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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비계열사 합병가액 산정 자율화…외부평가 ‘원칙’에 단서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기업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 비계열사 간 기업 합병가액 산정 방법을 자율화한다.현재 상장사의 경우 특정인에 대한 이익몰아주기 등 편법거래를 방지하고, 세금 계산 시 기준을 맞추기 위해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했다.금융당국은 비계열사간 합병은 당사자간 대등한 거래이고, 외국에서는 당사자 간 자유롭게 가격 흥정을 한다는 이유로 합병가액 자율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다만, 합병가격 흥정을 할 때는 외부금융기관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삼도록 했는데 이게 원칙적 의무화라서 특별한 상황에는 빠져나가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지 않다.금융위원회는 7일 이러한 내용의 '기업 M&A 지원방안'을 발표했다.2021년까지 M&A 시장은 저금리 등으로 역대급 호황을 누리다가 2022년 미국발 금리인상으로 과거 호황이 하향 조정되기 시작했다.정부는 미국 기준금리가 5.25%까지 솟구친 가운데 환율 손실에도 불구 3.5%로 뒤따라가고 있는 만큼 금리인하를 할 여력이 없다. 코스피도 중국의 코로나 방역 해제에도 불구하고, 원유 감산이 이뤄진 가운데 2600을 시원하게 뚫고 나가는데 제약이 걸렸다.이에 정부는 M&A 시장 활성화를 위해 몇 가지 절차를 줄여주고, 안전장치(규제)도 풀어줄 예정이다.'기업 M&A 지원방안' 중 합병 투자자들에게 눈에 띄일 내용은 비계열사 합병가격(합병가격) 자율화다.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상장사는 거래가격에 따른 시가액, 비상장사는 거래가가 없기에 자산과 수익을 따진 평가액으로 계산하도록 했다.미국과 EU주요국은 이러한 계산법을 두지 않고 당사자 간 자유로이 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에선 금융에서 신용이 우선인데, 신용이 바로서려면 회계 공시가 투명하고, 회계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대주주나 회사 처벌이 강력해야 한다.한국은 자본주의 역사가 짧으며, 신용보다는 규제를 중심으로 자본시장을 운용해 왔다. 신규 참여자가 쉽게 진입하기 어렵게 규정을 꾸며놓은 대신 일단 참여가 허용된 사람들에 대해선 느슨하게 감시하고 제재해왔다. 미국이나 EU주요국에 비해 회계가 투명하지도 않다.비계열사간 합병이라고 해도 겉으로만 비계열사로 꾸미고 실질은 계열사간 합병으로 편법 활용이 불가능하지 않다. 지분구조만 차명보유나 투자회사(페이퍼컴퍼니)를 몇 개 끼워 넣어 우회 보유하면 되기 때문이다.이 경우 기업집단의 우회보유 합병이익을 제거하려면 합병 가격을 마음대로 정하지 못하도록 법에 못 박아 두고 있고,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다.하지만, 금융위는 비계열사 합병은 대등한 당사자간 합병이고, 비계열사 합병 대부분이 투자자들이 돈을 모아 비상장사 상장 이익을 먹기 위한 기업인수목적회사(스팩) 합병이라는 이유로 합병가격 산정방법을 풀어주려 하고 있다.비계열사간 합병은 전체 인수합병 시장에서 16.8% 정도이고, 비계열사 합병 내에서도 기업 대 기업 간 거래는 이중에서도 17.9%에 불과하다. 스팩 합병은 전체 비계열사 합병 중 82.1%에 달한다.금융위는 비계열사를 위장한 계열사 합병을 막기 위해 1년 이상 비계열사 관계에 있는 합병의 경우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회사 사업부문을 하나 독립시켜 두고 회사가 독립법인에 대해 1년 이상 경영권을 갖지 않은 경우부터 비계열사로 보겠다는 이다.합병가격 외부평가도 원칙적 의무화이기에 예외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기업 회계는 영위하는 사업에 따라 처리방법이 천차만별이고, 규모나 대외환경에도 큰 영향을 받는다.금융위는 외부평가 규율 강화 등과 함께 추진하여 자의적 산정이 아닌 적정가액에 대한 충실한 검토로 이어지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계열사간 합병의 경우 대주주가 편법적으로 이익을 가져가 일반주주 피해 우려가 있는 만큼, 비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 상황을 보고 추후 계열사간 합병도 열어줄 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상장사 M&A시 잔여지분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기업이 의무공개매수 대상이자 기업결합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의무공개매수 시점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기업결합 심사 결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의무공개 매수를 했다가 기업결합 승인이 나오지 않으면 투자자가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의견을 고려한 것이다.