무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그 미(과소)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9년 말까지 총 364명에 대하여 100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간에 신고의무 위반자는 위반금액의 자금출처에 대해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으며, 미(거짓)소명 시에는 미(거짓)소명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추가 부과된다.특히 미(과소)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벌금상당액을 부과하는 통고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거나 신고의무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이 공개(국세청은 지난 2019년 말까지 49명을 형사고발하고 7명을 명단공개)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금융 정보 자동교환 국가 확대 등 국제공조 강화 미신고자 조사망 좁혀’17년 46개국 ’18년 79개국 ’19년 96개국 ’20년 109개국 확대 예정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자진신고 유도 차원에서 그 간 과태료 부과율 인상은 물론 벌금(형사처벌)수준을 강화해왔고 신고의무 위반 시 제재 지속 강화를 향후 핵심 방향으로 세웠다. 그간 국세청은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통해서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를 꾸준히 확인해왔고 형사고발 등 각종 제재를 엄정하게 실행해 왔다.금융정보 자동교환 대상국가를 확대하는 등 국제공조 강화 영향으로 미신고자를 보다 광범위하게 체크 할 수 있게 되었는데, 2017년은 46개국, 2018년은 79개국, 2019년은 96개국, 2020년에는 무려 109개국까지 확대할 예정이다.또 국세청은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 자료, 다른 기관이나 자체정보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 등을 정밀 심층 분석, 미신고자 검증에 행정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았다. 먼저 내국법인이 조세조약 미체결국에 소재한 100% 지분 보유 해외현지법인 명의 계좌를 미신고한 사례이다. 000년도 만해도 홍콩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 미체결국이었다.내국법인 G는 홍콩에 100% 자회사 H를 설립하고 H는 홍콩 소재 은행에 H사 명의로 예금 계좌를 개설한 상황이었다. G법인은 H법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G사 명의의 예금계좌를 신고할 의무가 있었으나, 미신고한 상태였다. 과세당국은 G법인에 대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0원을 부과했고 형사고발 조치했다.국내 거주자가 BVI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주식 양도대금을 수취하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및 양도소득세 탈루한 사례이다. 국내 거주자 J은 홍콩 100% 출차법인 D를 세우고, D법인은 조세회피처인 BVI에 100% 자회사 E를 설립했다. E는 미국 F사 주식매매 등을 통해 얻은 차익 000억원을 BVI계좌에 예치하게 된다.D법인과 E법인은 모드 J의 지시에 의해 자금관리 및 투자결정이 이루어진 페이퍼컴퍼니로, J은 E사 명의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있음에도 미신고하였다. 과세당국은 외국환거래자료와 자체수집정보를 활용한 사후검증을 통해 E법인 명의 계좌의 실질적소유자가 J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해당 계좌에 예치된 주식 양도소득 탈루혐의에 대해 세무조사로 전환했다. 신고 누락한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소득세 00억원을 추징했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000억원을 부과했다.또 갑(甲)은 해외금융계좌에 고액의 예금을 보유하고도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및 이자소득을 신고누락한 사례이다. 대재산가 갑은 해외 소재 금융회사에 본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개설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신분수단으로 000억원을 편법 송금했다.외국 국세청이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통해 갑의 2018년 해외계좌 잔액 및 금융소득에 대한 정보를 한국 국세청에 통보했다. 갑이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해명요구에 불응함에 따라 외국 국세청과 추가 정보교환을 통해 계좌거래내역, 연도별 잔액, 이자소득 발생내역 등을 확인하게 된다. 국세청이 갑에게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000억원 및 소득세 000억원을 추징한 적발사례이다.이밖에 외국 제조업체가 지급한 중개수수료를 사주의 해외금융계좌로 수취하여 은닉하고 해외금융계좌를 신고 누락한 사례이다. 국내 중개업체 A는 유럽 제조업체가 국내 수입처에 제품을 공급하는 무역거래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매출 누락한 사례이다.사주 을(乙)이 A법인이 수취할 중개수수료를 본인 명의 해외금융계좌로 유출하고 종합소득세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누락했는데, 외국 국세청이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통해 사주 을의 해외계좌 잔액 000억원 및 금융소득 0억원 정보를 한국 국세청에 통보하게 된 것이다. 내국법인 A의 신고누락 해외 중개수수료에 대해 법인세 등 000억원을 추징했고 사주 을에게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00억원을 부과한 사례이다.[프로필] 김종규조세금융신문 논설고문 겸 대기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첫 수출, 이렇게 성공했습니다”…우수사례 온라인 생중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관세청이 코로나 장기화로 수출길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 사례를 생중계한다.관세청은 13일 오후 3시 서울세관에서 수출기업 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대회 내용은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한다.전국 세관의 기업지원팀은 그간 코로나19로 막힌 중소기업 수출지원에 나서고 있다.울산세관의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고용노동청과 협업해 수출컨설팅, 금융 및 고용지원을 통해 관내 4개사가 22만달러의 첫 수출에 성공했고, 3개사는 수출이 전년대비 368% 증가했다.인천세관은 글로벌 오픈마켓업체와 협업해 내수기업 88개사 포함 133개사 중소기업에 글로벌 오픈마켓 입점 지원 및 전자상거래 관련 수출교육을 실시했다.덕분에 32개사가 입점에 성공하고, 20개사는 내수기업에서 수출기업으로 전환했다.관세청은 협업을 통한 수출 활로 마련, K브랜드 수출 확대, 코로나 등 대내외 여건의 변화에 따른 기업 애로사항 해소 등 수출지원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고 이중 우수 사례를 선정한다.심사위원은 정부, 수출입업계, 학계 등 전문가 5명으로 구성했다.특히 중소기업 대표를 최초로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수출입현장 의견을 듣는 한편 온라인 생중계에 접속한 누리꾼들의 의견도 듣는다. 좋은 의견을 낸 누리꾼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제공한다.김태영 관세청 FTA집행기획담당관실 과장은 “수출을 시도하거나 보다 성장하고 싶은 중소·중견기업들이 기업지원 우수사례를 자신의 기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라며 “우리 기업의 성장 동력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우수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관세청은 FTA 활용이나 코로나로 인한 통관애로사항 등 문의를 위해 각 본부세관에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통계] 편의점·음식점 쏠림창업 여전…건물주 신규등록 대폭 감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소매업, 서비스업, 음식업 창업 증가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이 12일 공개한 2020년 국세통계 2차 조기 공개분에 따르면 지난해 업태별 창업 증감률에서 소매업의 증가율이12.9%로 가장 크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서비스업(4.2%), 음식업(2.0%) 순으로 나타났다.건설(1.3%), 도매(3.3%), 제조(5.0%)는 모두 감소세를 기록한 가운데 특히 부동산임대업(27.2%), 전기가스수도업(24.0%)의 감소세가 가파랐다.부동산임대업의 경우 2000만원 미만 소액임대사업자 과세시행을 앞두고 임대사업자 등록이 2018년 쏠린 데 따른 기저효과로 풀이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12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