기업 구조조정 등 정책 목적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의무공개매수 대상에서 제외한다.공개매수 시 사전 자금확보 부담을 완화한다.공개매수의 자금확보 증명서류 대상에 신뢰성 있는 인수금융기관 등의 대출확약 및 LP(사모펀드 자금 위탁 투자자)의 출자이행 약정을 인정한다. 공개매수자의 자금조달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다.해외우수기업 M&A 지원 프로그램, 소규모 M&A 활성화를 위한 대출 및 펀드 신설 등 정책자금의 전략적 M&A 지원기능도 강화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5.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임대인들, 역전세난 진땀…보증금반환용 ‘특례보금자리론’ 1만건 넘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 3개월 만에 공급 목표인 39조6000억원 중 78%를 달성하며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특례보금자리론은 집값이 9억원을 넘지 않을 경우 최저 3%대 후반의 고정금리로 소득 관계없이 최대 5억원을 대출해주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역전세난 등에 따라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3040세대를 중심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을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4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지난달 30일 기준 특례보금자리론이 30조9000억원 신청 및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말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당시 공급 목표로 세웠던 39조6000억원의 78% 수준이다.자금용도별로는 기존대출 상환이 6만331건으로 전체의 46.2%였고, 다음으로 신규주택구입이 45.9%, 임차보증금 반환이 7.9%였다.신청자 평균연령은 42세였다. 주 신청연령대는 3040세대로 집계됐다.30대가 40.1%를 차지했고, 40대가 29.9%를 차지했다. 20대는 7.4%가 신청했다.HF공사 측은 “임차보증금 반환용도로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한 고객이 1만명을 넘어섰다”며 “역전세난 등으로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특례보금자리론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5.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융당국,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지원 속속…“피해주택 28건 경매연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태와 관련 4일 28건의 피해주택 경매가 모두 유예됐다.4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이 밝히며 “경매기일이 도래한 28건에 대한 진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전 금융업권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조로 경매기일이 모두 연기됐다”고 설명했다.금감원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각 업권 협회 및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실제 경매중단 여부를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다.앞서 지난달 20~21일 경매 기일이 도래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주택 59건은 55건이 유예됐고, 영세 부실채권(NPL) 사업자가 보유 중인 4건은 유찰됐다.다음으로 지난 24~28일 경매 기일이 도래한 104건 중 103건이 연기됐으며 나머지 1건은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 반환 강제경매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달 2~3일에는 경매 기일 도래 33건이 모두 연기됐다.연휴가 끝난 후인 오는 8일에는 경매 기일이 도래하는 건이 없다.앞으로도 금감원과 각 금융업권은 채권매각 유예 및 경매기일 연기 등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5.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통화 다극화] 글로벌 통화시장 재편의 서막…박지원 전문위원 “신흥국 중심 탈달러화 지속”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러시아가 지난해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 국가들의 경제제재에 맞서 국제 기축 통화인 미국 달러 무력화에 나섰다. 이를 위해 금본위제 화폐 도입을 본격화하고 있지만 탈달러화의 범위는 신흥국 중심으로 제한되고 있다. 따라서 탈달러화가 생각 보다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4일 박지원 KOTRA 전문위원은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무역결제통화 변화에 따른 달러 수요 변화와 원화 국제화 전망’ 정책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이날 1주제 발제자로 나선 박 전문위원은 ‘탈달러 국제통화시스템 추진 방향과 경과’라는 주제로 러시아의 탈달러화 추진 배경과 기축통화 변화에 대해 설명했다.러시아의 탈달러화 추진 배경은 2014년 서방의 경제제재가 시작되면서 본격화됐고, 지난해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서방의 경제제재를 기점으로 탈달러화 기조가 강화됐다.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미국 등 서방국가들은 ▲SWIFT 결제망 배제 ▲해외계좌 및 국부펀드 동결 ▲자금조달 금지(채권발행 중단 포함) 등의 금융제재로 러시아의 금융자산 무력화를 추진했다.이에 러시아는 ▲금(金) 기반 통화시스템 재편 ▲에너지 교역의 탈달러화 ▲러시아중국 통화 창설 등 정책을 중심으로 미국 등 서방국가들의 대응에 맞섰다.◇ 금(金) 기반 통화시스템 재편러시아 내부적으로 서방과 분리된 금융시스템 구축의 한 방편으로 금본위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서방의 대(對)러 금융제재 및 금(金) 매매에 대한 제재로 러시아의 외환보유고 및 금보유고 활용에 제약이 발생하면서 러시아의 독자적이고 안정적 통화시스템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됐다.러시아는 2000년대 중반부터 외화보유고의 일부로 금을 매입해왔으며, 현재 금 비중은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2023년 3월 러시아중앙은행이 발표한 외환보유고 구성에 따르면 중앙은행의 금 보유량은 7390만 온스(Oz)로 금액으로는 1355억6410만 달러다. 비중은 23.6%를 차지하고 있다.박 전문위는 “이같은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듯, 러시아중앙은행은 최근까지도 자국 내 시중의 금을 꾸준히 매입하면서 금 보유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러시아 정부는 금에 기반한 디지털자산과 코인 활용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강조했다.러시아는 우호국과 금을 기반으로 한 공동통화를 창설해 상호 교역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이란과 무역 결제용으로 금을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을 발행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란은 수년 전부터 암호화 화폐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을 완료한 나라다.◇ 에너지 교역의 탈달러화지난해 서방의 경제제재에 대한 대응정책의 일부로 가스대금 지급을 루블화로만 가능하도록 제한됐다.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천연가스 구매 대금을 러시아 루블화로만 지급 가능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전까지는 에너지 거래에서 주로 달러화나 유로화로 거래돼 왔다.이같은 행정명령은 러시아에 비우호적인 국가에 가스관을 통해서 판매되는 천연가스에 한정됐다.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기업인 가즈프롬(Gazprom)은 루블화 결재를 거부한 핀란드, 덴마크, 폴란드, 루마니아, 라트비아 등의 국가에 대해 가스 공급을 중단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서방국가들은 초기에는 러시아의 조치에 대해 반발했지만 이후 러시아의 조건을 수용 할 수밖에 없었다.박 전문위원은 “가스대금을 루블화로 지급하도록 하는 조치는 러시아의 서방제재 초기 불안한 루블화를 안정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면서 국제 금융시장에서 루블화 수요를 촉발시켜 평가절하를 방지하는 데 기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이후 서방국가들은 러시아로부터 가스 공급이 중단될 것을 대비해 수입 비중을 점차 축소 시켰다.◇ 글로벌 탈달러화러시아는 대외 교역에서 루블화 결제뿐만 아니라, 중국 위안화 이란 리알화 등의 화폐로 사우디아라비아나 UAE, 브라질 등과 ‘자원-위안화’ 거래를 시도하며 탈달러화 거래의 구도가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다.특히 러시아는 중국과 연대한 탈달러화를 가속화 했다. 러-중 양국은 지난해 9월부터 중국의 러시아 천연가스 구매대금을 루블과 위안화 각각 50%의 비중으로 결제하기로 합의했다. 중국 역시 위안화의 국제화를 위해서는 러시아와의 교역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했기 때문이다.하지만 이같은 러시아중국 동조 세력의 연대는 서방에 비해 구심력이 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러시아와 중국의 양자관계는 최근 수년간 정치·경제·군사 등의 측면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으나 미국 씽크탱크인 CSIS는 양국 간 분열 요인으로 ▲역사적·구조적 문제 ▲비대칭적 관계 ▲중국의 이익에 반(反)하는 러시아의 도발을 선정하는 등을 갈등요소를 지적했다.글로벌 경제블록화의 진행 속에서 탈달러화의 추세는 강화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금융·에너지 제재 등이 계속되고 양 진영의 대립이 심화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서구의 경제적 관계를 단절하려는 시도의 하나로 탈달러화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다만, 탈달러화의 범위는 당분간 신흥국 중심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이며 속도 역시 생각보다 빠르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박 위원장은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5.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통화 다극화] 양양현 한은 팀장 “원화, 외환시장 선진화 먼저…부작용도 최소화”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원화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를 높여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양적, 질적 성장 그리고 국내 금융시장의 발전이 심화돼야 한다”4일 양양현 한국은행 국제총괄팀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 ‘무역결제통화 변화에 따른 달러 수요 변화와 원화 국제화 전망 세미나’에 토론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강국 반열에 오르는 등 글로벌 위상이 높아졌지만 원화에 대한 주요국에서 국제적 활용도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양 팀장은 “원화 통화 국채의 비용 편익이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금융 경제 여건에 적절한 원화 국채 수준을 목표를 설정해 이에 맞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양 팀장은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 그다음에 MSCI 선진국 지수라든가 세계 국채 지수 편입 등과 같은 우리 금융 외환시장의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기회이므로 이에 따른 부작용도 최소화하는 가운데 속도감 있게 이런 것들이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5.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통화 다극화] 이준범 기재부 과장 “자본거래 신고업종 풀겠다…대외상황이 관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원화 사용량을 확대하기 위해 외환거래법을 개정해 자본거래 신고 및 업종 관련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대외상황이 관건이란 설명이다.이준범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장은 4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 ‘무역결제통화 변화에 따른 달러 수요 변화와 원화 국제화 전망 세미나’에서 “외환거래법 내 자본거래 신고 제도 및 업종 구분을 좀 더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며 “다만, 법률 개정 사항이기도 하고 또 이슈가 크기 때문에 대외경제 여건도 보면서 적절한 시기에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앞서 정부는 국내 외환시장 개장 마감시간을 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을 추진했다. 해외 금융기관(RFI)들도 외환시장 참여를 허용한다.이는 해외 금융기관들이 주로 이용하는 런던금융시장 마감시간과 시차를 고려한 것이다.해외 금융기관들은 그간 국내 외환거래 개선점으로 24시간 거래, 역외 결제를 요구해왔다.정부는 국내 적응시간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단계적 개방을 추진하고 있으나 24시간 국내거래까지는 조속히 준비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한국은 경제 규모를 고려하면 선진국 수준의 위상을 갖고 있으며, 특히 OECD로 범주를 좁히면 5~6위에 달한다.원화는 엔화나 유로화 수준의 국제화는 안 되어 있는데 한국은 환율이 큰 영향을 미치는 수출 국가이며 외환시장 문을 열게 되면 환율변동이 커지는 환리스크가 발생한다.원화 사용량이 늘어나면 일정 정도 약탈적 금융의 공격이 있어도 전체 추세적 요인은 달하기 어려우며, 거래비용이 줄어들고, 외화보유 유동성 위기도 덜 발생하게 되고, 국내 들어오는 해외 자금량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관건은 충분한 사용량이 증가할 때까지 원화를 보증하는 한국 경제가 견고히 버틸 수 있느냐다.대외변동성이 극심하고, 국내 자본 상당수가 고정자산(부동산 등)에 묶여 있는 한국경제 상황을 볼 때 외환시장 개방은 자칫 희망없는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이준범 과장은 “투기적 목적의 환 변동 위험 등 여러가지 위험요인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정책을 만들어가되 좀 더 해외에서 사용을 많이 늘릴 수 있도록 시간적으로 여유를 가지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지난 2월 발표된 외완제도 선진화 방안의 취지는 역외가 아니라 역내에서 한국 내 외환시장에 원화의 활용을 늘리자, 그런 취지로 기획이 되었다”며 “기본적으로 지금까지는 국내 외환시장에서는 국내 은행들만 참석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어느 정도 철저한 검증을 거친 인가된 외환 시장 참여자에게 국내 외환 시장을 허용해서 외환 시장의 폭을 넓히고 원화의 사용도 늘릴 방침이다”라고 말했다.이준범 과장은 “원화 수요 정책은 2단계로 추진되는데 1단계는 시행령과 규정 개정사항 중심으로 경제 추제들의 거래 편의 측면에서 진행되며, 2단계는 외화 거래법을 완화해 신고제도 및 참여자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다만, 법률 개정 사항이고 이슈가 크기 때문에 대외경제 여건도 보면서 적절한 시기에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5.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통화 다극화] 유승경 연구위원 “달러 헤게모니의 변화 불가피…미국의 후계자 없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현재로서는 세계의 지배적 통화의 조달자로서 미국의 분명한 후계자는 없다”4일 유승경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수석연구위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 ‘무역결제통화 변화에 따른 달러 수요 변화와 원화 국제화 전망 세미나’에 토론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미국은 달러를 세계의 패권통화로 삼음에 따라 일종의 ‘네덜란드 병’에 걸린 것과 같은 상태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네덜란드 병은 자원부국이 자원의 수출로 인해 일시적으로 경제 호황을 누리지만 결국 통화가치의 상승으로 국내 제조업이 쇠퇴하는 현상을 지칭한다.미국은 자국의 화폐가 국제결제통화인 관계로 마치 막대한 자원을 가진 것과 같은 특권을 누린다. 하지만, 상품을 대외부문에 크게 의존함에 따라 국내 제조업이 쇠락하는 탈산업화 현상을 빚고 있다는 게 유 연구위원 설명이다.경상수지 적자로 인해 미국 외부로 나간 달러는 미국의 자본시장으로 유입되어 미국 정부와 기업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조정한다. 다만 이 특권도 그에 상응해 국내 자본시장의 외국 자본 의존도를 높이는 대가를 치러야 할 뿐만 아니라 통화 강세를 유발한다는 게 유 연구위원의 분석이다.현재 달러의 가치는 어느 때보다 우세해 보인다. 미국이 쇠퇴하는 강대국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연준과 전 세계 투자자들의 행동은 세계 경제에서 달러의 중심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유 연구위원은 “미국으로의 자본 유입은 달러의 강세를 부추김으로써 미국 제조업을 더욱 힘들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달러 중심성은 미국에게도 부담인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현재로서는 세계의 지배적 통화의 조달자로서 미국의 분명한 후계자는 없다는 게 유 연구위원 주장이다.예를 들어 중국이 그 역할(미국)을 하려면 자본이 중국 안팎으로 자유롭게 흐르도록 허용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이고 정치적으로 어려운 국가경제구조의 조정이 필요하다. 또 유로존이 수출주도성장과 이에 상응하는 자본 수출에 의존하는 한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유 위원은 “확실한 후계자가 없다 할지라도 미국의 대내외적 사정 때문에 달러 헤게모니의 변화는 불가피할 것”이라며 “현재와 같은 지정학적 대립에 비춰볼 때 새로운 국제통화체제의 구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5.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통화 다극화] 이왕휘 아주대 교수 “脫달러, 위안화-유로화 삼극시대 온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최근 미중 기축통화 전쟁에서 달러화의 약세가 관측되는 가운데 장기적으로는 위안화가 달러화와 경쟁이 가능한 국제 결제통화로 발전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다만, 달러화의 약세와 달러에 대한 각국의 반발에도 불구, 위안화 내부의 문제점을 해소하지 않는 이상 결제통화 비중을 확대하긴 어려우며, 이 과정에서 국제 결제통화의 다극화가 발생할 것이란 해석이다.중장기적으로 위안화가 달러화와 경쟁이 가능한 결제통화로 성장할 가능성은 있지만, 어느 일방이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지 못한 채 달러 추종국과 위안화 추종국들간 통화 블록 간 대립으로 수렴될 전망이다.이왕휘 아주대 교수는 4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무역결제통화 변화에 따른 달러 수요 변화와 원화 국제화 전망’ 정책세미나에서 현재 미중 기축통화 전쟁 결과, 단기적으로는 달러화, 위안화, 유로화가 각축전을 벌이는 삼극체제로 이동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위기의 달러화달러화는 과거 어느 때보다 기축통화의 지위를 위협받고 있다.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자국 경제위기 해소를 위해 막대한 양의 달러를 풀면서 무역결제에 있어 달러에 의존하는 주변국들 경제에 손상을 끼쳤다.또한, 2021년 미국 재무부 금융제재 보고서에서 따르면, 미국의 금융제재 건수는 2000년 912건에 서 2021년 9421건으로 9배 넘게 증가했다.달러 패권은 중국, 러시아, 북한 등 미국의 경쟁위협요인들만이 아니라 브라질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미국와 교류, 협력이 활발한 국가들에게도 심각한 위기의식을 불러일으켰다.이 가운데 12억 인구를 바탕으로 한 중국 경제의 세계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위안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지난 2월 러시아 무역결제에서 위안화가 달러를 앞질렀으며, 지난 3월,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결제통화가 처음으로 달러가 아닌 위안화 결제도 허용됐다.지난 4월에는 룰라 브라질 대통령은 달러를 비판하며 중국과 무역결제 시 중국의 위안화와 브라질 헤일화를 사용할 것이라며,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 이른바 브릭스(BRICS) 국가들의 ‘탈달러’ 공조를 강조했다.이들 브릭스 국가들의 인구는 32억명에 육박하며, GDP 측면에서도 G7국가들을 앞지른다. G7 국가들은 따르지 못하는 압도적 인구와 자원은 앞으로 미래시대 경제주역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골드만삭스가 지난달 발표한 ‘2075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내 중국과 인도는 미국을 앞지르게 되고, 향후 50년 내 유럽 국가들과 G7 국가들은 1인당 GDP가 높긴 하겠지만, 국내총생산에서는 브라질이나 나이지리아 등 남미와 아프리카 국가들의 부상을 막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미국 역시 무역적자 해소를 목표로 삼으면서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는 흔들릴 수 밖에 없게 됐다.◇ 위안화의 문제점위안화는 2016년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 통화바스켓에 편입돼면서 결제통화로 작동하게 됐다. 중국이 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컸기에 위안화 역시 불가피하게 위상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다만, 중국은 아직 자본계정을 개방하지 않고 있고, 위안화 결제도 대체로 자국기업간 거래로 국한되는 등 위안화의 본격적인 국제 데뷔를 머뭇거리고 있다.위안화를 안심하고 무역결제에서 쓰려면 첫째, 신용이 보장되어야 하고, 둘째, 많은 돈이 해외에 풀려야 한다.중국은 우선 두 번째 ‘양적 측면’에서 나름의 공을 들였다.지난해 8월 SDR 통화 바스켓에서 위안화의 비중이 10.92%에서 12.28%로 올랐고, 2008년 이후 약 4조 위안을 40개국간 양자통화스와프에 넣었다.2015년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SWIFT)의 대체재로 만든 국경 간 결제 메커니즘(CIPS) 거래의 부상과 세계 최초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e-CNY를 상용화했다. 25개 국가·지역에 27개 위안화 해외청산결제 은행을 지정했다.이중 CIPS나 e-CNY는 일종의 편의적 측면이고, SDR 통화 바스켓과 통화스와프가 그나마 양적 측면에서의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는데, 국제 결제에서 실제 통용되는 규모는 미미하다. 미국이 수십년간 무역적자를 감수하면서 전 세계에 뿌린 통화량의 양과는 비교하기 어렵다.뿐 만아니라 위안화는 결제 수단으로 충분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중국은 자국경제를 외국인에게 전부 개방했지만, 유일하게 자본계정, 통화만은 아직 개방하지 않고 있다.이왕휘 교수는 중국이 자본계정 개방을 꺼리는 가장큰 이유를 부의 유출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중국 정부는 그간 자본계정 폐쇄로 국내 돈을 묶어 두고, 관리변동환율제도를 통해 자본을 통제함으로써 자국 경제를정부가 관리할 수 있었다.이는 여러 성과를 낸 측면도 있지만, 중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깎기도 했다.중국 경제 통계는 늘 의심받아 왔는데 2015년 6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주가지수 5166.35포인트에서 3000선 밑으로 떨어진 상하이 종합지수 폭락 사건으로 인해 경제 실질에서 동떨어진정부 주도 주가 부양의 실체가 드러나기도 했다.자국 내 기업들이 튼튼하며, 경제 주체간 생태계가 견고하게 짜여 있을 때 자본계정이 열려도 걱정이 없는데, 중국이 기능적 측면에서의 확장은 상당히 빠르게 진전해왔지만, 내실이 안정되어 있는지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이러한 경제실질의 부족은 결제통화로서의 작동(태환성)을 제약하는 측면이 존재하고, 이는 중국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CIPS나 e-CNY에서 드러났다.CIPS 회원사는 1300개 수준인데 이중 40% 가량인 542개사가 중국 내 기업이고 대부분이 간접참여회사다. 공급망 따라 사촌의 사촌까지 끼워 넣은 식이다.반면, SWIFT 회원사는 1만1000개가 넘고 큰 곳 치고 SWIFT를 거치지 않으면 무역결제가 봉쇄된다.e-CNY 역시 국제금융거래에 본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위안화는 기능 많고 가성비도 괜찮을 수도 있지만, 만년 인기 상품으로 견고한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기에 그 브랜드 가치가 충분히 시장의 신용을 받지는 못 하는 상황인 것이다.이왕휘 교수는CIPS는 참여 기관과 거래금액에서 SWIFT보다 훨씬 적고, 완전한 우회가 불가능하다며, 위안화 통화스왑은 달러화 부족 상황엣는 쓸모없는 장식이라고 진단했다.◇ 다가오는 삼극시대…통화 통일 아직 어렵다이왕휘 교수도 당장은 위안화가 기축통화로서 달러를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다만, 앞으로 중국과 인도, 브라질,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들의 경제규모가 현 G7을 뛰어넘을 것은 분명하고, 미국이 도전자들과 기술적 우위가 좁혀 들어가는 것을 묵과하면서 무역적자를 감수하지 않으려 하기에 네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첫째는 달러화가 현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것, 미국에 대한 국제적 불만에도 불구하고 당장은 달러를 대체할 만한 대체제가 없다.둘째는 위안화가 새로운 기축통화가 되는 것. 일단 중국의 경제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기에 위안화의 부상은 막을 수 없으며, 압도적인 양적 질적 성장을 기록한다면 제2의 미국이 되지 말란 법은 없다.셋째는 달러 경제권과 위안화 경제권으로 세계가 나뉘는 것이다. 미국-일본-호주-영국 등에게 있어 달러는 경쟁자들을 밀어낼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다. 반면 브릭스 국가들은 양적인 규모와 잠재성장력을 갖췄다.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등 중동 산유국들과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남미와 동남아 국가들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어떤 형태로든 위안화가 도전을 받는다면 그 전초전은 권역별 경제 대립으로 시작될 것이며, 그 선두에 달러화와 위안화가 배치될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넷째는 그럼에도 유로화의 존재를 잊어서는 안 된다. 유럽 국가들은 위안화 대두 이전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통해 통화동맹을 맺고, 북구 일부 국가와 스위스, 영국 등을 제외하고 각국의 통화를 유로화로 통일시켰다. 유로화는 아직 유럽권역 내 결제통화에 묶여 있고 그 밖의 권역에서 범용성이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30년 가량 유지된 ‘하나의 체제’이고, 유로존이 유지되는 한 유로화 체제 역시 계속 갈 것이다.이왕휘 교수는 현재 단기간 결제 통화에서 발생할 변화는 통화 블록화라고 강조했다. 달러화와 위안화 간 통화 패권 싸움이 진행되는 가운데, 당장은 유로화가 버티면서 삼극체제가 구축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이다.2017년~2021년 사이 SDR 통화 바스켓의 조정 결과를 보면, 위안화 비중은 10.92%→12.28%로 오르는 동안 달러화 비중은 41.73%→43.38%로 도리어 늘어났다.피해를 본 것은 다른 결제통화들로 유로화는 30.93%→29.31%, 엔화는 8.33%→7.59%, 파운드화는 8.09%→7.44%로 각각 축소됐다.위안화의 부상은 달러화를 먹은 게 아니라 나머지 결제통화들을 먹은 것인데 유로화는 아직 덩치가 있어서 버틴다고 해도 나머지들을 축소될 것이며, 유럽의 경제성장이 획기적으로 올라가지 않은 반면 신흥국 경제성장이 고도화되면 점차 달러에 맞서는 위안화로 수렴하게 될 것으로 진단했다.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달러화 블록과 위안화 블록간 양극체제로 통화 경쟁이 수렴된다.이 속도를 가속화하는 것은 결국 통화시장의 변수가 된 중국인데 앞서 살펴보았듯이 중국은 위안화에 편의기능만 넣지 말고, 신용을 바탕으로 양적인 측면을 뿌릴 방도를 모색해야 한다.이왕휘 교수는 위안화의 확장 요건으로 중국의 경제성장, 금융시장 확대, 대외 진출 등을 지목했다. 엔화나 파운드 화를 추월하는 것은 시간문제이며, 대공황, 자연재해, 전쟁 등 미국의 대내외 위기는 위안화가 확대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다만, 그럼에도 위안화가 국제사회에서 신용을 얻으려면 중국 정부가 자본계정 통제의 고삐를 풀고, 외환시장 개입을 줄여나가야 하며, 달러화가 국제사회의 반발을 받게 된 통화의 무기화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전망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5.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7월부터 금융분쟁 처리기간 단축한다…'신속 상정제' 도입 금융위원회가 4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PG=조금산]"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이르면 오는 7월부터 금융감독원 금융분쟁 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신속상정제도가 도입된다. 갈등 해결 기구인 분쟁조정위원회의 독립성도 강화된다.4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피해구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금감원이 금융분쟁의 규모와 파급효과를 고려해 합의 권고 절차 없이 곧바로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해 심의·의결하는 '신속상정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현재는 금감원이 민원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분조위에 민원을 회부하고, 분조위는 사건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 결정을 내린다.개정안은 또 분조위 참석위원을 위원장 지명이 아닌 분야별 추첨방식으로 변경하고, 의사 운영 및 분쟁 조정 절차와 관련한 개정 권한을 분조위에도 부여해 분조위 운영의 독립성을 높이기로 했다.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은 다음달 12일까지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친 후 3분기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5.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복현, 보이스피싱 피해지원 신한금융 극찬…“상생금융 마중물 되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신한금융그룹이 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원 차원에서 3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상생 금융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2일 이 원장은 서울 중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본사에서 금감원, 신한금융,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간 ‘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원 및 예방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해당 업무협약은 최근 다양한 수법의 보이스피싱을 통해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이 급증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및 금전적 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됐다.신한은행은 3년간 총 300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해 피해자 중 취약계층 생활비 지원(180억원), 예방교육 및 보이스피싱 보험 제공(15억원), 심리·법률상담(30억원), 대국민 홍보캠페인정책개발(75억원) 등의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이 원장은 “정보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금융거래는 한층 편리해졌지만 그에 상응해 보이스피싱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신한은행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맺을 업무협약은 민생을 침해하는 보이스피싱을 근절하기 위한 정부 노력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들을 위한 생활비 지원뿐만 아니라 법률자문과 심리상담 등도 포함하고 이써 피해자들이 경제적, 심리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고 말했다.진옥동 신한금융 회자은 “보이스피싱 피해로 곤경에 처한 금융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위한 세심한 지원 및 예방 노력을 통해 기업시민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전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5.02 출처 : 조세금융신문